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다. 지난달 5일 시즈오카(靜岡)현 마키노하라(牧之原)시에서 세 살 A양이 유치원 통학 버스에 5시간가량 갇혀 있다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고기온이 30.5도까지 오른 이날 아이는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버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양의 물통은 비어 있었다. 버스 안의 온도가 오르자 갖고 있던 물을 전부 마신 것이다. A양의 부재를 유치원 직원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결석 여부를 확인해 볼 만도 하건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후쿠오카(福岡)현 나카마(中間)시의 한 보육원에서 다섯 살 B군이 9시간가량 보육원 버스에 방치됐다 세상을 떠났다. “아이의 고통, 유족의 슬픔을 생각하면 말을 이을 수 없다. 이런 비참한 사건은 B가 마지막이길 바랐는데, 같은 일이 일어나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 A양의 사고 소식을 접한 B군 어머니의 말이다.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불행한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지난 12일 전국 유치원, 보육원에서 운행 중인 약 4만4000대의 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인원을 체크하는 걸 내년 4월부터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여섯 살 C양이 세상을 떠났다.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의 학대가 원인이었다. 두 사람은 C양을 냄비 안에 장시간 세워 두거나, 손을 입에 집어넣어 구토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지난해 9월엔 아픈 아이를 담요만 덮어 방치하는 등의 학대가 이어지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한 오카야마(岡山)현 오카야마시에 지난 11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C양 사건과 관련된 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아이를 학대에서 벗어나게 할 적어도 여섯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9월 C양이 옷도 입지 않은 채 마을 묘지에 서 있는 걸 확인한 뒤 일시 격리하다가 엄마, 엄마 남자친구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되돌려 보낸 걸 큰 잘못으로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오카야마시가 주의를 기울여 조사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건은 우리에게도 있었다. 2년 전인 2020년 10월13일,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다. 태어난 지 16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몸에서 심각한 장기 손상과 골절이 확인됐다.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의 짓이었다. 정인이가 살아 있을 때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세 번이나 아동학대를 신고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되돌아갔다. 정인이의 죽음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정인이법’을 낳았다. 누군가의 목숨에 차등을 둘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안타까움이 좀 더 커지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어른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반성과 회한은 깊을 수밖에 없다.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씻을 길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른들의 일상적인 관심과 주의가 더해져 보호망이 촘촘해져야 한다. 한국,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은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아이의 부재를 확인하고, 알몸으로 집 밖에 내돌려진 아이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반복된 학대 신고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건 무관심의 소치일 뿐이다. 밝고, 건강한 아이들 삶은 언제, 어디서나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한다.

‘회원국은 집단적, 이념적, 대립적 사고를 통한 국제 및 지역 문제 해결에 반대한다.’ ‘회원국은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선택한 정치, 경제 및 사회 발전 경로를 존중할 권리를 옹호하고 내부 간섭 불간섭에 대한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강조한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지난 15∼16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사마르칸트 선언’에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주장해 온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됐다. 32개월 만의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위상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중국의 바람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2001년 출범한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 정회원국에 이란이 이번 회의를 통해 정회원으로 추가됐다. 옛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축이다. 지리·문화·군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컸다. 이번 회의에선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 등이 영접을 나왔다. 정상이 이례적으로 직접 공항에 나온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는 아리포프 총리만 공항에 서 있었다. SCO 회원국 정상들이 단체사진을 찍을 때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이었다.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외교 디테일’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습이다. 시 주석이 우즈베키스탄에 앞서 들른 카자흐스탄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왔다. 카자흐스탄이 중국을 극진히 영접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관치 않다. 러시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장의 이유 외에도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옛 영토 수복을 원하는 러시아가 러시아계 주민 보호 명분으로 언제든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나마 유럽과 연결돼 있지만, 카자흐스탄은 중국 외에는 ‘뒷배’가 없다. 시 주석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카자흐스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열고 ‘당근’을 던져줬다. 달라지고 있는 역학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우군’으로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SCO 회원국 면면을 보면 중국이 ‘맹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간단치 않아 보인다.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을 중국이 끌어안은 모습이다. 회원국 정상들은 ‘모든 당사자는 국가 간의 이견과 분쟁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는 문구가 있는 사마르칸트 선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는 정상회의 중이던 지난 14∼16일 충돌해 민간인을 포함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토와 종교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인 지 오래다. 중국도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와 관계가 좋지 않다. 시 주석은 회원국 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만 회담을 갖지 않았다. SCO의 대화 파트너 국가인 아르메니아과 아제르바이잔 역시 회담 직전 충돌로 100명 가까이 숨졌다. SCO는 전 세계 인구의 41%,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하지만 회원국 간 갈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목소리를 내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에서 덩치에 맞지 않게 소모임 정도로만 인식될 수 있다. ‘맹주’가 된 중국이 SCO를 우군으로 활용하려면 회원국 간 갈등 중재란 숙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중국은 자기 입으로 ‘대국 외교’를 말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중재에 나서지 않는 등 국제사회에서 그에 맞는 역할을 한 적을 찾기 어렵다. 중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맹주 대접을 받은 SCO가 중국 외교의 한계를 드러내는 또 다른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여기 버지니아주도 캘리포니아주처럼 한 10년 뒤면 전기차만 팔겠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가격이 비싸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만난 딜러는 미국에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차 확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휘발유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전기차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다만 보통 5만달러(약 7000만원)를 훌쩍 넘기는 전기차 가격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딜러의 말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핵심이 있다. 전기차를 확산하되, 미국산 전기차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030년부터 신차의 50%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를, 전기차 중에서도 미국산 전기차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104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을 위한 핵심 입법이다. 전기차 확산 지원으로 자국 생산 기업에 혜택을 제공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삼조 효과를 내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법이 미국산을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기후변화 대응, 미국을 덮친 40여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대응하는 최고의 입법 성과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홍보하는 중이다. 미국의 전기차 전환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도 신차 10대 중 2대는 전기차다.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조치는 버지니아주를 포함해 최소 16개 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법 효과도 즉각적이다. 당장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16일부터 한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던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8월15일에는 3만2500달러(4500만원)면 구매할 수 있었던 아이오닉5 전기차가 하루아침에 4만달러(5500만원)로 뛰었다. 압도적 시장 1위인 미국산 테슬라와의 경쟁은 더 어려워졌다. 테슬라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 공장에서 사용하려던 배터리 제조 장비를 미국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기차법 시행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자국 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나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기차법을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법을 수정하거나 유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법이 지난달 7일 상원을 통과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 공포하기까지 2주가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처가 어려웠다는 정부 설명은 일정 부분 납득할 만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일관되게 전기차 전환 방침을 밝히고, 또 자국 생산 방침 등을 강조해온 것 등을 고려하면 손을 놓고 있다가 미국에 당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중장기적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우선 정책은 단순히 중국 견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국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육성 법안, 바이오·제약 등 핵심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명시한 행정명령 조치 등은 하나같이 한국 반도체·바이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 등을 상대하는 통상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전기차법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일본 도쿄 메구로(目黑)구의 일본민예관(日本民藝館)은 근사한 외관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수더분하면서도 은근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건물이다.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래되었으나 잘 관리된 건물이 가진 품격이 물씬하다. 나무로 된 전시실 바닥은 가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만 그마저도 낡음의 표시라기보다는 이곳에 깃든 시간의 징표처럼 느껴진다. 처음 보았지만 금세 빠져든 건 일본민예관이 가진 우리와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설립자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1889∼1961)는 일본 문예운동의 창시자이자 종교철학자, 미술평론가다. 그리고 조선의 예술을 깊이 사랑했다. 일본민예관은 “도쿄제국대학 졸업 후 조선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야나기는 조선인들에게 경애의 마음을 보내는 한편 무명의 장인들이 만든 일상품의 미(美)에 눈을 떴다”고 소개하고 있다. 지난 1일 일본민예관의 ‘야나기 무네요시와 조선의 공예’ 전시회가 시작됐다. 주일한국문화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후원하는 전시회에는 도자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공예품 300여점이 출품됐다. 당대 최고의 심미안을 가졌던 야나기가 수집한 전시품들은 하나하나가 빼어나다. 닭이나 개구리 등 동물 모양을 한 연적이나 문을 고정하는 데 썼던 경첩 같은 전시품에 눈길이 닿으면 그가 일상의 아름다움에 주목했다는 일본민예관의 설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 야나기와 조선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사카와(淺川) 노리타카(伯敎·1884∼1964)·다쿠미(巧·1891∼1931) 형제다. 야나기는 아사카와 형제가 선물한 백자를 본 뒤 조선예술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됐다고 한다. 야마나시(山梨)현 호쿠토(北杜)시에는 아사카와 형제 자료관이 있다. 1910년대 한반도로 건너와 조선의 문화, 도자기, 민예 연구에 주력했던 그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의기투합한 야나기와 아사카와 형제는 1924년 경성에 ‘조선민족미술관’을 개관했다. 조선예술에 대한 애정은 식민지 조선의 처참한 현실과 조선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고, 때로는 일제의 강압적 통치에 대한 분노로 표현됐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야나기는 자신의 조국을 향해 “반항하는 그들보다 압박하는 우리들이 더 어리석다”고 일갈했다. 경성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노리타카는 무자비한 진압을 목격한 뒤 괴로워하다 사표를 냈다. 지난 6월 아사카와 형제 자료관 답사에 동행취재를 갔을 때 만난 한 일본인 여성 참가자는 “그 시절(일제강점기) 한국을 사랑하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했다. 혹독했던 그 시절, 일제는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식민지배를 받아 마땅한 후진성의 증표로 해석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경복궁과 같은 수많은 사적들을 파괴하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고분을 고적 조사라는 미명 아래 파헤치는 등의 만행이 이어졌다. 야나기나 아사카와 형제의 존재가 더욱 특별한 것은 그래서다. 그들은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가치를 발견해 널리 알렸고, 이런 성과는 지금도 한국 전통예술을 풍부하게 하는 토대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일본민예관이나 아사카와 형제 자료관은 뜻있는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에도 꽤 알려져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혹한 상황에서도 만들어진 아름다운 인연을 기억하는 것은 아픈 역사를 잊지 않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스기야마 다카시(杉山享司) 일본민예관 상무는 전시회를 소개하는 글에서 야나기의 조선예술에 대한 애정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미(美)에 대한 경의로 맺어진 타자에 대한 공경심이야말로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고, 건강한 미래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가 한창인 요즘인지라 더욱 각별하게 느껴지는 말이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양측은 협력과 윈윈을 견지하고 호혜협력과 상호 교류를 심화해 공동 번영을 이뤘습니다.”(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서울과 베이징에서 지난 24일 각각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리셉션’에서 한국과 중국 정상은 공통적으로 30년의 성과로 양국의 발전을 꼽았다. 양국 정상뿐 아니라 각 단체에서 개최한 다양한 기념행사에서도 지난 30년간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미사여구가 쏟아졌다. “중국은 한국 전체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 됐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양방향 투자가 누적 100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런훙빈·任鴻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양국은 수교 이후 경제 분야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는 사이”(리커창·李克强 총리)란 말이 가장 어울릴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관계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상황에서 수치만 앞세운 성과 자랑은 오히려 양국 관계의 공허함을 키운다. 경제 부문부터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내에서는 우리 수출액의 25% 안팎을 차지하는 중국 의존도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운신 폭을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중국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와 60년 만의 가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지정학적 위기로 경제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 등 첨단 기술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이 한·중 간 갈등의 뇌관이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의 한국 참여를 놓고 중국은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외교부나 관영 매체들은 “한국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중·한 관계 발전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며 경제를 볼모로 잡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익을 단순히 숫자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중국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자국 위협론을 제기하며 한한령(한류제한령)을 꺼내 들었다. 최근엔 ‘한국이 3불(不·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限·사드 운용 제한)을 선시(宣示·널리 알린다)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서면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30년 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에 한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칩4와 사드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국의 사드 배치, 칩4 참여가 국익을 위한 자주적인 선택이 아닌 미국에 속박당해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은 30주년 축하 서신에 “대세를 파악하고(把握大勢) 방해를 배제(排除干擾)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에 △독립자주 △선린우호 △개방공영 △평등존중 △다자주의 등 5가지를 향후 양국 관계에서 ‘응당(應當·마땅히) 견지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중 관계를 수직적이고 시혜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무례한 발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이지만 향후 관계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어도 마음이 가지 않는 상대를 ‘펑유(朋友·친구)’라 할 순 없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기업가의 “오늘이 한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좋은 날”이란 말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6일 오전 방문한 백악관은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공식 만찬장인 스테이트다이닝룸에 방송 장비가 설치되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 한산하던 백악관이 숨 가쁘게 돌아갔다. 백악관에서 550마일(약 880㎞) 떨어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키아와섬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돌아왔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하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는 연설을 하고 다시 휴가를 떠났다. 최근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경제 분야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는 가뭄에 단비 같았을 것이다. 법안 통과도 통과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홍보도 급한 상황이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델라웨어주 자택을 찾고, 지인의 고가 저택에서 ‘공짜 호화 휴가’를 즐긴다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도중 백악관에 복귀한 것을 두고 경제 문제에 대한 ‘조급증’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포함해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 처리를 끌어내고,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켰다면서 “며칠간 바빴다” “내가 해냈다”고 자화자찬한 것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물가상승률 결과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은 경제 문제에 대한 조급증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미국 노동부가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발표한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7월에 우리 경제가 0%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제로(0)”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에 어떤 물건의 가격은 올랐지만 다른 물건의 가격은 같은 금액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0%가 됐다”면서 “나의 경제 계획이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덧붙였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하루아침에 0%가 됐을 리 만무하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을 기록했다. 전월인 6월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감소하면서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제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나왔을까. ‘전월 대비’, 그러니까 6월 대비 7월의 물가상승률이 0%를 기록한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정도가 지나쳤다.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0%를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전월 대비’라는 언급 역시 하지 않았고, 0% ‘증가’라는 설명 없이 0% 또는 인플레이션 제로라고만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트위터에 ‘7월 인플레이션이 0%’라는 똑같은 글을 게시하자 경제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거짓말이라는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한 칼럼니스트는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3쿼터까지 42대0으로 지고 있던 팀이 4쿼터에 두 팀 모두 득점을 못하고 42대0으로 경기가 끝나자 4쿼터 결과만 놓고 비겼다고 우기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백악관에서 나온 터무니없는 개소리(BS·bullshit)”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인 것은 사실이고, 물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달”이라고 썼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용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바닥을 치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반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 침체에 대한 위기감도 읽힌다. 통계 해석을 두고 전월 대비냐, 전년 동월 대비냐 하는 논란은 한국에서도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단골 소재다. 선거를 앞두고 성과 홍보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도 닮았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처럼 경제 문제에 조급증을 내고 있는지는 물음표가 남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8월에 접어들자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했다.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 8월 6일, 9일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그는 “NPT의 수호자로 나서겠다”며 군축 및 핵무기 불확산을 위한 핵전력 투명성 향상, 핵무기 감소 경향의 유지 등 5가지 행동방침을 담은 ‘히로시마 액션 플랜’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일본 총리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6일과 9일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핵무기로 인한) 참화는 결코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것이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우리나라(일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생명과 미래, 인생을 빼앗기는 희생을 당한” 피폭 당사자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민들에게 “애도의 정성을 드린다”고도 했다. 히로시마를 지역구로 둔 기시다 총리이니 8월을 맞는 감회가 남다를 듯도 하다. 올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전쟁 가능성까지 입에 올려 국제사회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위기감도 컸을 것이다. 굳이 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핵무기 없는 세계는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며, 피폭으로 인한 고통은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긴 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무서운 교훈이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의 경고는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피폭국, 수많은 희생자를 강조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다짐에는 공허함이 느껴진다. 일단은 원자폭탄 투하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가해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어서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의 이웃 나라를 침략해 수많은 전쟁범죄와 가해 행위를 벌였다. 일제의 터무니없는 야욕은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으로 이어져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1945년에 들어 전황이 극도로 불리해지자 오키나와(沖繩)를 점령한 미군을 상대로 주민들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옥쇄’(玉碎)를 강요했다. 이때의 전투로 오키나와 주민의 4분의 1인 12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 끝에 원자폭탄 투하라는 비극이 있다. 일제가 만행을 저질렀으니 피폭은 마땅한 것이었다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하고, 반성할 게 있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침략 과정은 돌아보지 않고, 피폭이라는 결말에만 집중해 비극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여서야 큰 울림을 가질 수 없다. 당시 일제가 벌인 일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 보니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일본의 고유성이 피해의 기억으로 가해의 역사를 가리는 방패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본 정부나 집권층이 핵무기 없는 세계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자는 NPT를 넘어 핵무기를 아예 금지하자는 취지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난 2월 불씨를 댕긴 핵공유 논쟁은 어떤가.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이들 나라와 공동 운용하는 방식을 일본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아픔이 여전한 일본 사회에서 극히 민감한 문제였지만 자민당의 2인자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 지난 10일 개각으로 경제안보상으로 자리를 옮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 등이 동조했다. 다시 8월15일이다. 일본이 ‘종전일’로 기억하는 날이다. 전쟁이 끝났다, 는 의미의 이 말에서 가해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게으른 일본의 태도를 다시 떠올린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다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핵공유를 긍정한 일부 지도자들의 견해가 일본의 진심은 아닌지도 묻게 된다.

“중국공산당의 대만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계속된 위협을 방관해선 안 된다.” 대만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날렸다. 1991년 베이징에서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추모 성명으로는 부족했다는 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시는 지속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중국에 맞선 단호한 정치 지도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펠로시 의장은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불장난하지 말라”며 응징을 약속했다.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자부했던 중국이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진 못했다. 고위 장성급 군사령관 사이의 전화 통화 등 현행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하고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친족을 제재키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화 창구인 미·중 경제 및 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은 포함되지 않은 선언적인 수준이었다. 직접적인 제재는 펠로시 의장 개인에게만 향했다. 대만에 대해선 달랐다. 대만을 포위하듯 주변 해역 6개 구역을 훈련 지역으로 지정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떠난 후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다연장 로켓을 여러 발 발사하는 등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사상 최대 규모인 100여대의 전투기, 폭격기,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를 동원해 정찰, 공중 돌격, 엄호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며 대만을 위협했다. 중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젠(J)-20도 훈련에 참가했다. 대만과의 실질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시한 채 제집 드나들 듯 넘어 다녔다.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만 하지 않았을 뿐 원하면 언제든 무력으로 대만을 제압할 수 있다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드러냈다. 군사적 대응뿐 아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내 들었다. 중국은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등 100여개 대만 기업의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대만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원료를 추출하는 천연모래 수출도 끊었다. 대만의 반응은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주 비행경로가 대기권 밖에 있어 지상에 해가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 배웠느냐”는 타박이 전부였다.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해서인지 머리 위 상공으로 미사일이 지나갔지만 공습 사이렌조차 울리지 않았다.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부당하고 악의적인 행위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국제사회에 중국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호소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였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유탄을 대만이 오롯이 뒤집어쓴 꼴이 됐다. 대만 상황을 남의 얘기로 치부하기엔 한국이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체제에 돌입하면서 한국도 대만처럼 열강들 틈바구니에 낀 새우 신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 비슷한 일을 겪은 바 있다. 당장 미국은 한국에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협력체제인 ‘칩4(Chip 4) 동맹’ 가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와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놔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라도 빌려오고 싶을 정도다.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 지난 5년간 중국에 존중받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했지만 ‘가치 외교’ ‘실용 외교’ 등을 주창한 윤석열정부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 방한 시엔 휴가를 이유로 대면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는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미·중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국에 대한 ‘적극 외교’와 중국으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한 외교의 시작이 9일 열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회담이다. 시작부터 실타래가 꼬여선 안 될 것이다.

“한국전쟁(Korean War)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전쟁과 차별화하고, 가장 잘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한국전쟁이 한국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6·25전쟁 69주년 정전협정일(7월27일)과 미국 정부가 정한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협정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인근 알링턴에 있는 한 호텔에서 6·25전쟁 교육방법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역사·사회 교사 62여명과 캐나다 교사 2명, 튀르키예(터키) 교사 1명까지 65명의 교사가 참석했다. 캐나다 현직 역사·사회 교사가 자신이 캐나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6·25전쟁 교습법을 발표했다. 6·25전쟁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한국전쟁이 가진 특별함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발표가 끝나자, 각 테이블에 서너명씩 모여 앉은 교사들은 자신의 6·25전쟁 교습법을 공유했다. 영상자료와 참전용사 기념비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작품, 온라인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교사들은 이날 비영리단체 한국전쟁유업재단과 함께 한국전참전기념공원과 미군 유해감식반 활동 등을 담은 216페이지 분량의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위한 자료집을 발표했다. 미국을 포함해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역사·사회 교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로운 희생 - 한국전쟁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미국 현지 역사·사회 교사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군과 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미국의 전통에 대해 박 처장이 질문하고 뉴욕과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등에서 온 교사 6명이 답하는 자리였다. 박 처장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 내 반전 여론 등을 예로 들어가며 정치적 견해에 따라 전쟁을 포함한 역사적 사건에 따른 판단이 엇갈리고,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느냐고 물었다. 뉴욕주에서 온 중학교 사회 교사는 “베트남전쟁을 결정한 지도자와 그 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는 분리해야 한다”면서 “참전용사 개인의 희생에 집중하고, 그의 희생에서 의미를 발굴해 함께 나누고, 참전용사의 명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뉴욕주의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미국 사회에는 정치적 분열 속에서도 당파를 떠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존중하는 큰 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전통이 정치적 분열을 아우를 수 있다. 우리는 지속해서 각종 기념일을 기념하고, 기념공원, 기념비, 문화예술 작품 등을 통해 참전용사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명예롭게 할 것인지 노력한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는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벌이는 워싱턴을 대부분의 미국인이 싫어하지만,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기념탑과 링컨기념관 등은 미국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역사교과서 기술 등을 둘러싸고 논란은 없는지, 논란이 있는 역사적 인물의 동상이나 기념비 등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교사들이 답했다. 교사들은 미국은 주마다 역사교육 교재나 커리큘럼이 모두 다르다면서 다양한 역사교육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답했다. 한 교사는 “모든 역사적 인물과 기념비, 동상은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역사를 통해 미국은 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물론 없애야 할 동상과 기념관도 있을 수 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 실제 참전용사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모든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워싱턴에는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 4만3000여명의 6·25전쟁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준공식을 포함해 참전용사를 기리고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열렸다. 역사·사회 교사들의 세미나와 간담회는 큰 행사들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6·25전쟁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과 참전용사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전통에 대한 논의는 그 어떤 행사 못지않게 울림이 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일본을 첫 공식 방문하게 돼 기쁘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다.” 2박3일의 방일 일정을 시작하며 내놓은 이런 메시지의 기조는 내내 유지됐다. 방일 마지막 날인 20일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일본도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성의 있게 호응할 용의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방문 성과에 대한 자평이자 향후 일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강한 바람이자 요구였다. 일본의 반응은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에 비하면 차가웠다. 박 장관을 만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측의 해법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이른바 ‘일관된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양국의 이런 온도 차는 내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단의 단장을 맡았던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고장난명’(孤掌難鳴)을 여러 번 언급하며 일본의 호응을 요구했다.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단독 정상회담을 기대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나토정상회의 만찬, 다자회담 등을 통해 처음 만난 기시다 총리에 대한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는 윤 대통령의 평가는 이번 박 장관의 방일 기간에도 표현됐다.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도 우리 정부는 “서로가 편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이지만 일본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박 장관을 맞은 일본 정부의 태도를 전한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모욕감마저 느끼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보도했다. 회담장에서 두 장관의 모두발언을 공개하지 않은건 “우호적인 분위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측이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을 희망했지만 (일본 정부는) 외교장관회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한국과 신중한 일본의 생각이 이번에도 엇갈렸다”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대학생 단체들이 ‘윤석열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굴욕’의 딱지를 붙여야 할 정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기 힘든 내밀한 것이 있기도 한 만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태도 차이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선명한 건 분명하다. 이 간극을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책에 대한 동의를 구해가려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가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외교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올바른 역사 정립,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현안이다. 관계 개선이라는 당위에 집착해 국민적 동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국, 일본 양국 정부가 지금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해가며 협상을 전개해 갈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