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정원 배정으로 시끄러울 때도 전남도민은 별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다만 전남의 30년 숙원 사업인 국립의대 유치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다. 전남의 의료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고난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타지역 유출률이 48.9%, 중증외상환자 전원율도 49.8%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다.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25.2%)과 장애인(7.6%) 비율도 높고, 섬 등 의료 접근성 취약 지역도 전국 98곳 중 17곳(21.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 지역 국립의대 유치의 청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국립의대 신설 건의에 대해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를 전남도가 정해서 알려 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곧바로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용역 기관을 통한 공모를 시행해 정부에 의대 설립 대학을 추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에는 정원 200명으로 2026학년도에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의대 유치를 놓고 서부권(목포대·목포시)과 동부권(순천대·순천시)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쟁 구도를 보이면서 공모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갈 길이 급한 전남도는 동서로 나뉜 갈등을 합의 도출하기 위해 지난 12일 양 시장과 대학 총장이 참여하는 5자 회동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전남도는 동부권이 공모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건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까지 공개했다. 동부권이 공모 참여 조건으로 내건 기본 조건들이 갖춰지면서 17일 5자 회동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다. 어느 때보다 의대 유치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 기회가 될지, 또다시 논란에 그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전남도민들은 의대 설립 공모 진행 과정에 감독자이자 최종 수혜자로 지켜볼 것이다.

전남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의 유력 후보지다. 2007년 무안에 국제공항이 들어선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개항 당시 지역민들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 한곳으로 이전·통합해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기대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가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의 첫 단추인 예비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을 옮겨야 하는 광주시는 24일 무안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시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최후통첩을 했다. 강기정 시장은 “무안이 결사적으로 광주 민간과 군공항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무안군수가 만남도 거절하면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무안군이 반대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수가 어떤 만남이나 토론회조차 거부하자 강 시장이 마지막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군공항을 받아야 하는 무안 주민들은 강 시장의 발언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8년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며 격앙된 분위기다. 군공항 이전을 놓고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원래 한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이 수년째 군공항 이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군공항이 있는 경기 수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착공을 앞둔 대구 군공항도 이전 부지 확정 때까지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이다. 지자체 간 주고받고 할 사안이 아니다. 어느 지자체가 소음피해를 뻔히 알면서 군공항 이전을 받아들이겠는가. 더욱이 군공항을 유치한 단체장은 차기 선거에서 낙마할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주민 반대가 심각하다.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 간 갈등만 키울 뿐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소음피해를 덮고도 남을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내놓아야 한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놓고 지자체 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국방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취임식을 계기로 이제는 '포항시-포스코-포항시민'이 한데 뭉쳐 포항시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할 시기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항에서 포스코홀딩스 제10대 회장으로 부임한 장인화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은 종전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렸던 관행과 달리 포항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장 회장의 지역 상생과 소통을 위한 강한 의지가 묻어나 지역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장 신임 회장 취임에 따라 포항 지역사회와의 갈등요인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 장 회장은 지난 21일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뒤 포항에 있는 본사로 곧바로 와 취임식을 했다. 이후 외부 공식 첫 일정으로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의장, 문충도 포항상의회장 등과의 저녁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선 시종일관 덕담이 오가며 포항발전을 위해 상호 다양한 의견 등을 제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각종 협의사항을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한 언급은 삼가했다. 앞서 포항시·시민단체와 포스코는 2021년 말부터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두는 문제로 심각한 대립양상을 빚어왔다. 포스코는 그간 본사 소재지를 포항에 뒀지만 포스코홀딩스가 본사를 서울에 두면서 포항시민들은 심각한 상실감을 호소해 왔다. 2022년 초부터 포항시민단체는 잇따라 집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하자 포스코그룹은 2023년 3월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했고 그해 4월 포항에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문을 열었다. 하지만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포스코홀딩스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 포항에 있지만 인력과 조직이 오지 않아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과 장인화 회장 내정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장 회장의 이번 취임은 오랜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포항시와 포스코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포항시민들의 중론이다. 장 회장은 포스코홀딩스를 비롯 포스코그룹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소재 투자, 탄소중립 생산체제 전환 등 경영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특히 회장 취임을 계기로 포스코그룹이 지역 상생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내놔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다. 장 회장이 포항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기대감 또한 크다. '탄소 중립'을 위해 영일만을 메워 조성할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사업도 변수다. 포스코그룹이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추진하는 전제는 포항시와 지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포스코그룹의 상생 프로젝트가 이래저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항지역 사회에선 '포스코 본사 신사옥' 건립이 상생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포스코 본사는 30년 이상 노후화됐다. 또한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등 10여 개의 계열사 사옥도 오래되기는 마찬가지다. 이마저도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만큼 각 계열사를 한데 모은 '신사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 남구 포스코 본사 인근에 본사와 계열사가 신사옥을 지어 함께 입주한다면 포스코그룹은 물론 지역민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룹의 연구와 기술이 한 곳에 집약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데다 포항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 쇠퇴한 남구 원도심의 도시 재생 및 상권 활성화 효과도 꾀할 수 있다. 신사옥 건립에 따른 지역 건설 경기 부양과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포스코 신사옥 건립 비용은 약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포항 한 단체 관계자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50여년의 세월을 함께한 만큼 포항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는 신사옥 건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6일부터 열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조직위의 무능과 부산시의 무관심으로 ‘깜깜이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는 사상 처음 부산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산부족’에 발목이 잡혀 자칫 ‘그들만의 잔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일 현재 대회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산에서 탁구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회장인 벡스코를 제외하면 부산시청 건물과 지하 출입 통로에 대회 마스코트를 설치한 것이 전부다. 평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물론 시내 중심가에도 탁구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찾기 힘들다. 부산시민들은 “부산에서 대규모 탁구대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사태는 대회 조직위가 탁구대회를 개최할 운영비 예산을 잘못 책정하면서 비롯됐다. 당초 대회가 열리는 벡스코 임차 예산을 2020년 기준인 12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이스산업 활성화로 벡스코 임차비용이 30억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한 조직위는 지난달 부랴부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18억원의 추가예산을 요청했으나, 5억40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언론을 통한 대회 홍보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촌극은 행정 전문가 없이 선수출신만으로 구성된 조직위의 안일한 대응과 부산시의 무관심이 한몫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대한탁구협회는 유명 선수출신들로 조직위를 꾸렸으나 행정에 어두웠고, 부산시는 일부 예산만 지원했을 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올인하면서 사실상 탁구대회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세계 잼버리대회 파행을 겪고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또다시 세계탁구대회마저 망친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개발사업에 요즘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한 지 3년 만에 다시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SPC가 처음 분양 방식을 바꾼 것은 2021년 11월이다. SPC는 당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 제한을 받게 되자 후분양 카드를 내놓았다.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없지만 사업자의 금융부담이 크다. SPC는 이런 금융비용 부담을 지렛대 삼아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 용적률(14.17%·3만9600㎡)을 높였다. SPC는 아파트 402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가 내는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과 후분양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줄여주기로 협약을 변경했다. SPC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광주시가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후분양 전환 3년 만인 올 초 SPC는 다시 선분양 변경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꿀 때와 똑같은 이유를 들었다. 이번엔 후분양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용역 결과 후분양의 경우 3.3㎡당 3495만∼3822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해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분양가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SPC의 판단이다. SPC가 선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6개월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면서 선분양 조건을 달았다. 그 시한이 3월이다. SPC는 3월까지 선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줄곧 특혜 논란을 의식해 선분양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선분양 전환의 길을 열어줬다. 후분양 전환 당시 SPC가 받은 인센티브를 모두 환원하면 선분양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규정상 지자체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환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주차장 조성, 공원시설 정비 등 공공기여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혜택에 그치는 데다 광주시의 관리, 감독이 부실할 경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때문에 특혜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후분양 변경 전인 원래 조건으로 돌아가야 한다. 후분양 조건으로 SPC에 준 14.17%의 용적률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다.

최근 법원 판결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담당 공무원은 묵인과 방조,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13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케이앤지스틸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주주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SPC는 2018년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신청하면서 구성됐다. 컨소시엄 주식 지분율은 한양건설이 최대 주주로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등이다. 하지만 이 지분율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2022년 5월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 주식 전부를 콜옵션으로 취득하면서 지분율 49%로 최대 주주가 됐다. 대신 케인앤지스틸의 주식은 ‘0’이 됐다. 콜옵션은 기초 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제는 이처럼 컨소시엄 주식 지분율이 변동됐지만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정 위반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 공모 당시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를 보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분율이 변동됐지만 SPC는 광주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케이앤지스틸은 수차례 광주시에 부당하게 지분율이 변동됐다며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시 담당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분율 변동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컨소시엄 지분율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광주시 담당자는 규정위반을 알면서도 SPC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난 셈이다.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송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제 소송결과가 나왔다. 담당 공무원은 이제라도 제안요청서 규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권리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할 때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숱한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 5월 전남 함평군 이상익 군수는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이 공포된 지 10년 만에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치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 군수가 혐오시설로 인식된 군공항 유치 의사를 밝힌 이유는 지역소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이 군수는 군공항을 지렛대 삼아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함평군의 사정을 보면 이 군수의 말처럼 인구는 소멸 수준이다. 함평군의 인구는 매년 400∼500명씩 감소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인구의 10%인 3477명이 줄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3만명선이 무너진다. 또 함평군은 나주의 혁신도시와 영광의 한빛원전, 무안의 무안국제공항처럼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이렇다 할 ‘경쟁 브랜드’가 없다. 때문에 머지않아 이들 지자체에 군 자체가 흡수통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인구소멸을 돌파할 카드로 이 군수가 군공항 유치를 꺼낸 셈이다. 군공항 유치의 첫 단계인 유치의향서는 주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여론조사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온 쪽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군수의 유치 선언 이후 군공항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들 단체는 군공항 유치의 장단점을 따지며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함평군은 지금까지 9차례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최근 군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한 단체가 ‘본질’을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투비행장 강행 이상익 군수 파면 투쟁본부’는 검찰 수사 중인 이 군수의 양복대납 사건을 군공항 반대와 연계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군청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이 군수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이 군수 사건번호와 조사 검사실, 검찰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군공항 유치에는 명암이 있다. 이 군수 말대로 유치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소음완충지역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해도 전투기에서 뿜어내는 소음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군공항 유치가 함평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볼 시점이다. 소음 피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놓고 저울질이 필요하다. 군공항 유치는 이 군수의 독단으로 되지 않는다. 오로지 주민 의사로 결정된다. 반대 단체들은 이를 빌미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본질을 벗어난 반대 활동은 오히려 주민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

“시장님,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건넨 덕담이 화제다. 양측은 포스코 지주사 본사 포항 이전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어오다가 3일 전격 회동했다. 최 회장이 신병 치료 중인 이 시장에게 전한 이 격려의 말은 최근 포항시와 포스코의 화해 모드를 상징했다. 이날 오전 10시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는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준공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최 회장은 이날 이 시장을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밝은 미소로 환하게 웃으며 이 시장에게 악수를 청했다. 이 시장과 최 회장은 2021년 11월 18일 포항 환호공원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 워크’ 제막식 이후 약 20개월만에 만났다. 포항시민들은 양측의 회동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제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갈등을 접고 상생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여긴다. 이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포항시와 포스코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시와 포스코의 진정한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포스코가 실질적인 합의서 이행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포스코가 세계적인 국민기업으로 도약하기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주고 분진과 악취를 견디면서 포스코의 성장에 기여한 포항시민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 초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 포항 이전 결정과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구축과 관련 상생 합의서 이행을 위한 포스코그룹측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포항과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을 위해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신규 투자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기업이 지역 주민과 함께 지방소멸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최 회장의 포항시청 방문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과 최 회장의 단독 면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은 기념사에서 ”2030년까지 총 121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 중 73조 원을 포항 등 국내에 투자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 강화해 앞장설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포스코그룹의 121조원 투자계획은 국가균형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이 손을 맞잡고 포항의 100년 미래 청사진을 함께 제시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길 원하는 게 포항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일 것이다.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의 상징적인 인물 2명의 회동은 그런 점에서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회동이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실현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 그룹 총수 퇴출을 위한 대규모 시위가 포항에서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최근 경북 포항지역사회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퇴출 시민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포항지역 한 사회단체는 오는 15일 오후 3시 포스코그룹 본사가 있는 포스코 본사 광장 앞에서 최 회장 퇴출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마련하면서다.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달 25일 집행위원장 회의를 열고 6월 15일 오후 3시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항시민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포스코 범대위 활동 포항시민 보고대회 및 최정우 퇴진을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포항시 29개 읍∙면∙동 자생 단체에 협조를 구해 읍∙면∙동별로 2~4대의 관광버스를 배정하고, 포항시 내 각급 시민∙단체들에게도 적극적인 집회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범대위는 집회 전에 포항시내 도로 곳곳에 대규모 현수막 게첨을 통해 포항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참여를 유도한다. 집회 당일 최정우 회장의 허수아비 화형식, 상복 행진 등 퍼포먼스를 통해 포항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 강창호 위원장은 “최근 포스코홀딩스가 소재지 주소를 포항 포스코 본사로 옮기고,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 본원 개원식을 가졌다”며 “하지만 이는 인원 및 조직이 없는 이름뿐인 포항시민 눈속임용 이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초 포스코지주사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수도권 설립 추진을 비롯해 최정우 회장이 그간 보여준 행태는 포항시민을 일관되게 기만하는 것으로 퇴진 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포항 JC등 다른 사회단체는 이 같은 범대위의 목소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북 포항JC, 구룡포JC, 북포항JC는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논란으로 인한 지역 갈등 장기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포항지역 JC 3단체는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립이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민단체가 ‘포스코홀딩스 인원 모두 포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또 다시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가 포항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장했다는 이유로 포항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서울에서 근무해야할 직원들까지 포항까지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적절치 못한 요구다”라고 지적했다. 포항지역 JC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과도한 인신공격 및 비방을 일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상호비방, 흑색선전 등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정부에서 최종 선정 예정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포항 범시민 결의대회 등 전방위적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시는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을 비롯 국내외 이차전지 분야 핵심 앵커기업들이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을 중심으로 몰려들며 2027년까지 이차전지 분야에 현재 투자가 확정된 금액만 총 14조 원에 달한다. 포항은 이차전지 소재 중 가장 중요한 양극재 생산 세계 1위 도시로 2030년에는 양극재 100만t 생산, 매출액만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극재 이외에도 이차전지 소재 매출액을 더하면 10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 시민 강모(45)씨는 “포항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소재 생산에 국내 최적지로 손색이 없는 도시 중 하나다”며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기업활동에 전념해 수익을 많이 내고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업 오너의 책임인 것이 마땅한데 기업 총수를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과연 합리성과 타당성에 적절한 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물론 현안도 몰라요. 정파주의 때문인지 좀처럼 비판을 용납하지 않아요.” 서울시의회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냉정한 질타다. 세계일보의 보도(5월 15일자 11면)로 알려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 대한 평가를 묻자 나온 답이다. 보도 내용은 이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5월 31일 오후 관공선을 타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대상지를 시찰하고, 세빛섬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다. 견제기관으로서 오세훈 서울시정의 핵심을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만 가기로 했다. 견제기관이라면 여야가 함께 현장을 둘러보는 게 타당할 터이지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의 생각은 달라보였다. 그는 “많은 예산을 심사하려면 가서 봐야 한다”면서도 “민주당과는 일정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사는 국민의힘 단독 진행의 문제점과 비용 부담 주체를 짚었다. 기사가 보도되자, 최 의원은 무척 억울해 했다. 당일 밤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기사가 진의를 왜곡했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언중위 법적 판단에 따라 향후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도 했다. 다음날 제소 사실도 최 의원 측은 확인했다. 최 의원은 “법적기구인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기획하고 주최한 행사”이므로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할 이유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또 “삼성전자 출장에 LG전자가 같이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언중위 제소야 세계일보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보도자료’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관련 법률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다. 교섭단체로 역할하고 있는 시의회 국민의힘은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기구가 아니다.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규정이 마련됐지만, 시행일(9월 22일)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 최 의원은 비용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교섭단체에 편성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일부를 교섭단체 의원들 현장시찰과 식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문제냐”고 했다. 답변을 돌려준다. “문제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고 명시돼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은 ‘공무’에 민간기업을 빗대는 부적절성에다가 논리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 공무원의 의견을 전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통령 해외순방 등 국익활동에는 동행하지만, 야유회는 안 가는 것이다.” 포털 댓글 수백 개에 표출된 비판의식과 궤를 같이한 의견이다. 서울시의 설명자료는 단순했다. 시의회 요청에 따른 정책 현장설명회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는 게 요지였다. 최 의원에게 고언한다. 법률 관계 무지와 가벼운 처신은 멈춰야 한다. 시의회 절대다수 여당 대표의원의 가벼움은 본인과 여당, 시의회, 서울시를 넘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의원의 진중한 처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