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이오(慶應)대 법학부 1학년 오쓰키 린(大槻凜)군은 약관도 안 된 18세 나이로 올해 한국 변호사시험에 해당하는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일본에서 법과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연소라고 한다. 한·일은 모두 3년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으나 한국에서 18세의 변호사시험 합격은 불가능하다. 일본에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로스쿨을 수료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에게는 없는 사법시험 예비시험이다. 예비시험은 시간적, 금전적 상황 등을 이유로 로스쿨을 경유하지 않은 사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제도다. 예비시험은 학력, 연령 제한이 없다. 그 덕분에 오쓰키군도 고교 3학년 때인 지난해 예비시험에 합격해 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일본은 2006년 로스쿨 제도 도입 시 구(舊)사법시험과 로스쿨이 공존하는 과도기를 설정했다. 이어 2011년 구 사법시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신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할 때 예비시험 제도를 마련했다. 로스쿨만 존재하는 시기는 없었다. 예비시험이 만만하지는 않다.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법시험 단답식은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인 데 비해 예비시험은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교양과목 8과목을 치른다. 사법시험 논문식은 8과목인데 예비시험은 9과목. 또 사법시험에는 구술(면접시험)이 없으나 예비시험에는 있다. 3년간 전문대학원에서 법률을 연마한 로스쿨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골라내야 하는 만큼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예비시험 합격률은 연 3∼4%대로 올해엔 1만4317명이 응시해 3.99%(467명)가 합격했다. 올해 사법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수료자 3024명 응시에 34.62%(1047명), 예비시험 출신 400명 응시에 93.5%(374명)이다. 예비시험은 로스쿨 재학생도 응시해 합격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다. 도쿄대 로스쿨 수료 후 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A씨는 로스쿨과 예비시험 공존에 대해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거나 재학 중에도 예비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로스쿨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 추세인데 후년부터는 로스쿨 수료 전인 3학년생도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일본은 외국 로스쿨 제도를 들여오면서도 일본 현실을 반영한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일본식 전통과 외국 기술을 결합한다는 화혼양재(和魂洋才)의 현대판 구현이라고나 할까. 한국 대선판에서 사시 부활이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인다. 과거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층 상승 사다리의 상징이었다. 2000년대 들어선 대학 입시, 고시의 제도 변경에 따라 금수저가 아닌 취약층의 계층 상승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논의될 때 만났던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로스쿨 제도를 하면 내 자식들은 좋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계층 이동도 없어질 것 같아 반대한다.” 외무고시를 대신해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도입 후 한 외교관은 “나처럼 서울 외곽 출신에, 외교부 입부 전에는 외국 한 번 나가 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외교관 되기 힘들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오해나 과장일 수도 있다. 문제는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 주관적 감정이다. 대입, 고시, 병역은 우리 국민이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대표적 분야다. 제도적으로 불공정·불공평이 개입할 바늘구멍만 한 여지만 있어도 직접 관계가 없는 국민마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핵심 영역이다. 어렵게 시작되는 고민의 불씨를 맹목적 정쟁과 진영 대립의 찬물로 꺼트릴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복원과 건전성 강화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바란다.

“적들이 계속 진공하여 38도선을 침공하게 되는 때에는 우리의 자체의 힘으로써는(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갓히(바와 같이) 중국 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회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1950. 10. 1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공원 부근 ‘중국공산당 역사전람관(관람관)’ 2층 전시실 ‘항미원조전쟁’ 공간에 전시된 6·25전쟁 당시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 내용이다. ‘존경하는 모택동 동지 앞’이란 문구로 시작하는 이 서한은 남한 침공 후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북한이 1950년 10월 1일 김일성과 박헌영 공동 명의로 중국에 ‘약속한 바와갓히’라며 사전 모의했던 출병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일주일이 지난 10월 8일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보낸 ‘중국군의 출병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회답 서한도 옆에 놓여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최근 개관한 이 전람관은 1층은 공산당 창당 전후부터 신중국 건국(1949년)까지의 역사를, 2층과 3층은 마오쩌둥부터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건국 후 지도자들이 거둔 성과를 사진·영상·유품 등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돕다)라 일컫는 6·25전쟁을 다룬 공간은 2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전람관의 동선과 크기 하나하나가 중요성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6·25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느껴진다. 전시공간 한쪽 벽에는 승리를 의미하는 ‘개선문’을 재현해 승리를 부각시켰다. 노획한 미군 7사단 31연대(‘북극곰 연대’)의 부대 깃발과 6·25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 유품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6·25전쟁에서 중국군이 입은 피해와 입힌 피해가 각각 약 36만명, 71만명이라며 상대가 두 배 가까이 피해를 본 것을 내세우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최강국 미국과 싸워 승리한 전쟁이란 점을 알리는 데 공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쟁 기간을 본인들이 참전한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로 한정했다. 분명 한 공간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북한의 서한이 있음에도 북한의 침공 부분은 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전람관뿐만이 아니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정치·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미국에 이겼고, 이겨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6·25전쟁을 다룬 ‘장진호’의 속편이 나오고 중국 영화계 거장으로 불리는 장이머우 감독이 연출하는 ‘저격수’가 내년 춘제(설)에 개봉하는 등 애국심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국뽕’ 영화들이 상영관에 걸린다. 지난 2일 톈진에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는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실현이 과연 가능할지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회담을 마친 뒤 “종전선언 논의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어떤 분야든 미국에 이겨야 한다’는 애국주의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당국자가 밝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싶다. 중국에선 한·중 회담에서 언급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렇다 할 발표조차 없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쪽 편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은 한국의 위치 등을 감안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중국의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공산당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6·25전쟁의 역사적 진실마저 왜곡하는 중국이다. 역사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자국에 더 유리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대표 전통극 ‘변검’처럼 중국은 수십 번 표정을 바꿀 뿐이다. ‘속내’는 드러나지 않고 깊은 곳에 숨겨 있다.

“역대 가장 비싼 추수감사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산층에게 대통령이 억만장자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추수감사절 휴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바이든이 휴가기간 억만장자 기업가 소유의 3000만달러(357억원)에 달하는 저택에 머물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화 휴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질문이다. 미국이 3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휴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가까웠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답변이 엉뚱했다. 사키는 “당신이 칠면조 요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파운드(약 9㎏)짜리 칠면조 한 마리 가격이 1달러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물가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답변이 개운치 않았다. 질문을 던진 기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미확인비행물체’(UFO) 관련 질문을 했던 폭스뉴스 피터 두시다. 당시 바이든은 두시의 질문 요청에 “평소에 당신이 하던 고약한 질문이 아니라면”이라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두시는 ‘고약한 질문’으로 사키 대변인과 자주 충돌하는데 이날은 사키가 곤경에 처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인 인플레이션과 대통령의 호화 휴가를 엮은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 공영방송 NPR가 지난 24일 발표한 매리스트와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2%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경제적 우려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39%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안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우선 시급한 것은 유가다. 미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2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값 고공행진은 지지율에 치명적이다. 바이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비축유 방출을 요청하면서까지 국제적인 비축유 방출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축유 방출에도 국제유가는 상승했고, 비축유만으로는 유가를 잡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강조한 바이든이 산유국에 석유 증산을 압박하고 비축유를 푸는 등의 모순된 정책을 편다는 비판까지 이어진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에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하지만 미국에서는 값싼 휘발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은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난 3월 법제화된 1조9000억달러(약 2270조원)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이 물가상승을 이끌었다는 사실은 백악관도 인정했다. 지난 15일 처리된 1조2000억달러(1440조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한 2조달러(239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도 내년까지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지출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편다.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사업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바이든은 지난 22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물가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이고,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급망 문제가 여전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변수까지 돌출하면서 통화긴축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인플레이션 위기가 바이든의 발목을 쉽게 놓아줄 것 같지 않다.

재일동포 3세 최강이자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다문화교류시설 후레아이관(觸合館) 관장이다. 그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상에서 민족 차별, 외국인 차별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40대 남성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40대 남성은 2016년 본인 블로그에서 최 관장을 지목하면서 “일본을 원수로 하는 적국인(敵國人)이다. 어서 조국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은 법무국(법무성 지방 조직)에 문제를 제기해 삭제됐지만 이 남성은 이후에도 4년간 블로그나 트위터에 ‘차별 사기범’, ‘피해자 비즈니스’라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재일동포가)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라며 “확실한 판결을 받아 이 말(차별적 발언)이 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오사카고등재판소는 같은 날 한국인 멸시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대기업 후지주택이 재일 한국인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1심 110만엔에서 132만엔으로 증액하도록 판결했다. 후지주택은 2013∼2015년 임직원에게 한국인을 “야생동물”로 비하하거나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자이니치(在日, 재일한국·조선인)는 죽어라”라는 등의 글이 담긴 문서를 배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시미즈 히비쿠(淸水響) 재판장은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문서를 계속 대량 배포한 결과 현실에서 차별적 언동이 생길 온상을 직장에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치세력, 산업시장, 문화콘텐츠로 성장한 일본의 혐한(嫌韓)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중국, 일본 등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의식도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전통적 미디어를 제치고 인터넷, 유튜브 등이 여론소비시장의 중핵으로 부상하면서 병적인 차별 언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과되지 않은 배설물처럼 여론의 강에 쏟아져 들어온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랑스러운 K-초등학생 작품세계’라며 올라온 소위 반일포스터는 과거 반공포스터를 보는 듯 충격적이다. 일장기로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일본열도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그림들에, ‘일본X들 다 죽여버리겠다’, ‘○○○는 ○○○우리(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에’라는 무시무시하고 어이없는 문구들. 언제, 어디서, 누구 지시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는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성을 기르는 교육현장에서 이런 활동이 버젓이 실재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 극우가 자행하는 야만적 언행과 다를 바 없다. 외국 교육현장에서 이런 식의 반한, 반한국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상상해 보라. 어떤 마음이 드나. 어느 골프장은 일본차 출입을 전면금지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 기업의 의지”라고 했다고 한다. 사드 파동 때 어처구니없던 한국 기업의 곤욕을 벌써 잊었나. 해외의 시설이나 상점, 식당이 한국인 출입을 막고 메이드인 코리아 사용 금지를 알리는 글을 문 앞에 내걸었다고 하자. 무슨 생각이 드는가. 대한민국은 아시아 동쪽 끝 암굴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도 닦는 은자(隱者)가 아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무역하며 먹고사는 나라다.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 흐름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제일주의·배외주의에 경도된 민족차별, 인종차별주의는 당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투쟁의 대상이지 환호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현재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가정 출신이 100명 중 6명이다. 초등학교 학급 학생 수가 20명이 된다면 그중 한 명 이상은 다문화가정 출신임을 잊지 말라. 시대착오적이자 자가당착적 민족차별, 인종차별 언행은 우리 공동체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차별 언행은 우리 사회 적이자 범죄적 행위다. 뒤틀린 증오의 토대 위에서는 어떠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주의, 주장도 사람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 차별 언행을 방치한다면 우리 미래는 없다.

“어느 국가가 민주이고 아닌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지 소수 국가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 방국가가 자랑하는 선거 민주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제도로, 부자의 민주주의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장진취안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중국은 예로부터 깊은 민주 DNA를 가지고 있다. 인민은 민주주의 핵심으로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다.”(친강 주미 중국대사) 중국이 부쩍 체제 우월성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주의가 아니다. “중국 인민민주주의는 전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중국 민주주의’를 외부에 잘 설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시대의 정수’라고 치켜세운 중국이다. 그럼에도 ‘전 과정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시 주석 3연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당독재’, ‘전제정치’ 비난이 거세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같은 비판에 ‘독재’가 아니라 엄연히 국민의 뜻이 표출된 민주주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한다. 시 주석은 중국 민주주의에 대해 “한 나라가 민주냐 비민주냐의 관건은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느냐”라며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나름의 논리로 시 주석은 3연임을 위한 명분을 쌓았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는 지난 11일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 ‘인준’만을 남겨뒀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시 주석은 현재를 통해 과거를 지배하고, 나아가 미래까지 자신의 뜻대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 관영매체들은 지난 12일 ‘역사결의에 대해 당외 인사 좌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 9월 10일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무당파 등 일종의 야당 대표들에게 ‘역사 결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용이다. 공산당의 ‘들러리’에 불과한 당외 인사들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의 3연임 과정이 공산당뿐 아니라 야당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얄팍한 발상에 불과하다. 중국은 야당과 언론 등이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혼란을 조장한다’며 자국 ‘일당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우리는 서방의 소위 입헌주의와 다당제 선거, 3부제, 양원제, 사법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공산당에 대한 외부의 견제 자체를 부정했다. ‘전 과정의 민주주의’란 말이 무색하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유일한 직접투표 인민대표대회 기층조직 대의원 선거가 시행됐다. 선거에 중국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인권 변호사나 활동가의 가족 등 14명이 독립후보로 출마하려 했지만 당국의 각종 방해 공작으로 ‘자유와 생명을 위해’ 출마의 꿈을 접었다. 후보 출마조차 막아 ‘요식행위’로 전락한 중국의 직접선거는 권력이 지배하는 ‘공산당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서방의 선거를 자본이 지배하는 부자의 민주주의로 폄하한 중국이다. 중국은 ‘특색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자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권도, 견제도 없는 민주주의는 평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밝힌 링컨의 말은 중국에서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정치’가 더 어울릴 것이다. 100년의 역사를 거치며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국가가 될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뤄냈으면 자신감을 가질만도 한데 말이다.

“우리(한·미 양국)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와 시기, 또는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답이다. 그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던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설리번 보좌관이 답변 중에 수시로 시선을 내리깐 것을 두고 미리 준비해온 답변을 읽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종전선언 요구, 그에 따른 언론의 입장 요구에 백악관이 작심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4일에는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대북)제재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충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을 거듭 방문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대북제재 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돌아온 셈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2일 워싱턴에서 설리번 보좌관을 만나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국 워싱턴, 그리고 서울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 설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검토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선긋기와 대북제재 입장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이어졌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최근까지 “종전선언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확실치 않다”(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은 전쟁이 끝났으니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문제 삼고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먼저 선언을 하고 나서 선언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 국장), “종전선언보다 오징어 게임(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쉬울 것”(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등의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대북 대화 복원 등을 위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를 앞두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올렸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종전선언을 설득하는 것을 두고 워싱턴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하는 이유다. 1928년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과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가 서명하고 63개국이 참가한 전쟁 포기 선언 ‘켈로그·브리앙 조약’이 2차 세계대전으로 종잇장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기자와 만나 “‘코리아 퍼티그(Korea fatigue: 한국으로 인한 피로감)’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이 제안하는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데도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불만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정치적 선언’이나 ‘비핵화로 가는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안전보장과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정권의 주목되는 양대 정책이다. 경제안보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반도체, 첨단기술 문제와 맞물려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이지만 새로운 자본주의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개척이 콘셉트(기본개념)”라고 일성(一聲)을 외쳤다. 신노선의 골자는 중산층 확대·강화다. 분배를 통한 격차 시정으로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함으로써 소비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경쟁 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반작용이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성장의 과실이 중산층을 포함한 사회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이래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노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극에 달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주가는 오르고 기업 이윤이 늘기는 늘었다. 그런데 기업이 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눠 주지 않고 금고에 쌓아 놓았다. 기업 내부유보(이익잉여금)는 아베 2차 정권 출범 해인 2012년 이래 9년 연속 사상 최고다. 반면 국민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1996년 연 472만엔이었던 1인당 평균임금은 2018년 기준 433만엔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이 더 부유해지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부가 저소득층·중소기업에 파급된다는 것이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다. 낙수효과라고도 한다. 이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 절대다수가 중산층이라는 1억총중류(一億總中流) 신화는 무너졌다. 신노선에 대기업과 시장의 반발 움직임이 있다. 기시다 총리도 중의원(하원)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층을 의식한 듯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발언 빈도는 늘렸고, 금융소득 과세 이야기는 쏙 집어넣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재분배 정책을 통한 1억총중류 사회의 부활을 내걸고 있다. 그는 선성장·후분배론에 대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해 그다음 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 원인은 격차와 장래 불안”이라며 “이것(격차와 장래 불안)을 해소하는 재분배가 선행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다”고 단언한다. 일본의 중산층 강화론은 격렬한 논쟁과 세력 대결 속에서 방향과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 공약에 중산층 강화와 분배 중시 내용을 넣었다는 점에서 장차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부를 확산한다)에서 선회해 공동부유론을 제기하는 배경도 따지고 보면 일본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이래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격차 확대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도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세계 각국이 직면한 문제가 신자유주의의 양극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중·일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광복 70여년의 젊은 나라가 벌써 조로화(早老化)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나. 중산층 약화, 양극화 심화, 빈곤율 고조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만만찮은 상황이다. 경제적 격차 확대는 물론이고 입시·취업 등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제도 도입 이래 ‘신(新)음서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계층 이동의 고착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더 높은 곳을 오를 사다리를 잃은 청년층의 불안과 불만은 그 결과다.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한국 대선의 화두도 중산층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작 우리 미래와 직결된 각 후보의 정책적 지향점과 고민은 각종 스캔들을 둘러싼 정쟁에 가려져 좀처럼 알 수 없다. 보통사람의 중산층 꿈은 어떻게 되나, 개천에서 다시 용은 나올 수 있나. 후보들의 정책을 듣고 싶다.

“어서 청소하세요! 양편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쓸어 담으세요!” 지난 21일 오전 베이징 둥청구의 한 거리에서 붉은 완장을 찬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환경미화원들을 재촉했다. 거리에 쓰레기는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미화원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빗자루질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멈췄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이 익숙한 듯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러자 붉은 완장을 찬 여성이 “내 초상권을 침해 말라. 사진을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완장녀와 미화원들의 방해에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방해한 것은 인민대표대회(인대) 대의원 선거운동이다. ‘709 사태’ 관련자들의 선거운동을 막으려 한 것이다. 709 사태란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을 비롯해 변호사와 활동가 300여명을 국가전복 혐의 등으로 잡아들인 일이다. 709 사태 때 투옥된 대다수 인권변호사는 가혹한 고문 등을 못 견디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당국과 타협했다. 끝까지 무죄를 항변한 왕 변호사 등 일부는 3년간 변호사 접견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고초를 겪고서야 겨우 풀려났다. 이번에 왕 변호사 아내 리원주와 다른 인권변호사 리허핑의 아내 왕차오링, 인권운동가 예징환 등 14명이 공산당이 아닌 ‘독립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출마 선언문에서 “709 사태 후 6년간의 투쟁 동안 아이는 네 번이나 학교를 강제로 옮겨야 했고, 여권 발급도 거부당했다. 강제 이사는 말할 것도 없다”며 “공안과 검찰, 법무부 등과의 소통은 어렵다. 인민대표 등은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진심으로 유권자를 위한 일을 하는 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출마하는 선거는 기층조직 현급(구·현) 및 향급(향·진) 인대 대의원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와 비슷하다. 중국의 유일한 직접 선거다. 여기서 선출된 대의원이 광역자치단체 격인 성급 인대대표를, 성급 인민대표들이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자를 차례로 뽑는다. 오는 2023년 3월 출범하는 14기 전인대를 앞두고 치르는 선거다. 베이징도 다음달 5일 16개구, 180개 향에서 약 4900명의 구·현 대표와 1만명 이상의 향·진 대표를 뽑지만 후보자 벽보조차 볼 수 없다. 지방 인민대표들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지명 방식으로 선출돼왔다. 그러다 2003년 소수의 독립 후보가 당선됐다. 2011년에는 1000여명이 독립 후보 출마를 저울질하는 등 반짝이나마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 이후 선거는 독립 후보가 규정상으로만 출마할 수 있을 뿐 후보 등록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뒷걸음질쳤다. 이번에도 14명의 출마선언을 중국 당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다. 선거운동 방해는 물론이고 후보자 중 10명은 가택연금이나 ‘강제 여행’ 조치 등이 취해졌다. 일부 후보는 연락도 닿지 않는 가운데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한다는 얘기마저 들려온다.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이들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확산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중앙 인민대표대회 공작회의에서 “한 나라가 민주냐 비민주냐의 관건은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느냐이고, 인민에게 광범위한 참정권이 있는지를 더 봐야 한다”며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주석이 말한 ‘인민의 주인 역할’과 ‘광범위한 참정권’의 대상은 공산당이 원하는 이들뿐이다. 다른 목소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말은 껍데기일 뿐이다. 왕 변호사 아내이자 선거에 출마한 리원주의 트위터에는 “나는 종종 어떤 절망에 빠지지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란 문구가 있다. 당국의 압박에 ‘더 나은 미래’를 직접 말할 수 있는 이가 지금은 14명에 불과하지만, 분명 14억 인구 중 많은 이가 숨죽인 채 14명을 보고 있을 것이다.

특파원 관사가 있는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의 조용한 마을도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전이 한창이다. 한국처럼 교차로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사람이 붐비는 길목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식의 요란한 선거전은 볼 수 없지만 분위기가 자못 심각하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웃 앞마당에 꽂힌 작은 팻말이다. 날마다 지나는 이웃집 앞에 공화당 주지사 후보 글렌 영킨을 지지하는 ‘YOUNGKIN GOVERNOR’라고 적힌 새빨간 팻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웃의 앞마당에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의미의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팻말 옆에 민주당 후보 테리 매콜리프를 지지하는 ‘MCAULIFFE GOVERNOR’라고 적힌 팻말이 자리 잡았다. 가족 간에도 누굴 찍었는지 안 알려준다는 한국과 비교하면 꽤 낯선 풍경이다. 이웃집 앞마당 작은 팻말처럼 선거는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 운전 중 라디오를 켜면 어김없이 주지사 선거광고가 흘러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주지사 선거광고를 피해갈 수 없다. 선거운동 메시지가 워낙 엄중한 데다 두 후보 간 비방전도 수위가 높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슈가 선거전을 관통하고 있다. 민주당 매콜리프 후보는 의료관계 종사자, 교사 등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 영킨 후보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의무화에 반대한다. 매콜리프는 공립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영킨은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매콜리프는 영킨이 주지사가 되면 버지니아가 플로리다처럼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영킨은 매콜리프가 주지사가 되면 백신 미접종자들이 모두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라고 상대방을 맹렬히 공격한다. 인종 문제도 뜨겁다. 고학력·고소득 계층이 모여 교육열이 높은 북버지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이론은 백인과 비백인 간의 인종차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공화당은 학교에서의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이 백인을 잠재적 인종차별주의자로 몰고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최근 미국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버지니아 토머스제퍼슨과학고가 입학전형을 바꾸고 흑인과 히스패닉 입학생 비중이 높아진 것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영킨은 지난해 버지니아주가 26억달러(약 3조원) 재정흑자를 기록한 것을 비판하며 18억달러(약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소득세 공제 확대, 식료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폐지, 가스비 인상 1년간 동결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매콜리프는 세금 감면이 공교육을 포함한 공공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밖에도 낙태, 총기규제 등 묵직한 이슈가 선거를 흔든다. 민주당은 쫓기는 신세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화당 소속 주지사 당선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최근 영킨 지지율이 매콜리프 지지율을 오차범위 이내로 따라잡았다. 2012년 이후 버지니아에서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패배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현지 언론들은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사모펀드 최고경영자 출신의 ‘억만장자’ 영킨에게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본다고 보도한다. 이미 한 차례 버지니아주지사를 지내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능력 등을 인정받은 매콜리프에 대해선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이라고 평가한다. 선거 결과는 버지니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주도권은 물론이고 내년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교육, 세금 등 현안과도 직결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잇달아 버지니아를 찾고 트럼프가 영킨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다. 버지니아주지사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웃 앞마당 작은 팻말의 의미가 작지 않다.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 드라이브가 심상찮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내각은 경제안전보장담당상 신설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신내각 중점 정책의 4대 기둥 중 하나가 경제안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 확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을 추진해 자율적 경제 구조를 실현하겠다. 강인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초대 경제안보상 관할의 경제안보실이 신설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제안보실에 경제산업성과 재무성 관료 20∼30명이 파견돼 먼저 경제안보추진법안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 설치, 부처별 조직 신설과 인원 순증 등 경제안보 분야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재 경제안보 이슈는 일본 정치·경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세력이 자민당이고, 그 핵심이 자민당 정무조사회(정책위원회 격) 산하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다. 신국제질서를 창조하겠다니 조직 이름부터 간단치 않다. 전략본부는 지난해 6월 기시다 총리의 정무조사회장 시절에 발족했다.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와 함께 3A로 불리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간사장이 좌장(座長)을,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이 사무국장을 맡았다. 일본 경제안보의 지향점은 전략본부의 지난해 12월 제언과 지난 5월 중간 정리에서 드러난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일본 산업경제의 취약성과 우위성을 파악한 뒤 취약성을 해소해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우위성은 지원해 일본의 전략적 불가결(不可缺)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운수, 의료, 금융 5개 핵심 분야에서 일본의 취약성을 파악해 각각 연구개발, 자원 안정확보, 해상수송 안정화, 백신·치료약 개발 지원 강화, 사이버보안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 분야별로 해저케이블(정보통신), 심해자원조사기술(에너지), 시속 500㎞ 주행 속도의 초전도 리니어 정비 촉진(교통·운수) 등 일본의 우위성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불가결성을 유지·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기업에서는 경제안보를 과도하게 앞세운 일본의 정책이 한·중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교류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전략본부는 경제안보 대응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민관 일체화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중 대립을 경제안보 정책 추진의 주이유로 삼고 있으나 여러모로 우리에게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일본 정부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들여 대만 업체를 유치하려는 것에서 보듯이 한국이 직면한 국제경쟁 구도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특유의 성동격서(聲東擊西)를 경계해야 한다. 경제안보 드라이브가 한국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전략본부는 5월 중간 정리 문건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사찰했을 때 특허 공개된 우리나라(일본)의 핵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제도 정비를 통한 기술유출방지를 제언했다.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국(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도 보다 큰 틀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 조치가 단순히 과거사와 관련한 한·일 현안에서 비롯된 것인가. 당시 안보상 이유를 든 것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일본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한국을 압살하려고 한 것은 전략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아베 정권 이래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에서 제외한 사실도 있다. 일본이 뽑아 들 경제안보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