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中 코로나 봉쇄…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7/300/202203275093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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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中 코로나 봉쇄…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
몇 번째 핵산 검사인지도 알 수 없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다. 일상이 됐다. 3월 말부터 시작된 봉쇄 이후 핵산 검사 때 외에는 집을 벗어난 적이 없다. 아파트에 사는 이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봉쇄 초기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나오던 코로나19 감염자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열흘은 된 것 같다. 아파트 단지에서 감염자가 나올 일은 없어 보였다. 감염자만 없으면 단지 밖으로 잠시 외출이라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살짝 가져본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과했나보다. 며칠간 나오지 않던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다. 끝을 알 수 없는 쳇바퀴 같은 일상이 다시 또 반복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된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아파트에 격리된 채 지내고 있는 한국 교민과 최근 나눈 대화를 재구성했다.
도시 봉쇄 이후 집밖에 나오지 못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주거단지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다가 다시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상하이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30일 기준 감염자가 발생한 주거단지 중 471곳이 앞선 29일 동안 한 번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곳이다. 3월 말부터 도시를 봉쇄한 상하이에선 현실적으로 주거단지 내에서만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다. 잠복기를 감안하더라도 29일 동안 감염자가 없던 아파트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40일 넘게 이어진 봉쇄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품게 한다.
중국은 그동안 봉쇄와 격리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왔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퍼진 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작정 봉쇄를 통해 감염자 숫자가 줄기를 바라고 있다.
상하이만이 아니라 수도 베이징(北京)도 봉쇄 수순이다. 등교 수업은 멈췄다.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식당들은 배달과 포장 판매로만 영업해야 한다. 관리·통제구역으로 봉쇄된 지역 외에는 아직 돌아다니는 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조만간 상하이 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주민들도 언제 갑자기 시작될지 모르는 봉쇄에 대비해 최소 1∼2주를 버틸 수 있는 물과 음식 등을 쟁여놨다. 마치 전시 상황에 대비하는 것처럼 말이다. 베이징시에선 물자 공급이 풍부하고 봉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얘기하지만 중국인조차 “중국에선 바로 이럴 때 봉쇄된다”는 자조 섞인 얘기를 던지고 있다.
미국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 4일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는 봉쇄가 취약층에게 예방 접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만 한다”며 “자체 백신이 다른 나라 백신보다 효과적이지 않고, 노인들의 백신 접종률도 낮아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비판에도 꿈쩍 않는다. 오히려 지도부부터 승리를 할 것이라며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우리의 방역정책은 이미 역사적 검증을 거쳤으며, 과학적으로 유효하다”며 “우리는 우한 보위전에서 승리했고, 상하이 보위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상하이에서 핵산 검사 음성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던 이가 사망했다.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복통을 참다가 고통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한 이도 있다. 한국 교민마저 봉쇄의 영향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상하이뿐 아니다. 중국 전역에서 봉쇄된 지역 여기저기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살기 위해 취한 봉쇄가 점점 ‘죽음의 수렁’으로 이끌고 있다. 코로나보다 격리와 봉쇄가 두려워지고 있다.
그저 감염자 숫자에 매몰된 이들에게 이런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봉쇄가 더 이어지면 결국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중국 지도부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칠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 개개인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가 정치권력을 위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2022.05.08 23:16:47
![[특파원리포트] 올브라이트의 장례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01/300/202205015101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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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올브라이트의 장례식
지난달 27일 미국 수도 워싱턴의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장례 미사. 먼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뒤이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입장해 두 부부가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그 뒤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자리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참석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무거운 표정으로 식장에 들어섰다. 마지막으로 입장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장례 미사 시작을 기다렸다.
미국의 유력 방송들은 일제히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추모 방송을 내보내고, 장례식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PBS방송은 50분간 추모 방송을 내보낸 뒤 장례식장을 연결해 3시간 동안의 장례식을 생중계했다. 3시간 동안의 장례 미사 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 주요 인사들 모두가 자리를 지켰다. 동유럽국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이끌며 러시아를 견제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장례식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집단 시위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그의 경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인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국무장관을 지낸 그는 1999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나토에 가입시켰다. 이후 발트 3국과 옛 동구권 공산국가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의 나토 가입이 이어지며 러시아가 극렬 반대하는 ‘나토 동진’을 이끌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별세하기 한 달 전 암 투병 와중에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를 실어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통해 미국과 서방이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0년 전 미국 고위 당국자 최초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날을 회고하며 푸틴 대통령이 ‘확실히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젓가락 쓰는 게 즐겁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공조를 우려하기도 했다.
한국에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0년 10월 북·미 간 적대 관계 종식, 평화보장 체제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곧장 북한으로 향했다. 미국의 비핵화 노력이 결실을 거두는 듯했지만 곧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며 화해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 또 싱글맘으로서의 삶 역시 그녀를 설명하는 데 빠지지 않는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남편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딸 셋을 홀로 키워야 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집에서 외교 토론 모임을 열어 수시로 외교 정책을 논의했고, 토론 모임이 명성을 얻으면서 본격적인 외교 커리어로 이어졌다. 그녀의 세 딸은 장례 미사에서 “엄마는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의 가방을 준비하기 위해 몇 시간 일찍 일어났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브라이트 전 장관을 두고 “일하는 엄마로서의 ‘영원한 투쟁’과 고군분투했다”고 전했다. 64세에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조지타운대 교수로 외교 정책을 살폈고, 책을 쓰고, 또 후학을 키워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제자 중 한 명이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장례식에서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품격을 본다. 전직 장관의 장례식에 전·현직 대통령과 행정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존경을 표하는 모습은 한국에서 상상하기 어렵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처럼 존경받는 장관도, 명예롭게 자리에서 물러나 국가에 기여하는 장관도 흔치 않다. 대신 윤석열정부를 이끌 장관 후보자들의 끊이지 않는 부정과 비리 의혹이 스친다. 윤석열정부만 아니라 매 정부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더 씁쓸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이름은 여전히 미국과 동의어”라고 추모했다. 한국은 한국과 동의어라고 부를 수 있는 장관을 만날 수 있을까.
2022.05.02 09:49:54
![[특파원리포트] 나카긴 캡슐타워와 힐튼호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24/300/202204245095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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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나카긴 캡슐타워와 힐튼호텔
지난 12일, 일본 도쿄 긴자의 한 건물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유명한 건축물이라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외로워지기도 하고요.”
방송 인터뷰에 응한 60대 회사원은 ‘나카긴(中銀) 캡슐타워’의 철거가 이날 시작된 게 몹시 안타까운 듯 보였다. 나카긴 캡슐타워는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꼽히는 구로카와 기쇼(黑川紀章)가 1972년 설계했다. 10㎡ 정도 크기의 주거공간인 캡슐 140개를 13층으로 쌓아올린 조립식 건물이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당시 일본에서는 교외에서 도심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어 출퇴근 정체가 사회문제로 떠오를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건물은 ‘도심의 세컨드하우스’로 동경의 대상이 됐다. 일본 ‘메타볼리즘(Metabolism·건물도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건축사조)’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축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노후화가 꽤 진행돼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 철거 현장을 찾은 이들의 안타까움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
지난 8일 서울시청 앞 도시건축전시관에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한다. 서울 남산 기슭에 40년 가까이 자리 잡고 있던 힐튼호텔의 앞날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해 12월 힐튼호텔을 인수한 부동산펀드 운용사가 힐튼호텔을 헐고 2027년까지 오피스, 호텔 복합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한국 현대건축의 아이콘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설계자인 김종성은 서구의 선진 건축을 한국에 소개한 인물이다. 그의 역작으로 꼽히는 힐튼호텔은 “수준 높은 디테일과 완성도 면에서 다시 재현하기 어려운 공간”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국과 일본에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안타까움을 겪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별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경영난, 노후화, 개발 압력 등을 이유로 철거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다. 인도의 아메다바드경영대학원 기숙사,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역사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군산시민문화회관, 농촌진흥청도서관, 공간 사옥 등을 들 수 있다.
당장은 사라지게 그냥 둘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해당 건축물의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당대의 기억과 가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건축물의 특별함에 눈길이 쏠리며 보존론이 거세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능하다면야 더할 나위 없겠으나 그렇지 않아서 고민은 깊어진다. 부식이 곳곳에서 확인돼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는 나카긴 캡슐타워를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일까. 이익 창출을 위해 세워졌지만 이제는 “층고가 낮아 호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힐튼호텔을 보존하라는 것은 타당한가.
쉽지는 않지만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카긴 캡슐타워는 건물을 이루는 캡슐 일부를 분리해 미술관에 기부하고 수장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힐튼호텔 설계자인 김종성은 심포지엄에서 “건물의 기능과 용도는 바뀌게 마련이다. 객실을 줄이고 기존의 아트리움은 보존했으면 한다”며 “이윤도 창출하고 건축문화도 보존하는 윈윈 전략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런 논의들이 우리가 향유하는 공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인지라 건축물에 유독 눈길이 가지만 그것 말고라도 공간을 채우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하다못해 길가의 쓰레기통, 때만 되면 갈아엎는 것처럼 보이는 보도블록도 그중 하나다. 모든 것에 그럴 수야 없겠으나 진심과 성의를 다한 결과물로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는 걸 상상해 본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 근거인 공간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이란 건 당연하지 않은가. 잘 알고 있었든, 그러지 못했든 나카긴 캡슐타워와 힐튼호텔이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두 건축물의 철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이유다.
2022.04.24 23:33:52
![[특파원리포트]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7/300/202203275093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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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인민의 곡식을 없애는 해로운 새를 없애라.”
중국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한 마디로 대표되는 ‘참새 대박멸 운동’은 1955년부터 시작됐다. 중국이 농업 생산량 확대 운동을 펼치던 시기다. 마오쩌둥은 참새가 곡식 낟알을 먹어 피해가 발생한다는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참새를 포함해 쥐, 파리, 모기 4가지 해충을 박멸하는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을 펴기로 했다.
관영 매체와 학자들의 칭송이 이어졌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자연과 맞서 싸우고 정복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적 투쟁’이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시인이자 과학원장이었던 궈모뤄(郭沫若)는 ‘참새를 저주한다’는 제목의 시에서 ‘수천년간 범죄를 저지른 너희를 오늘 모두 숙청한다’고 읊었다.
참새 박멸 운동은 대약진운동이 벌어진 1958년 본격화했다. 어른은 총을, 아이는 새총으로 참새를 겨냥했다. 새 둥지도 철거됐다. 1958년 11월까지 19억6000만마리의 참새가 잡혔다. ‘참새 학살’이 자행된 것이다.
수천만명이 굶어 죽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과응보였다. 천적 참새가 없어지자 진짜 해충들이 대량으로 번식해 곡식을 갉아먹었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간 대기근으로 1000만명 넘게 굶어 죽은 것으로 발표됐다. 실제 사망자는 4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문제는 참새 박멸 운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마오쩌둥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류학자나 생물학자 등이 초기부터 참새의 유익한 점을 들어 ‘참새 자체가 아닌 참새의 피해를 줄일 것’을 강조했지만 마오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대기근을 겪은 1960년이 돼서야 이들의 의견이 반영돼 4대 해충에서 참새가 빠질 수 있었다.
조류학자 정쭤신(鄭作新), 생물학자 주시(朱洗) 등은 이성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지만, 문화대혁명(1966∼1976년) 기간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정쭤신은 참새를 이용해 소란을 피우고, 위대한 지도자를 반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해를 받았다. 1962년 암으로 사망한 주시는 비석이 부서지고, 무덤이 파헤쳐졌다. 문화혁명이 끝난 1970년대 후반이 돼서 이들의 명예는 회복된다.
60년이 흐른 중국에서 과거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구 2500만명의 도시 상하이(上海)가 20일 넘게 봉쇄되는 등 현재 중국 45개 도시에서 약 4억명이 일종의 격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인구 1100만명의 도시 우한(武漢) 봉쇄 때는 코로나19를 잘 모르기에 그랬다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하질 않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치적을 쌓기 위해 마오 시대의 ‘참새 박멸’과 같은 정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곡물 생산 확대란 본질은 잊고 참새 소탕에 나선 것처럼 감염자 숫자를 줄이는 데만 매몰됐다. 직간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잊었다.
한 사람이 나오면 아파트 단지를, 여러 명이 나오면 한 지역을, 더 늘어나면 한 도시를 봉쇄한다. 명확한 기준도 없다. 코로나19 감염보다 오히려 격리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진다.
거주지에선 나오지 못해 식료품조차 구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방역 규정을 따져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예고 없는 봉쇄로 도로가 막히고 공장이 멈췄다.
제로코로나를 위해 터무니없는 방법을 사용하는 중국 관리들을 풍자하는 ‘귀를 제로(0)로 막고 있다’는 뜻의 ‘옌이다오링(掩耳到零)’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엄이도령(掩耳盜鈴)’에서 따온 말이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역동적 제로 코로나’(動態淸零·둥타이칭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영 매체들도 최고의 대응이라고 연일 선전하고 있다.
비판하는 주장은 묻힌다. 상하이 제2 군사대학병원인 창정병원의 부원장을 지낸 무샤오후이(繆曉輝)는 최근 웨이보에 “14억 인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말고 감염자의 자택 격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과학적인 접근을 주장했지만 글은 바로 삭제됐다. 참새 소탕에 나선 마오쩌둥이 아닌 백묘흑묘론을 설파한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가 중국에 절실한 시점이다.
2022.04.17 23:03:48
![[특파원리포트] 첫 흑인 女대법관 후보자가 받은 질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10/300/202204105110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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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첫 흑인 女대법관 후보자가 받은 질문
“당신이 지역 검사장으로 출마하는 것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달 31일 미국 버지니아주 애넌데일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서 메릴랜드주 세인트메리스 카운티 검사장에 출마한 제이미 스털링 검사의 간담회가 있었다. 스털링 검사는 ‘한국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한국계 부인 유미 호건 여사의 둘째 딸이다. 14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현재 인근 카운티의 차장검사로 일하는 그는 자신이 10년간 일한 세인트메리스 카운티 검사장직에 도전한다. 오는 7월, 24년 동안 해당 지역 검사장을 맡고 있고, 자신의 상사였던 현직 검사장과 경선을 치른다.
스털링 검사는 간담회에서 자신이 강력범죄를 도맡아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폭력범죄, 부패, 마약 거래,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범죄자 퇴치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범죄에 대한 기소가 일관되지 않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현직 검사장의 부패를 꼽았다. 24년 동안 도전받지 않은 권력이 어떤 변화나 발전을 시도하지 않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은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데 집중됐다. 한인사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현지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특성 때문이다. 다만 그의 인종이나 배경은 검사장 후보로서 능력이나 계획 등을 설명하지 못했다.
애넌데일 간담회에서 최근 상원 인준을 통과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겹쳐 보였다. 1789년 이후 233년 만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만큼이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받은 질문들이 난해했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보다 ‘흑인’ 그리고 ‘여성’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여성의 정의(definition)를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성 소수자 권익 보호 등 진보 진영을 대변해온 잭슨 후보자에게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된 ‘트랜스젠더 권한’에 관해 물은 것이다. 잭슨 후보자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이 거듭되자 결국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다”고 답했다. 공화당은 여성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같은 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잭슨 후보자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워싱턴DC의 사립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백인과 유색인 간의 인종차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이론을 두고 공화당은 백인을 잠재적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비판은 유색인에 대한 소극적 공격으로도 해석된다. 잭슨 후보자는 “어떤 어린이도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느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과과정 편성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 언론들은 잭슨 후보자를 향한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이 정치적이고 또 적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잭슨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침착하고 냉정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많은 흑인 여성들은 그들보다 자격이 없는 남자들에게 추궁당하고 폄하되는 것에 익숙하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자 신문 두 면을 할애해 잭슨 후보자의 모교 하버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흑인 여학생들에게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의 의미를 묻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그들은 흑인 여성으로서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 잭슨 후보자를 향한 적대적인 질문에 익숙하다고 답했다.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절대 대법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한 학생은 “이제 한계가 없다”고 답했다.
스털링 검사는 자신이 검사장으로 출마하는 것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저와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의 도전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처음이라고 한다. 미국의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22.04.10 23:29:25
![[특파원리포트] 가능할까 싶었던 일본 입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03/300/2022040351076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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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가능할까 싶었던 일본 입국
도쿄 특파원으로 내정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월에 부임이었지만 기대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를 오가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으니 말이다. 이전에는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했던 일본은 국경을 닫다시피한 상태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자를 받은 건 11월이었다. 일본에서는 미스터리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감염자가 급격하게 줄어 외국인 입국의 폭을 넓혀가던 즈음이었다. 입국이 가능해지니 몸도, 마음도 바빠졌다.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일본에서 다닐 학교를 알아보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입국 날짜에 맞춰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지인들과의 작별 인사도 대충 끝냈을 무렵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어마무시한 전염력을 특징으로 하는 오미크론이 금세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감염자는 폭증했고, 일본은 다시 국경을 닫았다. 이미 비자를 받아둔 상태였으니 입국이 가능할 거라 기대했지만 예외는 없었다.
다시 하염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앞서 정해둔 입국 날짜에 맞춰 살던 집을 정리해 둔 터라 임시 거처로 이사해야 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완전히 꼬여버렸다. 가장 답답한 건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나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게 가능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주한일본대사관에 문의했으나 기다리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커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겪고 있다. 더 절박한 사정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갔을 이들이 숱하게 많다.
특파원 내정 이후 거의 1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달 24일 일본에 입국했다.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나를 비롯해 일본으로 들어가려는 많은 외국인들을 꽤나 곤란하게 했던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엔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하나는 무차별적이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자 재빨리 문을 닫았다.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유학, 경제 교류, 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다른 나라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요즘같은 세상에 국경을 일시에 닫아버리는 게 가능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막무가내였다는 게 나름의 평가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본 내부에서도 전근대기의 ‘쇄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른 하나는 신규 입국 금지 정책의 대상인 수많은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해도 변화를 이끌어 낼 길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입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 불편이나 불만을 감안해서라기보다 입국 금지에 따른 자국의 인력 부족, 국가 이미지 하락 등 스스로 느끼는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마련이다. 대상자 각각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입안될 수 없는 건 물론이다. 그러나 정책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함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그만 한 배려도 없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것이라면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일차원적이지 않은가.
정책에 대한 불만과 피해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성의껏 대응하는 것 또한 정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태도다. 설령 최대의 공익을 위해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불만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에 따른 하소연과 호소 또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그것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변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하소연과 호소를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이다. 한국 또한 예외일 리 없다.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누구라도 정책의 세밀함과 그것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배려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2022.04.03 23:12:27
![[특파원리포트] 시진핑 3연임 복병 된 ‘우크라 사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7/300/202203275093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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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시진핑 3연임 복병 된 ‘우크라 사태’
10년 전인 2012년 3월19일 중국 베이징 중심부에서 총성이 울렸다. 차기 권력으로 내정된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과 이 자리를 원하던 보시라이 충칭 전 서기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다.
보시라이의 최측근이었던 왕리쥔 충칭 부시장 겸 공안국장은 그해 2월 쓰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영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을 요청했다. 보시라이 일가의 각종 치부 등을 소상히 알고 있는 그의 망명 요청에 보시라이는 관할 지역이 아닌 쓰촨으로 무장한 충칭 공안을 보냈다.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쓰촨성에 공안을 보낼 것을 지시했고 미 영사관 앞에서 충칭 공안과 쓰촨 공안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 공산당 산하 청년조직인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 후진타오에게는 경쟁 세력인 장쩌민 전 주석의 인맥인 상하이방과 중국 혁명 원로의 자녀들인 태자당의 보시라이 계열을 견제할 기회가 됐다.
후진타오는 보시라이를 충칭 서기에서 해임시켰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3월19일 후진타오는 심복 쉬린핑 군단장에게 38군의 베이징 진입을 명령했고, 이들은 중앙정법위원회(정법위) 건물을 포위했다. 정법위는 공안과 무장경찰 등 사회 치안유지와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기구다. 당시 정법위 서기는 저우융캉으로 장쩌민의 ‘오른팔’이었다.
38군 병사들은 ‘주석의 쿠데타 제압 명령을 받았다’고, 정법위를 지키던 무장 경찰은 ‘국가 부처 공격은 반란’이라고 맞서며 공포탄을 쏘고 대치했다. 정규군에 무장 경찰은 진압됐고 19일의 총성은 일단락된다.
왕리쥔 망명 사건 직후인 2월13일 미국을 찾은 중국 고위 인사가 있었다. 미국 측 고위인사는 중국 인사에게 기밀자료를 전달했다. 왕리쥔이 망명 요청을 하면서 알려 준 쿠데타 모의를 담은 내용이었다. 당시 자료를 주고받은 인사가 조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 부주석이다.
결국 보시라이는 몰락했고, 시진핑은 8개월 후 열린 18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후진타오의 뒤를 잇게 됐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현재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선정하는 ‘격대지정’을 관례로 삼았다. 이 관례로 선발된 시 주석은 이를 없앴다. 장쩌민, 후진타오가 각각 10년을 집권한 뒤 권력을 넘긴 것과 달리 올가을 열리는 20차 당대회에서 3차 연임을 확정하려 한다.
시 주석은 집권 후 다른 파벌은 대부분 쳐내고 고위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며 장기 집권을 공고히 했다. 시 주석이 정치이념인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장기 집권하는 데 장애물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권부를 상징하는 ‘중난하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총성이 들려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민간인들을 총과 포로 학살하고 있다.
중국은 “각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을 존중한다. 러시아의 안보 우려 입장도 중시한다”며 양측을 모두 존중한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중재 요구에도 눈에 띄는 외교적 역할도 없다. 오히려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비판하며 러시아편에 서서 학살을 방관하고 있다.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찬성 140표로 채택된 우크라이나 위기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음을 명시한 결의안을 기권하는 등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을 통한 압박을 일방주의로 비판하고, 유엔 등을 통한 다자주의를 강조하던 중국이 러시아를 위해 자국의 논리를 뒤집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불의의 전쟁” “푸틴과 절연해야” “러시아 의존은 중국의 이익이 아니다” 등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주석에 대한 비판이 철저히 통제된 중국에서 교수와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매우 팽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러시아 지원 시 제재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를 감안하면 중국의 행보는 경제로 불안이 전이될 수 있다. 시 주석의 ‘공동 부유’ 정책 등의 영향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기름을 끼얹는 꼴이다. 우크라이나 총성의 ‘나비효과’가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시 주석의 3연임을 흔드는 복병이 되고 있다.
2022.03.27 23:00:00
![[특파원리포트] 우크라이나 사태와 자국우선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2/06/300/20220206509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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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우크라이나 사태와 자국우선주의
미국 워싱턴DC 번화가 조지타운 거리에 있는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해바라기 꽃다발이 한가득 놓였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시민들이 주미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를 가져다 놓았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정성스러운 손편지와 글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날 선 문구들도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발길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주미 우크라이나대사인 옥사나 마르카로바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 시작과 동시에 마르카로바 대사를 청중에 소개하고 기립박수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손에 들거나 우크라이나 국기 색인 파란색·노란색 의상을 입은 참석자들이 1분 가까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질 바이든 여사는 마르카로바 대사를 끌어안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효과를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경제·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관련 연설에 10분을 할애하고 나머지 50분은 국내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데 치중했다. 미국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상황과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공급망을 국내 생산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가 해결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고,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미사일을 실전 사용하고 있다는 속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는 한가하게 들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한 것을 일차적인 실패라고 지적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역시 효과가 나타나길 기다리기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찌감치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알렉산더 빈드먼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유럽담당국장은 트위터에 “바이든은 재앙을 초래하고 푸틴을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폭풍과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서방국가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독일 등 국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방침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미그(MiG) 29 전투기를 지원하고 대신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는 폴란드가 소련제 구형 전투기를 신형 F-16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국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 사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태 초기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는 배경이 주목받으며 외교 경험 부족 등 비판을 받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 결사 항전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적 영웅이 됐다. 하지만 결사 항전의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국민에게 돌아갔다.
우크라이나 사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젤렌스키를 영웅시하는 상황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 결과적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대받은 마르카로바 우크라이나대사는 기립 박수를 받을 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주먹을 쥐어 보인 것 말고는 연설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로 포화에 휩싸인 자국의 처지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북한을 등에 업고, 미·중·일·러 4강의 첨예한 갈등 속에 둘러싸인 한국 외교가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를 통해 새삼 곱씹는다.
2022.03.20 23:35:23
![[특파원리포트] 한·일관계 개선 급발진 경계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1/02/300/202201025080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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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한·일관계 개선 급발진 경계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이 탐색되는 분위기다.
대선 과정에서 한·일 협력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대선 승리 다음 날인 10일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양국에 이익이 되는지,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등 그런 걸 우리가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적극적 메시지를 보낸다.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거나,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고 싶다”, “(한·일) 정상 간의 의사소통은 중요하다”고 연일 말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한·일 셔틀 정상외교 재개 공약에도 화답했다.
지난 11일 15분간의 첫 전화통화에서도 양측은 우호적 분위기였다. 윤 당선인은 “한·일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 번영 등 향후 힘을 모아야 할 미래 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기시다 총리도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각계각층의 소통과 교류가 도움 된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다만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신중에 신중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작금의 한·일 관계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단칼에 잘라 버리는 쾌도난마식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개 정권, 행정부 차원의 선택에 의해 조성된 갈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은 국제환경의 변화, 양국 역학 관계의 변화가 야기한 구조적 대치를 하고 있다.
당장 일본 정부가 한국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라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부터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일제 강점이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충돌하는, 한·일 관계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사안이다. 현금화 현실화라는 시한폭탄의 폭발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나 일본 측의 무성의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도 ‘건전한 한·일 관계’의 복원을 다시 강조했다. ‘건전한 한·일 관계’란 결국 일본 측의 주장이 관철된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 2015년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 재직 시절 타결됐던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더해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 한·일 여론을 폭발시킬 지뢰가 깔려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 부인에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입 허용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신승(辛勝) 정권이자 여소야대 정권이다. 한·일 관계에서 국민감정을 역행하는 급발진을 할 경우 이명박정부 초기의 광우병 사태가 재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후에는 일본도 한국에 보다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너무 과신하지 말라. 자민당 정권을 장악하고, 기시다 총리를 포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우익은 한국 경시와 비하로 영향력을 확대해 온 세력이다. 극우 인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이 윤석열정부 출범에 대해 “복잡하게 골절된 일·한 관계가 보수 정권이 탄생한다 해서 간단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몽상은 버리는 편이 좋다”고 현 상황을 오히려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거대담론에 매몰돼 난관에 봉착하기보다는 협력 가능한 구체적 분야에서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 나가는 방법을 택할 것을 권한다. 환경, 에너지, 고령화, 저출산 등 한·일 공통의 과제는 수두룩하다.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2022.03.13 23:41:08
![[특파원리포트] 소련의 기권과 중국의 기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06/300/202203065113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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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소련의 기권과 중국의 기권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극동에 묶여 있고, 한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과 독립을 위한 싸움에 중국이 끼어든다면 유럽은 사회주의를 공고화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소련(현 러시아)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이 옛 체코슬로바키아 클레멘트 고트발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다. 편지를 쓴 시점은 1950년 8월 27일이다.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한반도에서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다. 러시아 최고비밀문서로 분류된 이 편지는 2000년대 중반 국내에 공개됐다.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남한은 7월 27일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한다.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혔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가 조국 통일을 꿈꿨다. 하지만 10월 중공(현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38선 이남으로 후퇴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공방이 벌어진다.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대항해 조선(북한)을 돕는다는 의미의 항미원조전쟁으로 부른다. 남한을 침공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지만 중국은 미군에 대항했다고 주장한다.
3년여의 시간 동안 한국군은 사상자 75만명, 북한군은 50만명, 유엔군은 18만명, 중국군은 95만명 등의 피해를 각각 봤다. 전쟁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보다 인해전술로 대표되는 중국군의 피해가 더 컸다. 중국군 사망자 중엔 마오쩌둥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도 포함돼 있다.
6·25전쟁에서 중국이 막대한 피해를 본 이유를 스탈린이 고트발트에게 보낸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힘을 빼기 위해 소련이 한반도에서 중국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유엔은 남한을 침공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1950년 6∼7월 유엔군 창설 관련 결의안 82∼84호를 처리했다.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 채택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련은 회의에 불참해 자동 기권했고, 결의안은 통과됐다. 소련의 기권으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됐고, 결국 그 짐을 중국이 떠안은 것이다. 소련은 ‘기권’을 통해 ‘이이제이(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린다)’를 구사했다. 소련은 같은 공산권인 중국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70년이 흐른 지금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기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각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을 존중한다. 러시아의 안보 우려 입장도 중시한다”며 양측을 모두 존중한다는 모순된 입장으로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다.
지난달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지난 2일 유엔 긴급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중국은 모두 기권했다. 하지만 중국의 기권이 국제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안보리에선 러시아가 거부권을 사용했고, 총회에서는 141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해 중국의 기권은 큰 의미가 없었다.
중국이 중립 카드로 사용한 ‘기권’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 반대하는 러시아를 붙잡기 위한 ‘구애’로 여겨진다.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미국 등의 제재에 대해 중국은 “상황 악화 반대”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민간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있는 러시아를 돕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욕을 먹더라도 실리를 따르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이 이번엔 패착을 뒀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만 통일 과정의 반면교사로 삼고 있고, 이에 러시아 편에 서면 향후 지원을 받을 것이란 순진한 기대를 하는 듯하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19년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두 마리 호랑이가 계곡에서 싸우면 영리한 원숭이는 곁에서 지켜본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엔 시진핑 중국 주석도 참석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법이다.
2022.03.06 23:0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