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광주시민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이번 특별법은 2013년 제정된 군공항 특별법의 허점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했다.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생긴 부족한 재원에 대해 국가 부담을 명시했다. 군공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숙원 사업 해결 등 재정 지원의 여력이 생긴 것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전남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과 함평군의 단체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김 지사를 만나 여론조사를 거쳐 6월 중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줄곧 반대해온 무안군수는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연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새로운 변수로 군공항 옆에 있는 광주공항(민간 공항)이 떠오르고 있다. 군공항은 소음 피해로 이전을 꺼리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민간 공항 유치는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공항 이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군공항을 받는 지자체에 패키지로 이전하는 안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주에 그대로 남는 방안이다.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전남도와 광주시, 함평군, 무안군은 서로 다른 입장이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광주시가 재정 보따리를 충분히 푼다면 무안군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군공항 유치에 나선 ‘광주군공항 함평군 유치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조건으로 광주공항을 내걸었다.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문턱인 주민 투표를 통과하려면 광주공항이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을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광주공항 유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속마음은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과 광주공항을 패키지로 이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에 결사반대하는 무안군에 이런 손짓을 했다가는 자칫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함평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군공항 특별법이라는 첫 단추를 푼 광주 군공항 이전의 마지막 단추는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치력으로 풀어내야 한다. 민선 8기 가장 큰 숙제인 군공항 이전 앞에 선, 김 지사와 강 시장은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글로벌 기업 포스코와 포항시민들은 이제 손을 맞잡고 상생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여간 포스코와 포항시민단체 간 극단대치 상황까지 치달은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 포항이전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데 대해 경북 포항시와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등 각종 시민단체들은 크게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스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는 17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 소재지 포항이전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가 지난해 초 포항시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후 포항시민단체들은 수차례에 걸쳐 서울 포스코센터 상경시위 등 격렬히 저항해 왔다. 포항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기업체와 함께 성장해 한때 인구가 52만여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인구 유출과 출생률 감소 등으로 인구가 50만명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서울에 주소를 두기로 방침을 정하자 포항시민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투자 축소, 인력 유출, 세수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이사회 및 주주 설득을 거쳐 지주회사 소재지를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포항시와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을 협의하기로 지난해 2월25일 포항시와 합의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일부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총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퇴출운동을 벌이면서 강경 노선을 밟아왔다. 하지만 주총 결과 포항이전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화해모드로 급선회하고 있는 분위기다. 강창호 범대위원장은 “포스코그룹이 포항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의 퇴진운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첫 장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이 지방에서 필요한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도 적극 참여, 지속 가능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 포항이전안이 최종 확정된 만큼 포스코그룹과 포항시, 포항시민은 ‘글로벌 포항’으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년도 광주시 예산이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마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의회가 예산심의권을 남용했다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강 시장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시는 시의회에 올해보다 2441억원(3.5%) 늘어난 7조253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증액은 한 푼도 하지않고, 일반회계 180건 2089억원을 삭감하는 사상 초유의 예산심의를 했다. 시의회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예산심의를 왜 했을까?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과 증액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벌인 담판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예결위는 109건의 예산에 대해 증액 동의를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인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절반이상인 55건에 대해 부동의했다. 시의회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셈이다. 예결위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 항목에서 지역구인 자치단체의 민원인 도로 개설과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비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걸 동의해주지 않자 이번엔 예결위가 반격에 나섰다. 시는 이미 삭감된 예산 가운데 예결위에서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예산 20건을 골랐다. 창업이나 인공지능 사업 등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32억원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20건 가운데 6건만 되살렸다. 시의 핵심사업인 창업과 5·18 관련 항목은 빠졌다. 강 시장이 말한 시의회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대목이다. 그는 “5·18 망월 묘역 예산도 잘렸고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예산도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번 ‘감정 예산’의 시발점은 도로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의원들은 안전과 재난 등을 고려해 도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집행부는 지역구 민원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과 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한 시의 동의권은 창과 방패가 아니다. 감정을 내세워 서로 싸우라고 준 무기가 아니다. 예산 낭비를 한 푼이라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에 사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현안이다. 하지만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전남지역 지자체 4곳 모두 국방부의 군공항이전에 대한 설명회조차 거부했다. 단체장들이 설명회를 기피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선의로 개최한 설명회가 자칫 유치 찬성으로 오해를 받아 다음 선거에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5일 전남 함평에서 국방부와 광주시 주관으로 첫 설명회가 개최돼 그나마 다행이다. 함평군이 아닌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요구로 이날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전 절차를 소개하고 4500억원의 발전기금 지원을 약속했다.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문제인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363만6000㎡의 소음완충지역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군민의 주민투표와 단체장의 유치 신청 절차 없이는 군공항 이전은 할 수 없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는 군공항 이전이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군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함평군이 청사진을 그려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국방부와 광주시의 설명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보였다. 군공항 이전 첫 설명회는 알권리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설명회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상당수의 질문자가 궁금함을 묻기보다는 군공항 이전의 찬반 의견을 내면서 10여분간 고성이 오갔다. 주최 측이 찬반 토론장이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예정부지가 어느 읍면지역인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공항시설(15.3㎢·353만평)과 소음완충시설(3.6㎢·110만평)이 들어서는 15.3㎢(464만평)의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함평군은 이날 설명회를 계기로 읍면 순회 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공항시설이 들어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모처럼 군공항 이전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쥔 함평군이 인구소멸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아예 설명회조차 거부하는 지자체는 주민의 알권리를 뺏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부산시의 시정 방향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행정력과 관심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만 사실상 쏠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박람회 유치 노력이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자구책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일련의 시정을 보면 안목이 좁고 단견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경남도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 관한 발표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남도는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할 뿐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 발표로 지난 4월19일 특별자치단체로 승인받은 특별연합은 5개월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좌초 신호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감지됐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울산시와 경남도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특별연합을 앞장서 추진해야 할 주체인 부산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안일하게 대응했다.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이 이어지는 사이 박완수 경남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가 적극 추진했던 정책에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었다. 울산시도 포항·경주 등 인접한 동해안 지자체와 손을 잡는 이른바 ‘해오름 동맹’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부·울·경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모두 교체됐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이전이나 지금이나 3개 지자체의 단체장은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이다. 하지만 간극이 크게 벌어졌다. 부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줄기차게 밀어붙였으나, 경남도와 울산시는 다른 계산법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경남도의 발표가 나온 뒤에야 박형준 시장이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를 갖고,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남도의 고민을 이해한다면서 3개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지자체의 분위기를 종합 취재한 결과 경남도의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남도에 이어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부족해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6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지자체의 입장과 일정표 어디에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복원 가능성이 포착되지 않는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해체 위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추진했던 특별연합 해체는 결국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도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향후 프로세스는 한국의 지역들이 앓고 있는 인구 유출과 지역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3개 지자체 단체장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의 재인식과 고민도 필요하지만, 박형준 부산시장의 정치력 발휘가 더욱 절실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취임 후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교육감은 후보 시절 유치원과 초등학생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이 도시락을 집에서 싸오거나 구매해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했다. 방학 중에도 학기처럼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고 한다. ‘방학 중 무상급식’이라는 대표 공약을 내놓은 배경이다. 학부모들은 크게 호응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했다며 반겼다.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이 교육감은 취임 열흘 만인 지난 10일 ‘전국 첫 방학 중 무상급식’을 공식 발표했다. 기대와 달리 설익은 공약 추진이었다. 현장에서 방학 중에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조리사들은 방학 중 급식 공약은 허술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조리사들에게 방학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 기간이기 때문이다. 조리사들은 방학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건강 악화로 학기엔 급식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매일 무거운 급식재료를 들고 나르고 조리를 반복하는 조리사 대부분은 한달만 지나도 근골격계가 손상된다. 학기 중에는 쉴 수가 없어 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들은 방학 중에 치료를 받아 다음 학기에 겨우 급식을 할 정도로 회복된다. 조리사의 유급일은 연간 290일이다. 방학 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다. 방학 중에 급식 업무를 해 급여를 받고 싶은 심정도 있지만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 이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방학 중에 급식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발표 나흘 만에 대표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신청한 학교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50개교 가운데 단 1개 학교가 신청했다. 유치원은 10곳이 신청했다. 이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 전교조와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로 좌초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뢰는 무너져 내렸다. 무상급식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다시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느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준비 없이 추진된 공약 무산의 대가는 여러 사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계 수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꼼꼼히 챙겼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교육감은 집권 초기에 비싼 수업료를 톡톡하게 냈다. 앞으로 공약 정책을 추진할 때 공약의 당위성과 효율성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게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이다.

농민소득,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명칭은 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 넘쳐나고 있다. 농민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2019년 7월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됐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연간 두 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줬다. 농민수당이 도입되자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퍼주기에 나섰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농민수당은 지난해 말까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로 확산됐다. 농촌지역을 두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농민수당을 주고 있는 셈이다. 농민수당 지급액은 30만∼60만원 수준이다. 농민수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자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농민수당 인상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금보다 2∼3배 많은 10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연간 소득 중에 한 달의 소득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기준인 180만원 지급을 약속한 지자체장 후보도 있다. 이 같은 농민수당 인상 공약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10%대인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2∼3배 올릴 경우 재정 압박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전남 영광군의 예를 들면,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대로 농민수당이 지급되면 지급액은 매년 93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과 경영안정비 등 지원금은 해마다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세 수입(426억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농민수당 인상 공약은 재정난으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농민들의 기대만 부풀리는 데 그칠 수 있다. 농민수당 몇 십만원으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는 없다. 농민수당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농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농촌 현실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농가의 하위 20%는 해마다 600만원의 소득으로 살아간다. 다섯 농가 중 한 농가는 월 50만원의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농어업인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서 식량과 국토 안보라는 유무형의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퍼주기 논란’에서 ‘식량안보 지킴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접근법이 절실하다. 지방선거에서 불붙은 농민수당이 농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회대군’과 ‘선조대왕’이 또 소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지난달 부산시 상대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시장에게 광회대군과 선조대왕을 언급하며 “부산시에는 시장이 2명이라는 말이 나돈다”며 부산시 인사 난맥상을 강하게 질타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기 부산시의원 등에 따르면 광회대군은 박 시장 취임 후 도시균형발전실장(2급)으로 승진한 A실장을 일컫는다. 선조대왕은 동명의 B실장을 지칭하는 말이다. 두 사람 모두 박 시장 취임 이후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부산시 상대 행감 질의에 나선 시의원이 두 고위공무원의 인사전횡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김문기 의원은 8일 부산시 대상 행감에서 이 같은 인사 난맥상을 꼬집으며 박 시장의 임기 내 공약이행률을 캐물었다. 사달은 박종규 부산시 기획관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취임과 동시에 2개월마다 공약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한 박 시장 약속에 대한 질의에도 박 기획관은 묵묵부답이었다. 김 의원이 재차 시 홈페이지에 시장 공약사업 관련 이행 실적이나 추진 상황 등의 자료가 게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박 기획관은 아예 대답하지 못했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수를 묻는 질의에도 박 기획관은 엉터리 답변을 내놓아 오히려 질의한 의원이 당황하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번 시의회 행감 중단 사태의 발단은 박 시장의 인사발령에서 시작됐다. 박 기획관은 시 기획관실 팀장과 인사과장 등을 역임한 ‘뼛속까지 늘공’이다. 박 시장 취임 당시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지난달 초 전임자를 일선구청으로 전보하고 자신은 부이사관으로 ‘셀프 승진했다’는 구설에 휘말린 인물이다. 시의회 지적대로 박 시장의 인사 난맥이든, 베테랑 공무원의 레임덕 시기 ‘직무 태만’이든간에 부산시 행감 파행 사태가 불러올 후폭풍은 명백하다. 그런데 기자 입장에 이번 사태의 원인은 후자 쪽이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시 대변인과 공보담당관 등을 한꺼번에 교체해 기자들 반발을 샀다. 그때는 ‘허니문’, 지금은 ‘레임덕’ 모양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떠오르는 부산시의 씁쓸한 단면이다.

경북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선원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증샷’을 찍어 주고 돈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7월1일자 11면 보도〉 최근 독도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현지에서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독도에는 ‘독도 이사부길’과 ‘독도 안용복길’도로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대부분 방문객은 표지판 옆에서 독도 방문 기념 인증 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독도를 강타하면서 ‘독도 이사부길’과 ‘독도 안용복길’ 등 독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이 태풍에 사라지면서 독도 방문객들은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됐다. 이 틈을 울릉도∼독도 운행 선사 직원들은 놓치지 않았다. 이들은 아크릴판으로 만든 휴대용 ‘독도 이사부길’ 표지판을 들고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행위를 했다.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어하는 관광객의 심리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 선원들은 아크릴판으로 만든 도로 표지판을 건넨 뒤 사진을 찍은 다음 사진 1장당 5000원에 판매했다. 이 같은 상행위가 수개월 동안 이뤄졌지만 선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동남아 현지 관광지서 하는 짓거리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맞아?’ ‘그렇게 돈벌이 할 게 없어 앵벌이 하냐? 아이구 창피해라, 선착장관리하는 00들, 돈 몇푼에 영혼까지 팔아먹었구나?’ 등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민족의 섬 독도의 상징적인 표지판이 사라진 지 9개월이 넘도록 방치한 행정당국의 안일한 일처리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독도 상행위에 대해 울릉군은 선사 측에 독도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릉군은 선사 측의 상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독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로 달랑 공문 한 장 발송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결국 머리를 숙였다. 이 시장의 전직 운전기사와 현 수행비서 등 2명이 2018년 광주김치축제 대행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지 6일 만이다. 이 시장의 첫 대응은 ‘입장문’이었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금품 수수 사건에 관련된 전진 운전기사는 개인사로 인한 고소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월에 사임했고 현재 면직된 상태”라고 했다. 또 수행비서에 대해 이 시장은 “사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비서진의 개인 비리와 일탈로 선을 그었다. 비서진의 비리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하지만 여론은 들끓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비서진의 비리가 곧 이 시장 비리 아니겠느냐”며 이 시장의 선 긋기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지난 8일 비서진의 근무지인 광주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 시장이 민선 7기 취임하면서 내세운 ‘청렴광주’ 시정 가치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낸 지 6일 만이다. 이 시장은 사과문에서 “비서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비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자책했다. 이 시장의 입장문과 사과문이 어떻게 다른지 의아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비서진의 비리를 놓고 그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입장문이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면 사과문이다. 이번 금품 수수 혐의 비서진은 선거 캠프 때부터 이 시장과 함께한 최측근이다.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최측근=이 시장’라는 등식이 자리 잡고 있다. 최측근의 공과가 곧 이 시장의 공과라는 점을 되새겼으면 한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