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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신냉전 위기 속 대통령의 위기
[특파원리포트] 신냉전 위기 속 대통령의 위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9년 대선에서 73%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그의 당선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는 2015년 정치 드라마 ‘국민의 일꾼’에서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는 고교 역사교사를 맡아 큰 인기를 얻었다. 2018년에는 드라마 제목을 그대로 빌려 ‘국민의 일꾼’ 정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대통령이 된 그는 우크라이나의 고질병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 지지를 얻었다. 취임 이후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 여당 과반 의석을 만들며 정치 기반도 다졌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출신의 젤렌스키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러시아 강경노선 대신 대화를 통해 동부 내전을 끝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 앞에 꽃길만 놓여있지는 않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황, 높은 실업률과 빈곤, 동부 지역의 계속된 내전에 지지율이 내리막을 걸었다. 지금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러시아 침공을 계기로 젤렌스키를 향해 늘 제기된 ‘코미디언 출신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와 외교 경험이 부족한 그가 20년 넘게 러시아를 이끌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맞서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젤렌스키의 한계 탓이기만 할까. 27세에 정치에 입문해 80세를 바라보는 자타공인 ‘외교 전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처지가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날짜까지 예고하고, 기밀급 군사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러시아에 경고를 보냈지만 푸틴은 보란 듯 침공을 감행했다. 전례가 없고, 재앙에 가까운 제재를 하겠다는 바이든의 경고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표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한때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속수무책 지켜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다 할 발표 없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는 이런 바이든을 향한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하나 확실한 것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1991년 구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대 핵보유국이었다. 구소련 해체 이후 체제 보장을 약속받고 핵탄두 전부를 러시아에 넘겼지만,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이번엔 수도까지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 줄곧 강조한 ‘자력자강 노선’에 더욱 매진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 대응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안보리는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의장국인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이달 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빈손으로 끝났다. 러시아가 미국 및 동맹국에 맞서 중국, 북한과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열흘 뒤 선출될 한국의 대통령은 언제나 그렇듯 복잡한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미국에선 한국보다 앞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에 투표 신청률이 저조했다. 취재 중 만난 재외국민들은 투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뽑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투표가 중요하다며 몇 시간을 운전해서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이 있었다. 신냉전의 초입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외국의 대통령들 모습에서 대통령직의 무한 책임과 한 표 한 표의 무게를 새삼 느낀다.
2022.02.27 23:26:02
[특파원리포트] 아베가 결심하면 기시다는 한다
[특파원리포트] 아베가 결심하면 기시다는 한다
일본 정치를 나름 정리하자면 내각제, 파벌, 봉건 체제가 핵심 키워드다. 내각제를 옆에서 지켜보면 권력 분배에서 대통령제와의 차이가 실감 난다.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더 얻어 승리하면 당선자, 승리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올오어나싱(all-or-nothing)’ 게임이다. 반면 내각제는 의석 비율에 가깝게 권력이 균점된다. 내각제는 대중적 인기가 있으면 단기필마로도 대권을 노릴 수 있는 한국과는 다른 정치 지형을 형성한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감으로 한국에서는 거론되지만 현실성 없는 게 그래서다. 고이케 지사가 국회의원, 그것도 자민당 소속 의원이 된 뒤에야 생각해볼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의 파벌 정치도 중요하다. 소선구제가 되면서 과거보단 약해졌다고 해도 머릿수를 기반으로 한 파벌 정치는 당의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일본 국회와 정치, 정부를 움직인다. 2016년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때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재벌을 조폭에 비유해 화제가 됐다. 자민당 파벌이야말로 조폭과 유사하다. 조폭은 ‘나와바리(繩張·세력 공간)’를 넓혀 이권을 확대하려고 한다. 자민당 파벌의 동력도 세력을 더 키울수록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리와 돈이다.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된 각 파벌의 지향점은 사실 부차적일 뿐 아니라 우경화라는 거센 탁류에 휩쓸린 현실 정치에선 서로 구별도 안 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영수이자 소위 ‘경무장(輕武裝)·경제중시’ 노선으로 비둘기파로 불린 굉지회(宏池會)도 평화헌법 개헌 입장으로 바뀌었다. 막번(幕藩)체제식 정치 문화도 포인트다. 일본은 중앙에 최고 실력자 쇼군(將軍)으로 대표하는 정치체제가 존재하면서, 지방에도 실력자 다이묘(大名)들의 독자적 통치를 인정하는 시스템을 오랜 역사 동안 유지했다. 이런 쇼군, 다이묘의 역학관계는 관직명이 아닌 실제 보유한 무력을 포함한 실력에 의해 결정됐다. 이 점에서 과거 국왕에서 현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 정치가 일극·중앙집권·절대권력 독점인 것에 비해 일본은 다극·지방분권·상대권력 분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0만석 다이묘라도 실력이 약해지면 50만석, 30만석 강등도 자연스럽고, 그 반대면 쇼군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행보를 파악하려면 기시다 총리가 아니라 실력자 아베 전 총리의 입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우익의 구심점이자 집권당 제1파벌 청화(淸和)정치연구회 영수 아베 전 총리와 제4파벌 영수 기시다 총리. 힘의 격차가 반영된 결과다. 아베 전 총리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역사전쟁”이라고, 엄격한 외국인 입국제한에 대해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뒤처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기시다 총리가 의중을 따를 것 같더니 현실이 됐다. 적 기지 공격론이 위헌 논란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아베 전 총리가 “타격력, 반격력이라는 쪽이 정확하다”, “다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명칭도 포함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따른다’는 조선노동당 구호처럼 ‘아베가 결심하면 기시다는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리도 힘이 부족하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 한때 굉지회 소속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하원) 의장마저 기시다 총리의 우경화를 우려하며 “청화회 숫자가 가장 많고 엄연한 존재여서 탈(脫)아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후 기시다 총리가 비둘기파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희망고문에 가깝다고 본다.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우익이 한국과의 대립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 노선을 고집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한·일이 동시에 절체절명의 공동 위기에 직면하거나 미국이 그립을 더 세게 쥐지 않으면 이런 상태는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아베 다음은 아베’라는 상황은 계속되는 셈이다.
2022.02.21 00:04:53
[특파원리포트] ‘스포츠 정치화' 비판한 中의 이중성
[특파원리포트] ‘스포츠 정치화' 비판한 中의 이중성
“가식적인 행동은 정치적 조작이자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주미 중국대사관) “올림픽은 정치적 쇼와 농간의 무대가 아니다. 개최국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이다.”(중국 외교부 대변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중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 등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개막식 등에 정부 고위 인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대신 올림픽 개막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로 채워졌다. 과거 냉전시절 러시아(옛 소련)를 중심으로 공산권 국가들이 똘똘 뭉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연상케 한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지난 4일 개막식 당일 회담을 열고 전 세계에 양국의 밀월을 과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회담 후 양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추가 확장에 반대하며, 나토가 냉전 시절의 이데올로기화된 접근법을 포기하길 촉구한다”며 “중국은 러시아가 제기한 장기적이고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유럽 안전보장 제안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미국과 나토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올림픽 개막식을 중국은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한 셈이다. 평화의 제전이란 올림픽 개최국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가 아닌 긴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중국의 지지를 얻은 러시아의 ‘2월 16일’ 침공설이 나올 정도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8월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날 조지아를 침공한 전력이 있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동병상련’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국이 묵인한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성화 봉송에서도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중국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개막 전인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시작된 성화 봉송 주자로 인민해방군 장교 치파바오가 뛰었다. 치파바오는 2020년 6월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지역인 갈완 계곡에서 벌어진 양국 군인들 간의 ‘몽둥이 충돌’ 때 국경 방어 부대의 연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머리를 다친 그는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국가와 국경을 지킨 영웅 연대장’ 칭호를 받는 등 영웅 대접을 받았다. 결국 개막식 때 중국 주재 인도대사 대리를 참석시키려던 인도는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했다. 성화 봉송 최종 주자도 서방의 ‘외교적 보이콧’의 원인이 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선수를 선정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인 디니거 이라무장은 무명에 가까운 선수로 그가 신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선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밖에 없다.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강제 노동 및 강제 재교육 시설 운용 의혹을 제기하며 ‘외교적 보이콧’에 나선 미국 등 서방에 대해 중국은 이라무장 선수를 통해 반격을 가한 것이다. 한국에는 ‘한복 논란’을 일으킨 조선족 등 소수민족의 오성홍기 전달 장면도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다. 소수민족에 대해 철저한 동화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각자의 문화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조선족의 한복 착용도 ‘중국 문화’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55개 소수민족이 중국 내에서 잘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올림픽이 절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 중국은 쇼트트랙 등의 종목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이 이어졌고, 이는 중국의 메달 획득으로 연결되고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3차 연임을 확정할 계획이다. 외국 세력을 이용해 내부를 결집하고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방어해야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를 수 있다. 무엇보다 인민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올림픽은 ‘중국 정치’의 최적의 기회다.
2022.02.14 00:19:35
[특파원리포트] 새 대통령에게 놓인 ‘北·美 교착’
[특파원리포트] 새 대통령에게 놓인 ‘北·美 교착’
“종전선언 절대 반대! 원 모어 타임! 종전선언 절대 반대!” 지난달 20일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맥클레인의 한 대형 영화관에서 ‘종전선언 반대집회’가 열렸다. 미국과 북한의 무관심 속에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 반대집회까지 연다는 소식에 궁금증이 발동해 행사장을 찾았다.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한인 교회 등이 주최한 집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차례로 울려 퍼지고 참석자들이 한데 모여 ‘종전선언 절대반대’를 큰소리로 외쳤다. 행사를 진행하는 여성들은 한복을 차려입었는데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미국인들과 함께 종전선언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집회에 미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한국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영상 축사를 보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은 전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 야권 정치인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지난 몇 달간의 논란과 새해 들어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까지 복잡한 한반도 상황과 다소 생소한 집회현장이 겹쳐 보였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중략)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7월4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한 발언이다. 북한은 2017년 5월9일 문재인정부 출범 나흘 뒤인 5월14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첫 도발을 시작해 문재인정부 초반 줄기차게 도발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부랴부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야 했다. 북한은 그해 9월에는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문재인정부 임기 5년이 끝나가는 올해 초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성사되면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됐던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똑같다. 차이점이라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5년 전보다 고도화됐다는 점이다. 임기 말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갈 곳을 잃었다. “우리는 대북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외교를 열어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취임 후 1년 동안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똑같은 답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를 통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모호한 대북 정책 기조 아래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미국의 대화 요청은 공허할 뿐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CNN방송도 미국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와 서방 국가와의 동맹 강화 등의 현안과 비교하면 북한 문제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최근 기자와 만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한국 대선까지 겹치면서 북한과 미국의 교착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선 이후 새로 취임할 대통령이 맞닥뜨릴 한반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바이든 행정부의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 교착상태를 풀어낼 복안이 절실하다.
2022.02.06 23:19:19
[특파원리포트] 두 개의 전선 직면한 美
[특파원리포트] 두 개의 전선 직면한 美
미국이 직면한 작금의 국제 정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세계전략은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착잡한 상황이다. 50년 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방중으로 상징되는 충격의 미·중 연대로 소련을 견제했던 미국의 전략적 모습은 간데없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사이에 놓고 중·러와 힘들게 대치하는 형국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앞세워 중국 대마(大馬)를 모는가 싶더니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면서 두 개 전선을 열어버렸다. 정작 우크라이나 문제에선 미국의 무기력증이 감지된다.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미국은 그보다 수위가 낮은 ‘최고 수준의 경제·금융 제재’를 거론했다. 북한, 이란도 버티는 경제제재 카드로 러시아 무릎을 꿇릴 수 있을까. 러시아는 옛 소련 국가의 나토 가입 중단과 주변국에 공격무기 불배치를 약속하는 안전보장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러시아 요구를 묵살하던 미국은 결국 당초 입장을 바꿔 금주 중 문서로 답변을 주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invasion)하면 재앙과 같은 제재 등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소규모 침입(incursion)이라면 나토 대응에 다툼이 나온다고 말해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나토 결속에 이상이 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특정 유형의 공격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현재의 미국은 과연 두 개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70년 전 중국 대륙, 40년 전 베트남,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손절’과 같은 사태는 반복되지 않을까. 미국의 진퇴양난 상황은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의 불안도 가중한다. 당장 미국과 대립하는 중·러의 사보타주로 미사일을 연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이래 명목상이나마 유지해온 핵·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마저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중·소 대립 와중에 소위 자주노선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 미·중 대립, 미국 대 중·러의 대치로 인한 강대국 정치의 부재를 활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힘이 부치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길을 열어준 것도 장기적으로 불안 요소다. 지난 21일 화상 형식으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방위비 증액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개정 추진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냈다. 군사 대국화의 길을 달리는 일본에 양탄자를 깔아준 셈이다. 미·일 정상은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기존 2+2 회담에 더해 외교·경제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판 2+2(미국 측 국무·상무장관, 일본 측 외무·경제산업상 참여)도 신설하기로 했다. 미·일 동맹이 군사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확대됐다는 자평이 양측에서 나온다. 지난해 가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경제체제’, 일본 매체에서 보도한 현대판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구상과 함께 자유무역을 매개로 동북아 평화번영을 지향해온 한국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쿼드(미·호주·인도·일본), 유럽에서는 나토를 앞세워 중·러에 대응하려 하나 만만치 않다.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온 독일은 미국과 온도차가 있다. 일본도 미국노선 편승에 한계가 있다. 올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중·일 관계를 최악 상태로 방치하고, 쿠릴영토 문제가 있는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시키기에는 부담이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공화당 지지층의 격렬한 내부 갈등에 코로나19 사태, 경제 문제가 겹쳐 국내 문제로 어수선하다. 11월엔 대통령 재선을 좌우할 중간선거도 있어 과연 외교문제에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이 내외 난관을 돌파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2.01.24 00:55:38
[특파원리포트] 中 민낯 드러낸 ‘제로코로나’ 정책
[특파원리포트] 中 민낯 드러낸 ‘제로코로나’ 정책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의 핵심은 봉쇄와 백신 접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전체와 돌아다닌 건물은 즉각 폐쇄된다. 주기적으로 핵산검사를 진행해 2∼3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폐쇄가 해제된다. QR코드 스캔으로 출입을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 ‘젠캉바오(헬스키트)’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간 건물을 방문한 이들은 기록이 남는다. 이들은 핵산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폐쇄조치 시 건물 안에 있던 이들은 핵산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물에 머물러야만 한다.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음성이 나와도 집에 돌아가 격리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베이징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학교가 폐쇄됐다. 초등학생들은 다음 날 오전 5시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후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 같은 달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관람객 3만4000여명이 핵산검사 음성 결과를 받은 오후 11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확산이 심해지면 도시 자체를 봉쇄한다. 코로나19 발생 초 후베이성 우한을 전면 봉쇄한 바 있다. 이후 ‘칭링(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확산을 막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2일 인구 1300만명의 산시성 시안을 전면 봉쇄했고, 지난 4일에는 허난성 위저우(인구 110만명), 지난 11일부터는 허난성 안양(550만명)을 각각 봉쇄했다. 하루 확진자가 불과 수십명에 불과하지만 외출이 금지됐고, 외부로 오가는 교통편이 막혔다. 봉쇄조치 후 시안에서는 음성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산모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유산을 하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다. 건물 폐쇄는 불편함을 감내하는 정도였지만, 도시가 봉쇄되면서 개인의 목숨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사회와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개인의 권리와 최소한의 존엄이 보호받지 못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쑨춘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가슴이 아프고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지도부의 책임은 없었다. 오히려 환자들을 치료할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을 영업정지시키는 대책을 내놨다. 여론이 좋지 않자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중국의 하향식 통치 방식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국이 강력한 봉쇄를 통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외국 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 개발 백신만으로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최근 접종률이 85.6에 도달하자 “이론적으로 일정 수준의 집단면역력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자국 백신만 강조하다보니 새로운 변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톈진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 8일 첫 발병한 이후 허난성 안양, 랴오닝성 다롄, 광둥성 주하이, 중산 등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퍼졌다. 중국 최고 권위자가 ‘집단면역’ 얘기를 꺼냈지만, 오미크론 앞에 중국 백신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톈진의 오미크론 확진자 107명 중 3차 접종을 마친 32명 등 103명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었다. 백신이 버티지 못한다면 중국의 봉쇄조치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동계올림픽 개막(2월 4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시 주석 3연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만 한다. 성공한 올림픽의 조건은 방역이다. 외국 선수단 등이 입국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해야만 가능하다. 중국은 올림픽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차량은 관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정도로 올림픽에서 강력한 방역정책을 펼 계획이다. 자칫 올림픽에서 방역에 밀려 인권 등이 외면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낸 방역은 결코 박수를 받을 수 없을 텐데 말이다.
2022.01.16 23:49:46
[특파원리포트] 오미크론에 방심한 미국
[특파원리포트] 오미크론에 방심한 미국
지난 연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차량 정체가 극심했다. 확진자 폭증에 개학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교육청 지침까지 내려지면서 코로나19 검사 행렬이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곳곳에서 끝없이 이어졌다. 검사 키트마저 동나 대다수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핸들을 되돌려야 했다. 드라이브 스루가 아닌 일반 검사소는 당일 검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짧게는 일주일, 보통은 열흘을 기다려야 했다. 약국마다 자가 검사 키트가 다 팔렸다는 안내문이 나붙었고, 감기약과 해열제 판매대는 텅 비었다. 민간병원은 전화진료 예약이 가득 차 진료는 물론이고 약도 처방받을 수 없었다. 연말연초 연휴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시작된 지난 3일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1만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가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지난해 1월, 일일 최대 신규 확진자 수 30만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8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6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65만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 발견된 지난달 1일 일일 신규확진자는 14만명,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는 8만명 수준이었던 것이 약 한 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워싱턴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학교는 일주일째 개학을 미루고 있다. 지난 연말 미국은 코로나 사태 2년 만에 모처럼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쇼핑몰과 대형마트, 놀이공원, 공항 등 곳곳에 인파가 몰렸다. 확진자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폭증했다. 12월23일 26만명이던 일일 신규 확진자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27일 54만명으로 뛰었다. 미국 국민의 75%가량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지만 돌파감염은 불가항력이었다. 델타 변이와 비교해 중증환자 빈도수는 낮지만 확진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급증했다. 입원환자 수는 델타 변이 당시 최고치를 이미 넘겼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 데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심과 조급증이 한몫했다. ‘검사 없는 격리 해제’ 조치가 대표적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절반인 5일로 단축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5일간 격리한 뒤 6일째 되는 날 증상이 없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도 괜찮다는 권고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장 전문가들과 의료계에서 격리를 끝내려면 검사를 거쳐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공중보건국장을 지낸 제롬 애덤스는 트위터에 “CDC의 지침을 따르지 말라”고 썼다. 무검사 격리해제 조치는 산업계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미 언론들의 대체적 평가다. 실제 조치가 나온 것도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로 미국에서 비행기 수천편이 결항됐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던 즈음이다. CDC 조치 후 항공업계 로비단체는 “항공 노동력은 항공여행과 화물 공급망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환영 성명을, 전미소매업협회(NRF)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쌍수를 들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일일 확진자 100만명 기록을 받아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직후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로 오미크론을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미 방역당국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 비교해 증상이 경미하고, 백신을 접종한 경우 중증이나 입원 없이 가벼운 증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장밋빛 예측은 한 달 만에 빗나갔다. 방심과 조급증에 또다시 ‘역대 최대’ 확진자 기록을 써가는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두고 진통을 겪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새해 풍경을 눈여겨볼 만하다.
2022.01.09 23:28:49
[특파원리포트] 日에서 사형집행이 계속되는 이유
[특파원리포트] 日에서 사형집행이 계속되는 이유
일본에서는 지난달 살인죄 등으로 극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3명이 처형됐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 후 첫 사형집행이다. 일본에서 사형집행은 연례행사다. 1993년 이래 사형집행이 없었던 해는 2011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선진국 일본에서 사형이 계속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연말 각종 회합을 달군 주제 중 하나다. 사형제 존폐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현재 세계적 흐름은 숫자가 보여준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144개국이 사형을 폐지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74.6%다. 여기엔 1997년 12월 이래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한국 등 사실상 폐지국 28개국이 포함된다. 2020년(국제앰네스티 ‘사형판결과 사형집행’ 보고서) 사형 건수를 공개하지 않는 중국, 북한, 베트남을 비롯해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미국 등 18개국이 사형집행을 했다. 주로 독재국가나 이슬람 권위주의 국가이며, 인도와 대만도 눈에 띈다. 선진국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사형제가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며,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는 미·일뿐이다. 미국은 사형집행이 감소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30건 이하다. 지난해에는 11건이었다. 작년 50개주 중 버지니아가 동참해 사형제 폐지주는 23개주로 늘었다. 27개주 중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는 과거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군(軍)에서는 1961년 이래 사형집행이 없다. 연방 차원에서는 2003년 이후 중지됐던 사형집행을 2020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부활했다가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정권이 다시 정지시켰다. 일본의 사형을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무종교인이 많아 현세적 응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사형찬성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사형집행이 계속된다는 가정이다. 특히 많은 일본 지인이 한국에는 크리스천(개신교+천주교)이 많아 사형반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는다.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사형제에 대해 한·일 국민 여론의 큰 차이는 없다. 사형제 찬성비율은 한국 77.3%(한국갤럽·머니투데이 지난해 9월 조사), 일본 80.8%(일본 내각부 2020년 1월 발표)다. 지난해 4월 미국 여론조사는 오히려 무신론자가 사형에 더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미국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사형제에 대해 개신교 66%, 천주교 58%, 종교없음 55%, 무신론자 35%의 찬성비율을 보였다. 놀랍게도 각국의 사형제 폐지·모라토리엄은 여론 반영의 결과라기보단 리더들이 여론을 선도한 결과다.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사형제 지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됐다. 민주체제와도 관련 있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독재체제가 붕괴하면서 사형제가 폐지된 역사가 있다.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체제로 전환하면서 개혁을 향한 정치세력이 선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다. 현재 사형집행이 이뤄지는 거의 모든 나라가 권위주의체제이거나 민주체제를 의심받고 있다. 데이비드 존슨 하와이대 교수는 ‘고립하는 일본의 사형’(2012)에서 민주화에 따른 리더십 주도의 탈(脫)사형 사례의 하나로 한국을 꼽는다. 실제 한국인의 사형찬성은 1994년 조사에서 70%대이었다가 98년 김대중 정권의 모라토리엄 선언 후 99년 조사에선 5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형이상학적 차원이라기보단 지도자들의 리더십·정치력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김대중 정권에서 비롯된 결단이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가 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존슨 교수가 “(한국과) 대조적으로 일본에서 사형이 유지되는 것은 반세기에 걸친 자민당 지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일본의 사형을 이해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2022.01.02 22:39:58
[특파원리포트] 올림픽은 정치다
[특파원리포트] 올림픽은 정치다
우리 기억 속에 올림픽은 전 세계의 축제로 기억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냉전을 겪던 미국과 소련 측이 모두 참여해 인류 평화의 대제전을 이뤄냈다. 오직 국가를 대표해 땀 흘린 선수들의 환희와 눈물이 올림픽의 전부가 됐다. ‘평화의 제전’으로 대변되는 올림픽이지만 국제정치 논리에 휘둘려 ‘인류 화합’이란 명분과 동떨어진 채 개최된 적이 적지 않다. 서울올림픽에 앞서 열린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은 냉전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았다. 미국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모스크바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다. 60여개국이 동참했다. 소련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동독, 쿠바 등 공산권 10여개국과 함께 LA올림픽 참가를 거부했다. 그 이전엔 1976 몬트리올올림픽에 아프리카 28개국이 불참한 바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로 국제 스포츠계에서 퇴출당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친선경기를 한 뉴질랜드가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이유다. 1956년 멜버른올림픽에서는 스페인·네덜란드·스위스가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항의해, 이집트·이라크는 영국·프랑스의 제2차 중동전쟁 개입에 반발해 각각 불참했다.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 의사를 더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역시 결국 정치가 스포츠를 덮어버렸다. 물꼬는 미국이 텄다. 선수단을 제외한 외교 공식 대표단을 베이징에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지난 6일 선언했다. 중국과 외교,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신장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을 감안해 어떤 외교적·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36년 나치 정권이 개최한 베를린올림픽에 참가해 나치의 선전에 이용됐다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베이징올림픽 참가 시 인권 문제를 지적했던 중국의 위신을 높이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 뒤에는 신냉전 세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결집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발표 이후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들이 ‘코로나19’, ‘인권 침해’, ‘국익 부합’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외교적 보이콧 동참의 뜻을 밝혔다. 코로나19로 한 해 연기된 올해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일본 역시 “자유,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외교단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열린 도쿄올림픽에 참석한 정상급 인사는 15개국에 불과했다. 실제 주요국 정상 중 일본을 찾은 이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일하다. 미국은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했다. 프랑스는 오는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국이다.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등이 참석 의사를 이미 밝힌 베이징올림픽에 가는 주요국 정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굳이 보이콧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잇달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지만 동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봤자 어떤 실리도 챙기긴 힘들다. 더구나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서열 2위 리커창 총리가 오지 않았다. 당시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개막식에, 류옌둥 국무원 부총리가 폐막식에 참석했다. 우리도 베이징올림픽에 최소한 이 정도급 인사만 보내면 될 듯하다. 도쿄올림픽 때도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주목받지 않는 조용한 외교가 더 빛을 발할 때도 있다.
2021.12.26 23:10:59
[특파원리포트] 해 넘기는 주한美대사 인선
[특파원리포트] 해 넘기는 주한美대사 인선
“혈통을 문제 삼는 사람들 때문에 놀랐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월 대사직에서 물러나기 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사 재임 중 자신을 향한 ‘인종차별’을 주장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남북협력 문제 등을 두고 문재인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총독을 연상시킨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그의 혈통에 그가 기른 콧수염까지 트집이 잡혔다. 해리스 전 대사는 ‘대사(大使)’의 한국어 어원을 설명해가며 “미국 대통령의 사절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임무”라고 억울함을 내비치는 등 두고두고 자신에 대한 공격에 아쉬움을 표했다. 2018년 7월, 트럼프 행정부의 첫 대사로 해리스가 임명되기까지 주한 미 대사는 무려 1년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광복 이후 가장 긴 공백이다.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1949년 4월 초대 주한 미 대사로 존 조셉 무초 대사가 임명된 이후 22명의 대사가 거쳐가는 사이 1년 이상 공백이 있던 적은 없었다. 해리스 임명 전에는 애초 내정자가 낙마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대북정책 등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견이 낙마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의 전임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의 충격도 여전했다. 주한 미 대사 자리가 만만치 않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한 미 대사 공백이 1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사 인선이 올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확실시된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주한 미 대사 임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한·미동맹 관계를 생각해 조속히 임명해 달라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났던 후보들은 알고는 있지만, 신뢰성 없어서 안갯속”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한국 정부가 수시로 미 국무부 등에 대사 인선 상황을 묻고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사 인선 전반이 늦기도 하다. 미국외교관협회(AFSA)에 따르면 17일 현재 189개 대사직 가운데 93개가 공석이고 한국을 포함한 44개국은 지명자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주변국 및 다른 동맹국 대사 인선과 비교해 한국 대사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중국 대사와 일본 대사로 각각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과 람 이매뉴얼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명했다. 미 상원은 16일과 18일 차례로 번스 대사, 이매뉴얼 대사 인준안을 처리했다. 지난 15일에는 일본 대사를 지낸 바이든의 측근 인사 캐럴라인 케네디를 호주 대사에 지명했다. NBC방송은 16일 주중, 주일 대사 임명을 비교해 가며 “주한 미 대사에 아무도 지명되지 않고 소문이 도는 대사의 이름조차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모욕당했다”는 미 의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내년 3월 대선이 대사 인선이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도 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대사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일본, 호주와는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이나 호주는 누구를 대사로 보내더라도 양국 관계를 포함한 외교관계가 어렵지 않겠지만, 한국은 북·미, 미·중관계 등을 둘러싼 민감한 현안이 있고 그 사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정치와 경제, 대중 견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대사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공급망 차질,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숙제다. 대중 견제를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 한국의 대사 인선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주한 미 대사 임명까지 1년6개월 최장 공백 기록이 깨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2021.12.19 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