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 10월 11일자 참조〉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개·폐회식장을 당초 계획된 평창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강릉종합경기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밝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문체부는 주민수가 4000여명에 불과한 횡계리에 4만석 규모의 개·폐회식장을 신축할 경우 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이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강릉 이전을 들고 나왔다. 주민들은 정부가 차질없는 준비는 못할망정 갈등과 혼란만을 조장한다며 올림픽 반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평창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지난 13일 만나 횡계에 4만석 규모의 개·폐회식장을 짓고 대회가 끝나면 1만5000석 이하 규모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철거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 봉합됐다.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3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한 경기장이 생기는 등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설계를 마쳤는데도 문체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설계를 요구하면서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졌다.정부와 강원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제각각 의견을 내면서 올림픽 준비가 추진력을 잃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와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3수(12년) 끝에 유치했다. 문체부는 면피성 예산절감안으로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임시시설을 늘리고, 규모를 줄이는 등 경제적이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지 평창동계올림픽의 근본을 흔드는 개·폐회식장 이전 같은 탁상행정식 여론몰이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박연직 사회2부 기자 repo21@segye.com

10여년 전 출장길에 들른 노르웨이 오슬로 인근 작은 항구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흔히 어선들이 드나드는 항구는 슬럼화되고 악취 때문에 지저분한 환경이 되기 쉽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이 조그만 항구에는 멋진 패션타운과 쇼핑몰이 함께 조성되고, 항만에는 형형색색의 선박들이 점점이 떠 있었다. 한 폭의 그림 그대로였다. 기존의 지저분한 선창가 이미지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오히려 패션의 거리로 착각할 정도였다. 현지 상인들은 생선회와 더불어 쇼핑을 즐기는 북유럽 관광객들로 ‘관광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자랑했다. 정승욱 사회2부 기자강원 속초시 대포항은 신선한 생선회로 유명하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꼽힌다. 대포항도 노르웨이의 그림같은 항구의 모습을 꿈꾸면서 입구 쪽 7번 국도변 땅 3900여㎡에 유통패션타운(아웃렛)을 조성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지난해 3월 패션업체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에 질의해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어촌어항법 규정을 들어 패션타운 입지는 안 된다는 회신을 보내면서 계획은 꼬이기 시작했다.이미 설계비와 일부 사업비를 지출한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속초시를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속초시도 관련 법 규정부터 먼저 검토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포항의 관광 시너지 효과는 물거품이 될 판이고, 속초시는 소송비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됐다. 당연히 귀중한 혈세를 축내야 할 판이다. 해수부 담당자는 “어민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회신을 보냈을 뿐”이라는 앵무새 답변만 했다.현지 어민과 상인들은 “어민들을 위한 법 규정이라면 현지 사정을 고려해 어촌어항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해수부의 경직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중앙부처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 규정에만 매달려 있다”면서 “규제 혁파 차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신선한 생선회를 즐기면서 쇼핑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면서 “법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개선해야지 그런 노력조차 안 한다”고 꼬집었다.정승욱 사회2부 기자 jswook@segye.com

“씁쓸하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인가 보다.”박맹우(62) 울산시장이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사임했다는 기사 아래 달린 한 네티즌의 댓글이다.박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뒤 2006년, 2010년 연거푸 선출돼 12년째 시정을 맡았다. 그동안 보선 출마설이 나돌 때마다 박 시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 그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12년간 쌓은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 중앙 무대에서 울산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강길부(울주군), 김기현(남구을) 의원과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윤두환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현직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시장후보로 결정되면 해당 지역구에서 7월30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은 보궐선거 120일 전(4월1일)에 시장직을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다.이보람 제2사회부 기자박 시장의 사임은 현직 국회의원의 중도사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자리 바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 시장은 “다른 후보와의 교감은 없었다.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김두겸·윤두환 예비후보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죄송하다. 두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대다수 네티즌은 박 시장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목소리를 냈다. ‘wjddXXXX’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울산과 국가를 위한 선택인지 개인적 욕망인지 알고 싶지 않다. 다만 사명감과 책임감이 부족하단 건 알겠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로 비쳐 ‘불공정 경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쓴소리도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12년간의 행정권력의 후광이 또 다른 권력을 획득하는 데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3선, 12년 시장 임기의 끝이 지역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끝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의 중도사임은 잊혀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2016년 총선까지 기다릴 경우 2년이란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12년간 이어져 온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데 대한 명분은 되지 않는다. 박 시장의 아름답지 못한 마지막이 아쉽기만 하다. 이보람 제2사회부 기자 boram@segye.com

“뭐가 필요하십니까. 강운태 광주시장 관련 기사만 내려주세요.”세계일보 11월1일자 10면 ‘광주문화재단 인력 편법 증원 도 넘었다’ 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세계닷컴에 먼저 올라온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광주광역시 뉴미디어 담당 K씨가 전화를 걸어 뜬금없이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기사 내리는 게 쉽지 않다고 하자 그는 “직을 걸고 도와주겠다”며 기사 삭제에 ‘올인’했다. 상당히 다급해 보였다. 도대체 광주시청 계장급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K씨가 강 시장을 수십년간 모신 최측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의문이 풀렸다. K씨가 이날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기사는 강 시장 부인의 운전사가 광주시 출자기관인 광주문화재단에 채용돼 빈축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K씨가 총괄하는 뉴미디어 부서는 강 시장이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 만인 2010년 8월에 생긴 부서다. 주요 업무는 시 홈페이지 관리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다. 2010년 8월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된 K씨는 1년 만에 가급으로 승진하고, 다시 채용돼 최장 5년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최측근이 채용된 뉴미디어 부서의 진짜 업무는 광주시 홍보가 아니다. 강 시장과 관련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지를 수시로 검색하고 부정적인 기사일 경우 파장이 확산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전담 부서까지 두고 온라인상에서 강 시장의 기사를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강 시장이 2년 전 시장에 취임하면서 강조한 것이 시민과의 소통이다. 하지만 강 시장은 온라인에서 자신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기사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 감시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지도자와 조직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 시장은 되새겨야 한다. 한현묵 전국부 기자 hanshim@segye.com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대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을 놓고 부산시와 기장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가권을 가진 부산시의 민의를 외면한 고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일보 2012년 4월 12일자 12면, 17일자 12면 참조) 기장읍 주민들도 공동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는 등 3년째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지만, 신소재산단 26만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신청한 부산주공㈜은 부산시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주민 몰래 땅  12만여㎡를 3년 전부터 사 모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 투기의혹마저 불거졌다. 부산시는 산단 조성에 대한 특례법을 근거로 “반룡리 일대는 산단 조성이 가능한 곳이고, 역외 기업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지역주민들은 최근 시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미 장안읍의 25%에 해당하는 1270만㎡ 규모의 산단이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환경·생존권을 위협하는 난개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산단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시는 ‘역외기업 유치’를 지고지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지못하는 지방산단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부산시 경제산업본부 관계자는 “기장군과 지역주민이 신소재산단을 반대한다면 기장군이 추진하는 장안읍 일대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와 반룡산단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려스런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수십 개 다국적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 산단은, 특정기업만을 위한 단독 산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소재산단과는 기본 개념이 다르고 지역주민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방사선의과학산단은 수출형 원자로와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서는 우리나라 최첨단 산단으로 부산시 산업정책국이 지난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장안읍민이 고리원전으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피해를 입은 원전피해지역주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 그들의 입장을 들어줘야 할 차례다. 부산시 관계자들은 읍내 시가지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죽음의 도시’로 전락해 있는 장안읍을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 전상후 전국부 기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결단의 때를 놓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다. 최근 ‘업무추진비 내부감사’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이 말의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측근인 감사담당관 P씨가 지난달 21일 김 교육감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감사를 벌여 징계를 요청한 예산기획담당관실 H 사무관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불문’처리한 게 사직의 주원인”이라고 P씨는 밝혔다.P씨의 사직서 제출에 맞춰 감사관실 간부 10여명은 ‘집단 전보’ 움직임까지 보였다. 집단 항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감사관실의 이런 행태는 P씨가 2010년 도 교육청이 3차례나 공모를 반복해 ‘모신’ 실세라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추상같은 공직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관과 간부들이 실세의 ‘힘’을 등에 업고 오히려 기강을 해쳤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사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P씨의 업무추진비 증액요구에서 비롯됐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감액’을 결정했다. 이에 발끈한 P씨는 곧바로 예산담당관실 손보기에 나섰다. 이에 H사무관은 ‘보복성’이라며 P씨에 맞섰고, 감사관실은 H사무관에 대한 징계를 품신하기에 이르렀다. 감사를 둘러싼 내분은 50여일이나 이어졌지만 김 교육감은 수수방관했다. 이 갈등은 진상 파악을 명분으로 내세운 경기도의회의 개입을 초래했고, 급기야 도 의원과 P씨 간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이 와중에 H씨에 대한 ‘불문’조치가 내려졌고 P씨는 반발성 사표를 제출했다.도교육청의 수장은 마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실기한 김 교육감의 ‘제식구 감싸기’가 공조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셈이다. ‘힘있는 측근 눈치 살피는 교육감’이란 비난과 함께 진보·개혁 아이콘 이미지에 손상까지 입었다. 명장(名將)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때에 대한 인지’와 ‘결단’이 왜 거론되는지를 김 교육감은 곱씹어봐야 한다.김영석 전국부 부장

부산 기장군의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입가경이다. 한전은 현재 건설 중인 신 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송하는 765㎸ 송전선로 공사에 필요한 진입로 사용 등을 불허한 오규석 기장군수와 건축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상후 전국부 기자한전은 “기장군이 지난달 10일까지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허가를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계속 어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장군에 지난달 10일까지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등 2곳의 송전선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0만원의 배상금을 한전에 지급도록 결정한 바 있다. 6일 현재 기장군이 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배상금은 1억2500만원으로 불어났지만 오 군수는 민심을 내세워 요지부동이다. 기장군 전체 주민의 합의가 없이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오 군수의 입장이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전기수송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결정이 군수의 아집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오 군수의 주장처럼 지역민심만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내세운다면 쓰레기매립장과 화장장,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갈 데가 없다. 군수가 앞장서 법원 명령을 어길 경우 기장군도 군정을 펴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에도 쉼없이 발생하는 주차위반 단속을 비롯한 수많은 군의 행정조치를 민원인들이 민심을 내세워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 군수가 합법적인 골프장 건설을 막고자 부산시청 앞에서 돌발적인 1인시위를 벌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부메랑이 돼 군수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혹여 오 군수의 이런 행태가 인기영합이 아니라면 법부터 지켜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뜻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닌지도 살펴보는 게 순리가 아니겠는가. 전상후 전국부 기자

최근 강원도립대의 감사 결과가 드러나자 도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에서 나타난 교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2월13일자〉그동안 도립대에서는 교수들의 잦은 휴강과 불량한 근무태도, 연구수당 및 장려금 과다 지급 등 비지성적인 행태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지난해 9월에는 보다 못한 직원들이 교수들의 부조리를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때만 해도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하지만 감사로 드러난 학교의 운영은 교내외에 떠돌던 소문을 그대로 확인해주었다. 학칙을 무시하고 해외에 머물던 한 교수는 250여 시간의 수업을 결강하고서도 수업을 한 것처럼 출석부와 강의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교수는 파면됐지만 비싼 수업료 내고 강의실에서 오지 않는 교수를 기다렸을 학생들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힌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어떻게 이수했을지 의문이 앞선다.또 다른 교수 2명은 교직원의 근무관리 부실 책임 및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수를 채용한 잘못 등이 인정돼 감봉처리됐다. 또 16명의 교직원은 훈계처리를 받았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강원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수들의 근무태도와 외출, 조퇴 등의 기록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교수들의 출퇴근을 확인했다”며 “감사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간 큰 교수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강원도는 2014년까지 도립대의 등록금을 없애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없는 학교에 앞서 학생과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휴강과 결강이 빈번하고 교수들의 비리가 만연한 대학에 어느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겠는가.박연직 전국부 기자

광주광역시가 검찰발 대형 악재로 인해 어수선하다.강운태 시장과 국장급 간부들이 검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면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강 시장은 최근 부인의 계좌에 20억원이 넘는 뭉칫돈이 오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으며 국장급 간부들은 지난해 1000억원대 총인저감시설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이처럼 시장 가족과 국장급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시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강 시장은 2010년 6월 취임 때부터 줄곧 ‘클린 행정’을 강조했다. 공직 비리에 대해서는 ‘원 아웃제’를 적용할 정도로 청렴도를 으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작 자신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강 시장은 검찰의 뭉칫돈 의혹에 대해 “아내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관리해오다 현금화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강 시장이 내놓은 해명자료에는 부인이 경기도 양평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나 땅투기 의혹마저 추가됐다.지난해 4월 선정된 총인시설 업체 선정에서 불거진 고위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혐의에서도 시장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시민들은 총인시설의 ‘몸통’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해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클린’ 시장을 자처했던 강 시장은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지난 지방선거 때 그를 지지한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류송중 전국부 기자

말 많고 탈 많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결국 당초 이전 예정지이던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로 정해졌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수원 본사 재배치 포기를 선언했다.장영태 전국부 기자최 시장이 2010년 10월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예정이던 한수원 본사를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도심으로 이전하려 하자 양북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촉발됐던 지역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후유증과 상처는 너무나 크고 깊다.최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수원 본사 재배치가 1년3개월 만에 소모적인 논쟁과 지역 갈등만을 남긴 채 소득 없이 종결되자 지역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겼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경주시의회가 당장 유감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최 시장이 대의기관인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수원 본사의 도심 배치를 포기해 대다수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시민들은 물론 지역의 사회단체들도 최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적어도 자치단체장이라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원대한 계획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려면 시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별다른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안 되면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최 시장의 ‘안 되면 말고’ 식의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주시와 최 시장은 한수원 본사 도심권 재배치 추진과정에서 생겼던 동경주지역 및 도심권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신속한 한수원 본사이전, 방폐장 건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행정은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교훈을 최 시장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장영태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