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여사가 소위 ‘사기’ 혐의를 받은 것은 완전히 날조에 속한다. 미국과 캐나다가 한 일은 전형적인 임의 구류다.”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의 ‘이란 제재법’ 위반 등 혐의로 캐나다에서 2018년 12월 체포된 후 약 3년 만인 지난달 25일 풀려난 사건에 대한 중국의 평가다.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멍 부회장은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자택에 머물렀다. 그림과 영어 수업을 받았고, 밴쿠버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멍 부회장이 체포된 지 9일 뒤 중국은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갑자기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스페이버는 중국 군사장비를 촬영해 외국에 보낸 혐의로 지난달 중국 법원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스페이버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코브릭은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의 법원 심문 과정은 모두 비공개였다. 9㎡ 넓이 감방에서 팔굽혀펴기와 하루 7000보 걷기 등을 하며 지냈다. 변호사 접견은 무려 8시간 동안의 심문 후에야 가능했다. 멍 부회장이 체포되자 바로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붙잡혀 혹독한 생활을 하던 이들이 멍 부회장이 풀려나자 즉각 석방됐다. 전후 과정을 보면 중국이 멍 부회장 체포에 대응해 ‘인질외교’를 펼쳤음을 자인한 셈이다. 중국은 이들의 체포에 대해 멍 부회장과 무관한 단순한 법집행일 뿐이라고 했다. 석방 땐 병보석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중국중앙(CC)TV 영어방송 채널 CGTN의 중국계 호주인 앵커 청레이는 지난해 8월 국가기밀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체포돼 아직 구금돼 있다. 청레이의 구체적 범죄 사실이 알려진 것은 없다. 중국에서 태어난 청레이는 호주에서 일을 하다 2003년부터 베이징에서 CCTV 기자로 활동해 온 호주 시민권자다. 호주와 중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중국이 석탄, 와인 등 호주 물품 수입을 제한하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다. 인지도가 있는 호주 시민권자를 붙잡아 호주를 압박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술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지명수배 중인 남성을 붙잡겠다고 외국 국적 자녀의 출국을 막은 일도 있다. 2018년 중반 병든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찾은 미국 국적의 신시아 류, 빅터 류 남매는 출국이 금지됐다가 3년 만인 지난달 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공교롭게 멍 부회장이 풀려난 직후다. 돈세탁 혐의로 중국에서 지명수배 중인 남매의 아버지가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 직접 관련조차 없는 개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출국금지는 합법적이었고 남매 부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어쩌다 한 번 하는 행위가 아니다. 중국에게 인질외교는 다반사이고, 과거부터 반복돼왔다. 더욱이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 같은 인질외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저지른다. 우리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후 ‘한한령(한류 금지령)’이란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다.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마찰과 갈등을 상대국의 개인 인신을 구속하거나, 무역보복 등 조치로 해결하려 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셈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을 임의로 구금하는 것은 협박이고, 국제 규칙과 인류 양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21세기에 그러한 협박이 횡행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서방에서 한 말이 아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 말이다.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배포’라기보다 ‘뻔뻔함’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 같다. 국가마다 정치 체제가 있고, 특성이 다르기에 존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체제 강화를 위해 명백한 이유 없이 개인에 해를 가한다면 그 체제를 누가 존중할 수 있겠는가. 얼마 전 한 중국 관료가 ‘한국 등 세계에서 왜 반중감정이 심할까’라고 물었다. ‘본인들만의 합리화’를 통해 지금의 이 같은 행위를 행하는 것 역시 여러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할 듯싶다.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2층 남동쪽 방향으로 ‘아시아 미술’ 섹션이 있다. 먼저 복도를 따라 중국 도자기와 불상, 불교 미술품이 전시실 대여섯 개를 차지하고 있다. 전시실 2∼3개 크기의 ‘명나라 시대 안뜰’이 별도로 재현됐고, 또 대여섯 개 전시실에 ‘은둔과 교감의 중국 미술’이란 제목으로 특별전시가 진행 중이다. 중국실만 15개에 가깝다. 일본 전시실도 10여 개에 달한다. ‘일본, 스타일의 역사’란 제목의 특별전시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특징적인 조각상과 도자기, 회화 등이 전시 중이다.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미술품 전시실이 6∼7개, 또 미얀마·태국·캄보디아·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미술품 전시실이 5∼6개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한국 전시실 하나가 겨우 버티고 있다. 한국실은 중국 불교미술 전시실 2개 사이에 어정쩡하게 자리 잡았다. 165㎡(약 50평) 남짓의 전시실 하나 그 자체도 아쉽지만, 중국이나 일본 전시실과 비교하면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국실, 일본실은 조각상의 음영을 드러내거나 작품을 강조하기 위해 곳곳에 배치된 조명이 인상적이다. 작품 구성이나 배치 등도 흥미롭다. 반면 한국실은 규모도 작지만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 방문객들의 한국실 방문 후기에 ‘실망스럽다’ ‘초라하다’ ‘안타깝다’ 등 내용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일 방탄소년단(BTS),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했다. 한국실을 찾은 김 여사는 “한국실이 한국과 한국미를 세계인에게 전하는 뜻깊은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여사도 한국 방문객과 같은 실망감을 느꼈는지 알 수 없지만, 황 장관은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미술관 방문 결과를 설명하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실 규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술관 측이 현재 한국실로 쓰는 갤러리보다 넓은 공간을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외 박물관에 설치된 한국실은 23개국 68곳이라고 한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 있다. 이번에 확장 추진을 발표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실은 문체부의 ‘해외 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사업’ 대상 가운데 ‘거점관’이자 ‘우선 지원관’이다. 전 세계 한국실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훌륭한’ 전시실이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전담 큐레이터가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거점·우선지원관이 이 정도라고 하면 해외 다른 박물관들의 한국실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상상이 어려울 정도다. 해외 박물관 한국실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한국실이 2017년에 문을 닫았다. 당시 한국실 폐관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한국실 확장 추진 발표 역시 실제 추진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 ‘공짜 전시’는 없다. 세계일보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 우리 문화재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해외 문화재 실태에 대해 20회에 걸쳐 보도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8년을 기준으로 국외 문화재가 20개국에 17만2316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마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해외 기관이나 소장자들이 한국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 문화재인지 모르고, 아예 중국이나 일본 것으로 분류해 놓거나 수장고에 방치하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시실 면적을 넓히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연구해 파악하고, 보존하고, 또 제대로 된 전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재 환수도 중요한 문제다. 체계적으로 진행돼도 모자랄 해외의 한국 문화재 보존과 전시 사업이 영부인의 방문 등을 계기로 한 일회성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 정치권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변이라는 정치적 바이러스다.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들의 아베 전 총리 노선 승계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평소 자유분방한 주장 탓에 보수우익 세력의 의구심을 받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정책은 말씀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는 보도(지지통신)가 나왔다. 고노 담당상은 이 때문인지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평소 지론을 봉인했다. 원전과 관련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원전 신설 필요성은 부인했지만 탈원전 입장에서는 분명 후퇴했다. 앞서 9일에는 일왕 승계 자격의 여계(女系) 확대를 보류한다는 정부 전문가회의 중간 논의 결과에 대해 전혀 이론이 없다고도 밝혔다. 여계 일왕도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아베 전 총리를 중핵으로 하는 보수우익 세력은 3가지 당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위대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 왕위 승계 등을 규정한 법률인 왕실전범(典範) 개정 논의에서 남계·남성 일왕 제도의 사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후 중단된 원전 신증설과 개축을 위한 정부 정책 공식화다. 이들은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하원) 총선 후 출범하는 차기 내각과 의회에서 3대 목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보수우익의 명령에 따라 총대를 멜 총리감 선별장이 된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꼽히는 파벌 굉지회(宏志會) 소속이다. 그도 극우성향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수우익 세력에 추파를 던졌다. 개헌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조항의 신설이나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4개 항목에 대해 (총리) 재임 중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계 천황은 “황실에 대한 일본인의 견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여계 천황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원전에 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아래에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베 전 총리 노선을 답습했다. 무라야마 담화(일제의 아시아 침략 사과)·고노 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를 부정하고 아베 전 총리가 지지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말할 것도 없다. 아베 전 총리 출신의 최대 파벌인 청화(淸和)정책연구회 모임에서는 “신조·사상에 동의한다”며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 차기 총리 경쟁 구도는 아베 대 반아베 노선의 다툼이 아니라, 아베 대 아베 노선의 대결이라거나, 누가 더 아베답나 경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다행이다. 일본 총리 교체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허황한 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 정말 무서운 후보는 따로 있었다. 파벌 역학관계에 따라 불출마로 기운 반아베 기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다. 그는 헌법에 자위대보다 더 나아간 국방군 조항을 신설하자는 열렬한 개헌론자이면서도 혐한(嫌韓)이 만연한 일본 정치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몇 안 되는 냉철한 정치인이다. 무서운 점이 그의 주장은 한·일관계 개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의 군사안보적 방파제라는, 철저한 국익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한·일의 군사안보적 관계 강화는 경쟁은 하되 충돌은 회피하려는 미·중의 대국정치 속에서 중국을 필요 이상 자극할 수 있어 우리에겐 부담 요인이다. 결국 한국을 경시하는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우익 세력의 이시바 전 간사장 배제는 두 가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 보수우익과 차기 총리에 대한 한국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졌고,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이시바 전 간사장식 한·일관계 개선론의 영향에서도 비켜날 수 있게 됐다.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자녀들 모습을 볼 때, 또 월급 대부분이 사교육비로 빠져나갈 때 1980년대처럼 정부가 사교육을 금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런데 중국에선 이 불가능이 현실화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지난 7월 말 사교육 기관이 초·중생 대상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 관련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도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된다. 취학 전 아동 대상 수업도 안 된다. 교육 시스템도 손댔다. 중국 정부가 1979년 개혁·개방 노선을 택한 이래 40여년 만에 고강도 교육개혁에 나선 것이다. 중국 학교는 그동안 매일 밤 12시까지 해도 다 끝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내줬다. 숙제가 많고 어렵다 보니 학원 등 사교육을 받지 않고선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에 1∼2시간 안에 숙제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등반 설치 금지, 초등학교 저학년 지필시험 금지 등 조치도 시행했다. 문제 출제 때에도 수업 진도를 넘어서는 안 되고, 성적은 등급제로 평가하도록 했다. 저출산이 현실화하자 학업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즉각적인 대책을 도입한 것이다. 자녀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금지시켜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교육 금지에도 대입시험 ‘가오카오’는 그대로 유지돼 좋은 고교를 가기 위한 과외가 비밀리에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는 중국 말처럼 남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사교육 금지’ 조치는 유야무야될 수 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는 개인뿐 아니라 연예계에 대한 대대적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규제 기구 국가광전총국은 불법을 저지른 이들의 방송 출연을 중단시키고, 연예인에 대한 고액 출연료 지급을 금지시켰다. 빗나간 팬덤 문화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과 스타의 자녀가 참가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방영을 못 하도록 했다. 심지어 외모도 기준을 정했다. 이제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은 방송에 못 나온다. 외양과 행동이 여성스러운 남성을 뜻하는 ‘냥파오’(娘?), 예쁘장한 외모의 남성 아이돌을 낮춰 부르는 ‘샤오셴뤄’(小鮮肉) 등이 전형적 남성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장을 하는 등 남성 아이돌의 일부 행동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위협한다고 여긴다. 참고로 중국 전통극 경극은 여장한 남자들이 연기한다. 영화 ‘패왕별희’에서 장궈룽(장국영)이 연기한 그 역할이다. 중국 공산당이 학업, 게임, 연예인 등 가정에서 관리할 부분까지 간섭하자 일부 외신은 중국을 ‘유모 국가(Nanny State)’로 칭했다. 간섭의 범위나 통제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유모 국가보다는 오히려 ‘꼰대 국가’가 어울릴 듯싶다. 다른 곳보다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는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 공산당이 원하는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만 강요되고 있어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내세우는 중국이다. 사교육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일자 이를 없애고, 연예산업을 통한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차단하는 등 시 주석 체제 공고화를 위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 이면엔 경제 영역의 마윈처럼 사회·문화 영역에서 공산당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본인들의 통제 범위에 벗어나 있는 사교육을 금지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시진핑 집권 시대의 이념인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연예인들에겐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해 (대중을) 지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중 연예인이 아닌 관변 연예인의 등장이다. 공산당이 강제하는 틀 안에서 교육과 문화를 접한 개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체제 전복에 나섰다 세뇌당해 마지막엔 ‘빅브러더를 사랑했던’ 윈스턴 스미스처럼 말이다.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워싱턴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한동안 시선을 뗄 수 없던 곳 중 하나가 ‘홈리스’(노숙인)들의 텐트촌이다. 워싱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워싱턴 기념탑처럼 곳곳에서 텐트촌이 눈에 들어왔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돌아 루스벨트 브리지를 타고 포토맥강을 건너면 버지니아주와 워싱턴을 잇는 66번 도로 종료 안내판이 보이고 그 뒤 잔디밭 텐트촌이 시선을 잡아끈다. 워싱턴 초입부터 노숙인 텐트촌이 진을 치고 있는 셈이다. 텐트가 보일 때마다 우버 기사들에게 물었다. 홈리스들의 텐트라는 사실을, 코로나19 이후 텐트가 부쩍 늘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하기 싫어 홈리스로 지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이 일자리와 집을 잃으면서 텐트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대답이 이어졌다. 누구나 홈리스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한인 홈리스 주성하씨 인터뷰를 실었다. 주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 15년간 공군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버지니아주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시 휴가를 받았다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월세를 못 내 집을 잃었고, 불행이 겹치며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폭염으로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홈리스 보호소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이 ‘백신복권’ 당첨으로 이어져 언론 인터뷰까지 하게 됐다. 주씨의 씁쓸한 복권 당첨 인터뷰는 미국에서 3명 중 1명꼴인 월세 임차인들이 놓인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달 미국 인구조사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740만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360만명은 향후 두 달 안에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면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고, 한 달 월세가 많게는 수천달러에 달하는 미국에서 수백만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젊은 층, 소수인종,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서 임차인 비중이 높고, 퇴거가 재개되면 해당 계층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과 집주인들의 거센 반대에도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에 매달리는 이유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9월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세입자 강제퇴거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백만명의 홈리스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라면 묘안이다. 다만 임대료를 못 받는 집주인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모기지 상환 납부 유예 조치 등을 도입했지만 당장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외친다. CDC가 애초 6월30일 만료 예정이던 퇴거 유예 조치를 7월31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가 또다시 10월3일까지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불만이 폭발했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하라고 판결했다. 퇴거 유예 조치를 취소하라며 집주인들이 낸 소송에서 6대 3으로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유예 조치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달 하원에서 의회 승인을 추진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연장 조치가 무산됐다. 백악관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이다. 임대료 지원용 연방 예산 465억달러 중 약 30억달러만 집행됐는데, 앞으로 집행에 속도가 붙으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퇴거 유예 조치라는 정책 실험이 최종적으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방역, 주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논란 속에서도 정책이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임대료 멈춤법’, ‘임대료 분담법’을 둘러싸고 쳇바퀴만 돌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도움받을 가능성 있던 아기가 숨진 상황에 슬픔밖에는 없습니다…. 구할 수 있는 생명은 구할 수 있도록 의료가 정비되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도쿄 인근 지바(千葉)현에 거주하는 임신 29주차의 3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집에서 조산한 아기가 응급처치를 못 받고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건강검진을 맡았던 진료소 의사가 NHK방송에 아기가 사망한 것에 대한 비통함을 전했다. 현(縣) 조사 결과, 보건당국이 입원처 확보를 위해 9개 의료기관에 요청했으나 코로나19 환자 폭증에 따른 병상 만상(滿床)을 이유로 거절당한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종료와 함께 터질 게 터졌다는 참담한 분위기다. 제어불능의 폭발적 감염 상황에 직면하면서 비극이 속출한다. 도쿄, 오사카(大阪),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아이치(愛知), 도치기, 오키나와(沖繩) 등에서 병상 부족으로 자택 대기 중 급사한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숙박 요양시설에 있다가 갑자기 숨진 사례도 있다. 감염 폭증에 따른 의료체제 붕괴가 현실화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지표는 일본의 위기를 보여준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2일 기준 인공호흡기나 집중치료실(ICU)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는 1891명으로 열흘 연속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나마 의료기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후노성은 지난 18일 기준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한 자택요양자가 전국에 9만670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1주일 전인 11일보다 2만2646명 증가해 10만명에 육박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전국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일본 정부 기준으로 폭발적 감염 상황을 의미하는 스테이지4 단계에 해당하는 곳은 도쿄를 포함해 3분의 2에 가까운 28곳에 이른다. 도쿄의 경우에는 감염자 중 10%에도 못 미치는 9.5%만 겨우 입원한 상태다. 도쿄에서는 지난 9∼15일 자택요양 확진자 중 2259명이 증상이 악화해 119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62.6%(1414명)가 이송되지 못했다. 급기야 23일부터 도쿄 도심 시부야에 입원하지 못하는 긴급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130명 대응 규모의 산소 스테이션이 문을 연다. 의료체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 불길이 잡히지를 않는다. 지난 3일 이래 20일 연속 매일 1만∼2만명대 확진자가 쏟아진다. 하루 평균 1만8000명을 넘는 숫자로 육군 1개 사단 이상 규모가 매일 신규 감염되고 있다. 19∼21일엔 사흘 연속 2만5000명을 넘어 이번 주 하루 3만명 초과가 우려된다. 오마가리 노부오(大曲貴夫) 국립국제감염증센터장은 도쿄도(都) 대책회의에서 현 상태를 “제어불능 상황”으로 규정하고 “파악되지 않은 다수의 감염자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지사회가 도시 봉쇄를 의미하는 록다운(lockdown)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사회는 지난 20일 “전국적 감염 폭발을 억지하기 위해 소위 록다운과 같은 철저한 유동인구 억제책과 관련해 한시적 긴급조치로서 특별조치법·여행업법 등의 필요한 법 정비 검토”를 주장했다. 일본 중앙정부는 그동안 록다운과 관련해 사권(私權)을 제한할 법령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도쿄올림픽이 강행될 때 일본 내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걸고 도박을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라던 도박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장은 허언(虛言)이었음이 드러났다. 과거 잘못된 판단으로 전화(戰禍)를 불러왔던 일본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국민을 역화(疫禍)의 참상으로 밀어넣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팬덤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아이돌 스타의 사생팬처럼 대권 주자를 쫓아다니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이 지사가 사퇴한 뒤 대선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문자폭탄을 투하했다. 미국에서는 팬덤정치의 끝판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지난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하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 한국과 미국에서 대권 주자가 슈퍼 팬덤이 없으면 현재와 같은 사생결단식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지 모른다. 한국의 현대 정치를 풍미했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씨는 지역주의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이들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승리를 견인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한국 팬덤정치의 원조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박정희시대의 향수에 젖은 시민들이 가담한 팬덤 덕을 톡톡히 봤다.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힘의 원천도 역시 ‘문파’로 불리는 열성지지 그룹이다. 팬덤정치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와 맞물리면서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꽃을 피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선 예비주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람몰이식 대중 유세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벌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팬클럽 확장에 주력한다.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비전이나 콘텐츠가 아니라 반려견 사랑, 애국을 자극하는 ‘짤’ 생산 경쟁을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는 ‘아내 사랑’ 자랑 대회를 한다. 팬덤은 유아독존의 배타성을 먹고 자란다. 팬덤에는 적과 아군이 있을 뿐이고 ‘우리’라는 공동체 인식이 없다.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패배하면 훌리건으로 돌변해 폭력사태를 종종 일으킨다. 스포츠팀과 자신을 일체화하고 팀의 패배를 자신의 패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팀이 패배했을 때는 깨끗이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패배의 원인을 심판의 편파 판정, 상대 팀의 반칙으로 돌린다. 그런 스포츠팀의 일부 과격 팬들이 보인 것과 동일한 행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대선 패배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부정선거 주장에 저학력 백인 중심의 ‘다이하드’ 지지자들이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한 표를 던졌던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바이든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집결한 백인우월주의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등은 급기야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쿠데타’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 당시에 “트럼프 문화 속에서 시민사회와 팬덤의 경계가 무너져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팬덤의 배타성은 상대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고, 팬덤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존의 틀을 위협한다.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이런 독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슈퍼 팬덤 구축 경쟁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SNS가 여론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슈퍼 팬덤이 없는 주자는 여론전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그렇게 팬덤 경쟁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오로지 지지층만을 겨냥한 편파정책을 밀어붙이기 일쑤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패배한 팀이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때 열성팬들도 패배를 인정한다. 대권 주자들도 이런 품격을 보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민주주의 파괴자로 전락한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대권 주자들에게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대권 주자들의 슈퍼 팬 역시 자신의 과도한 팬심 표출이 공동체의 기반을 허물어뜨린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은메달이라 죄송합니다.” 듣는 사람조차 민망하다.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이들이 모인 올림픽이다. 전 세계에서 2등을 했으니 손꼽히는 실력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나온 말이 “죄송합니다”다. ‘1등을 향한 끝없는 욕심’으로 이해하려다가도, 태어나면서부터 1등이 아니라 힘들게 노력해서 저 자리에 올랐는데 기쁨이 아닌 속죄의 눈물을 흘리는 게 당최 이해가 안 된다. 누구보다 즐길 자격이 충분한데도 말이다. 지난달 26일 탁구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쉬신-류스원 조는 일본의 미즈타니 준-이토 미마 조에 패해 은메달을 땄다. 류스원은 “팀을 망친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사과했다. 쉬신도 “중국 팀 전체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고 자책했다. 선수들이 패배의 아쉬움이 너무 커 자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연히 중국 팬들이 “괜찮다. 열심히 싸웠다”며 위로해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에서 선수에 대한 격려는커녕 “탁구 혼합 복식팀이 나라를 망쳤다”며 질책이 이어졌다. 배드민턴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남자복식 결승에 진출한 중국의 리쥔후이-류위천 조는 대만의 왕치린-리양 조에게 패했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핵심 이익으로 내세우는 중국과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 간 관계는 매우 불편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에 패한 중국 선수들은 ‘조국을 배반’한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 됐고, 한순간에 역적이 됐다. 중국 누리꾼들은 웨이보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너희들은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대만에 지다니 투지도 없다, 수치다”, “대만 국가를 들으려고 일부러 졌나” 등 비난을 쏟아냈다. 패배한 중국 선수들만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중국팀을 이기고 금메달을 딴 일본, 대만 선수들에게도 트위터 등을 통해 악성 문자가 날아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선수에 대한 비방·악플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메달을 딴 중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사격 선수 양첸은 도쿄올림픽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었다. 금메달을 따자 그녀가 한 머리핀이 인기를 끌 정도로 영웅이 됐다. 하지만 과거 웨이보에 올린 나이키 신발 모음 사진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 나이키는 강제노동 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에서 나이키 불매운동이 벌어진 가운데 양첸은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나이키 신발 사진을 올려놨다는 이유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양첸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쯤 되면 ‘성적 지상주의’라고만 할 수 없다. 중국의 맹목적인 ‘애국주의’가 스포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누리꾼의 이런 분위기가 외신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자 국제적 이미지를 의식한 듯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은 인간적인 모습, 도전정신 등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분위기를 수습하려 시도했다. 개인과 국가의 성적을 동일시하며 선수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줬던 시절이 한국에도 있었다. 지금이야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너무도 당연하지만, 20∼30여년 전 한국에서도 “죄송합니다”란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성적 자체보다는 승부 자체를 즐기고, 결과보다는 열심히 한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박수를 쳐주는 문화적 성숙함이 자리 잡았다. “높이 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남자 높이뛰기 4위 우상혁 선수의 당당함이 금메달리스트의 웃음만큼이나 자랑스럽다는 이가 적지 않다. 중국은 아직은 이런 성숙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미국과 갈등이 심화하고, 공산당 100주년 등으로 중국 내 심화한 애국주의 발현이 올림픽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불과 6개월 남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사회의 성적 지상주의와 애국주의가 그대로 드러날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중국은 독재체제이기에 공산당이 분위기를 바꿔야겠다고 하면 표면적으로나마 성숙한 관전 문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 통신연락선 복원에 동의했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뒤에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하자 미 조야의 시선이 북한 측에 쏠린다. 문재인정부가 연락선 복원 등을 수개월 전부터 북측에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복원 결정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과의 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이번 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물론, 북·미 간 대화 재개를 비롯해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이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북한이 통신연락선을 복구한 것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한국과 중국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연락선 복원에 합의했다는 평가는 드물다. 오히려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태도를 잠시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연락선 복원 결정 직후 강경한 어조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북한이 원하는 양보는 연합훈련 축소 내지 취소일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정부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이에 적극 호응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이후 줄곧 중단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실시됐지만, 바이든 정부는 연합훈련 축소 등에 부정적이다. 미 조야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먼저 ‘대가’를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북한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남한의 정치 상황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남한의 보수정권보다 진보정권을 선호해왔는데,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더 나은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남북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정부의 관측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데다, 연락선 복원은 그저 작은 문이 다시 열린 것일 뿐이라서다. 미국의 전임 행정부들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비핵화의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남한과 어떤 주제로, 얼마나 자주 대화에 나설지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주한미군전우회(KDVA)와 한미동맹재단(KUSAF)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이를 다음달 예정된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과 섣불리 연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연락선 복원의 후속조치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한 데 대한 미 조야의 기류도 복잡하다. 문재인정부는 수차례 코로나19 방역 물품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해왔다.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에 ‘올리브 가지’를 건네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인도적 지원에도 열려 있지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 등 방침에 대해 “우리는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남북 관여와 남북 통신선 복구를 환영한다”면서도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한·미 간 협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이어지는 한·미 양국의 고위급 소통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길 바란다.

일본 정부가 한·일 현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폄훼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거취에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으나 징계 여부 언급은 없었다. 최근 한·미·일 공조를 논의한 3국 외교차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일개 외교관 거취가 관심사였다.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할 것인지, 정기인사 형식으로 바꿀 것인지 질문이 나왔다. 외무성 관료 수장인 모리 차관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외교당국 소통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면서 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태도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짐작할 수 있다. 하나는 징계 절차가 법률 적용 과정인 만큼 사전에 입장 표명을 회피함으로써 실제 징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반발과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신중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2019년 7월 부임한 소마 공사를 정기인사의 형태로 교체하겠다는 안하무인적 태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상황은 전자보다는 후자 쪽인 듯하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 등이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윤리법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걸맞지 않은 비행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인 면직에서부터 정직, 감봉, 계고(戒告)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 의무에는 공익을 위해 근무하고, 법령과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고, 해당 관직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관직 전체의 불명예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마 공사 발언은 도쿄올림픽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엄중한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일본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몇 가지 질문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일본에서는 소마 공사 발언처럼 외교 관계에 중대한 상처를 주는 행위가 관직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일본에서는 어떤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가. 소마 공사 발언은 일본의 공익에 부합하고 법령과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가. 일본 정부가 정식 징계를 밟지 않겠다면, 결국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다. 이는 여러 복잡한 현안으로 어려운 한·일 관계에 또다시 대단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 대사라는 문제적 인물이 있다. 주한 대사 경력을 자산 삼아 혐한(嫌韓)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관은 주재국에 불만이 있더라도 양국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게 보통인데 재직 시에는 친한파처럼 행동하다가 퇴임 후에는 반한 인사로 돌변한 연구 대상이다. 이번 발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는 이제 현직 외교관마저 주재국 국가원수와 정부를 능욕해도 된다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스가 총리 등 제3자의 유감 표명은 있으나, 정작 소마 공사 본인의 반성을 듣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장차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헤이트 스피치급 발언이 우국충정으로 포장돼 일본 우익이 환영하는 무토 전 대사 사례처럼 한·일 관계의 기초를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 대응을 주시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