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월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산 전남 무안군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들을 설득할 명분을 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김 군수가 내놓은 명분은 두 가지. 그는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다. 김 군수의 이날 태도는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조차 거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대통령 앞에서 중앙정부가 이 같은 명분을 준다면 자신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실에 군공항 이전을 논의할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TF가 꾸려졌다. TF는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및 유관 부처인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로 구성됐다.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기대에만 그치고 있다. TF가 구성된 지 석 달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6자 간 회의는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지난 3개월간 부단체장급이 참석하는 사전협의만 3차례 열렸을 뿐이다. 무안군이 3차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단독면담 후 회의에 불참하면서 사전협의도 언제 또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6자 TF 개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안군이다. 사전협의에서 무안군은 줄곧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방식으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군공항 이전의 핵심은 이전 후보지 결정이다. 그동안 공항 입지와 군사작전 적합성 등을 거쳐 무안과 함평, 고흥, 해남 등 4곳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결정됐다. 2023년 12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으로 광주 민·군공항을 이전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제 무안이 유일한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군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 대통령 앞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김 군수가 TF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자 지역민들은 그 진의에 의심을 품고 있다. 김 군수는 군민을 설득할 명분을 충분히 쥐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사업과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한다.

한국전력이 경기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공사는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의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경관심의를 재검토하며 1년 넘게 미뤄졌다.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공공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단순히 ‘님비(NIMBY) 현상’(공공이익에 부합하지만 내 지역에선 반대)으로 치부하기에는 배경이 복잡하다.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하남시는 주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증설 공사로 기피시설인 대규모 변전소가 들어서는 자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바로 옆이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랜드마크형 변전소 조성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아트센터처럼 주민 체감형 혜택을 제시해 달라고 한전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가 아트센터 건립을 요구하며 심의를 미룬다는 식으로 와전됐다. 시 관계자는 “한전은 처음에 기존 용량 대비 3.5배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1.8배라고 말을 바꿨다”며 “경관심의는 법과 규정에 따른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국가사업을 위해 무조건 주민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변전소 증설 때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편의시설을 새로 짓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있는 900개 변전소를 증설할 때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예산 범위 안에서 변전소 외관을 공장형이 아닌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지은 복합건물에 한전 및 관련회사 직원들이 상주 근무해 전자파 우려를 해소한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양측 갈등은 행정심판까지 갔다. 행정심판위는 “지역주민만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시는 최근 열린 경관심의에서 ‘주민수용성 강화’라는 단서를 붙여 조건부 의결했다. 이 단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축허가 등 후속 인허가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밑 접촉은 있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뜻이다. 양측이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눠 보는 건 어떨지, 감히 제안해 본다.

“동해 울릉도가 아닌 태평양의 울릉도인가요?” 신비의 섬이자 국토 최동단 지자체인 경북 울릉군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수는 지난해 기준 40만명이 넘는다. 최근 정부가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2028년 울릉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하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 사이에서 울릉군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감당할 역량이나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나온다. 경북 포항시와 울릉군을 오가는 울릉크루즈㈜ ‘뉴시다오펄호’가 대표적이다. 크루즈 이용 관광객들은 선상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3시간가량 ‘먹통’이 되는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울릉크루즈는 2021년 9월부터 하루 1회씩 포항~울릉 간을 왕복운행하고 있다. 편도 기준 하루 1000여명이 울릉도를 찾고 있지만 4년째 이 같은 정보통신 먹통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자 역시 지난달 15일 ‘제20회 울릉 국제마라톤대회’ 취재를 마치고 낮 12시20분 울릉군 사동항에서 출발하는 뉴시다오펄호에 승선했다. 노트북을 펼치고 기사를 송고하려는 순간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모든 통신이 셧다운됐다. 회사와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해 진땀을 흘린 지 3시간쯤 지났을까. 도착지인 포항 영일만항에 도착해서야 인터넷이 터지면서 가까스로 기사를 마감할 수 있었다. 기자뿐만이 아니었다. 인터넷은커녕 휴대폰 통화마저 되지 않자 뉴시다오펄호 안내데스크에 ‘먹통’ 사태를 항의하는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다. 사업상 울릉도를 자주 찾는다는 이모(50)씨는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 영해에서 전화마저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국은 뒤늦게 통신망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울릉군과 KT, 울릉크루즈 3자가 지난달 말 만나 늦어도 다음달까지 뉴시다오펄호 내 통신망을 보완키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게 된 지 10년은 넘었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공언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무엇보다 뉴시다오펄호가 운항한 지 4년 가까이 돼 간다. 통신 먹통이라는 불편마저 4년 가까이 방치한 당국이 과연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열 수 있을지 미심쩍은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충남도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를 천명했다. 충남엔 내포 혁신도시가 있다. 5년 전 혁신도시로 지정받고도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유치하지 못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8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시즌 2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공기업 유치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김 지사의 공기업 유치 로드맵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김 지사는 공약대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수도권에 있는 150여개 공공기관 이전 제안서를 발송한다는 것. 김 지사 제안서엔 내포신도시 장점과 함께 공공기관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충남에서 30년째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기자 입장에선 매우 씁쓸하다. 충남엔 별다른 공공기관 이전이 없었다는 불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충남 관할이었던 연기군과 공주시, 조치원 지역이 빠져나갔다. 이제는 충남에 명실상부한 ‘행복도시’가 들어섰으면 한다. 기억하건대 노무현정부가 2005년 10조원을 투입해 집행한 112개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남 몫이 없어 ‘충청권 홀대론’이 팽배했다. 세종으로 땅과 인구를 넘기며 세입 감소가 발생하자 충남에서 역차별 울분이 터져 나왔다. 내포신도시는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아직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후속 절차가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다. ‘힘센 충남’을 도정 구호로 내건 김 지사가 차기 정부에서도 공언했던 ‘힘센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호남지역에는 국제선이 없다. 유일한 국제선을 운항하던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됐다. 지역민들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2∼3시간 비행을 위해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이나 김해의 국제공항으로 가야 한다. 비행기를 타는 데만 꼬박 반나절이 걸린다. 지난해 무안공항 이용자는 40만6000명. 이 중 70∼80%는 광주시민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여행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슈가 있다. 바로 광주공항에 임시 국제선을 재개해 달라는 요구다. 1995년 국제선을 취항했던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이 개항하면서 노선을 모두 넘겼다. 현재는 김포·제주 간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기 참사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지역 여행업계다. 올 1, 2월 국제선 예약자 2만명 모두가 취소했다. 손실액만 300억원이 넘는다. 무안공항 재개까지 입을 손실도 막대하다. 전남도와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재개 시점을 올 10월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 안에 무안공항이 재개되는데, 무슨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냐는 말이 나온다. 맞는 얘기다.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국토부의 관계기관과 협의와 항공사 노선신청 등 적어도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석 달 이상 걸린다. 광주공항 국제선과 무안공항 재개 시점이 비슷할 수도 있다. 광주공항 국제선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유는 공항이용의 심리적 안정성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안공항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로컬라이즈 등 공항의 시설이 개선됐다고 해서 이용객이 곧바로 참사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참사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혹은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는 단순히 무안공항의 임시 대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 시장은 참사 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무안공항이 적절한지도 국토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사 이후 광주 민·군통합공항의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 시설 안전과 심리적 안심이 돼야 한다. 시설 보완 등이 이뤄져 무안공항이 정상운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용객들이 불안에 떨며 이용하지 않는다면 국제선 재개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2036 하계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 유치를 두고 서울과 전북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은 88올림픽의 성공 경험과 첨단 인프라를 앞세우고, 전북은 지역 연대와 기존 시설 활용을 통한 실용적인 계획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단독 유치보다 공동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으면 한다.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화합을 실현할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올림픽의 본질적 가치인 평화와 화합을 재조명하며, 서울과 전북의 협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힘을 모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획기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서울과 전북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있지만 실패한 적도 있다. 서울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서 호주의 지방 도시 브리즈번에 밀렸고, 전북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강원 평창에 패배한 경험이 있다. 이번 도전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한국의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정치·사회적 연대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단일 도시보다 여러 도시의 공동 개최를 선호한다. 또 대규모 신규 시설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지속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했다.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브리즈번이 선정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서울의 첨단 기술력과 전북의 풍부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이 결합하면, IOC가 바라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은 첨단기술과 세계적 인프라를, 전북은 광주, 대구, 대전, 충청권 지역과의 협력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계획을 제시한다. 이런 전략은 IOC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 공동 개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33개 종목에 달하는 경기장 시설을 한 도시가 단독으로 충족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서울이 비수도권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축제를 넘어 한 나라의 꿈과 비전을 담아내는 무대다. 서울과 전북이 공동 개최라는 협력의 방향을 선택한다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이자 대한민국의 조화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인에게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리 다툼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의회 의장이 공석인 울산시의회가 이번엔 수천만원을 들여 대나무 홍보 캐릭터를 만들어 논란이다. ‘바르미’는 ‘대나무 같이 곧은 의정활동을 해나간다’는 시의회 의지를 담은 캐릭터다.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대나무를 모티프로 만들었다고 한다. 캐릭터 제작에는 2700만원이 들었다. 캐릭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캐릭터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의회까지 수천만원을 들여 캐릭터를 만들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시·도의회에서 만든 캐릭터가 실제 사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도 비판의 이유 중 하나다. 울산시의회는 의원들 간 낯뜨거운 의장 감투 쓰기 다툼과 그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의장 선출을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울산시의회 의장 다툼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 20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꾸려진 울산시의회는 후반기가 시작된 2024년 6월25일 후반기 의장 선거를 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후보로 나섰고, 거듭 동수 득표를 하며 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다 이중기표 용지가 발견됐다. 안 의원 측은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거 자체가 무효화됐다. 의회 개원 후 한 달 넘도록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임시회 일정도 수시로 미뤄졌다. 문제는 그 뒤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초 재선거를 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하고 막판에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법적 분쟁 결론은 다음 달 13일 나온다. 하지만 법원이 선거결과의 유·무효만 판단하고, 누가 의장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장 공석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와중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시의원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적 셈법 때문에 의장이 계속해서 선출되지 않으면서 울산시의회는 시민들 신뢰를 잃었다. 의장을 뽑지도 못해 내부 갈등과 무능함을 드러낸 시의회가 ‘대나무 같이 곧은 의정활동’을 내세우는 캐릭터를 홍보하는 것은 한편의 블랙코미디 같다. 시민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잃게 하는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 지금은 의회를 바로잡는 게 먼저다. 캐릭터 만들기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전국이 계엄·탄핵 사태로 뒤숭숭한 가운데 지방의 민생 현장 1번지인 한 광역의회가 의장 없이 해를 넘기게 돼 논란이다. 국내 광역시의회 중 유일하게 의장이 공석인 울산시의회 이야기다. 울산시의회는 의원들 간 낯뜨거운 의장 ‘감투 쓰기’ 다툼과 이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의장 선출이 반 년째 지연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의장 다툼은 올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 20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꾸려진 울산시의회는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된 6월25일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두 후보는 거듭 동수 득표를 기록하며 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도장이 두 번 찍힌 기표 용지가 발견됐다.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엔 ‘같은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라는 조항이 있다. 안 의원 측은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거 자체가 무효화됐다. 문제는 그 뒤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초 재선거를 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하고 막판에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정치적인 셈법에 의해 의장이 계속해서 선출되지 않으면서 의회는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의장 자리를 둘러싼 싸움은 단지 개인의 욕심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의장직은 지자체에서 단체장에 이어 의전 서열 2위로 대우받고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다. 업무추진비도 연간 5200여만원이 지원된다. 의회 공무원 인사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치적인 중요성을 지닌 자리이고,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특권을 쟁취하기 위한 갈등이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선 8기 후반기 시의회 개원 후 한 달 넘도록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임시회 일정도 수시로 미뤄졌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장 자리를 둘러싼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 울산시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의회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의장 선출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이제는 더 이상 의장 공백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자리를 위한 싸움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울산시민의 목소리를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울산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의 ‘특진’이 취소된 사건이 단적인 예다. 신정지구대 3팀 경찰관 5명은 지난달 ‘지역경찰 베스트 팀’ 4위로 뽑혀 특진 대상자가 됐다. 신정지구대가 담당하는 지역은 전통시장과 유흥가가 밀집한 곳인데, 이들은 전략적 순찰활동을 하면서 신고 후 도착시간 단축, 주취폭력 15% 감소, 청소년 비행 60% 감소 등의 성과를 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의 특진 취소는 실적을 부풀린 게 드러나서다. 지역경찰관 성과 평가에선 112신고가 들어온 뒤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을 인정한다. 신정지구대는 절도 사건 피의자를 12시간 이내에 검거한 것처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신고를 유도해 성과를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관도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사이버 도박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유출한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B경위는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고, 다른 경찰관은 올 초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됐다. 지난해엔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초과근무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회식 후 다시 울산경찰청 건물로 돌아와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경찰관들의 일탈은 울산경찰청의 성과와 노력을 가리고 있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조폭 난동 현장을 일순간에 정리하거나 해외도피 중인 마약유통책을 붙잡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강력범죄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일부 ‘나사’ 풀린 경찰관들의 비위행위는 이런 경찰청의 성과와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다짐과 약속이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철저한 내부 감시가 요구된다. 경찰 스스로가 법의 수호자로서 본분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지역 기초의회의 업무 출장이 나들이가 된 황당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일을 잘하라고 세금으로 월급까지 받는 주민 ‘일꾼’이라는 이들에 대한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 등 직원 30여명은 지난 3월29일 경북도의회로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워크숍을 떠났다. 시의회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다. 이들은 안동 도산서원을 둘러보는 현장 탐방활동도 했다. 울산시의회는 워크숍 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을 만나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전문위원실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북도의회도 워크숍을 했다. 전문위원을 포함해 약 100명의 직원들은 경북 울진 한 리조트에서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고 있었다. 울산시의회가 만난 경북도의회 직원은 2명. 정책지원관은 없었다. 그런데도 “소통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셈이다. 기초의원들의 반복적인 ‘관광성 해외연수’도 등장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달 들어 시의원 22명 중 21명이 1억3000만원을 들여 유럽 등 관광지를 낀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해외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 등을 출장 중이다. 연수를 떠난 사람은 시의원 5명과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시의회 예산 2900여만원을 쓴다. 앞서 환경복지위원회(시의원 5명 등 12명)는 7박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피렌체를, 교육위원회(시의원 5명 등 10명)는 4박6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 등을 다녀왔다. 모두 관광지다. 이를 의식한 듯 공무국외출장 심의에서 “(시민들이) 선진 사례를 보러 가는 것으로 아는데 베트남, 캄보디아를 가면 나중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모든 출장이 다 엉터리는 아니다. 잘 보고 온 선진 사례가 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등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가 발달한 지금 이러한 ‘외유’는 숨기기도 어렵다. 매년 반복되는 기초의회 외유, 나들이 출장. 이제 그만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