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실을 찾았다. 기자들은 광주시가 당면한 현안들의 해결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당선자 시절 인수위 격인 혁신위에서 ‘논의’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주요 현안들이 거론됐다.이 시장은 민선 7기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꼽았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민선 5기와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뜨거운 감자’가 된 셈이다. 4년 전 윤장현 광주시장은 당선자 시절 이미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재검토를 논의하면서 갈등을 불러왔다. 임기 4년 내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만 반복하다가 임기 말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윤 시장은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끝내 착공식을 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혁신위에서부터 손을 댔다. 그러나 혁신위는 지난 10년간 해묵은 숙제인 도시철도 2호선의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민선 7기 최대 현안으로 바통을 넘겼다.이 시장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2호선 사업을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시장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찬반을 결정한 공론화위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했다.문제는 민선 5기와 6기에도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제대로 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겼다.도시철도 2호선이 장기간 표류한 데는 시민 여론 수렴과정이 시장의 ‘거수기’ 역할만 했던 영향이 크다. 이번엔 시민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전권을 주면 어떨까. 신고리 5, 6호기 원전 찬반 논쟁이 일단락될 수 있었던 것은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해법이 여기에 있다.한현묵 사회2부 기자

“편법과 졸속으로 추진된 재건축 사업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된 비주거시설 소유자와 상가·주택 세입자들은 요즘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했다. 그러나 2015년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이 나면서 이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은 방배동 818의 14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정비구역 면적은 6만3198㎡이다. 건물과 주택 250여 동을 허물고 아파트 16개동(1111가구)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구역에는 비주거시설 건물이 53개 동에 이른다. 이 건물들에는 25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이들 업체와 종사자 1200여명은 실업자가 돼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아 세금을 내고 나면 회사를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건축사업이 건실한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비주거시설 소유자와 상가 세입자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일자리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이들은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비주거시설에서 사업하고 일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서초구가 서울시의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전에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전협의체 구성도 이해충돌 당사자가 제외되는 등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준공된 지 6년 된 공동주택이 불량등급 판정을 받는 등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판정도 잘못됐고,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위한 심의자료에 기존 산업체 현황과 대책이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다.“재건축 조합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재건축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이면 제2의 용산사태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참다 못한 비상대책위는 서울시에 방배6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서초구와 조합관계자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청와대는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생활형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에 돌입했다. 새 아파트를 짓자고 평범한 주민들의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 생활형 적폐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한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repo21@segye.com

졸속(拙速)의 사전적 의미는 ‘어설프고 빠른, 또는 그런 태도’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 대신 목적을 정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뜻이다. 경기도가 20일 언론과 정치권에서 ‘졸속’이라고 비판한 남경필 지사의 버스정책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해 공항버스 요금을 내리려는 경기도 정책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한 논평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200원에서 최대 4700원까지 공항버스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해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과 사업자 신규공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경기도의 시외면허 전환과 사업자 신규공모에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니 지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졸속 논리’다. 수원지법이 19일 내린 결정은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각하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공개모집 공고처분절차 속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이다. 법원은 각하 이유로 ‘면허갱신 불허처분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행정청(경기도)에 면허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적시했다. 시외면허 전환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효력정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시외면허 전환의 적법 여부는 본안인 ‘면허갱신 불허처분’ 소송에서 다툰다. 김영석 사회2부 기자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한 ‘졸속’은 이런 법정싸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 ‘요금인하’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행정’을 꼬집은 것이다. ‘일방’은 소통을 배제해 정확한 상황 인식이 결여되기 쉽다.한정면허는 이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행정기관에서 적자를 보전하지 않는 대신 업체에서 요금을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1997년 면허를 받은 이후 15년 이상 적자 운영을 하다 이용객이 늘어난 최근 3∼4년간 수익을 냈다. 4년 전 도백이 된 남 지사는 이를 ‘특혜’라며 면허 회수에 나섰다. 힘의 논리에 의한 졸속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 지사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공항버스 요금을 반드시 내리겠다”고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정부의 독불장군식 행정 집행은 엄청난 폐해를 낳고, 지역민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자.김영석 사회2부 기자

60년 전통의 간호전문대학인 전남 순천 청암대가 법정 싸움으로 ‘망신살’이 되고 있다. 전 총장을 보좌했던 교직원들이 재판에 회부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등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K 전 총장이 있다. 이 대학 한 여교수가 K 전 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로부터 시작됐다.그 결과 청암대 설립자의 아들인 K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14억 원 배임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는 또 여교수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는 터이다. 이 같은 K 총장의 도덕성 문제로 2011년 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전남 소재 전문대학 중 최초로 인증을 받아 2014년 150억 원의 국고 지원에 따라 2019년까지 매년 30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1년 만인 2015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는 상태다.이처럼 인증평가가 취소되고 각종 범정 싸움이 길어지면서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앞서 지난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청암대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피해 여교수가 낸 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서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복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뿐이랴. 교수들이 추가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 순천경찰서는 지난 14일 K 전 총장의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K 전 총장과 여교수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청암대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의 잇단 비리와 비행을 지켜본 약 2만5000여명의 청암대 졸업생들은 착잡하기만 하다. 한 졸업생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한숨을 내쉰다. 참다못한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도 K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청암대의 법정 다툼은 언제나 끝날까? 학생 등 교직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깊아만 가고 있다며 학교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청암대는 K 전 총장의 부정과 비행으로 성실하게 묵묵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 등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설립자의 참 정신을 생각해 볼 때다.사회2부 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이보다 2년 앞서 광주광역시가 민선 6기 들어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용역업체에서 맡아온 청소·주차·취사 등 비정규직 인력을 광주시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2015년 2월부터 광주시 본청과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이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음을 선언했다.윤장현(왼쪽) 광주시장이 지난 1월 광주의 한 기업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주형 일자리’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광주시의 정규직화 성과는 크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비정규직 직원의 눈물을 닦아줬다는 점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만하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공기업의 정규직화에 나서면서 광주시는 한껏 고무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정규직 전환율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기자가 광주시에 ‘공공부문 기관별 직접고용 전환 현황’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사회통합추진단은 ‘2017년 3월 현재 전환대상은 827명이며, 이 중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는 자료를 보내왔다. 상수도 검침원 55명을 아직 전환하지 못해 정규직화 전환율은 93%였다.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광주경실련도 사회통합추진단에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 기자는 뒤늦게 광주경실련의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기자가 받은 자료와 똑같은 제목과 서식이었지만 정규직 전환대상이 772명이었다. 상수도 검침원 55명이 정규직화 대상에서 아예 빠진 것이었다. 당연히 정규직화 전환 인원이 772명으로 줄어드니 전환율은 100%가 됐다. 사회통합추진단이 ‘정규직화 100%’라는 번드레한 성과를 만드려고 애초 정규직화 전환대상에 넣었던 상수도 검침원을 뺐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사회통합추진단의 해명을 듣고 싶었다. 사회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상수도 검침원과 협상이 잘 되지 않아 지난 4월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그는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며 말끝을 흐렸다.지난 2015년 1월 윤장현 광주시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근로자들로부터 장미꽃과 감사의 박수를 받고 있다.자료사진협상이 잘되면 ‘포함’, 안 되면 ‘배제’라는 추진단의 발상은 광주시장의 치적쌓기용 ‘꼼수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은 고무줄 기준은 시민으로부터 행정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상수도 검침원 55명은 이런 사실조차 모른 채 정규직 전환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한현묵 사회 2부 기자 hanshim@segye.com

세종시 행정수도론이 19대 대선을 계기로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충청권 유세현장을 찾은 대통령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세종시 기능 강화를 외치고 있다. 국회분원 설치부터 아예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약속까지 강도만 다를 뿐 예외가 없다.누가 대권을 잡든 ‘행정도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인다. ‘정부 기능의 이원화로 국정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종래의 비판도 조만간 설자리를 잃게 됐다.하지만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일반 공약처럼 재정만 뒷받침된다고 끝나지 않는다. 국정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 안보 상황을 두루 고려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국민적 공감대 역시 선행돼야 한다.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마할 개헌 절차도 필요하다. 임정재 사회2부 기자이런 지난한 과정을 감내하고라도 행정수도 이전 의지가 있다면 후보들은 실현가능한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당선됐다.그러나 지금 대통령 후보 중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후보는 볼 수 없다. 충청권에서는 모두 ‘행정수도’를 목청껏 외치지만 벗어나면 그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에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다.6차례의 TV토론회 과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후보도 없었다. 지난 세 차례 대선에서 세종시가 토론회 주제에서 사라진 것은 처음이다. 행정수도 공약이 충청권 표심을 노린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대선이 시작되면서 세종에서는 구체적인 청와대와 국회 이전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다. 세종시가 개헌 연구용역에 들어가고, 시민단체들은 대대적인 행정수도 이전 촉구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기대감에 부풀어 부동산 매물도 사라졌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헛물 켜지 말란 법이 없다. 또다시 ‘충청도 핫바지’란 한탄이 나올까 걱정이 앞서는 막바지 대선 길목이다.임정재 사회2부 기자

수확의 계절이다.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전국의 농토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정작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 멀리서는 아름답게 보이는 황금 들녘이 정작 농민들에게는 가슴의 상처처럼 다가온다. 전국 곳곳의 농토에서 아직 베지 않은 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수발아 현상은 태풍과 잦은 비가 올해 유독 심하게 발생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피해 면적만 하더라도 2만여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고흥이 1524㏊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어 함평 1120㏊, 순천 500㏊, 영암 197㏊, 영광 152㏊ 등 순이다.이 같은 수발아 현상을 겪은 벼를 도정하면 품질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도정된 쌀은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사용되기 일쑤다. 농민들로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자괴감이 들만하다.수발아 현상을 몇 차례 겪은 농가는 사실상 1년 농사에 헛심만 쓴 상황이다. 수발아 현상을 보인 벼가 정상적인 벼와 섞이기라도 하면 각 고장별로 키워온 ‘브랜드 쌀’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쌀값마저 폭락한 상태에서 농심은 쪼그라들고 있다. 수발아 벼로 인한 피해 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생계지원비마저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재해보험 가입 절차도 어렵고, 보상 기준은 더 까다로운 게 오늘의 농촌 현실이다.농가 보호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발아 벼를 별도로 매입하는 방안도 농정당국은 고민해 볼 수 있다. 농협에서 수발아 벼를 별도로 수매하는 것을 거부하면 농민들의 선택은 별로 없다.헐값에 사료용으로 넘기거나 정상적인 벼와 함께 도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수발아 벼로 인해 타들어간 농심을 보듬어야 할 때다. 농촌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 어려운 환경에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을 지켜줘야 한다.도시를 보호하는 토양인 농촌과 국가정신의 근본인 농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사회 2부 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의 배수펌프가 설치한 지 1년 반 만에 고장이 났다. 당초 40년 쓰려던 배수펌프에 부식과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배수펌프 설비는 지하의 방폐물 처분 시설 주변의 지하수를 모아 빼내는 역할을 한다. 고장이 나면 최악의 경우 지하수가 방폐물 시설 안으로 섞여 들어가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그런데도 방폐장 운영사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를 쉬쉬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조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론 경주 시민들의 불안감 확산과 함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장영태 사회2부 기자원안위 위원들마저 “방폐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공단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물질에 의한 손상에 민감한 배수펌프의 회전체 부위를 탄소강 재질에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했고, 지하수 배수펌프는 방폐장의 배수설비 안전운영을 위한 비방사성계통 설비로 규제기관에 보고사항이 아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공단 측은 예방적, 선제적 차원에서 배수펌프를 교체했다고 마치 자랑이나 하듯 입장을 밝혔다.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자의적인 자료였다. 그것도 하루 종일 해명자료를 기다린 기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오후 6시 이후 슬그머니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게 다였다.방폐장과 원자력발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직도 경주에서는 방폐장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다수 있다.정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에 이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에 앞서 경주 방폐장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장영태 사회2부 기자 3678jyt@segye.com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요즘, 지방의원들과 지방의회 진출을 준비하는 정치지망생들의 하루가 짧다.천안시의원 A씨는 요즘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 같은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당 소속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생업을 제쳐놓고 하루 온종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A씨는 소속 당 유니폼을 챙겨 입고 6시에 집을 나선다. 집에서 멀지 않은 후보자 사무실로 가는 동안 학교 운동장, 유치원버스 정차장을 들러 아침운동을 하는 사람들, 어린이들을 배웅하는 엄마들을 만나 당협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한다.후보자사무실에서 캠프 참모진으로부터 아침인사 장소를 배정받으면 A씨는 곧바로 큰길 네거리 등 현장으로 투입된다.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지나가는 시민들과 출근차량을 향해 후보자 로고송을 틀어놓고 손을 흔들며 1시간이 넘도록 인사를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흠뻑 벤다. 아침인사 후 오전 9시30분쯤 집으로 잠깐 복귀한 A씨는 아침식사를 대충 때우고 다시 선거캠프로 출근한다. 점심시간과 오후에 만나야 할 단체나 유권자들 리스트를 정리하고 이를 캠프 참모진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다. 중앙당의 지역구 거리 지원유세가 있는 날에는 현장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며칠전부터 당원과 지인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발을 굴러야한다. 사람 동원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퇴근시간때에도 거리인사를 하고 캠프에서 저녁회의를 한 뒤 밤 늦도록 이모임 저모임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고 몸은 파김치다.A씨의 모습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선거철 풍속도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점수를 따야하는데 얼마만큼 선거를 돕고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공천심사의 바로미터기 때문이다.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비 현역 정치지망생들간, 현역과 비현역간 충성경쟁도 치열하다. 당협위원장에게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캠프로 이사람 저사람을 불러모으다보니 ‘내편 네편’ 갈등까지 생긴다.지방선거에서 인구규모에 따라 2명 이상 복수의 기초의원을 뽑는 현재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가’번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해지는 구조다. 광역과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비서, 선거 운동원 노릇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회의원 후보들은 이 구도를 이용해 이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천을 주겠다며 권력을 행사하고 주구를 만들어 선거를 치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다.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4·13총선을 앞두고 울산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가 극에 달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가 나돌고 악의적으로 편집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새누리당 울주군 김두겸 후보 선거관리대책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때문이다. ‘김두겸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는 김 후보의 고향과 학력, 재산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이보람 사회2부 기자5명 후보가 대결을 펼치는 울주군은 울산의 최대 격전지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강길부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면서 김 후보와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찬모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고, 국민의당 권중건, 무소속 전상환 후보까지 가세했다.피 말리는 접전에 각 후보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꽁꽁 숨긴 채 무차별 살포하는 일방적 주장은 흑색선전과 다름없어 보인다. 기자회견을 통한 전·현직 군의원들의 공개적 ‘편가르기’도 벌어지고 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울주군의회 전직 의장, 의원들과 강 후보를 따라 새누리당을 탈당한 울주군의원 7명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후보 측을 비난했다.이미 수차례 선거를 통해 해명이 된 사실을 재론하거나 현수막을 편집한 악의적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해 악의적으로 후보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SNS 기술 발전을 좇아 수단만 악성 진화했을 뿐 정치와 민주주의는 1980년대에 멈춰 있다는 느낌이다.울산의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다. “유권자를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계십니까.”이보람 사회2부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