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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86세의 총기 인질극… ‘노인을 위한 나라’
[특파원리포트] 86세의 총기 인질극… ‘노인을 위한 나라’
지난달 31일, 일본 사이타마현 와라비시 한 우체국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 총기를 소지한 범인은 미처 피하지 못한 여성 직원 2명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일을 벌이기 전 그는 같은 현 도다시에서 병원을 향해 총을 쏴 의사 2명을 다치게 했고, 그 전에는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총기 사건이 극히 드문 나라에서 여기에 더해 인질극까지 벌어져 일본 사회가 크게 놀랐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범인 스즈키 쓰네오가 86세의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23일 아사히신문은 재산이나 가족이 없이 세상을 떠나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치른 장례가 지난해 5만2561건이었다고 보도했다. 1956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일본은 유족이 장례비를 낼 수 없거나, 친척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 정부, 지자체가 장례를 대신 치르도록 하는 ‘장제부조’(葬祭扶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무연고 유골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최소 6만구에 이른다. 스즈키의 인질극,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를 전하는 기사의 영상, 사진은 무척 쓸쓸했다. 특히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될 때 자신을 찍는 카메라 불빛에도 반응 없이 공허한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스즈키의 모습에서 ‘저 노인이 삶에서 마주했던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초고령사회 일본에 드리운 고독, 고립의 그림자가 짙다. 스즈키의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살며 커진 고독감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누군가와 소통, 교류하며 자신이 가진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 가는 게 일반적인 삶의 방식인데 함께 사는 가족이 없고, 사회생활마저 쉽지 않았던 고령의 스즈키는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75세의 한 여성은 A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즈키의) 마음속에 상당한 뭔가 있었던 게 아닐까. 누가 됐든 함께하고 싶은 나이”라고 말했다. 1인 고령자 가구의 증가는 전체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임에도 고령자 범죄는 늘어가는 일본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범죄자 중 고령자 비율은 23.6%였다. 정부, 지자체의 장례비 부담, 무연고 유골의 증가는 죽음에마저 드리운 고독의 징표다. 길었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한 명이 없어 땅속에서마저 외롭다. 일본 총무성은 총인구 1억2442만명 중 80세 이상이 1259만명으로 10.1%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일본인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75세 이상 인구는 내년이면 한층 늘어난다. 아사히는 “7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72만명이 증가한 2005만명으로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었다”며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 이후 모두 7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령화’는 더욱더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적지 않은 노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고령화를 더욱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1∼7월 생활보호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연속으로 증가했고, 이들 중 56%가 고령자 가구였다. 생활보호 신청 고령자 중 90% 이상은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가족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야 두말하면 입 아프지만 가족이 없는 셈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보다 촘촘하게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2025년이면 한국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5%로 예측되고 있다.
2023.11.06 00:32:32
[특파원리포트] ‘네가 아니라서 아쉬워’
[특파원리포트] ‘네가 아니라서 아쉬워’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중화권에서 주로 활동하는 가수 량징루(梁靜茹·양정여)의 인기곡 ‘네가 아니라서 아쉬워’(可惜不是?)가 또다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인들 사이에 조용히 회자되고 있다. 지난 2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리커창(李克强) 전 중국 총리와 맞물려서다. 2005년 발표된 이 노래는 헤어진 연인을 향해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네가 아니라서 아쉽다”고 말하는 애절한 발라드지만, 이번에 소환된 건 가사가 아닌 제목 때문이다. 세상을 떠난 것이 네가 아니라서 아쉽다는 어감을 주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가수 싸이가 리메이크한 ‘환희’의 노랫말에 잘 나와 있는 듯하다. “누구를 누구라 표현하긴 했다만 누가 누군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인물로, 그 이유 역시 다음 가사인 “매일 밤 뉴스에서 보니까” 정도가 되겠다. ‘네가 아니라서 아쉬워’는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피살 때와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총리 사망 당시에도 언급된 적이 있다.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이는 엑스(옛 트위터) 등 중국 당국의 입김이 닿지 않는 매체에 국한된 현상으로, 웨이보 같은 국내용 SNS에는 어림없는 이야기다. 웨이보에도 리 전 총리의 사망에 대한 애도 물결은 이어졌다. 중국 네티즌들은 리 전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를 기렸다. 그는 지난해 8월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의 동상에 헌화한 뒤 “장강(양쯔강)과 황허는 거꾸로 흐를 수 없다”(長江黃河不會倒流)고 발언했다. 당시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며 국경을 봉쇄한 상태로, 개혁개방을 이끈 덩 전 주석 앞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리 전 총리는 앞서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6억명의 월 수입이 1000위안(약 18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으로는 집세를 내기도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시 주석의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사회’ 건설 선언을 반박하는 것으로 읽혔다. 지난 3월 총리 퇴임을 앞두고 국무원 직원들과 작별인사에서 한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人在做 天在看)는 발언도 다시 회자된다. 언제든 자기 소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절대 권력을 장악한 중국 최고 지도부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문구와 추도 메시지를 현재 중국 SNS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리 전 총리의 사망 직후 웨이보에서 ‘리커창 동지 부고’가 검색어 순위 상위에 포진했지만 곧 순위에서 밀려나 없어졌다. 대신 29일 오전 웨이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시진핑 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9차 집체학습(단체 스터디) 주최’ 등 시황제(習皇帝) 시대 관제 느낌을 짙게 풍기는 단어들이 올라와 있다. 그나마도 후자를 클릭하면 ‘원활한 환경을 위해 로그인 후에 볼 수 있다’는 안내가 떴다. 검색어에 포함된 이름 때문인 것 같았다. 중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은 리 전 총리의 사망 직후 한때 ‘리커창’이라는 단어의 전송을 통제했다가 관영 매체들이 사망 소식을 보도한 뒤 제한을 풀었다. SNS에는 최근까지도 건강한 모습이었던 리 전 총리가 급사한 것과 관련해 사인에 의문을 표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하지만 리 전 총리의 사망으로 더 당혹스러운 것은 중국 당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의 사망과 1989년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 사망에 따른 추모 열기가 각각 1, 2차 톈안먼(天安門) 시위로 이어지는 등 명망 있는 정치인의 죽음이 대규모 시위를 불러온 바 있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리 전 총리의 급사는 중국 최고지도부에 완전한 충격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사망이었기 때문에 공식 부고도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침체 우려를 마주한 중국 당국이 리 전 총리 애도 물결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궁금해진다.
2023.10.30 00:36:37
[특파원리포트] 워싱턴의 북한 인권
[특파원리포트] 워싱턴의 북한 인권
“한국보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놀랍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제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의 시사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렸다. 영화에는 10년 전 탈북한 뒤 북한에 있는 아들을 탈북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탈북민 이소연씨의 분투도 담겼다. 이씨는 이날 관객과의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놀랍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여부로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영화 시사회에 대한 관심은 놀라웠다. 160석의 관객석은 일찌감치 가득 찼고,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미 행정부 전직 고위 당국자부터 미 국무부 한국 담당과장, 전직 주한 미국대사, 미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시간55분 동안 숨을 죽이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 과정을 지켜봤다. 기자 앞에 앉은 금발의 노부부는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는 탈북민들의 사연에 쉴새 없이 눈물을 닦아 냈다. 영화가 끝나자 장내에는 한참 동안 박수가 멈추지 않았다. 국무부 한국담당 과장은 기자에게 “영화가 놀라웠다”면서 “북한의 상황이 너무나 비극적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은 북한 인권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8월31일 본지에 보낸 긴급 메일에서 8월29일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태운 버스 두 대가 북한 신의주로 향했다고 전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이 시작됐다는 첫 번째 소식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걸어 잠갔던 북한이 8월27일, 3년7개월 만에 외국에 체류하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을 공식 승인하며 국경을 개방한 지 이틀 만에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이 송환된 것이다. 북한 국경 개방 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실제 강제 북송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처음 알린 것은 다름 아닌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였다. 단체의 수잰 숄티 대표는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강제 북송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중국이 600명에 달하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켰다는 소식을 포함해 탈북민 강제 북송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16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공식 취임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2017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렸다.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대중 견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인권 문제를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실제 문제만 제기할 뿐 행동으로는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만큼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나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는 지난 1월 미국 최고의 독립영화제인 선댄스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이달 초에는 미국 우드스톡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상 등을 수상했다. 오는 23일부터 미 전역 600여곳에서 상영이 될 만큼 관심이 높다. 탈북민 이소연씨는 기자에게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보수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보라는 식으로 정치적 문제가 돼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응이 바뀐다”면서 “미국에서는 인권의 문제에만 중심을 두고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한국과 많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많게는 하루에도 서너 차례 탈북민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는 미 북한인권단체의 이메일에는 항상 ‘ACTA NON VERBA!’라는 라틴어 문구가 포함된다. ‘말보다 행동으로’라는 뜻이다.
2023.10.22 23:14:03
[특파원리포트] 일본 속 韓문화재와 한일관계의 미래
[특파원리포트] 일본 속 韓문화재와 한일관계의 미래
“이건 뭐지? 정말 좋다.” 지난 1일, 일본 후쿠오카 규슈국립박물관에서 만난 60대 부부는 전시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약간 들뜬 목소리의 부부가 들여다본 작품은 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 ‘오백나한도’였다. 박물관이 고려·조선시대 불교미술품 48점을 모아 개최한 특별전 ‘숭고한 믿음의 아름다움-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의 전시품 중 하나다. 서울에서 왔다는 부부가 후쿠오카를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전시회라고 했다. “고려불화에 관심이 많아요. 몇 년 전 교토에서 열린 전시회도 봤는데 그땐 보지 못했던 것도 있어 좋네요.” 부부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람객이 꽤 많았다. 여기저기서 한국어가 들리니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전시회를 보려고 일본까지 갔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드문 기회란 걸 감안하면 그럴 만도 하다 싶어진다. 종주국은 한국이지만 고려불화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이다. 전해지는 게 160점 정도인데 이 중 약 130점이 일본에 있다. 이번처럼 고려불화 20점을 한데 모은 전시회는 일본이 아니라면 어렵다. 고려불화의 독보적인 예술성을 애호하는 이들이라면 국경을 넘는 수고 정도야 기꺼운 것일 수 있다. 고려불화 말고도 일본에는 한국 문화재가 많고 질적으로 우수한 것들도 꽤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해외 27개국 784개 소장처에 우리 문화재 22만9655점이 있다. 이 중 일본에 있는 게 9만5622점(41.64%)이다.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일본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숫자만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건지 실감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본 박물관에서 한국 문화재를 만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달리 느껴진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재와의 만남은 어렵지도, 드물지도 않다. 일본을 대표하는 도쿄국립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전시품이 한국의 문석인(文石人), 석양(石羊)이다. 출입구 맞은편 정원에 세워져 있다. 동양관 ‘조선반도(한반도)실’에는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우수한 고고유물, 도자기, 불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30~40㎝ 크기의 금동불 48점을 각각 유리장 안에 세워 꾸민 이 박물관 호류지(法隆寺)보물관의 제2전시실에는 6~7세기 삼국시대 불상이 있다. 호류지보물관 유물은 도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 유물과 함께 일본 고대문화를 대표하는 컬렉션이다. 고토미술관은 대표 소장품 중 하나로 16세기 조선에서 만들어진 이도다완을 꼽는다. 박물관은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조선반도에서 만들어져 일본의 다도에서 사용된 고려다완의 일종이다. 이 작품은 (일본에 있는) 이도다완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명품”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일본 속 한국문화재는 오래되고 질긴, 좋기도 하고 너무 싫기도 한 두 나라 인연의 강력한 증거다. 호류지보물관 삼국시대 불상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가 일본 문화를 이끌었던 시대의 흔적이다. 고려불화가 한국보다 일본에 많은 건 중세 일본 상류층이 고려불화를 중국 그림으로 알고 감상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혹은 왜구의 노략질, 임진왜란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조선에서 생활용기였던 이도다완은 일본에서 ‘성(城) 하나와 바꿀 수 있는’ 예술품으로 거듭났다. 도쿄박물관 조선반도실에 전시된 명품의 상당수는 ‘오구라컬렉션’에 속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문화재 약탈과 관련이 깊다. 이런 문화재를 보면 어떤 나라와의 관계든 긍·부정의 양면이 존재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유독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지금의 양국 관계도 그렇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며 한류 진원지인 동시에 ‘반일’과 ‘혐한’이 강력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앞으론 어떨까. 두 나라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 일본 속 우리 문화재 앞에서 결국에 떠올리는 질문이다.
2023.10.15 23:27:30
[특파원리포트] 궈차오와 아이폰
[특파원리포트] 궈차오와 아이폰
베이징 도착 첫날인 지난 15일, 시내 한 쇼핑몰 매장에 진열된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 주위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중국에서 애국소비(궈차오·國潮) 열풍이 뜨겁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싶었다. 중국인 입장에서야 미국의 ‘부당한’ 제재를 뚫고 자체 개발한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통해 고성능 스마트폰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자국이 반도체 자립에 한 발 더 다가섰으니 그럴 법도 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애플의 아이폰을 사무실에 가지고 오거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공공기관으로도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맞물려 화웨이 스마트폰의 입지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얼추 맞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화웨이는 메이트60 프로가 인기를 끌자 해당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치를 20% 늘렸다. 이튿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 내 공식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15 시리즈 예약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아이폰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이 1분 만에 매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크게 와닿지 않았다. 보도에서 전한 ‘대부분의 판매 물량이 프리미엄을 얹어서 되팔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신빙성 있다고 느끼기도 했다. 생각이 바뀐 것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아이폰15 중국 정식 출시 첫날인 22일 베이징 싼리툰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앞은 아이폰15를 수령하려는 중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3일 애플스토어를 찾았을 때도 신형 아이폰을 보기 위한 인파가 애플스토어 매장을 가득 채웠고, 일부는 건물 바깥쪽으로 줄을 서서 자기 수령 차례를 기다렸다. 자신이 구입한 아이폰15를 웃돈을 주고 판매하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매입하려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애플스토어를 메운 사람들에 비하면 극소수였다.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충격 등에 가려졌지만 사실 아이폰15의 중국 내 성공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시장정보업체 IDC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포(17.7%), 비보(17.2%), 아너(16.4%) 등 중국 브랜드에 이어 15.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600달러(약 80만원) 이상 고가 휴대전화만 놓고 보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67%로 압도적인 1위다. 아이폰15의 경우 베이징 대졸 직장인 첫 월급 수준인 5000∼6000위안(약 92만∼11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임에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당국의 금지령을 무색하게 만든 중국인의 아이폰 사랑을 지켜보며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가 떠올랐다. 화웨이는 미국의 수출통제에도 7㎚ 공정을 사용해 최신 아이폰과 비슷한 통신 속도를 갖춘 5세대(5G) 이동통신 지원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만들어내며 ‘제재 무용론’에 불을 붙였다. 비록 삼성전자와 TSMC 등이 양산 경쟁에 돌입한 3㎚ 공정에는 5년 이상 뒤처졌지만 미국 정부가 2019년부터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지난 5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고,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것”이라던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등도 제재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결국 정치 논리에 의한 일방적 제재로는 소비 심리도, 기술 발전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미국은 자국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생산 설비 확대와 투자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도체법의 ‘가드레일’(Guardrail·안전장치)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전부터 가드레일 설정이 수출통제 남용이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해친다며 반발해온 중국은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종착점이 궁금해지는 한편 사이에 낀 한국 기업들이 내릴 선택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미쳤다.
2023.09.25 00:26:30
[특파원리포트] 워싱턴의 ‘이가 긴’ 사람들
[특파원리포트] 워싱턴의 ‘이가 긴’ 사람들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끊임없이 말해야 했다. “제가 말했듯이 대통령은 월요일에도 음성을 받았고, 화요일에도 음성, 오늘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식이다. 세어 보니 ‘음성(negative)’이라는 단어만 열아홉번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틀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를 방문하고, 연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외교 일정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약 40분간 진행된 브리핑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관련 질의로 채워진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코앞이었지만 ‘북한’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브리핑에 등장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한 5일간의 외교 일정을 비교적 잘 마무리했다. 인도와 중동,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을 구축하며 대중국 견제 수위를 끌어올렸고, 베트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도 성과로 평가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5일간의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해낸 것을 성과에 끼워 넣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바이든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이와 체력에 대한 의문에 직면했고, 해외에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웠다. 그가 여전히 세계를 누비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전후로 미국 정치권과 언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문제에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지 새삼 느꼈다. 대선을 1년 정도 앞둔 워싱턴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변이 없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이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에 관련한 공세는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77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강을 과시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인사들도 저마다 젊음과 건강을 부각하느라 여념이 없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자신이 대학 시절 야구부 주장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고교 시절 미식축구 선수였다는 팀 스콧 하원의원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다. 기업가 출신의 38세 비벡 라마스와미는 지지자들과 테니스를 쳤다. 워싱턴의 나이 논란은 의회에서도 계속된다. 올해 83세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이 최근 2024년 선거에 출마한다며 20선 도전을 선언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은 한 달 사이 기자회견에서 두 번이나 멍하니 얼어붙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소환했다.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는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의 선거 불출마 선언이었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과 영상에서 롬니 상원의원은 당당했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필요한 때”라는 그의 발표는 워싱턴을 뜨겁게 달궜다. 롬니 상원의원의 기자회견은 최근 워싱턴의 어떤 기자회견보다 활기찼다. 그는 “나는 이미 이가 길다. 나 같은 사람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말의 나이를 이로 가늠하는 관행에서 유래한 ‘이가 길다(long of tooth)’는 표현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다. 롬니 상원의원은 “사람들이 웃을 때, 당신이 머물기 원할 때 떠나야 한다. 사람들이 ‘왜 아직도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지’ 하고 물을 때 그곳에 있고 싶지 않다”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롬니 상원의원의 일갈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의 이가 긴 사람들을 향한 퇴장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23.09.17 23:11:34
[특파원리포트] 기억과 평화
[특파원리포트] 기억과 평화
지난달 간토대지진 100주년 관련 취재를 하면서 본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일본 요코하마 보생사(寶生寺) 위령비 앞에 놓인 조화(造花)다. 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을 추모하는 위령비는 쓸쓸해 보였다. 앞마당 곳곳에 잡초가 자라고, 건물도 꽤 낡은 절은 사람의 손길이 부족해 보였고, 그런 곳에 자리 잡은 위령비 역시 사정이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런 위령비 앞에 천으로 만든 꽃 두 다발이 놓여 있었다. 조화를 묶은 리본에 한국의 한 대학 이름과 함께 ‘기억과 평화’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 눈길이 머물렀다. 꽃과 리본 모두 색이 많이 바래 오래전의 것인 듯싶었다. 우리에게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이런 형태로 한 세기를 지나온 게 아닐까. 알고 있고 가슴이 아프지만 크고 지속적인 관심, 추모에는 이르지 못하는 역사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1923년 9월1일, 일본 수도권인 간토 지역을 강타한 최대 규모 7.9의 강력한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 사망, 실종자가 10만여명에 달했고 재산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대재앙의 와중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탔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다. 일본 정부, 군대, 경찰이 생산하거나 방조한 헛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조선인이 많게는 6000명 이상이라 한다. 일본에서 당시 참상은 조작, 은폐되었다. 사회적 금기처럼 여겨져 발설이 쉽지도 않았다. 본격적으로 조사, 연구가 시작된 건 50년 정도가 지난 1970년대부터다. 한국에서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수천 명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우리와는 먼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겪은 피해라고 인식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도 학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 보상하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한·일 양국의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금까지와 다름없는 이런 입장이 얼마나 뻔뻔한 것인지는 학살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한 일본의 변호사협회, 내각부 보고서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다. 학살을 증명하는 자료는 얼마 전에도 공개됐다. 지난 5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지진 당시 가나가와현 지사가 살해당한 145명에 대한 보고서를 내무성 경비 담당 간부에게 보냈다. ‘진재(震災·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 및 중국인에 관련된 범죄와 보호 상황, 그 외에 대한 조사의 건’이란 제목의 1923년 11월21일 자 보고서에는 범죄 시간과 장소, 내용, 피해자 주소 및 직업 등이 소상히 적혀 있다. 아사히는 “요코하마항 노동자였던 조선인 남성 42명이 9월2일 살해됐고, 가와사키 제철회사에서 일하다 4일 살해됐다는 조선인 이름은 신문에 보도된 피해자 이름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사실 학살을 증언하는 자료는 이미 많이 확인됐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기억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기억이 사죄는 물론 사실 인정마저 거부하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많은 일본인을 일깨우는 토대가 될 것이다. 사과를 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이는 우리 정부를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데도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취재를 함께한 기자가 만난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다.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듣고 말을 이어 갈 수 있는 사회화가 100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요코하마 보생사 앞에 놓인 조화 리본에 쓰인 ‘기억과 평화’는 이런 생각을 담은 것이라는 게 내 나름의 해석이다. 2023년의 9월이 꼭 한 세기 전 간토 지역에서 우리 동포들이 겪었던 참상을 제대로 기억하고 전해 온전한 평화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2023.09.11 00:18:36
[특파원리포트] 중국 민족주의의 이중성
[특파원리포트] 중국 민족주의의 이중성
“외출할 때는 가급적 언행을 삼가고, 불필요하게 큰소리로 일본어로 말하지 말라.” 일본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후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주중 일본대사관은 중국 내 자국민에 “만일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며 이 같은 당부를 했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단순한 외교적 비판을 넘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 일본산 화장품 업체 ‘불매 리스트’가 공유되는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본 공공시설 등이 중국에서 걸려 온 항의전화로 업무를 못할 정도였다. 이뿐 아니다. 장쑤성 일본인학교에는 계란이 날아 들어왔고, 상하이 일본인학교에는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전화가 걸려 오기도 했다.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이나 일본 공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조차 영향에 대해 평가가 나뉘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이를 비판하고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대응 방식에서 중국 특유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한 물리력 등이 동원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반한 감정이 고조됐을 때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택시를 타거나 돌아다니기 두려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그 이후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교민들은 사드 사태 때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지금 중국의 일본인들이 겪을 두려움은 사드 사태 때 한국 교민들의 마음과 비슷할 듯싶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한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주변 국가들에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중국은 중화 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중화(中華)주의에 기반해 14억 인구, 세계 두 번째 경제력 등을 앞세워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일 때가 적지 않다. 논리와 이성으로 상대를 비판해야 하는 상황에 중국의 비이성적 행태만 부각되니 본질이 가려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를 의식했는지 관영매체들이 자제를 요청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은 중국에서 일본인의 안전 문제를 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라며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용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도가 어떻든 감정적인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민족주의를 앞세워 주변 국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또 발생했다. 영토 문제다. 중국은 최근 주변국과 국경·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한 ‘2023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인도와 국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카슈미르 등의 지역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버젓이 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씩 관할하는 아무르강(중국명 헤이룽장) 섬도 전체를 중국 영토로 표기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대해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은 그럴 때마다 “주변국들은 객관적·이성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역외 세력의 남중국해 평화 파괴 시도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까지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중국은 자기가 침해한 권리에 항의하는 국가엔 ‘이성적으로 접근하라’고 훈계한다. 중국의 이런 이중적인 행태에 기가 찰 뿐이다.
2023.09.03 23:32:55
[특파원리포트] ‘노레이블스’의 상식과 한계
[특파원리포트] ‘노레이블스’의 상식과 한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를 당의 대선 후보로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첫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 23일(현지시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순간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자격 미달’ 후보들에게 괴롭힘당할 이유가 없다며 토론회에 불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드러난 순간이기도 하다. 사회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도미노처럼 전체 8명 후보자 중 7명이 손을 들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다른 후보들의 눈치를 본 뒤에 다섯 번째로 손을 들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여섯 번째였다. 후보들이 손을 들 때 토론회장에 모인 공화당 지지층의 박수가 쏟아졌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도 했다. 4번의 검찰 기소로 91개 범죄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시간에 맞춰 사전에 녹화한 단독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출신으로 한국계 아내를 둬 ‘한국 사위’로도 잘 알려진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토론에서 대다수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할 수 있다고 손을 든 순간을 떠올리며 “부끄럽고 역겨웠다”고 말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의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도 성향 정치단체 ‘노레이블스(No Labels)’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현직 대통령 간 대결이 또다시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면 노레이블스가 대안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과 함께 제3의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물론 낮은 인지도는 걸림돌이다. 노레이블스는 창립자인 민주당의 조 리버먼 전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호건 전 주지사, 공화당 팻 매크로리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이 합류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공화당이라는 딱지(Labels)를 달고 극한으로 대립하는 기존 정당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3의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레이블스의 한계는 분명하다. 제3의 후보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제3의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중도성향 지지층의 표를 얻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그 이상의 성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공화당 소속 호건 전 주지사나 민주당 소속 맨친 의원이 ‘제 살 깎아 먹기’식으로 제3의 후보로 출마하거나,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레이블스의 구호가 이상적이거나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노레이블스는 ‘상식’이라는 제목의 72쪽 분량의 정책 자료집에서 ‘상식적 의제’ 30개를 제시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여성의 생식 보건 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인간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상 총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지만, 사회는 위험한 무기를 사람들로부터 멀리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식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판에서 대안 없이 입바른 소리만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선택지가 없는 정치에 새로운 선택지가 되겠다는 노레이블스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양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거대 정당에 맞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꿈틀거리고 있는 한국의 제3 지대 정당도 처지가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23.08.27 23:41:40
[특파원리포트] 20대 의사를 죽음으로 내몬 ‘한계’
[특파원리포트] 20대 의사를 죽음으로 내몬 ‘한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이렇게 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계예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카시마 신고(당시 26세)가 남긴 유서다. 부모님에게 감사와 사죄를 동시에 전한 다카시마의 마지막 인사는 얼마 전 그의 죽음이 극도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인정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3년간 소화기내과 전공의로 일하던 다카시마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1개월간 207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 약 3개월 동안은 휴일도 없었다고 한다. 환자를 돌보면서 자기 공부를 하고, 학회 발표까지 준비해야 했던 그에게 휴식은 사치였다. 꿈을 좇아 열심히 살아온 20대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한계’의 실체다. 지난 7일 국가공무원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일본 인사원(人事院)은 ‘주 3일 휴무’가 가능한 근무 방식의 채택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휴일을 하루 더 쓰면서 생기는 근로시간 부족분은 나머지 4일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간부후보생을 뽑는 종합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갈수록 줄고, 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10년내 이직을 하는 사례가 3년 연속 100명을 넘어서는 등 장시간 근로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인사원은 현재 상황이 국가의 이익, 국민의 생활을 지키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어렵게 하는 위기라고 판단했다. 오래 일하는 자체가 성실함으로 여겨지고, 좋은 결과를 담보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아니다. 충분히 쉬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건 상식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쉬기 힘든 근무 환경,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카시마의 죽음은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극단적 사례다. 고위직이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공무원들의 이직은 국가 시스템마저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NHK방송은 다카시마 사례를 전하며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의사의 자기희생적 장시간 노동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2019년 정부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의사 중 40% 정도가 ‘과로사 라인’으로 여겨지는 연간 960시간 이상 시간 외·휴일 근무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같은 해 발표됐다. 젊은 층에 비해 중장년층의 근로시간 감소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비슷한 맥락 속에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3년과 비교한 지난해 근로시간 감소율은 25∼34세 8.6%, 45∼53세 5.7%로 세대 간 차이가 뚜렷했다. 중장년층이 오래된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휴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이 충분치 않다는 걸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지난해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6.8시간으로 2013년에 비해 6.8% 줄었다. 2021년에는 미국과 같은 36.6시간이었다. 30.1시간인 프랑스, 32.2시간인 캐나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눈에 띄게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19년 4월부터 대기업, 이듬해 4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시간 외 근무 상한을 360시간 이내로 하도록 규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인사원의 주 3일 휴무 권고나 내년부터 의사의 휴일·시간 외 근무 상한을 연 960시간, 월 100시간 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 등은 근로시간 단축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적절한 휴식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유효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다카시마의 죽음을 통해 일본 상황을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한국 현실을 떠올릴 것이다. 지난달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2021년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18.9%로 평균(7.4%)보다 훨씬 높았다.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평균인 1601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2023.08.20 23: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