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한에 대화 재개 등 ‘외교적 관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바이든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한·일 관계 등 여러 사안이 다뤄지겠지만 새 대북정책 윤곽을 꺼내든 바이든 정부나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문재인정부 입장에선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듯하다.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외교적 해법을 언급했지만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접촉 시도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첫 대면회담에서 협상 재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하지만 미국과 여러 분야에서 대결 국면인 중국이 북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이는 등 한·미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 조야에선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랜 시간 대화가 멈춰선 만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평가와 함께 협상 시작 전에는 실질적 조치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팽팽하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협상 복귀’를 끌어내려면 미국 입장에서 정치적 비용이 따르는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언론 기고를 통해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재 완화든 다른 조치든 선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대가는 협상 테이블에서 찾는 것이지 회담 참석에 동의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 입장에선 로긴의 말에 귀가 더 솔깃하겠지만, 결국 두 사람 발언 다 북·미 협상이 재개되기까지 험난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양보를 용인할 가능성도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전 정부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 해법이나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러 상황상 ‘전략적 인내 2.0’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바이든 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대화 없는 긴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미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선제조건을 두고 양측 입장이 다른 상황을 강조했다. 북한은 역대 협상에서 우호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대화를 거부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해야 회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문제 해결 창구로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협상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정부 당시 진행된 실무협상에 나선 북한 협상팀은 미국과의 모든 약속에 있어 언제나 ‘고위층’의 재가를 기다렸다고 CRS는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북한 협상팀의 성격과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한 과정을 예고한다. 바이든 정부가 인도, 일본, 호주와 반중 협의체 ‘쿼드’를 재결성한 것과 맞물려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각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반(反)쿼드’ 연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제재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은 북한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증액 등 늘 ‘눈에 보이는’ 청구서만 들이밀었지만, 동맹의 중요성과 외교의 복귀를 주창해 온 바이든 정부는 이와는 다를 것이다. 다만 외교정책에 있어 북한보다 중국에 우선순위를 둔 바이든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TCS)은 한·중·일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2011년 서울에 창설된 국제기구다. 보건·복지, 교육, 과학기술·에너지,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3국 협의체 지원과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 업무를 한다. 지난달 27일엔 10주년을 앞두고 기념 국제포럼이 열렸다. TCS는 과감히 말하자면 아시아판 유럽연합(EU)의 씨앗이다. 3국은 세계 인구의 20.9%, 국내총생산(GDP)의 23.1%, 무역량의 18.5%를 차지하는 글로벌 핵심 지역이다. 장담하건대 장차 3국의 평화·공동번영 시대가 도래한다면 TCS의 노력과 역할이 커다란 밑거름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현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63) 사무총장(5대)을 제외한 신봉길 초대 사무총장(현 주인도 한국대사·66)부터 2대 이와타니 시게오(岩谷滋雄·71), 3대 양허우란(楊厚蘭·1956∼2018), 4대 이종헌(65) 사무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인터뷰했다. TCS 사무총장들은 양자 간 얽히고설킨 역사·정치 현안의 현실 위에 발을 딛고, 3국 협력의 이상을 직시해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을 추동하는 최고의 메커니즘이 3국 정상회의임을 강조했다. 신봉길 대사는 “영토 문제로 서로 다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매년 10, 11월이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도 향후 흔들림 없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3국 갈등이나 불화와 관계없이 매년 특정 시기에 개최하는 연례화(年例化)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일 갈등으로 재임 동안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와타니 시게오 전 총장은 “양자 문제의 경우 TCS가 다룰 수는 없지만 3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테마를 정해서 작으나마 공통인식을 만들도록 할 수 있다면 지금의 양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민간 대화를 통한 공동인식의 확산이 중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故) 양허우란 전 총장은 “우리가 각 분야에서 3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회의가 열리면 3국 협력도 새로운 고도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3국 협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정상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헌 직전 총장은 “3국 협력은 양자 관계 즉 한·일, 한·중, 중·일 관계의 복합체라는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3국이 이웃 국가로서 새로운 지역주의에 기반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개념이 있다. 두 가지는 서로 연계돼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양자 관계나 정치적 상황의 부침과는 별개로 하나의 지역주의로서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이래 해마다 열리다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 부침을 겪고 있다. 2013, 2014년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개최되지 않았다. 2015년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재개됐지만 2016, 2017년에는 한국의 탄핵 사태로 불발됐다. 2018, 2019년 다시 열렸으나 지난해 한·일 갈등과 관련한 일본의 부정적 태도로 무산됐다. 일본 정부 태도는 격세지감이다. 2012년 5월 이래 3년 6개월간 불발될 때 일본 측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당시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며 의장국 한국 측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이젠 비토의 주체다. 현재 3국 정상회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대응이나 기후변화, 미국·유럽에서의 아시안 혐오는 3국의 공동이익과 직결된 문제다. 미·중 대립 속에서 동맹 미국과 안보협력을 유지하면서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야 하는 한·일의 입장에선 외교 공간의 확보도 필요하다. 최근 일본 행보에 대한 중국 반발이 격앙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비토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중국의 거부로 3국 정상회의가 장기 공전할 우려가 있다. 오는 9월 TCS 10주년은 한·중·일 정상의 축복 속에서 3국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동북아 긴장 고조를 이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 경력의 베테랑 정치인이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에는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지냈고, 대체로 온건파 실용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중도 노선을 줄곧 견지해 승리했다. 대선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한 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그런 공격에 “내가 정치인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라”고 일축했다. 그런 바이든이 취임 이후 확 달라졌다. 오는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는 그가 임기 초반 세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 개혁 드라이브는 워싱턴 정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그는 트럼프가 뒤흔들어 놓은 미국과 세계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정치·사회시스템을 갈아엎으려 한다. 국제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신세계 질서 재편을 노린다. 바이든은 이 거대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아니다. 모든 게 속전속결이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 동안 일주일이 멀다 하고 초대형 국가 개혁 프로젝트를 쏟아내고 있다. 임기 초반에 국정 동력의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면 개혁의 불길은 사그라지고 만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미국은 당장 내년 말에 중간선거를 한다.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에서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이 패배한다. 바이든은 중간선거 이후 여소야대 정국 구도가 되면 의회의 발목잡기로 자신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임 100일 이내에 국정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뒤 중간선거 전에 이를 해치우려 한다. 그는 우선 부익부빈익빈의 만성적인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려 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자들의 돈을 뜯어내 저소득층이 기회의 사다리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미국에서 무상 의무교육은 유치원 1년과 초·중·고교 과정 12년 등 13년 동안 이뤄진다. 바이든 정부는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인 3세부터 4세까지 2년 동안 보육원이나 유아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한 뒤 기존의 13년 무상 의무교육에 이어 커뮤니티 칼리지 2년까지 합해 ‘17년 무상교육’을 제안할 계획이다. 바이든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해소를 위해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데 이어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안을 내놓았다. 그는 인프라 구축 예산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다시 1조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카드를 꺼냈다.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올리고, 연 소득 40만달러(약 4억47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려 한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올리려 한다.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바이든 정부는 부유층의 상속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대외정책 분야에서 동맹 강화와 중국 포위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가 그 핵심이다. 바이든은 특히 일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이 냉전시대에 소련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최고 우방국은 영국이었다. 이제 중국이 최대 라이벌로 등장한 상황에서 미국의 최고 우방국은 일본이다. 쿼드를 강화하는 큰 그림 속에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이 들어 있다. 외교는 타이밍이다. 바이든의 속도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전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미 외교의 성패가 달려 있다. 1년 뒤에 퇴임하는 문 대통령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의 국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비장의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에 며칠 전 자국 영화 관련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올해 한국에서 개봉하는 중국 영화 8편에 대한 내용이다. 중국 영화 전문가들은 이 영화 중 ‘척살소설가’가 뛰어난 시각효과 등이 반영돼 한국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척살소설가는 중국 설(춘제) 기간 10억3000만위안(약 1763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매출 상위권에 올랐다. 자국 영화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도 한국 영화가 외국에서 잘되길 바라는 건 마찬가지니 말이다. ‘척살소설가’는 국내에서 4월15일 개봉할 예정이었는데 18일 현재 국내 주요 영화관 상영목록에서는 검색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사에서 중국 영화 개봉에 대해 “중국과 한국 간 문화적 소통이 증가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소통’의 의미를 아는 건가 의문이 든다. 또 평론가 등의 발언을 인용해 “5년 전처럼 자국 문화 시장이 ‘한류’에 지배되진 않을 것”이라며 “한·중 문화 교류의 해는 보다 평등한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콘텐츠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5년 전이란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후 중국이 ‘한한령(限韓令)’을 시행하기 전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줄곧 지난 5년간 ‘한한령은 없다’는 되지도 않는 말을 해왔지만, 중국에서 각종 한국 관련 영화나 드라마 등은 공식적으로 접할 수 없다. 심지어 중국 자본이 투입된 중국 영화 ‘캣맨(Catman)’은 아이돌 그룹 엑소의 오세훈이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14일 개봉 날짜까지 잡혔지만 상영되지 못했다. 중국 영화의 한국 개봉이 ‘양국의 문화적 소통 증가’라고 말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인기 웹툰 ‘목욕의 신’을 영화화하려던 한국 제작사가 중국 투자사와 논의하던 중 연출을 맡은 중국 감독이 관련 시나리오를 중국에 본인 저작물로 등록해 ‘목욕의 왕’이란 제목으로 개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한국 제작사의 항의에도 중국 측은 ‘모르쇠’다. 중국의 ‘심도 있는 콘텐츠 협력’이란 이런 의미인가 싶다. 중국 한한령에 맞서 한국에서도 ‘한중령(限中令)’이 거세지고 있다. 차이라면 중국은 공산당이 지시해서, 한국은 국민들이 자발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드라마 ‘조선구마사’ 폐지와 ‘빈센조’의 중국 ‘PPL(제품간접광고)’ 제거 등이 기저에 깔린 반중 정서가 표출된 사례다. ‘중국’이 관련돼 있으면 무조건 반대할 정도로 감정이 악화하고 있다. 중국엔 거대 시장과 자본이 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영화 등에서는 ‘중박’만 터져도 한국의 ‘대박’만큼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곳이다. 우리 기업들에게 분명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아니면 안 된다 정도로 절박한 것 역시 아니다. 인터넷이 생활화된 요즘 문화란 전파를 강요하거나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의 6·25전쟁 발언에 발끈해 노래와 상품 등을 막아보려 기를 썼지만 BTS의 영향력에 꼬리를 내렸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엔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의 시청률이 매일 올라온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은 거의 실시간으로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중국어로 번역돼 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굳이 ‘한한령’을 고수하는 것은 괜한 ‘자존심’ 문제인가 싶다. 문재인정부가 ‘한한령’ 해제만이 정답인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목매는 듯한 모습도 탐탁지 않다. 시 주석 방한과 한한령 해제를 마치 중국의 ‘시혜’처럼 느끼게 하는 현재의 외교정책은 한류 등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의 자존감을 건드릴 수 있다. ‘기생충’과 ‘미나리’는 중국인이 보지 않아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BTS와 블랙핑크의 노래는 중국 자본이 없어도 세계에 울려 퍼졌다. 당장은 아쉬워도 한류 등 문화 수준이 더 융성해진다면 중국이 한한령이란 말조차 꺼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증오범죄 보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연방정부 핫라인 보고 체계를 제공하며,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된 개인을 가중처벌하자.”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에 소개된 증오범죄 관련 법안(H.R.2383)의 주요 내용이다. 돈 바이어 하원의원(버지니아)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의원 11명, 공화당 의원 12명 등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이 동참했고 다른 한국계 의원 3명도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을 보면 미국 사회가 증오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매슈 셰퍼드 및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방지법’(HCPA)에 대한 보완 내지 개정 작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흑인인 제임스 버드 주니어(당시 49세)는 1998년 6월 텍사스 재스퍼에서 3명의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살해됐다. 범인들은 제임스를 구타하고 트럭에 매달아 3마일을 달렸다. 숨진 제임스를 흑인 공동묘지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범인 2명은 사형됐고, 범행을 반성한 1명은 무기징역 복역 중이다. 같은 해 10월 와이오밍 대학생 매슈 셰퍼드(당시 21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틀간 납치돼 고문당한 뒤 며칠 만에 숨졌다. 범인 2명은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이처럼 끔찍한 증오범죄에도 그해 11월 여론조사에서 증오범죄 방지법 제정에 찬성한 미국인은 56%였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9년 1월 국정연설에서 증오범죄 방지법 통과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 상원은 2007년 9월 60대 39로 사상 처음 증오범죄 방지 대상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1월 대통령직 인수팀이 증오범죄 방지 대상을 성소수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2009년 10월 제임스와 매슈의 이름을 딴 증오범죄 방지법이 제정됐다. 둘의 희생 후 11년 만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발의된 이번 법안을 보자. 증오범죄를 보고하는 기관에 혜택을 주고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은 여전히 범죄 보고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의 ‘증오범죄 통계프로그램’(HCSP)과 법무통계국(BJS)의 ‘국가범죄피해조사’(NCVS)를 통해 각각 증오범죄 정보를 모은다. 지역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FBI가 공개한 2019년 증오범죄는 7314건인데, 자체 평가에 나서는 BJS는 연평균 20만4600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한다고 했다. 축소 보고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 증오범죄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상·하원에 증오범죄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R.1834)에 140여명의 의원이 서명했는데, 법안 마련 배경 17가지 가운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언급은 고작 14번째다. 법안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 증오범죄가 증가했다”며 지난해 3∼12월 아시아·태평양계(AAPI)에 대한 증오범죄가 280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텍사스주 6선거구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한국계 세리 김 후보(공화당)는 최근 경선 토론회에서 “중국은 우리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코로나를 줬으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중국 이민자가 미국에 있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아시아계 차별은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언론이 이를 부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어린 시절 가족과 미국에 온 김 후보는 본인이 차별을 겪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위터에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대변해왔지만 지금도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했다. 얼마 전 자전거를 타러 간 남매가 처음 보는 또래 아이 3명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갖고 돌아가라”는 등 험악한 말을 듣고 왔다. 미국은 과연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있을까.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재일 한국계 교토국제고의 봄의 고시엔(甲子園) 첫 출전과 선전이 한·일 양국에서 화제다. 전교생 131명 초미니학교의 한·일 젊은 피들이 일본 고교야구 꿈의 무대에서 보여준 당찬 도전은 큰 감동이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연습하고 끈기 있게 승부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사람이 많다. 아사히신문은 교토국제고가 아쉽게 2회전(16강전)에서 탈락하자 “고시엔에서 강팀을 상대로 끈기 있는 시합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박수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교토국제고 청년들의 도전은 오랜만에 재일 한인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교토국제고를 지원하는 모금과 응원이 잇따랐다. 감격의 첫 승리를 하자 “선수와 감독, 재일동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도전하고 응원한 결과”라고 평하는 민단(재일대한민국민단) 지방 간부도 있었다. 국적과 민족을 넘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교토국제고의 젊은이들이 한인 사회의 자랑이자 구심점 역할을 한 셈이다. 반면 재일동포 사회의 어른들 사이에서는 젊은 사람 보기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단 최고 영수인 중앙본부 단장 선거 개표가 후보 자격 논란 속에서 2차례나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6일 최고의결기관인 중앙대회가 열려 세 번째로 개표가 시도되지만 경쟁 후보 간 접점을 찾지 못해 물리적 충돌 사태마저 우려된다. 임기 3년의 중앙단장 선거에서는 여건이(72) 현 단장과 임태수(59) 부단장이 격돌했다. 민단은 원래 2월 26일 중앙대회에서 신임 단장 선거 개표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민단 중앙선관위가 임 부단장의 후보 자격을 거론하며 개표를 3월 12일로 전격 연기했다. 3월 12일 중앙대회에선 중앙선관위가 임 부단장의 후보 자격 취소를 보고하니, 중앙대회 임시의장단이 선관위 조치를 무효화하고 개표를 선언했다. 그러자 선관위가 다시 의장단 결정에 근거가 없다며 저항하며 투표함 열쇠를 내놓지 않아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 단장 측은 임 부단장이 선관위 조치에 따라 후보 자격을 잃었으니 개표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임 부단장 측은 최고의결기관 결정대로 개표하자는 입장이다. 6일 중앙대회가 열려도 사태 해결보다는 오히려 ‘갈 때까지 가보자’며 감정이 격앙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편으로 진행됐다. 총유권자(중앙위원·대의원·선거인) 1641명 중 81.9%인 1344명이 보낸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잠자고 있다. 양측 논리와 관계없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한 표가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각지에서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사태로 일본 사회나 재일조선인총연합회도 추이와 결과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2015년 이후 6년 만에 경쟁이 벌어진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실시돼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팀 출전이나 남북 공동입장·응원은 물론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자체가 모두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향후 민단의 행보는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번 민단 선거 결과와 차기 국내 선거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면서 정부에 대한 재일동포 사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나 재외동포재단은 민단 내부 상황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많은 민단 관계자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으면 조직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민단은 재일동포 사회 단합과 화해의 구심점이 되어야지 분란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일동포 사회가 낙담하고 일본 사회가 조롱하는 대립을 중단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순리대로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소동을 민단 재결집의 계기로 만드는 지혜가 발휘되기 바란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지난 16일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국 국민 1명을 포함해 한인 4명이 사망했다. 미국에 줄잡아 250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한인 동포사회가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주민의 현주소를 조명하는 작업도 활발하다. 흔히 미국에서 이민자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일본형이다. 일본인은 미국 사회에 완전 동화돼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미국에서 자라는 일본인 2, 3세는 대부분 일본어를 하지 못한다. 둘째는 중국형이다. 중국인들은 대체로 미국 사회에 동화하지 않고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독립적인 생활을 했었다. 셋째는 유대인형이다. 유대인은 미국 사회에서 철저하게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미국 사회에 동화해서 주류사회를 무대로 삼아 살아간다. 미국 내 한인은 아직 부족하지만 유대계를 벤치마킹한다. 한인은 미국의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며 현지 사회에 적응하려 든다. 영화 ‘미나리’는 그런 한인의 모습을 그려 미국 사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미국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영화를 본 한인들의 반응이다. 세상 어디에서나 꿋꿋하게 잘 자라는 미나리는 강인한 한국인의 특성을 상징한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한인들이 미나리처럼 살려고 하지만, 그게 절대 녹록지 않은 현실임을 일깨웠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인종차별의 대상은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 지역 출신 히스패닉인 것처럼 각인돼 있었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모토를 내건 시위가 지난해 미국 전역을 강타했다. 그 여파로 흑인 노예를 소유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재평가를 받고, 노예제를 찬성한 남부군과 백인 우월주의 잔재를 일소하려는 ‘캔슬’(cancel) 문화 운동이 전개 중이다. 이런 사회적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큐어논’, ‘프라우드 보이즈’, ‘오스 키퍼스’ 등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속속 생겨났다. 이들은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묵인 아래 의회 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의 가해자는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미 형사사법저널(AJCJ)에 게재된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백인이다. 그렇지만 한인 등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가해자는 백인뿐 아니라 흑인과 히스패닉 등 비아시아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인에게 차별을 당하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소수인종인 아시아계에 화풀이하고 있어 아시아계는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려 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아시아계를 미워하는 이유는 아시아계가 미국에서 ‘성공적인 소수계’라는 인식이 퍼져 있고 이런 아시아계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1.5세와 2세, 3세를 미국 주류사회에 속속 진출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시아계가 지나치게 이기적인 집단이란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한인 등 아시아계가 성공 지상주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돼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다른 이민자들의 삶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감도 증오범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틀랜타 사건으로 한인 등 아시아계의 정치력 신장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아시아계가 미국 인구의 6%가량을 차지하지만, 조 바이든 정부에서 장관급 각료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아시아계는 미국 사회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20여개 국가 출신들로 구성된 아시아계는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가 빈약하고 응집력이 결여돼 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그 내부에서 출신 국가별로 섬처럼 고립돼 있다. 한인 등 아시아계는 증오범죄에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면서도 미국 사회 내에서의 자화상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중국 정부로부터 며칠 전 외국 특파원들에게 연락이 왔다. 외국 특파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청받겠다는 것이다. 접종 여부를 놓고 고민이 됐다. 중국에서 제공하는 백신은 자국에서 개발한 4종류의 백신 중 하나다. 신뢰 문제와 효용성 사이에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비용은 2회 접종 기준 180위안(약 3만원)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고위층 중 자국 백신을 맞았다는 얘기는 없다.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5000여명이 백신을 접종했다고는 했지만, 시 주석 등 고위층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신에 대한 불신 탓인지 중국의 백신 접종률은 100명당 4명꼴로 미국 35명, 영국 42명에 비해 매우 낮다. 만약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이라면 고민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이 이 백신 중 하나를 접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도 공식적으로 접종 의사를 밝혔다. 어느 백신이든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나서는 것은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 반면, 백신의 효용성을 고려하면 맞아야 할 듯도 싶다. 우선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중국 본토 내 이동에 있어 제약이 적어질 것이다. 향후 취재를 위해 홍콩, 마카오 등을 오갈 때도 자가격리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등 현재보다 이동이 더 편해질 듯싶다. 지난 1년간 중국 도착 후 2주간 격리, 수차례 코로나19 검사 등을 겪으며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체감했다. 개인에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해주는 백신 접종은 국가로 보면 나라의 명운과 직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전 세계 경제는 최악을 기록했다. 여행업은 멈춰 섰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주요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나마 작년엔 다른 국가들도 다 같이 힘들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덜했다. 문제는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일부 국가들이 백신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자국 입지를 높이거나 이익을 취하는 등 ‘백신의 정치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백신 여권’을 추진하며 대상 백신을 자국 제품에 한정했다. 입국 비자 발급을 완화하고, 향후 격리가 면제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자국 백신 접종자에게만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백신을 승인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는 자국 백신 접종 시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 일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에 대해 자국산 백신 도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백신 민족주의와 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백신을 정치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중국이 앞장서 ‘백신장성’을 세우고 나선 모양새다. 유럽도 큰 차이가 없다. 유럽연합(EU)은 백신 여권을 추진하면서 유럽의약품청(EMA)이 인정한 백신만 허용했다. EMA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백신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회원국이 각자 다른 백신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권은 허용했다. 얼마 전까지 한 식구였던 영국에서 EU로 보내는 백신 공급이 줄자, EU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백신 공급 차단을 경고한 바 있다. ‘백신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고 말한 국가들이 제일 앞장서는 형국이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백신을 선점하면서 우려됐던 국제사회에서의 ‘백신의 정치화’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약이 늘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겠지만, 국가 간 이기적 행태는 되레 늘 듯싶다. 절박할 때 본성이 부각되는 법이다. 인류가 처음 접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 극한의 이기주의보다 인류애가 발현되길 원하는 것은 욕심일까.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활시킨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Quad)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시대 들어 첫 정상회의를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뒤집고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 의지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와 같은 노선을 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9%가 ‘중국은 동반자라기보다 경쟁자나 적으로 여긴다’고 답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에 대한 미 국민의 평가는 악화하고 있다. 미 언론은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4개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의 내용과 의미는 물론 쿼드의 미래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4개국 정상들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쿼드의 정신’으로 이름 지어진 5가지 공동성명에도 중국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강압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동·남중국해의 해상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내용은 분명 중국인데 형식은 그렇지 않은 배경에 대한 분석이 여럿이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쿼드를 계승하면서도 의제 설정 프로세스 등에서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에는 대중국 견제라는 큰 틀에서 각 국가가 개입된 세부 과제로 확대됐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각국의 이해관계에서 대중국 견제라는 큰 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대응’을 내건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에는 정상회의로 격상하지 못하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정상 간에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2004년 쓰나미 대응을 위해 비공식 안보 협의체로 발족한 쿼드는 2007년 인도와 호주가 대중 관계를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사문화했다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활했다. 외교와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도 쿼드를 대중국 대응 협의체로 기대하고 있지만, 외교의 대상에 중국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전임 행정부와 다소 다른 점이라는 평가다. 미 조야에선 쿼드가 정상회의로까지 발전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의 나토’가 되기에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4개국 모두 중국에 대한 우려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해 무엇을 할지 의견일치를 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는 주로 인도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호주와 일본은 남중국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등 각국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쿼드가 나토처럼 군사 안보 동맹이나 협의체 성격으로 발전할지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이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면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공산도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정상회의에 대해 “하나의 과정의 시작”이라며 인도가 쿼드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완전한 동맹이지만 인도는 최근 몇 년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전략적 독립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의 제약회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대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미 조야에서는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포함된 ‘쿼드 플러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에 공식화하지 않은 것은 정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쿼드 4개국이 코로나19, 국제표준과 신기술, 기후에 대한 ‘워킹그룹’ 신설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한 관여 여부가 새 과제가 될 수 있다. 쿼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만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쿼드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방사능 우럭이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달 22일 후쿠시마현의 최북단 신치마치 앞바다 8.8㎞에서 잡은 우럭에서 1㎏당 5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일본 정부 기준(1㎏당 100㏃)의 5배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당 50㏃)에는 10배에 달한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어종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은 재작년 2월 이래 2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농림수산물·식품의 안전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부각하려던 의도에 찬물이 쫙 끼얹어졌다.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지난달 17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현(縣) 내 재배 중인 농산물 중 기준치 초과는 제로(0)다. 쌀은 5년 연속, 야채·과일은 7년 연속 기준치 초과가 없다”고 했다. 슬라이드엔 ‘수산물 (방사성 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0건… 2020년 2월25일 출하 제한 어종 모두 해제’라고 쓰여 있었다. 이젠 홍보 내용과 슬라이드를 바꿔야 할 판이다. 연안에서 8.8㎞나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우럭이 잡힌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유력한 설명은 이렇다. 2011년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 방출된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 항만에 그물을 쳐놓고 있다. 이 안에 있던 우럭이 탈출했을 가능성이다. 재작년 그물 안쪽에서 조사를 위해 잡은 우럭에서 1㎏당 900㏃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 한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 “언더 컨트롤(Under Control·통제 하)”(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이라는 일본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오염 어류의 이동 차단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멍을 빠져나간 방사능 우럭은 일본 정부 대응의 상징이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후쿠시마 재건 담당인 히라사와 가쓰에이 부흥상이 그랬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한국 매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방사능 우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며 “만에 하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절대로 유통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성 당국자는 설명회에서 방사능 우럭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어획된 우럭을 회수해 폐기했다.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아전인수식 홍보로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 기준치 초과 방사능 오염 우럭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일본 국민과 주변국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산 선택을 기피한다는 일본 국민은 원전 사고 10주년을 맞는 지금도 10%대다. 일본 당국의 일방통행식 행보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일본 명칭 소위 처리수) 해양 방류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에서 한 번 정화한 오염수에 물을 넣어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문제없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후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의 전반적 이미지 추락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어민에겐 궤멸적 타격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기준 9223억엔인 수출액을 2025년 2조엔, 2030년 5조엔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안전성을 홍보하려는 것도 이런 계획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일본의 관련 품목 주요 수출 지역은 홍콩, 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 순이다.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미국 등 상위 순위 6개 국가·지역은 원전 사고 후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해 지역별·품목별 수입금지 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이기도 하다(수입규제 조치는 6개국 포함 15개국·지역). 여기를 뚫지 않고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안전성 바탕 위에서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수출 증대라는 목표 위에서 안전성 홍보가 기획되는 상황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청중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