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준비 안된 中 정부와 한국 대사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7/300/202207175149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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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준비 안된 中 정부와 한국 대사관
중국이 하루 아침에 가장 들어오기 힘든 나라에서 외국에 나가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변했다.
2019년 12월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세계 각국은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당시 중국은 여론을 통제하는 등 극구 숨기려 했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시간이 흘러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약화하자 각국은 서서히 위드코로나를 준비했다.
반면 중국은 3년 가까이 자국민의 안전과 의료시설 열악 등을 이유로 제로코로나를 고수했다. 방역 완화를 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 하나 중국은 외국산 백신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는 자국산 백신만 고수했다. 의료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격리와 봉쇄 등 통제에만 수백조원을 사용했다.
백지 시위로 제로코로나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덜컥 손을 놔버렸다. 지난해 12월 7일 중국 내 코로나19 방역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새해 1월 8일부터는 외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도 해제된다.
그 사이 중국 내에선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각종 변이가 나오고 있지만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다시 중국에 문을 닫게 자초했다. 3년 전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각국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정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원 왕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입국 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인들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과학적이었고 외국의 입국 규제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옹호하던 전문가라는 이들은 방역 정책을 완화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는 등 전형적인 곡학아세를 하고 있다. 중국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중난산(鍾南山) 공정원 원사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한창이었던 2021년 12월 한 포럼에서 “오미크론은 세계가 중국의 접근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방역 완화 후인 지난해 12월 15일 강의에서는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단히 ‘감기’라고 부를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중국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과 모순된 발언 등은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웠다. 외국에 자유롭게 입국하지 못하고, 외국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중국의 준비 없는 방역 완화의 혼란을 한국 교민 사회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있는 대사관 역할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중국인들조차 감기약과 진단키트 등을 구하기 매우 어려웠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 등 외국인들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다행히 박기락 북경 한국인회 회장이 개인 비용 수천만원을 쓰는 등 중국 전역에 있는 40여개 지역 한국인회 회장과 집행부가 3억원가량의 비용으로 해열제와 근육이완제, 진단 키트 등을 발빠르게 공수했다. 코로나19가 확산돼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인회 소속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수차례 약과 진단키트를 배포했다. 약국에서 수십 배로 약값을 올려받아 중국 정부에서 단속에 나서던 때에 교민들은 조금이라도 약을 확보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대사관이 나서서 할 일을 교민 사회가 대신한 셈이다. 대학 교수를 하다 대사로 나온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오자마자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활용해 직원 선물을 주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중국에서 이렇다 할 활동도 하지 않던 대사관의 남은 예산 등을 활용해 한국에서 약품을 들여오는 것까진 생각을 하지 못한 듯싶다.
그나마 교민 사회가 움직이자 대사관에서 약품 구입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교민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회복돼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2023.01.01 22:51:27
![[특파원리포트] 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18/300/202209185095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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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하다.’
올 한 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취재하면서 자주 듣고, 또 떠올렸던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적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달리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트럼프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라는 지적과 함께 트럼프보다 더하다는 혹평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새로운 보스(바이든)는 전임자(트럼프)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게 행동한다’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을 넘겼지만 대(對)중국 전략을 포함해 외교 전략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surprisingly consistent)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내내 한국 정부를 흔들고 있는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대표적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제조업 부활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법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이 차별적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법뿐 아니라 반도체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보조금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중국 등 비우호국으로의 투자를 차단하는 반도체산업육성법을 통과시켰다. 바이오·제약 등 핵심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전략의 연장선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2년 동안 유지하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유럽 국가들과 동맹을 재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규합하며 세계 질서와 안보를 재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8년 만에 재개했다. 세계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략임과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경제정책에서는 재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외면했던 기후변화 등의 이슈를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며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도 챙기는 중이다.
최근 랜들 존스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경제담당관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전략을 다시 생각했다. 존스 전 담당관은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말했던 ‘손톱 밑 가시’(thorn under the nail)를 언급하고, 규제 단두대 정책이 좋은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시도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중국 경제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목표인 동시에 윤석열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유지, 보완하고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과 적절히 조화해가는 과정에서 워싱턴 경력 50년을 넘긴 바이든 대통령의 노련함을 본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전략이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으면서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중간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틀리지 않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책 개혁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2022.12.25 23:11:47
![[특파원리포트] 이태원 참사,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14/300/202208145126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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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이태원 참사,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지난 15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 사회면 톱기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참사 발생 후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일본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용이었다. 올해 일본에서 열린 복수의 행사를 정한 뒤 통신사 KDDI에 의뢰해 행사 당시 사람들의 흐름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행사 관계자를 직접 취재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
8월 11일 교토 가메오카(?岡)시에서 열린 불꽃축제를 분석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관객은 예년과 비슷한 12만명이었지만 시간대에 따라 밀집도 달라지며 위험성이 커졌다. 이날 오후 11시 행사장 주변 약 1.5㎢ 내 인파는 예년보다 54% 정도가 증가한 약 4200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처 지하철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동이 제한됐고, 축제를 보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당 기사는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참가자 전체의 규모보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 장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 한 달 반’이라는 기사 제목에 일단은 눈길이 간 것이었지만 타국에서 일어난 참담한 사건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자국민 두 명이 희생됐고,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이 정도의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해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다.
2001년 7월 21일 아카시(明石)시 불꽃축제 사고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불꽃축제 참가자들과 인근 기차역에서 내린 승객들이 행사장 인근 육교에서 엉키면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7월 21일, 아카시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신입직원 50명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한다. 앞서 19일에는 희생자 유족들의 수기, 사고 기록을 모은 책 ‘아카시 육교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며’가 출판됐다. 유족들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사고를 알았으면 싶었다”, “(사고 관련) 기록이나 사진을 실어 재발 방지로 이어졌으면 했다”며 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아카시시 사고는 21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일본인들은 지금도 그 아픔을 곱씹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 기사와 아카시시 사고를 기억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다른 나라의 일, 오래된 옛날의 불행에 대한 것이란 점에서 지금 당장 철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형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 갈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하다.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이유다.
비할 바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제대로 위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로는커녕 상처를 헤집어 놓는 언사,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 어머니를 향해 “자식 팔아 한몫 챙기겠다는 수작” 운운한 김미나 창원시 의회 의원의 글에는 기겁할밖에 도리가 없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요구에 정부, 정치권은 제대로 호응하고, 적절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냐, ‘이태원 사고’냐란 공식 명칭 논란이 일 때부터 정부가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10대 생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본인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이런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유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한 것을 두고 정권 실세인 권성동 의원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정쟁화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의 골 깊은 진영대결의 소재로 변질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참사의 비극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 갈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치열해져야 할 때다.
2022.12.18 23:04:20
![[특파원리포트] 준비 안 된 중국의 ‘위드코로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7/300/202207175149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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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준비 안 된 중국의 ‘위드코로나’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코로나19 증상인가요?” “혹시 자가진단키트 있나요?”
중국 거주 교민들이 모여 있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대화방들의 대화 내용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중국 당국이 지난 7일 재택 치료 허용,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완화 등 사실상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는 조치를 내놓은 후부터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코로나19 감염 시 가게 되는 격리 시설 팡창(方艙)의 열악한 환경이나 식당 내 취식 가능 시점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PCR 검사 의무가 완화되면서 결과 통지 방식이 변경되고, 감염 후 격리가 사라지자 대화방의 내용이 변했다.
중국에선 그동안 48∼72시간내 PCR 음성 결과가 있어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 건물에 들어가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PCR 검사 시 순서대로 10명에게 채취한 검체를 한 개의 시험관에 같이 넣어 검사하는 혼합 검사 방식을 사용한다. 시험관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10명을 개별 검사 후, 감염자는 팡창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9명은 음성이 나오더라도 검사받을 당시 감염자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에서 최소 일주일 임시 격리되거나 심하면 팡창으로 이송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개인에게 통보가 가지 않는다. 본인이 자가진단키트로 진단하지 않는 한 감염 여부를 알기 힘들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건물 진입 시 PCR 검사 음성 결과도 필요 없다.
심지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 양성이 나와 아파트 등을 관리하는 주민위원회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민위는 주민들에게 “양성이라도 주민위 등에 보고할 필요 없고, 발열, 감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자택에 머물다 6∼7일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하라”며 “스스로 약이나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검사하라”고 공지했다.
중국 당국은 백지 시위 이후 울고 싶은 아이 뺨 맞은 격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완화했다.
방역을 이유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인민과 인간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며 제로코로나를 강조했던 중국이었다. 이 같은 기조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왔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 노마스크 응원을 본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본능을 중국의 애국주의는 꺾진 못했다.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정부 방역 정책에 항의하고 ‘시진핑(習近平) 물러가라’는 구호가 쏟아졌다. 결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손바닥 뒤집듯 제로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변경했다.
그토록 과학적이고 정밀하다고 강조하던 제로코로나 논리가 얼마나 근거가 없었는지와 주민의 안전보다 지도부의 안위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코로나19의 두려움을 강조하던 중국 전문가들은 일제히 “감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방역 완화의 선봉장이 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완화에 감염자는 폭증할 분위기다. 중국 방역 당국은 신규 감염자가 지난달 27일 3만8808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지난 9일 1만2272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믿는 이는 없다.
제로코로나 당시 격리와 봉쇄를 참아야 했던 주민들은 이제 이 감염 확산이란 혼란을 오롯이 감내해야 한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서 줄을 서던 이들이 자가진단키트와 해열제와 감기약, 진통제 등을 구하기 위해 약국에 줄을 서고 있다. 방역 완화로 북적댈 것으로 보였던 식당들도 감염 우려에 여전히 한산하다.
그나마 오미크론의 중증률이 낮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위독하거나 중증일 경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엄연한 현실이다. 위챗 등에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 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라는 교민들의 문의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2022.12.11 22:52:44
![[특파원리포트] 낸시 펠로시의 퇴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18/300/202209185095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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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낸시 펠로시의 퇴장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 왔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20년 동안 지켜온 민주당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1940년생, 만 82세의 펠로시는 1987년 47세의 나이로 하원에 입성한 뒤 18선(하원의원 임기 2년)을 이어가며 민주당을 이끌었다.
지난달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도 한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함구하며 의구심을 샀던 펠로시는 결국 지도부에서 물러나겠다는 4년 전 약속을 지켰다. 그는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고, 미국의 새롭게 펼쳐질 이야기를 기대한다”고 세대교체 화두를 던졌다.
펠로시의 퇴장은 마지막 연설만큼 아름답지만은 않다. 펠로시는 민주당이 소수당이던 2003년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어 2007년 미국 역사상 여성 최초로 국가 의전서열 3위에 해당하는 하원의장 자리에 올랐다. 110대(2007∼2009년), 111대(2009∼2011년) 의회에서 하원의장을 지내고 8년 동안 공화당에 하원의장직을 내줬다. 이후 116대(2019∼2021년), 117대(2021∼2023년) 의회에서 다시 하원의장을 지냈다.
2018년에 있었던 116대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펠로시를 향한 세대교체 요구가 쏟아졌다. 펠로시 단독으로 나선 민주당 내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235명 민주당 의원 가운데 32명이 펠로시에 반대표를 던졌다. 의장 재선에 반대한다는 연판장도 돌고, 실제 본 투표에서 12명의 반란표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미 2008년 하원의장 선출을 앞두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인 람 이매뉴얼 하원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세대교체 주장이 일었다. 이후 이매뉴얼이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시카고 시장에 출마해 재선하고, 주일본 대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펠로시는 하원 1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세대교체가 그만큼이나 늦어졌다는 의미다.
펠로시는 지도부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지만 중간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되며 19선 하원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펠로시가 계속해서 민주당의 상왕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높다. 외신들은 펠로시가 자신의 지역구를 자신의 딸 크리스틴 펠로시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 이쯤 되면 노욕이라는 비판도 과하지 않다.
1인자 자리에서 일찌감치 물러났어야 한다는 비판, 하원을 공화당에 내준 뒤 떠밀려서 물러난다는 비판에도 펠로시는 미국의 위대한 정치인으로 남을 것임은 분명하다.
47세, 다섯 명의 아이를 둔 가정주부가 하원의원 선거에 나서 당선되고, 이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에 오른 것은 그의 말처럼 유리 천장(glass ceiling)이 아닌 대리석 천장(marble ceiling)을 깨트린 위대한 역사가 됐다.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 분야에서도 획을 그었다. 재선의원이던 1991년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1989년 6·4톈안먼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위를 벌이다 중국 공안에 구금됐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중국의 민주탄압·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2007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는 이후 “내가 하원의장으로서 첫 번째 처리한 법안이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점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괴롭힘에 반대하는 분홍색 재킷을 입고 대만을 전격 방문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BBC는 펠로시의 대만행을 두고 “임기를 끝내는 역사적인 여행”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업적을 보면 세대교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펠로시의 퇴장은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얼마나 지난하고 오랜 시간을 거치는지 보여준다. 그 과정이 아름답거나 낭만적이지도 않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민주당은 세대교체에 돌입할 태세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로 하킴 제프리스(52)가 선출되면서 한 세대가 젊어졌다. 세대교체 바람은 민주당 지도부를 넘어 2024년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22.12.04 23:02:33
![[특파원리포트] 공감과 교류… 새로운 시대의 한류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14/300/202208145126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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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공감과 교류… 새로운 시대의 한류는
일본 생활을 하면서 직접 보고, 느끼는 한류의 위력은 한국에서 전해 듣던 것보다 강하다. 한류가 특정 드라마, 가수 등의 높은 인기를 넘어 일본 사회의 일부가 된 문화 현상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 강렬함은 더하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승객, 한국인 못지않게 일본인이 많은 한국마트, 다니고 있는 일본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한국말을 알려 주기도 한다는 아들의 경험 등이 그렇다.
짜릿하고 뿌듯해진다. 솔직히 말하면 통쾌하기도 하다.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그들에게 “저는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한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했다.
“상대국과 협력해야 할 여지가 큰데 한국이 과도하게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5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일 콘텐츠 비즈니스 상생포럼’에서 나온 이런 주장은 당연한 듯 여기는 한류에 대한 자부심이 상대방에겐 달리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흥미로웠다. 한류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도 곱씹어 볼 여지가 있다.
한류란 한국이 만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열광을 의미한다. 거칠게 말하면 상대국에 전해지는 한국 문화의 일방향적 흐름이다. 한국 문화가 가진 매력, 경쟁력의 증거이자 높은 자부심의 근거다.
포럼 기조강연자로 나선 쓰카모토 소이치(塚本壯一) 일본 오비린(櫻美林)대 교수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런 구도에서는 “송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어긋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류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한국과 그것을 소비하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 간에 한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른 일본인 참석자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하며 “일본에 한류가 정착했다고 여기고 한국이 일본에 대해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눈여겨볼 만한 여론조사가 얼마 전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5월 자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매력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느끼지 않는다’는 대답이 61%에 달했다. 지금까지 듣고, 경험해 왔던 일본의 한류를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다. 어쩌면 우리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한류를 일본 사회 전반에 안착한 현상으로 확대해석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한류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생산자인 한국은 물론 소비자인 상대국도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쓰카모토 교수는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과 가치관의 공유”를 제시했다. 다른 기조강연자인 김희열 팬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교환을 통한 건강한 국제교류”를 꼽았다. 한류 콘텐츠의 생산에 상대국 문화를 존중하는 노력을 더욱 높이고,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문이다.
2003년 일본 NHK방송이 드라마 ‘겨울연가’를 방영한 것은 한류 확산의 큰 계기였다. 콘텐츠 강국 일본에서의 성공은 한국 문화가 세계 어디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고, 실제로 경쟁력을 입증하며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한류가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겨울연가 방영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자세를 가다듬는 적기일 수 있다. 한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생각을 나누고, 모아야 할 때다. 포럼 참석자들이 공감과 교류에 바탕을 둔 한류를 강조한 것에 공감하는 바가 작지 않았던 건 그래서다. 이런 원칙에 보다 충실해질 때 한류는 한국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세계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자산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보다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2022.11.27 23:07:02
![[특파원리포트] 트럼프 트라우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18/300/202209185095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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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트럼프 트라우마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던 지난 8일 버지니아주(州) 폴스처치의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만난 아시아계 로버트는 분노와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일곱 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해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꽤 괜찮은 직장을 구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인종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클라호마,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남부 주에서 일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견뎠고, 노골적인 인종 차별 발언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잊히던 차별의 기억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인종 차별적 언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입 밖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그런 미국에서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계와 흑인 등 소수자가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로버트의 예상처럼 민주당은 참패를 피했다. 13일(현지시간) 현재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내고, 하원 선거도 선방하는 중이다.
반대로 공화당은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해 내내 40%대에서 정체했고,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1갤런(3.78ℓ)당 휘발유 평균 가격이 5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불과 4∼5개월 전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 성격을 띠는 중간선거가 야당에 유리하다는 사실도 무색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63석, 상원에서 6석을 잃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2석을 얻었으나 하원에서 40석을 민주당에 내줬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의석수를 잃지 않고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 의석은 5석 안팎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선거 분석 기관은 이번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며 예측에 실패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선거 코앞에는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상원 전망은 크게 빗나갔고 하원에서 공화당의 우세도 전망만큼 두드러지지 않았다.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다수 여론조사 업체와 선거 분석 기관, 언론이 클린턴의 승리를 전망했다가 실패한 것과 다르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선 직전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84%,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16%로 전망했고, NYT뿐 아니라 대다수의 선거 전망 기관과 언론이 클린턴의 승리 확률을 80∼90%로 예상했다.
대선 이후 여론조사 기관은 겉으로는 트럼프 지지를 표내진 않지만 실제 투표장에선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샤이 트럼프(Shy Trump)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샤이 트럼프에 대한 통계 보정 등이 꾸준히 이어졌고,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샤이 트럼프를 실제보다 더 많이 추산하면서 전망이 틀리게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중간선거가 트럼프의 패배로 해석되는 이유는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극우 공화당에 대한 거부감이 확인되고,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던 트럼프 지지층도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데 있다.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300명이 넘는 후보에게 지지를 선언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들 중 대다수는 2020년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후보로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워싱턴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의 내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과 트럼프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세력 간 이전투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당분간 트럼프 트라우마와 계속 싸워야 한다.
2022.11.13 23:45:34
![[특파원리포트] 日 안전한 일상의 근간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14/300/202208145126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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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日 안전한 일상의 근간은
도쿄의 집 앞 골목길에서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0m가 조금 넘어 보이는 골목길의 네다섯 곳 지점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장비를 집어넣어 작업을 하는데 주변엔 보행자를 안내하는 한두 사람이 항상 있다. 야간작업이 아니고, 작업 지점엔 항상 안내판, 보호펜스를 세워 둔다. 두세 명 정도가 오갈 보행 공간은 확보한 상태인지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도 이들은 보행자들에게 손짓으로 길을 안내하거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건넨다. 길이 뻔히 보이고, 작업 규모도 크지 않은 데다 불편한 것도 특별히 없어 ‘뭘 이렇게까지…’ 싶어질 때가 있다. 골목길 양쪽 끝에 한두 명씩 배치해 공사가 있다는 걸 알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비효율적이란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산책을 나가면 신호등, 횡단보도를 설치한 좁은 길을 여러 개 만난다. 성인이면 7∼8걸음, 10초 안에 충분히 건널 수 있다. 오가는 차도 별로 없다. 횡단보도야 그렇다 쳐도 신호등은 없어도 무방하다. 차가 없으면 얼른 건너는 게 시간을 아끼고, 보행자 흐름에도 좋아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신호를 지킨다. ‘불편하게들 산다’ 싶어지기도 한다.
며칠 전 전철에서 본 광경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한 층 높이가 채 안 되는 짧은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 그 위아래로 역무원으로 보이는 4명 정도가 서서 승객들에게 고장을 알리고 있었다.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옆 계단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에스컬레이터가 크지 않고, 고장을 알리는 안내판도 세워둔 데다 승객들이 많은 시간도 아니었다. 4명이나 서서 그러고 있는 게 요란스러워 보였다.
일본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장면들을 두고 비효율, 불편, 요란스러움부터 떠올리는 태도를 요즘 곱씹어 보고 있다. 과해 보이는 조심스러움이 효율을 해치고, 비용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은 여전하지만 그런 생각이 앞설 때 사고 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치와 대비는 성가신 것으로 치부되어 후순위로 밀려날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형사고의 불씨가 이렇게 커진다. 많은 희생자를 낳는 참사가 거의 예외 없이 인재(人災)로 판명되는 건 그래서다. 무리한 화물 선적 등이 지적된 세월호 참사, 내부 철골과 기둥을 고의로 빼낸 부실공사가 원인이 된 삼풍백화점 붕괴 등은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처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일본이라고 안전의식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철저하게 관철되는 건 아니다. 일상의 안전불감을 목격할 때도 있다.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과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본의 조심스러움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 아닌지, 지금 한국 사회가 참고해야 할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는 충분하다. 특히 안전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필요할 땐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국, 운영자, 사업주 등의 적극적인 자세에 눈길이 간다. 여러 명을 배치해 집 앞 하수도 공사 현장 보행, 에스컬레이터 고장을 안내하는 것처럼 말이다. 얼핏 보면 비효율일 수 있다. 세심하게 대비하고, 일일이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게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 적극적 대응이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의 효율, 편리를 이끈다.
또다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꽃 같은 생명들이 상상도 못 했던 일로 스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빗발치는 신고에도 사실상 무반응이었던 경찰에 몹시 화가 난다. 정부 내 보고, 대응 체계는 엉망진창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대형참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무력감마저 든다. 그래도 재발을 막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게 다시 우리가 직면한 과제다.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충심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2022.11.06 22:56:39
![[특파원리포트] 운신의 폭 넓혀야 하는 한국 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7/300/202207175149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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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운신의 폭 넓혀야 하는 한국 외교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폐막식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퇴장이다.
후 전 주석이 책상에 놓인 붉은 표지의 서류에 손을 대자 오른편에 앉아 있던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제지하며 서류를 가져갔다. 후 전 주석 왼쪽에 앉아 있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 상황을 물끄러미 지켜보다 보좌관을 불러 어떤 지시를 내렸다. 후 전 주석 뒤로 이동한 보좌관은 그에게 나갈 것을 권유했다. 후 전 주석이 나가려 하지 않자 보좌관은 강제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나가길 거부하던 후 전 주석은 보좌관들의 반복적인 권유에 결국 폐막식장에서 퇴장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건강이 좋지 않아 쉬게 했다”고 설명했지만 영상에서 그가 몸이 불편한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엔 시 주석 측근으로만 새 지도부가 구성된 상황과 오버랩될 수밖에 없다.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모두 시진핑 계파로 채워졌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후춘화(胡春華) 부총리 등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나 다른 계파는 권좌에서 물러났다.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을 ‘후진타오의 퇴장’ 한 장면으로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폐막식 시작 후 한 시간 넘게 대기를 하던 기자들이 입장할 때 이 상황이 벌어진 것도 의뭉스럽다. 권력 내부의 일을 철저히 숨기는 중국공산당의 생리와 맞지 않다.
공청단을 대표하는 후 전 주석이 시진핑 계파 일색인 권력 구도가 적힌 서류를 보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반면 중국 내에선 이 장면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당 대회 개막식은 중국 내 생중계됐지만, 폐막식은 생중계되지 않았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는 개막식에서 시 주석이 자리에 앉은 후 전 주석을 부축하는 모습만 올라와 있다.
시 주석은 지도부 구성에 있어 계파 안배,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 이하 승진, 68세부터 퇴진)’, ‘격대지정(隔代指定·차차기 최고지도자 미리 지명)’ 등의 관례를 깡그리 무시했다. 자신을 따르는 측근만 승진시켜 권력을 독점했다.
이 모습을 ‘중국이니 그렇지’라며 치부해선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은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다. 당 대회를 통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닦은 시 주석은 서구식 발전 경로와 다른 ‘중국식 현대화’를 내세웠다.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선 개발도상국 등에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어도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길을 던져줬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 중국 압박에 나선 미국 등 서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지돼온 암묵적인 외교적 관례와 원칙 대신 공격적인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와 중국 중심적 세계관인 ‘중화주의’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챙겨오고 있다.
문제는 갈등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는 갑자기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경고했다.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부터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규제에 따른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이다.
미국 등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북·중·러가 한국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한국이 ‘약한 고리’라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이 6·25전쟁 이후 제일 어렵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북·중·러와 관계 정립을 위한 기준도 정해야만 한다. 박근혜정부를 보면 보수정권 때 외교적 ‘운신의 폭’이 진보정권보다 더 넓었다.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그 폭을 좁힐 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이 ‘모 아니면 도’로 가기엔 70년 전과 비교해 잃을 게 너무 많아졌다.
2022.10.30 23:16:46
![[특파원리포트] 전쟁의 비극 이면은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18/300/202209185095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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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전쟁의 비극 이면은 …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의 월터 E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미국 육군전시회(AUSA 2022)가 열렸다. 미국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위산업전시회다. 12일 방문한 전시회는 행사 마지막 날에도 인파로 북적였다.
록히드마틴, 보잉,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같은 세계 최대 방산업체와 한국의 한화, 풍산, 중소 방산기업 전시관까지 8개국 650여개 업체가 참가해 전시관이 빽빽이 들어찼다. 전투 로봇, 드론, 헬기, 전차, 군용 차량, 미사일, 총기류, 방탄모, 전투용 고글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군사 장비가 총망라됐고, 군 관계자들과 업계 관계자 등이 뒤섞여 성황을 이뤘다. 제임스 매콘빌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참모들과 함께 전시회를 찬찬히 둘러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전시회 자체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치열한 전장처럼 느껴졌다.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 전시장에 들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첨단지대공미사일체계(NASAMS·나삼스)에 대해 물었다. 콩스버그는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나삼스를 생산한다. 미국은 지난 11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삼스 2기를 조기 지원하고, 모두 8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콩스버그 관계자는 나삼스는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며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디지털 무기, 국방과 항공 우주 분야까지 다양한 첨단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방위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군대가 필요로 하고 그들의 동맹국에 지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국의 방산업체 관계자는 방위산업이 향후 수년간은 끄떡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극이지만 방위산업은 호황기를 맞았다”고도 했다. 그레고리 헤이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회장은 지난 3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로 운송되고 있는 모든 것은 미국 국방부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의 비축 무기”라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결국 우리가 비축 무기를 다시 보충해야 하고 향후 몇 년에 걸쳐 사업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를 두고 “군수산업에 골드러시와 같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실제 미국과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군수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은 군수품 생산 가속 방안을 추진하고, 미국 의회도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락한 자기의 정치적 지위 회복과 워싱턴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적인 대리전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군수 산업체들은 돈벼락을 맞으며 팽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니하지만 틀린 이야기도 아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서도 전쟁 이후 산업생산 감소세가 둔화하고, 제조업이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8개월째 지속하고, 전쟁 상황이 연일 생중계되며 전쟁이 일상이 됐다. 꼭 방산업체가 아니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쟁이 소비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수백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의 희생은 목숨으로, 이득은 달러로 계산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면서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를 포함한 핵무장 논의가 한창이다. 어느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처럼 거론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핵무장 부담은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2022.10.23 23:4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