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무상급식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다.도의회 행자위는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이를 폐기하고, 자신들이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행자위 대안은 지원 대상을 모든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위탁한 0∼5세 영·유아까지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급식 재료를 ‘지역 농수축산물’에서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변경하고 시행시기도 내년으로 못 박았다.◇임창준 전국부 기자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재정형편이다. 영·유아와 병설유치원생, 초·중·고생 등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연간 평균 5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제주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채무액이 1위인 데다 내년과 내후년엔 도의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우근민 지사도 지난 선거 때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했으나 도 곳간을 살펴보니 형편이 어려워 ‘급진적’ 전면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선진국들 가운데도 복지제도가 잘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3국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미국은 49%, 영국도 34%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에서 의회의 무상급식안을 ‘포퓰리즘’ 조례안이라고 지적한다.도의회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본회의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할 의원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공짜를 좋아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원은 다음 선거 때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도의회가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밀어붙여도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도의회는 민심을 얻으려고 ‘인자한 아저씨’ 역할을 하는 데 앞서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제주도의 채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신라 천년 고도인 경북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경주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시민단체가 최근 “방폐장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고 공단 측은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입수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맞받아치는 등 시끄럽다.◇장영태 전국부 기자급기야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단 민계홍 이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감정싸움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이와 함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울진원전의 방사성폐기물 반입을 앞두고 국회 지식경제위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이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 건물에 인수검사설비 14종 가운데 2종, 방사선감시설비 8종 가운데 1종이 납품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해 논란이 인 바 있다.또 경주, 울진 등 경북 동해안지역 어민들도 “방폐물 선박 운송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2005년 11월 주민투표로 결정된 경주 방폐장은 1조52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80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공사다.당초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6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또다시 부지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2년 12월로 준공일이 늦춰졌다.건설지역의 암반등급이 낮아 공기가 연장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방폐장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19년 동안 표류했던 방폐장 부지 선정으로 한숨을 돌렸던 정부는 앞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놓고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보다 더 어렵게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공론화과정이 남은 것이다.무엇보다 신뢰와 안전성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정부와 경주시, 그리고 공단 측이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지적이나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안용성 전국부 기자지난 13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서울광장 조례안에 가려 그다지 큰 관심을 얻지 못했지만 시의회는 같은 날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다.이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시 조직을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바꾸는 데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문화국과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급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어서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됐다.그럼에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은 부결됐다. 상임위까지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부결 사유도 석연치 않다.시의회 한 의원은 “(개편안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원들이 조직개편 내용을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좀 더 솔직했다. 그는 “민주당,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니다. 개편안으로 상임위가 담당하는 서울시 본부와 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민감했다”고 말했다.즉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이유는 상임위별로 ‘나눠 가질’ 서울시 부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수 시의원이 개편안대로 서울시가 조직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이다. 의원들 입장에선 핵심 부서를 담당해야 상임위의 입김도 세지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을 게다.이로 인해 서울시는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도록 틀도 갖추지 못하는 꼴이 됐다. 서울시 인사 정체는 25개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사로 뒤숭숭한 시·구청 공무원들은 민생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시는 조직개편안을 수정해 오는 24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올린다. 시의회는 ‘밥그릇 싸움’ 폐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시 조직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안용성 기자

강원지사 권한대행의 휴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도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도청 간부의 휴가는 권장 사항이다. 전 국민이 여름휴가를 가는 시기에 도청 고위간부라고 해서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다. 민선 5기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기다. 도지사의 모든 권한은 강기창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다.박연직 전국부 기자그러나 강 권한대행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났다. 휴가를 가야 할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다고 해도 지사 권한대행의 책임감에는 미치지 못한다. 시기를 잘못 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작 직무정지된 이광재 지사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중국에 나가 양양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직무는 볼 수 없지만 강원도를 위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온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3일 휴가 중인데도 내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의 지원을 요청하려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했다.일부 시장·군수들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폭염 속에서도 바쁜 행보를 하고 있다.게다가 8월 초는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로 셀 수 없는 차량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휴가 특수기이다. 동해안과 크고 작은 계곡이 온통 피서객으로 붐비다 보니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 등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지사 권한대행은 도지사를 대신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강 권한대행의 빈 자리는 정무부지사가 메웠다.강원도정이 지사가 일을 하지 못하는 난국에서 벗어나 정상화할 때, 강 권한대행이 휴가를 떠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박연직 전국부 기자

지방의회가 ‘밥그릇 싸움’으로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고 ‘승자독식’을 위해 안간힘을 쏟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불협화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김영석 전국부 기자경기도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의장단 선출에 실패했다. 전체 131석 가운데 42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부의장 1석을 요구하자 76석의 민주당이 지난 7대 때 한나라당이 벌인 ‘의장단 싹쓸이’ 사과를 요구하다 벌인 일이었다. 한나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고 결국 사상 초유의 ‘의장단 불선출’ 사태를 빚었다.이를 보면서 직전 의회의 특정 사안에 대해 사과를 해야 도의회 부의장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의식수준이 개탄스러웠다. 전체의 63%에 이르는 83명의 초선이 민생과 상관없는 일에 매달려 의정활동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 행정부의 역점사업 반대를 위한 특위구성을 협의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힌다.여소야대가 된 기초의회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어떤 의회는 전·후반기 의장 순서를 놓고 싸우고, 다른 의회는 다수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인 ‘소통’과 ‘타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지역민들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절대 다수당 시절 한나라당이 벌인 ‘독식’과 ‘전횡’의 악습을 혁파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생을 돌보지 않고 치적 쌓기에 골몰한 자치단체의 행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따라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개원 초기부터 직전 의회의 폐단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 해결은 소홀히 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면 민심은 바로 돌아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김영석 기자

소통을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반대의 일처리로 시의회 의원들의 반발을 자초해 코너에 몰렸다.지방선거 직후 오 시장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은 물론이고 여소야대의 시의회,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을 석권한 야당 구청장들과도 언제든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박연직 전국부 기자지난 1일 열린 취임식에서 오 시장은 “시정의 제1원칙을 시민과의 공감에 두고 시민과 시의회, 자치구, 지역대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유난히 소통을 강조했다.그러나 정작 일처리는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의회 사무처장인 최항도 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내정하면서 현 8대 의회가 아닌 지난달 말로 임기가 끝난 7대 의회 의장단의 추천으로 인사를 냈다.이를 두고 시의회는 물론 서울시 일각에서도 “소통과는 거리가 먼 ‘꼼수’에 가깝다”며 “왜 일처리를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시장이 앞으로 누구와 협의해 서울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8대 의회와 일해야 할 처장을 7대 의회가 추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소통인가”라고 반문했다.민주당 서울시의원 일동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시의회 사무처장의 인사철회는 물론 또 오 시장의 주력사업인 ‘디자인서울’ 정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혹 떼려다 되레 혹을 붙인 결과를 초래했다.서울시와 의회의 첫 단추가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오 시장 임기 4년 내내 시의회와 충돌로 시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섣부른 예단도 나온다. 불통의 폐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소통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서울시의 제설대책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일 새벽부터 내린 25.8㎝의 기록적인 폭설에 서울이 멈췄다. 박연직 <전국부 기자>지난달 27일에는 겨우 2.6㎝ 눈에 서울시내 교통이 마비됐다. 양이 많든 적든 눈만 오면 난리를 겪는 것이 서울시 제설대책의 현주소이다.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염화칼슘 등 5500여t을 뿌리고 제설장비 1500여대, 군병력 등 4만8000여명을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할 만큼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눈이 내려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제설대책이 원시적이고 허술해 힘만 쓰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주말(27일) 갑자기 내린 눈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눈의 양이나 여건을 따지지 말고 모든 특수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허탈감은 더욱 컸다.서울시는 눈의 양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의 규모를 마련해 놓았지만 이번 폭설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규모와 피해가 대형화하는 추세에 맞는 새로운 제설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전례가 없어 대비하지 못했다면 하루빨리 폭설이 일반적인 북유럽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대책을 연구해 보라. 시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 군, 경찰, 기업 등 다른 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시민들은 시가 한강다리에 전망대를 설치해주는 것보다 눈이 와도 큰 불편없이 출근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 것을 더 원한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창의시정을 통해 하루빨리 획기적인 제설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눈 때문에 두번 놀란 시민들의 새해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박연직 전국부 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