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원도민프로축구단(강원FC)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2008년 창단한 강원FC는 사장 선임을 놓고 지난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문순 지사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김모 전 사장의 이해하기 힘든 구단 운영이 드러나 도민과 팬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박연직 전국부 기자창단 이후 김 전 사장은 대부분 재임기간에 연봉을 2억원이나 받았다. 다른 구단보다 최대 1억원이나 많다고 하니 놀랍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골프장 접대비(6200만원)와 화환구입비(5600만원), 명절선물 구입비(5800만원)에 지출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씀씀이를 보였다. 단란주점과 노래방, 공항·기내 면세점, 대형마트, 가구점 등에서도 펑펑 썼다. 김 전 사장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에 빠졌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대목이다.행정사무 감사장에서 한 도의원은 “전임 사장은 축구단이 7연패를 당할 때도 골프장에 있었다”며 “강원FC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고 한탄했다. 오죽하면 이 도의원이 ‘축구단 사장인지 골프장 사장인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을까?사정이 이 지경인데도 이사진 12명과 감사 1명은 사장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도의원들이 감사와 이사진에 대해 주총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에 수긍이 간다.강원도와 구단은 사장선임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기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운영 때문에 허투루 예산을 낭비한 점에 대한 자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 구단의 이사진은 거창하게 지도층 인사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위에 걸맞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민의에 귀기울여야 한다.박연직 전국부 기자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의 인사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측근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것이다. 강 시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장모 정무특보를 10여일 만에 다시 기용했다. 각별한 애정을 담아 재신임한 셈이다. 류송중 전국부 기자장 정무특보는 언론이 시장 측근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상식적인 광고집행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5월 광주시가 발주한 하수총인(T-P)처리시설 공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때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건설사가 대기업과 함께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이다.장 정무특보의 사표 반려를 두고 광주시 안팎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장 특보를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무슨 사연이 있지 않으냐는 루머까지 시중에 퍼지고 있다.정무특보직은 강 시장이 지난해 6월 시장에 취임하면서 신설했으며 선거 당시 핵심 참모 가운데 한 명인 장씨가 첫 특보 자리에 임명됐다. 장 특보가 4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참모 출신인 데다 잦은 구설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자 시 공무원들은 ‘주민들 볼 낯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장 정무특보가 정무부시장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을 정도다.굳이 인사가 만사라는 거창한 옛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고위공무원인사는 시민과 공직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 인사당사자가 시장의 측근이라면 더더욱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측근인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업적과 치적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했다. 그만큼 측근관리가 중요하다. 아직 시정의 초반을 이끌고 있는 강 시장이 새겨야 할 금과옥조(金科玉條)다.류송중 전국부 기자

최근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에는 강원도립대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담긴 문건이 전달됐다. 도립대 교직원들이 대학의 혁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공무원노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이다.공무원노조가 밝힌 도립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일부 교수는 방학중 빈 기숙사를 친척들에게 임의로 쓰도록 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줬다. 수업에 필요하다며 구입한 수천만원대 요트는 일년 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예산만 낭비한 것이다.  박연직 전국부 기자교수들의 나태한 근무태도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방학중에는 대부분의 교수가 출근하지 않아 학생들의 취업과 생활지도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교수가 출근하지 않아 학생들만 앉아 있다가 끝나는 사례도 있었다. 학문의 전당에 지식을 전달할 주체는 없고 객체만 있는 셈이다. 일부 교직원들은 “교수들이 강의 자체에 관심도 없고 정상 출근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강의실마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출입용 체크카드라도 달아야 할 지경”이라고 한탄했다.도립대 법인 이사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취임 초인 지난 6월16일 2014년까지 등록금 100% 무상 정책을 발표했다. 최 지사의 바람대로 등록금 무상제가 도립대를 명문대로 격상시킬까.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아볼 수 없고,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수들이 남아 있는 한 헛된 소원일 것이다. 퍼주기식 예산지원보다, 곪아 터진 교수들의 행태와 방만한 학사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와 개혁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수한 학생들은 결코 몰려오지 않을뿐더러, 취업률은 계속 전국 중하위권에서 맴돌 것이다.등록금이 타 전문대학의 5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중도에 대학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을 강원도와 대학 당국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박연직 전국부 기자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바로 그 모양 아닌가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는 물론 의회 사무행정, 도 출자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된 도감사위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임창준 전국부 기자최근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 업무처리 등을 적발하고 관련 국장 등 11명에게 정직을 요구했다.감사원이 적발한 몇 가지 사례만 보면 한라산 중턱에 모 기업이 추진하는 리조트 조성사업과 골프장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모두 38건에 달한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시 관련 국장 등 3명을 정직 요구했다. 또 별정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미자격자를 채용하고 항만 공사를 증액 설계변경해준 공무원 8명을 징계토록 했다. 도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선심성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적발한 골프장 조성사업이나 리조트 조성사업은 일부 언론에서 특혜성 논란거리로 자주 다뤄진 사안들이다. 항만 공사의 문제점도 본지가 몇 해 전 보도한 바 있다.언론의 지적에도 제주도감사위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 감사위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적발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위 스스로가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감사위 사무처 공무원 모두가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청 소속 공무원이고, 감사위 위원장마저 도지사가 임명하기에 태생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교훈 삼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보장된 권한과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임창준 전국부 기자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한다. 멀리 내다보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 교육계의 최고 수장이 최근 잇따라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김영석 수원 주재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입시위주의 3+3 중·고교 교육과정을 창의·지성과 진학·진로 과정의 4+2 체제로 바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도 철학성 등 자질과 품성을 평가하겠다고 했다. 다음날인 3일에는 다음 학기부터 도내 유치원의 전면 무상급식을 발표했다. 언론에 ‘중대발표가 있다’고 통보한 뒤였다.하지만 발표한 교육과정 변경의 경우 창의와 지성이라는 추상적 언어의 나열 이외에 시행 절차나 방법,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다. 임용 교원에게 요구하겠다는 철학성은 더욱 모호하다. 이들 단어는 김 교육감이 평생 몸담은 재야 쪽에서 즐겨 쓰던 어휘다.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은 더욱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한 대학 부설 유치원을 찾아가 ‘중대발표’라며 밝힌 이 계획은 도 교육청에 담당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지자체들과는 협의도 없었다. 예산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기도 교육계 수장의 발표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일방적 선언’이다. 백년을 내다봐야 할 교육을 ‘아니면 말고’ 식 생색내기용 선포로 일관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제도권에 들어온 김 교육감이 학생과 교사들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세워 부각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리려는 ‘급조된 청사진’이란 지적도 많다.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할 때 재원 확보나 추진방안 등 기본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백년은커녕 일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립된 조직으로 태어난 도 감사위원회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도 감사위가 도 개발공사를 특별감사해 비리 혐의자들을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도 감사위 위상과 감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표적감사 의혹도 일고 있다.임창준 전국부 기자도 감사위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민근 도지사는 취임식에서 도 개발공사를 거명하며 사실상 ‘손을 보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도 감사위가 개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위는 투명하지 못한 예산 집행, 부당한 제품판매 계약으로 미수금 초래, 삼다수 과다 생산으로 재고관리비 증가, 밀어내기식 수출 후 매출 취소 등 방만한 경영 등 65건을 지적했다. 이어 2억4341만원을 회수 변상토록 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31명에 대해선 문책토록 하고, 이례적으로 이들의 비리를 수사의뢰했다. 감사위의 중징계 요구로 2명이 해임됐고, 도 개발공사 사장은 우 지사의 선거 측근 참모로 교체됐다.이 모든 과정은 우 지사의 취임 일성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제주경찰은 개발공사 관계자 40여명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충족되는 것은 없었다”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구나 도 감사위는 불과 2년 전 개발공사를 정기감사한 뒤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는데도, 도정이 바뀌자 우 지사의 의지대로 다시 특별감사했다.도 감사위는 경찰의 무혐의 발표 후 1주일이 넘도록 그 흔한 해명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 침묵이 최선이 아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와 관련한 잘못을 고백하고, 독립기관으로서 환골탈태해야 한다.

“실세가 건방지면 상관도 우습게 보이고 조직도 엉성하게 돼 결국 도민들의 눈에는 아무리 잘한 도정도 못하는 것처럼 비친다.”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최근 직원회의를 통해 일각에서 도지사 측근과 실세들에 대한 나쁜 여론이 일자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임창준 제주주재 기자실세들의 ‘건방’이 도를 넘어선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우 지사에게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가 지난해 7월 6년 만에 복귀한 우 지사는 줄곧 과거 그의 측근들을 두루 중용해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도청 요직과 개방형 직위는 물론 도 산하 기관단체장에 대부분 그의 선거캠프 요원들이 임명됐고, 조만간 컨벤션센터 이사장 등 2∼3개 자리도 도백 측근이 임명될 것이 확실시된다.차기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그여서 그런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은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여론이 파다하다. 이런 비난에 대해 우 지사는 “6년 공백기에 외곽에서 맴돌던 공무원들을 원상복귀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관선과 민선을 합해 5번에 걸친 그의 도백 재임기간 공직사회에서 실세들의 파워는 엄청나다. ‘실세 옆에 붙지 못하면 승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돌고, ‘우파’에 끼지 못한 공직자들은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다. 사무관이나 주사가 국·과장을 우습게 보는 풍조마저 생겨났다.보은 인사의 폐해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조리를 근절하려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절실하다. 공무원과 산하 단체장을 평가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엄격히 적용해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실세란 말도, 그들의 문제점도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요직을 꿰찬 우 지사 측근이나 실세들도 ‘선거 패거리’가 아닌 일하는 공직자들로 거듭나길 도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올해 서울광장엔 문화와 예술이 없다’, ‘서울시, 세계 IT수도 위상에 빨간불’….서울시가 최근 며칠새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정이 엄청난 혼란에 빠진 듯하다. 서울광장은 문화행사 하나 없이 썰렁해지고, 정보기술(IT) 약화로 도시경쟁력이 떨어질 형국이다.◇안용석 전국부 기자시에 따르면 이 모든 사태는 시의회가 지난해 말 2011년 시 예산을 삭감하면서 빚어졌다. 시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시의회가 무분별하게 잘라내 시민 불편만 가중됐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서울시의 역점 사업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느끼는 답답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타당한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투자가 다른 사람에겐 ‘불요불급’한 돈 낭비일 수 있다.서울광장 행사들은 과도한 시 주관으로 시민이 주최자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 정보화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일부 정비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지난해 10월 시는 자치구에 지원하던 문화예술비를 ‘불필요한 행사’여서 삭감한다고 밝혔다. ‘내가 하면 합리적 예산 운용이고, 남이 하면 보복성 삭감’이란 말인가.예산 편성 및 집행권이 시에 있듯이, 심의권은 시의회에 있다. 시가 최근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할 때 펼쳤던 논리 중 하나가 “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새 항목을 만들어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권한 밖의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시가 정당한 권한과 합당한 절차로 깎은 예산안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모습이고,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안용성 전국부 기자

경북지역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이 인재 육성을 명목으로 앞다퉈 장학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모금 방식이 매끄럽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자체들이 목표액 조기 모금 달성을 위해 물밑에서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무리하게 장학금 조성에 나서면서 순수했던 당초 취지마저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장영태 전국부 기자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항시만 봐도 그렇다. 포항시장학회(이사장 박승호 포항시장)는 2008년 6월 장학기금 3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최근 조봉래 포항제철소장이 포항시청을 방문해 10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면서 현재 2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시는 내년까지 300억원의 장학기금 모금을 완료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포항시는 이번 포항제철소의 장학금 전달에 따라 계열사, 외주파트너사 등은 물론 포항철강공단 입주 업체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최근 몇몇 기업들이 장학금을 기탁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장학기금 조성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포항시가 철강공단 입주 업체들의 장학금 기부 동참을 위해 환경 단속 등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지역 관가와 기업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기업이 지역협력과 발전을 위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상생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와 압력 등에 못 이겨 기업이나 기관·단체가 장학금 기탁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이라면 앙금을 낳을 수밖에 없다.기금 목표 달성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상생의 기본이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다.장영태 전국부 기자

“한 언론사가 주최한 스포츠대회에 도가 지원한 예산의 정확한 사후 집행 정산을 요구했더니 ‘당신 공무원 그만 할래?’라고 답하더군요. 이를 상부에 얘기했지만, 역시 ‘적당히 정산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임창준 전국부 기자제주도청 스포츠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젊은 하급공무원이 토로한 경험담이다. 상당수 제주지역 언론사는 각종 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도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과감하게 지역 언론사 주관 행사 지원비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그러나 도의 이 ‘용감한 행동’은 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의회는 심의과정에서 편성액보다 오히려 2∼3배 늘어난 총 8억2100만원의 민간 지원예산을 편성해 도에 동의를 요구했다. 의회는 또 별다른 기준 없이 민간단체 운영비도 증액시켰다.도가 이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급기야 의회는 지난주 총 2조85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전체를 부결시켰다.이 과정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도 간부가 항의표시로 삭발하자 도의회 의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폭거”라며 이 간부에게 의회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회 내부에서도 ‘의회가 언론권력과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윤춘광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왜 의회는 그렇게 언론사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차라리 언론사지원법을 만들어 도민 혈세를 지원하면 될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이해관계에 얽힌 상당수 지역 언론들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킨 중요한 사유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언론사는 행사 지원비에 대한 ‘손익계산’에 앞서 진실 보도에 충실해야 한다.cjuny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