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할 무렵 만난 한 외교 관계자는 “외교에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고 말했다. 받을 건 받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이야기이긴 했다. 하지만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라는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일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성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던지라 인상 깊었다. 그즈음 당시 당선자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보낸 한·일정책협의단의 단장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은 ‘고장난명’(孤掌難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로 혼자만의 힘으로는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의미)을 강조했다.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행동을 촉구한 것이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려 미래지향의 새로운 한·일 관계를 선언하는 걸 보면서 약 1년 전 들었던 이 말들을 떠올렸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의 해법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나름의 평가이기도 하다. 외교에 일방적 승리는 없다는 일반론은 이번엔 예외인 듯싶다. 적어도 일본 내 평가는 그래 보인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해법을 발표한 지난 6일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참의원(상원)의 한 중진 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협상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일본 정치권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생각은 비단 이 의원만의 것은 아닌 성싶다. 고장난명이란 말도 마찬가지다. 산케이가 전한 일본 국회의원의 말처럼 일본이 양보한 건 찾기가 어려운데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누차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의 핵심은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반성, 배상 판결금 지급에 대한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기여였다. 사과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 표명으로 얼버무렸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과나 반성을 입에 올리는 일은 없었다. 현재로선 기부 등을 통한 피고기업의 참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됐다는 주장을 한 치도 꺾지 않고 있다.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협력 강화,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해제가 주요한 성과로 꼽히지만 일본의 양보 혹은 호응이라고 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의 필요이기도 하다. 수출규제의 경우엔 일본 입장에서도 악수(惡手)이기 때문에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안보협력 강화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현실적 위협인 일본으로선 바라던 바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규정하던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어색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그 자리에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라는 말을 선명하게 새기고 싶어 한다. 이런 지향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교류는 반일, 혐한을 뛰어넘은 서로에 대한 호의를 양국 국민이 갖고 있음을 증명하며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바람을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못 하겠다. 일방적 가해와 피해에서 비롯된 아픔과 그 책임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호응하지 못한 채 새로운 미래는 가능한 것인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비판적 여론까지 감수하며 행동에 나선 한국 정부를 두고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른다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압박을 더 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 것일까.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중국에 올 수 있겠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취하던 격리 조치 해제 후 교민들은 한국과 왕래가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했다. 중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국은 지난 1월에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3월 들어 양측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해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관광 목적으로는 중국을 오지 못한다. 중국은 비즈니스 목적으로는 단기비자를 발급해주지만, 관광비자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중국인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에게도 관광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 방역을 이유로 들고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관광비자 발급에 제약을 두는 국가는 이제 거의 없다. 중국은 코로나19를 B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에서 방역 조치로 제약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국은 한국이 과학적 방역을 이유로 자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할 때는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꺼내들었다. 보복성으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그때그때 과학적 방역과 상호주의를 오가며 원칙 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은 한한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중국은 여행사가 해외여행 단체 모객을 하거나 ‘항공권+호텔’ 상품을 팔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특정 국가 상품 등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면 여행사에서는 알아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관련 상품이 없으니 당국은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중국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여행 상품 관련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꼼수를 써서 “한한령은 없다”고 해왔다. 중국의 해외 단체여행 허용 국가 명단 발표는 당국이 이 같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인정한 것이다. 일반적인 나라라면 전쟁이나 재난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여행 상품을 규제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달 6일 1차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대해 자국민 단체여행을 허용했다. 당시엔 한·중 간 상호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란 갈등이 있었다. 15일부터는 베트남,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브라질, 칠레 등 추가 40개국에 중국인의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한국처럼 중국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던 프랑스 등은 단체여행 허용 국가에 포함됐다. 한국이 최근 미국, 일본과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가 거론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막는다는 데 있다. 한국인이 여행을 하러 가지도, 중국인이 단체로 오지도 못한다. 한한령과 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국민 간 감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해법으로 “인적 교류 강화”가 수시로 거론됐다. 정치·외교적으로 양국 입장이 차이 날 수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국민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결국 중국이 인적 교류 강화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한한령과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문화 교류가 끊긴 지 7년 정도 지났지만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사무소 주최 한국영화제에 암표까지 등장했고, 중국 내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는 여전하다. 중국은 양국 민간 교류가 늘면 체제 유지나 사회 통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한국인을 막는 것일까. 아니면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체제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중국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 자국을 자칭 대국(大國)이라고 부르는 중국(中國)이지만 이름에도 못 미치는 소국(小國)과 같은 수준의 행보를 하는 꼴이다.

“일단 자료를 좀 살펴보고 새벽 6시에 통화하시죠.”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당일인 이날 오전 5시에 상무부 산하 표준기술연구소(NIST)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요건 자료가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워싱턴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및 업계 관계자, 그리고 관련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특파원들은 새벽에 공개되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잠을 설쳐야 했다. 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 수 없어 통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누구는 밤을 꼬박 새웠다고 했고, 누구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밤새 뒤척였다고 했다. 공개된 75쪽 분량의 보조금 지원 공고에는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 공유제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에 투자해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특정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초과 이익을 산출하려면 사실상 생산 원가와 비용, 수익 내역 등을 미 정부에 제공해야 할 판이다. 현금 흐름, 내부 수익률 및 수익성 지표를 포함한 상세한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도 했다. 끝이 아니다. 반도체지원법은 애초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 10년간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뒀다. 미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설비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상무부가 3월 중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사항을 발표할 방침이어서 촉각을 계속 곤두세워야 한다. 지난달 23일에는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공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업들이 생산할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1년 유예 기간을 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정부가 오는 10월, 1년 유예 종료 기간을 앞둔 어느 시점에 발표할 장비 수출 통제 세부 사항을 또 기다려야 한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담긴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전기차법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을 두면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3월 중에 전기차법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하위 규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핵심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되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철강업계도 떨고 있다. 2021년 10월 논의를 시작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GSSA)가 오는 10월 타결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과 EU가 청정 철강 기준을 정하고, 철강 생산 시 탄소배출량 등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철강 생산 탄소집약도(소비된 연료당 방출된 탄소의 양) 순위는 12위로 중국에 한 단계 앞서는 수준에 그쳐 우려가 작지 않다. 청정 철강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미국과 EU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협상을 벌이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협상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으로 애꿎은 한국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을 넘어 한국과 미국이 정말 동맹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감돈다. 한국 주력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분야가 올해 내내 지속할 불확실성에 떨고 있다. 정부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국빈 방문 형식, 미 의회 연설 등의 형식보다 이런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성과를 내야 한다.

요즘 일본 도쿄에는 한국 관광객이 정말 많다. 제법 알려진 관광지에 가면 어김없이 한국말을 들을 정도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149만7000명, 이 중 한국인이 56만5000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한국인이라는 말이니 도쿄가 아닌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오랜만에 나선 관광 중에 일본 곳곳에 스며든 한국문화를 접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지하철에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일본인, 편의점에 진열된 한국 제품, K팝·드라마에 열광하는 드라마 속 등장 인물 등을 직접 확인하며 일본에서 한국문화가 일상화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봄직도 하다. 비교적 잘 드러나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 이런 문화와 달리 좀 더 세심히 살피면 드러나는, 우리의 ‘의도적인’ 관심이 필요한 일본 속 한국문화가 있다. 일본 곳곳에 있는 한국 문화재들이다. 주요 관광지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어 일본 여행 일정을 짤 때 방문지로 고려해 볼 만도 하다 싶어 몇 곳을 소개해 본다.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최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관심이 높아진 곳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인 가마쿠라다. 고도쿠인(高德院)의 가마쿠라 대불(大佛)은 가마쿠라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이 빼어난 불상의 뒤편 정원에 간게쓰도(觀月堂·관월당)라는 건물이 있다. 고도쿠인은 간게쓰도를 “서울의 조선왕궁에 있었던 것인데 1924년 (일본 기업가인) 스기노 기세이씨가 기증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건물이 조선궁궐 건축이 맞다면 어떻게 이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것일까, 라는 의문을 떠올려 볼 만하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네즈미술관은 뛰어난 전시품은 물론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을 만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이 미술관이 입구에 세워 둬 관람객이 처음 접하는 전시품은 한국의 장명등(長明燈·묘지, 건물의 마당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세운 석등)이다.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 ‘불구(佛具)의 세계’에는 한국 문화재 4점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 불상을 안치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조선 초기 분청자기는 전시대를 따로 설치해 미술관 스스로 특별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곳은 세계적 예술 가치를 인정받는 고려 불화의 주요 소장처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도쿄 메구로구의 일본민예관이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일본민예관 건물은 차곡차곡 잘 깃든 오랜 시간이 느껴져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한다. 설립자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일본을 포함해 동아시아 각국에서 수집한 공예품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데, 약 1600점의 한국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 우리에겐 각별하다. 1916년 지인이 선물한 조선 도자기에 매료된 야나기는 1924년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는 등 세상을 뜰 때까지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적 우수성을 역설했던 인물이다. 그가 1921년 발표한 글에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의 한류와 한국어 열풍을 예언이라도 한 듯한 부분이 있어 흥미롭다. “여러분 가운데서 셰익스피어와 같은 대문호가 나온다면 세계의 모든 사람은 앞을 다투어 조선어를 연구할 것이다.”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볼 때면 두 나라의 길고, 깊은 인연을 생각하게 된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일제강점이라는 악연이다. 그 시절은 지금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 한국 문화재 중에서도 당시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약탈의 결과로 지금까지도 일본에 남아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동시에 일본민예관처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주고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인연이 있다. 그 엄혹한 시절에도 양국이 진정한 우정을 바탕으로 공생하기를 꿈꿨던 일본인의 선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멀고도 가까운 일본’이 일본 속 한국 문화재에 선명하다.

“제 업무추진비 넉 달 치를 행정직원 추석 선물로 사용해 쓸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해 9월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통할 기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답한 내용이다. 대학교수를 하다 갑자기 권력을 쥔 정 대사가 본인 입으로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겠다고 한 것이다. 이 내용이 정 대사 실명으로 거론돼 기사화됐다. 보도가 나가고서야 대사관은 “행정직원 대상 소통간담회 계기 격려품을 일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상황을 감안, 취소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간담회 후 많은 기자가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하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사례 등에 대해 취재했지만 대사관이 취소하자 추가 취재를 접었다. 사안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부임하자마자 예산을 전용한 신임 중국 대사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자기반성은커녕 ‘브리핑 원칙 파기’만 내세우고 있다. 대사관은 보도에 대해 “직책과 실명 인용이 불가한 브리핑 보도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발 방지’ 조치를 기자들에게 요구했다. 기자단은 대사 발언 등에 비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액수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지만 권력을 잡으면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긴 대사 행태에 대한 지적과 취재 편의상 관행이었던 비실명보도 원칙 중 어느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할지는 자명하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중 한국대사가 직접 한 문제성 짙은 발언이었다. 지난해 8월 정 대사 부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 당시에도 비실명보도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항공편 증편 등에 대한 것으로 대사의 치부가 드러나는 내용이 아니었다. ‘브리핑 원칙 파기’가 ‘전가의 보도’인 줄 알고 휘두르는 대사관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그때 대사관 입장이 바뀌었음에도 대사관은 기자단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전 질문만 받아 답하고 현장 질문은 받지 않는 해괴한 대사 브리핑을 지난 6일 도입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만의 대사 브리핑이었다. 대사 모두발언에 이어 최신 현안과 거리가 있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뿐인 본인 할 말만 하는 형식적인 소통의 장이었다. 치부를 감추려 중국 공산당보다 못한 수준의 언론 대응 방식을 택한 것이다. 대사관은 현장에서 마찰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비되지 않은 대사가 또 잘못된 답변을 할까 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대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위해 선물을 하려 했는지도 의문이다. 업무추진비를 전용 못 하자 직원들을 위한 선물도 사라졌다. 공식 자리에서 자기 자랑처럼 선물 얘기를 꺼낼 정도로 직원을 생각한 대사지만 개인 비용을 쓸 정도는 아니었나 보다. 혈세로 생색을 내려 했다는 반증이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던 대사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잘못한 게 없다 여기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일까. 최소한의 견제조차 받지 않던 교수 시절엔 어땠을까 싶다. 정 대사는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84.98㎡) 24억2700만원과 본인, 배우자, 장녀 명의의 예금 총 18억7000만원 등 4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사에게 직언할 수 있는 직원이 없고, 외교관으로 상대를 만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대사관 직원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학교 안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생활하던 대사에게 기자들의 지적이 억울할 수도 있다. 기자들도 한국이 중국과 갈등을 빚을 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이익에 우선한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나와 있더라도 사익을 추구하려던 대사를 옹호하는 것이 국익이나 공익은 아닐 것이다. 대사란 자리에서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은 볼썽사나울 뿐이다.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는 기자들과 식사나 티타임 등을 가졌던 정 대사는 실명을 거론해 기사를 쓴 기자와는 만나지 않았다.

“미국인의 41%가 대통령 취임 전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가 강력하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70분간 진행된 브리핑 중 40분 이상은 미국 경제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 이틀 앞서 미국 국방부가 자국 영공을 침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시킨 뒤 첫번째 백악관 브리핑이었다.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백악관의 규탄 입장과 질의응답 등을 기대하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했지만,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백악관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렸다. 백악관은 브리핑에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앞세웠다. 다음날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백악관 경제사령탑인 디스 위원장이 나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디스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성과가 실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백악관 기자들의 집중공세를 막아내고,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튿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꼽은 중국에 대한 언급은 국정연설이 시작되고 한 시간이 지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된 지원 입장을 밝히고 난 뒤에야 2분 정도를 할애한 것이 전부였다. 풍선(balloon)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공화당이 정찰 풍선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찰 풍선과 중국 관련 언급에 긴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교안보 현안보다는 국내 경제 정책과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했다. 미국 NBC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73분간의 연설에서 경제 관련 발언을 8.4분으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고, 인프라 5.3분, 경찰 및 치안 관련 4.7분, 세금 관련 4.1분 등 순이었다고 분석했다. 인프라 관련 연설은 사회기반시설 강화에 대한 내용이고, 세금 관련 연설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재분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전체 연설의 절반은 경제 문제에 집중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53년 만에 최저 수준인 3.4% 실업률, 1200만개 일자리 창출, 1000만건이 넘는 신규 창업,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 인프라법, 반도체지원법 등의 입법 성과를 홍보하고,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위한 공급망은 미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연설의 하이라이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 강화를 발표하는 대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기반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건설 자재를 미국에서 만들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이튿날 백악관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 추진 계획을 선명하고, 노골적으로 밝히는 무대였다. 워싱턴에는 지난해 한국을 뒤흔든 전기차법, 반도체지원법 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올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강화 조치가 민간으로 확산할 경우 한국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및 장비 수출 규제 후속 조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GSSA) 등은 향후 우리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만큼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목소리는 특히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뚝심이라고 해야 하나.’ 최근 한·일 관계를 보면서 가끔 떠올리는 생각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에 빠져 있던 양국의 정부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며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의 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건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빼놓고는 설명이 어려워 보여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며 관계 정상화 의지를 일찌감치 표현했다. 두 달 뒤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처음 대면한 뒤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첫 양자회담을 가졌을 때는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장을 찾아가는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를 잘 드러낸 표현이 기시다 총리는 물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한·일 관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다. 양국 간의 현안, 특히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은 양보할 게 없으니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의미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묵묵부답이었던 것이나, 한국 정부가 ‘약식회담’이라고 한 뉴욕에서의 만남을 ‘간담’(懇談)이라고 규정해 어떻게든 의미를 축소하려 했던 행태 등은 모멸감마저 느끼게 했다. 일본 언론은 지지율이 낮은 윤 대통령이 여론에 휘둘려 실제로 관계 개선을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등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최근 일본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느끼는 건 기시다 총리의 말을 통해서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미국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메시지가 13, 14일(현지시간) 이틀 연속으로 나왔다는 점은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관계 회복에 대한 실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 언론도 최근엔 “관계 개선에 진력하는 윤 대통령”, “일본도 (한국 정부에) 협력해가면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등 사뭇 달라진 평가, 주문을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 대(對)일 관계가 가지는 의미, 특히 강제동원 피해와 같은 역사 문제가 얽힐 경우의 민감성을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보여온 관계 개선 메시지와 외교적 노력은 쉽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에는 귀를 막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일관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래 보인다. 일본 정부, 언론의 태도 변화는 이런 부분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뚝심은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는 지금의 국면을 이끌었다.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협상의 결과가 어떤 것일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관계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우리 정부가 줄곧 요구해 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 기업이 기부하는 걸 용인하고 예전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것으로 사과, 반성을 대신하는 것을 구상 중인 모양이다. 배상 판결의 피고인 전범 기업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과와 반성은 이제껏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의지에 우리 정부는 제대로 호응할 수 있을까. 협상의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서로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최대치로 이끌어내야 하는 건 분명하다.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호응 조치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윤 대통령의 뚝심이 관계 개선이라는 당위에만 집착한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양국 관계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이어지는 실질적 결과를 낳길 기대한다.

중국에선 두세 달 전만 해도 48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이 있어야만 공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더구나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가려면 해당 지역이 요구하는 중국 건강 코드 미니프로그램 ‘젠캉바오’(健康寶)를 설치하고 인증받아야만 항공권이 발권됐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동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베이징에 일정 수준 이상 감염자가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 베이징발 항공기를 막았다. 더 큰 문제는 방문한 지역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일정대로 베이징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순 여행을 위해 베이징을 떠나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간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던 때였다. 지난달 7일 전면적 방역 완화 조치 시행 후 처음 맞는 춘제(春節·설) 연휴(21∼27일) 부근에 찾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공항은 기본적인 보안 검사만 하면 입장이 가능했다. 해당 지역 젠캉바오 설치 없이 바로 항공권 발권이 가능했다. 이전보다 과정은 단순해졌지만 시간은 비슷하게 걸렸다. 춘제를 앞두고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가려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수치상으로도 나온다. 중국 문화여유국은 춘제 연휴 기간 자국 내 관광객이 3억800만명에 달해 작년 동기보다 23.1% 늘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88.6%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준비 안 된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약 한 달간은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감염 우려로 식당을 찾는 이가 없었고, 도로는 썰렁했다. 이 시점을 넘기자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을 오가기는 쉽지 않다. 중국 입국 시 거대한 장벽이었던 격리 조치는 사라졌다. 이번엔 한국이 벽을 세웠다. 중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한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음성 증명 외에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10여개 국가가 PCR 검사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만 유독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감염자 폭증으로 새로운 변이 출현이 우려되고, 통계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인민지상 생명지상(人民至上 生命至上)’이라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유지했던 중국은 한국의 조치에 발끈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받아쳤다. 중국은 자국의 격리 조치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전파력이 강한 XBB 변이가 유행하는 미국이 아닌 자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중국은 지난 25일 사망자, 중증자 등이 정점일 때보다 크게 감소했고 새로운 변이 출현은 없다고 잇달아 발표했다.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며 한 달가량 보낸 후 한국은 이달 말까지였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달까지 연장키로 했다. 중국발 한국 입국자에서 변이가 발견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변이가 나오고 있는 미국 등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조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한국에 변이가 유행되고 있다는 발표 또한 없었다. 중국 외 지역 입국자에 권고에 불과한 PCR 검사와 격리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방역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에서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유지한 것이다. 상반된 조치를 보면 정부가 강조하던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판단과 감정이 우선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낯부끄러운 일을 수시로 만들고 있는 이번 정부가 방역 외교에서조차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이는 듯싶다.

6·25전쟁에 참전해 오른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미국 육군 대령은 예편 후 6·25전쟁을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 웨버 대령은 1951년 2월 강원도 원주 전투에 중대장으로 참전해 큰 부상을 입고도 전투를 지휘해 고지를 지켰다. 이후 1년여의 수술과 치료를 거쳐 현역에 복귀하고 1980년 대령으로 예편한 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이끌었다. 1995년 미국 워싱턴 링컨기념관 인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설립을 주도했고, 곧장 한국전 참전 미군과 카투사(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전사자 명단이 새겨진 추모의 벽 설립을 추진했다. 웨버 대령은 지난해 4월 추모의 벽 완공식을 석 달여 앞두고 눈을 감았다. 웨버 대령의 운구차는 안장식을 위해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하기 전 워싱턴 추모의 벽에 들렀다. 웨버 대령은 추모의 벽에 가보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마무리 공사 중인 추모의 벽을 둘러본 웨버 대령의 부인은 당시 기자와 만나 “남편이 27년 동안 추진했던 일을 드디어 해냈다”면서 “하늘에서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에 사는 역사가 할 바커, 테드 바커 형제는 약 40년 동안 6·25전쟁을 연구했다. 1951년 헬기 조종사로 6·25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훈장을 받은 무뚝뚝한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 할 바커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아버지를 알고 있는 참전용사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잊힌 전쟁’이라 불리는 6·25전쟁 연구에 매달렸다. 컴퓨터광이었던 형제는 1995년 6·25전쟁 관련 웹사이트 ‘한국전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웹사이트가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알려졌고, 형제의 활동이 미국 CNN 방송에 소개됐다. 바커 형제는 밀려드는 전화와 편지, 이메일을 받았고, 참전용사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형제는 자료 수집과 연구, 제보 등을 통해 미국 국방부의 6·25전쟁 미군 전사자 명단 일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 등에 명단 오류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할 바커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수십년간 오전 5시에 일어나 오후 10시 잠들 때까지 6·25전쟁을 연구했다”며 “내 연구는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신문지면 1면 기사와 별도 1개면을 할애해 바커 형제가 제기한 추모의 벽 오류 문제를 보도했다. 추모의 벽 명단 가운데 철자 오류가 1015개에 달하고, 6·25전쟁과 관련이 없는 군인 245명의 이름이 포함됐으며 정작 포함돼야 할 500여명의 이름이 빠졌다는 참담한 내용이다. 바커 형제의 작업이 추모의 벽 전사자 명단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현실적이다. 웨버 대령과 바커 형제는 2014년과 2015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바커 형제가 기자에게 전한 당시 이메일 사본을 보면 웨버 대령은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사자 명단이 미국전쟁기념비위원회 명단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이 나의 마지막 전투다.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바커 형제에게 전사자 명단 협조를 요청한다. 바커 형제는 국방부 명단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전사자 명단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웨버 대령과 바커 형제의 대화는 더 진전되지 못했고, 추모의 벽은 결국 국방부 전사자 명단을 토대로 건립됐다. 바커 형제는 당시 웨버 대령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자신들 평생의 작업을 아무 대가 없이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기념재단은 바커 형제가 명단 제공 대가로 2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누구 일방을 탓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 국방부가 추모의 벽 오류를 인정했지만 100장의 화강암 대리석에 새겨진 전사자 명단 수정 작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상징인 추모의 벽이 오류투성이로 남아서는 안 될 일이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고 웨버 대령과 바커 형제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추모의 벽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23년을 맞은 일본의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지난 4일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올해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대담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꼽았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며 “출산율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강화 △보육과 출산 후 돌봄 등의 지원 확충 △근로 방식 개혁을 저출산 해결을 위한 3개의 축으로 제시하며 내각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도 도정 운영의 핵심으로 ‘어린이 우선’을 내세웠다. 또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녀 1인당 매달 5000엔(4만7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은 “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도쿄도는 가능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새해 벽두 일본 정부,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약속이나 한 듯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데는 그만큼 큰 위기감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일본 신생아 수가 80만명이 되지 않아 역대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은 작금(昨今)의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한다. 오랫동안의 고민과 대책 마련에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본은 저출산을 여성이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책임져야 할 과제로 확대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만한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왔다. 올해 4월 총리 직속으로 설립되는 아동가정청은 이런 고민의 결과물 중 하나다. 이 기관은 후생노동성 등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출산, 육아, 아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된다. 일본 정부는 아동가정청 설립 목적을 “어린이 누구 하나 남김없이 건강한 성장을 하도록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 학대, 아동 빈곤,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문제를 살피면서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오구라 마사노부(小倉將信) 저출산대책담당상을 좌장으로 하는 관계 부처 회의체를 만들어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원 확충 등의 논의가 시작되며 아동가정청 설립 후인 4월 이후엔 막바지 검토를 거쳐 저출산 대책을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담을 예정이다. 문제는 새로 수조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충이다. 기시다 총리는 향후 관련 예산을 늘려가기 위한 방안 마련을 내각에 지시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 지자체 등의 고민과 대책을 전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떠올리는 건 한국의 현실이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일본이 1.30명, 한국이 0.81명이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전하는 기사를 몇 번 쓴 적이 있다. 일본의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 비중이 1950년 이후 최저라는 지난해 5월 기사 같은 것들이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의 대부분이 남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이나 하자는 내용이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댓글의 내용을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우리 스스로 느끼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한국의 저출산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안다. 꽤 많은 고민을 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해 왔다. 하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만으로 애국(愛國)한다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아 훨씬 치열한 논의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그렇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