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을 맞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 78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세웠고,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과도기 관리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는 끝나고, 4년 뒤에는 민주당 후계자에게 바통을 넘기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 백악관은 82세에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바이든 재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이 자신의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다시 깨려고 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다. 바이든은 지난 6개월 동안 트럼프 정부 잔재를 일소하면서 과감한 국가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 기간 트럼프도 여느 전직 대통령들처럼 조용히 초야에 묻혀 있지만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고수하며 공화당의 실질적 오너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그의 열성 지지층도 대오를 이탈하지 않았다. 바이든이 국정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수록 트럼프도 미국의 반쪽에 철옹성을 구축해 가고 있다.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꼭두각시로 전락했고,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 의장 등이 쫓겨났다. 트럼프는 미 공화당원과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천하무적이다. 공화당의 여론조사 전문가 존 매클로린이 이달 초 트럼프를 비롯한 14명의 차기 대선 예비주자를 놓고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 조사에서 트럼프가 55%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13명 중 두 자릿수를 넘는 주자는 없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각각 4%를 기록했을 뿐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미국 최대 보수주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총회에서 연설했다. 이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 조사에서 지지율 70%를 기록했다. 그의 뒤를 이어 디샌티스가 21% 지지를 얻었고, 나머지 예비주자들은 1% 안팎에 그쳤다. 이는 지난 2월 CPAC 행사 당시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55%를 훨씬 뛰어넘은 수치다. 미 시사 전문지 ‘더 위크’는 “지난 6개월 동안 트럼프가 비교적 침묵을 지켰음에도 그의 입지는 강화됐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전문지는 “트럼프가 앞으로 2년 동안 바이든 때리기에 올인하면 그가 공화당 예비 선거를 석권하고,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확고한 자리를 굳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앞으로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면서 바이든 정부의 국내외 정책에도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바이든 정부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이고, 바이든은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 표밭을 의식한 선택을 할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바이든과 더불어 트럼프의 행보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을 날려버리겠다’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기자 캐럴 리어닉과 필립 러커가 최근 저서에서 소개한 내용도 간과하기 어렵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내팽개친 동맹 복원을 외치면서도 경제민족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바이든이 새로운 유형의 ‘유사 보호무역주의’와 냉전시대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장 어두운 경제민족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경제대국을 건설해야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FP는 전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바이든의 경제민족주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에 경제적 양보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예상대로 리턴 매치의 길로 가면 미국 국내적으로는 양측 간 극한 정치 대결이 불가피하고, 바이든 정부는 대외 분야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를 상대로 눈 딱 감고 미국 이익 챙기기 전략을 밀어붙일 것이다.

“칭당팡신 창궈요워!(請黨放心 强國有我: 당은 안심하십시오, 강국을 이루는 데 내가 있습니다!)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지난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수백명의 선발된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소년선봉대가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서 한목소리로 외쳤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첫 번째 100년 목표인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이라는 제2의 100년 목표를 향해 힘차게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공산당원인 공청단과 선봉대는 공산당 제2의 100년 목표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달성을 위해 충성맹세를 했다. 마오쩌둥 사진이 내걸린 망루에 앉아 있는 시 주석 앞에 선 공청단과 선봉대의 모습은 자연스레 문화혁명 시절 ‘홍위병’을 떠오르게 한다. 옳은지 그른지는 따지지 않는다. 마오쩌둥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선봉에 선 홍위병처럼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위해 그들은 공산당이 전부인 것처럼 ‘칭춘셴게이당’(靑春獻給黨: 청춘을 당에 바치겠다)을 약속했다. 전국으로 생중계된 예비 공산당원들의 외침을 중국의 또 다른 청년 ‘탕핑족’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봤을 것이다. 탕핑의 사전적 의미는 ‘똑바로 드러눕는다’는 것이다. ‘쓸데없이 노력하지 말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자’는 현재 중국 청년층의 박탈감을 대변한다. 한국의 예전 광고 문구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와 의미가 비슷하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안정적인 직장도 없이 매달 200위안(약 3만5000원)으로 2년간 생활한 청년이 ‘탕핑이 바로 정의다’라는 글을 올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해봤자 ‘996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근무)를 하면서 착취만 당하고 남는 건 병밖에 없다”며 산책 등 돈 안 드는 활동, 두 끼 식사 등 자신의 생활방식을 공개했다. 돈이 떨어지면 엑스트라 활동으로 몇 달을 보낼 생활비를 마련했다는 그의 글에 누리꾼들은 “탕핑은 중국 젊은이들의 비폭력·비협조 운동”이라며 지지를 나타냈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삶에 몸과 마음이 지쳐 꿈이 사라진 청년들의 일종의 저항으로도 해석된다. 중국몽 달성을 통한 ‘대국굴기(대국으로 우뚝 선다)’를 내세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사회 전반에 이 같은 분위기가 만연할 것을 우려해 웨이보 등에서 ‘탕핑’을 금기어로 설정했다. 중국엔 ‘꿈을 꾸는 청년’과 ‘꿈이 사라진 청년’뿐 아니라 ‘꿈을 꾸고 싶은 청년’도 있다. 폐간된 빈과일보의 기자들과 수감 중인 조슈아 웡(25) 등 홍콩의 청년 민주화 운동가가 그들이다. 이들은 2012년 ‘애국교육’ 반대 시위,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 혁명’, 2019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등 중국의 통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는 신문 폐간, 체포 등 범민주 진영에 대한 중국의 마구잡이식 탄압이었다. 지난해 6월 말 홍콩 보안법 시행 후 1년 새 범민주 진영 인사 10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 다른 꿈을 꾸는 것은 사치다. 오직 ‘홍콩의 민주화’를 소망할 뿐이다. 중국이 말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만 지켜졌어도 이들의 청춘은 희생되지 않았을 터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중국 청년들의 모습은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된다. 공산당이 원하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로 구분된다. 톈안먼 광장의 청년들이 중국몽을 꿈꾸며 쩌렁쩌렁 소리치는 모습이 중국 전역에 중계됐다. 반면 작은 섬의 청년들은 중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채 끌려가거나, 일자리를 잃은 모습이 전 세계에 퍼졌다. 이런 톈안먼 광장과 홍콩의 모습을 탕핑족들은 무심하게 인터넷 등으로 지켜봤다. “괴롭히면 머리 깨져 피날 것”이라고 외국에 경고장을 날린 시 주석 홍위병들의 외침보다 “글을 쓰게 해달라”, “철창은 우리의 영혼을 가둘 수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SNS로 숨죽여 외친 이들의 울림이 더 간절하게 와 닿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 연설에서 독립기념일(7월4일)까지 미 성인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립기념일을 두 달 남겨두고 “터널 끝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며 사실상 ‘바이러스 퇴치’를 장담한 것은 미국인이 원하던 희망의 메시지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창궐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등 ‘비정상’으로 얼룩진 시기를 거쳐 정상화의 문턱까지 온 데 대한 자축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미하는 성인 70% 접종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 저하와 공화당이 장악한 남부 일부 지역의 접종 거부자 증가 등으로 목표 이행 시기가 늦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까지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돌며 홍보전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백악관은 지난달 중순까지도 ‘바이든의 약속’이 독립기념일까지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미국은 지난여름 상황과 극적으로 달라졌다”며 “자유의 여름, 즐거움의 여름, 재상봉과 축하의 여름을 맞이하자”며 성대한 축하행사를 암시했다. 50개 주정부도 행사 개최를 장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열흘쯤 뒤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이행이 몇 주 더 걸릴 것 같다”고 실토했다. 독립기념일까지 미국인 1억6000만명에게 백신을 완전히 접종시키겠다는 목표 달성 시점도 ‘7월 중순’으로 늦춰 잡았다. 약속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 전개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백악관은 백신 수급이 원활해진 지난 4월 이후 홈페이지 첫 화면을 장식한 ‘백신 접종률’ 요약을 지난달 내렸다. 아울러 독립기념일 행사 계획을 최근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독립기념일 한 달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비교된다. 이런 차이는 그저 전임 대통령의 ‘시끄러운 행사’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샴페인을 제때 터뜨리지 못하게 된 결과 아닐까 짐작해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문제를 제외하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정책들을 대부분 뒤집었다. 트럼프 시절 4년 내내 한국을 괴롭힌 방위비 협상에 바로 합의하고, 정상 간 두 차례 담판으로 이어진 톱다운식 북·미 협상을 실무협상을 통한 전통적 외교 관계로 되돌렸다. 북한이 미국의 달라진 요청에 반응할지는 곧 판가름날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실용성을 강조한 새 대북정책을 꺼내들었지만 실상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유인책이 없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찌 됐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시기에 비록 ‘주한미군 보호’가 명목이었지만 미국이 한국에 먼저 얀센 백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는 이전보다 굳건해질 것 같다. 미국은 백신 공급이 원활해진 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확실히 효과를 나타내더니, 이젠 레스토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눈치 보일 정도가 됐다. 미국 언론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자동차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이 4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다인 2019년 4150만명 기록을 코로나19 시대에 깨게 된 셈이다. ‘보복 여행’을 그 배경으로 든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약속 불이행을 정색하고 비판하는 미 언론은 드물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듯한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질 여사와 함께 사회 필수 근로자, 군인 가족을 만나 바비큐 파티를 열고 그간의 코로나19 퇴치 노력과 현재 상황 등을 언급하며 보건당국과 국민에 감사를 표했다. 미 언론은 전염성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 백신 효과 증대를 위한 추가 접종(부스터샷) 필요성 여부가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에 남은 숙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때 목표를 완수하진 못했지만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난 미국에 박수를 보낸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홍보한다면서 만든 일본어 동영상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 영토문제’ 지역으로 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영어·프랑스어 동영상을 추가 게시하며 반격했다. 표현도 한 술 더 떠 ‘다케시마 영토문제’에서 ‘다케시마 영토분쟁’으로 수위를 높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시 “한국 따위에게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산케이신문 일본 정부 고관 인용 보도)던 것처럼 자위대도 한국은 안중에 없다는 배 째라는 식 태도를 보여줬다. 자위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익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이던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라는 표현을 명기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자위대가 전개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형식과 내용이 보수우익 정권 입맛에 맞춰 더욱 노골화했다는 것이다. 먼저 자위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친 무대는 SNS였다. 자위대는 그동안 방위백서나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통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지도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를 했으나, 이번과 같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선전 공세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도쿄올림픽대회조직위 홈페이지의 독도 표시, 우리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서 보듯이 일본의 독도 선전전 강화와 함께 주전장도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의 국제화 의도도 더욱 선명해졌다. 이번 동영상은 지난달 일본 규슈에서 있었던 미국·프랑스·일본의 첫 육상 연합훈련과 동중국해에서 실시된 미국·프랑스·호주·일본의 해상 연합훈련을 담고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권 나라와의 훈련임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언어로 선전물을 제작한 배경이 의심스럽다. 특히 자위대는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열도 4개 도서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분쟁이라는 표현을 넣어 부각하면서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 문제는 적시하지 않아 중·일의 영유권 분쟁을 은폐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줬다. 자민당은 2019년 참의원(상원) 선거 당시 독도에 대한 연구기관 설치와 국제홍보 강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 당국과 우익 세력의 독도 영유권 선전전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위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홍보에 얹었다는 것이 우려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2016년 8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밝힌 전략 구상이다.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이 구상은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자유무역을 확보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중국의 부상과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만 알려져왔다. 그런데 자위대는 이번 동영상에서 지역의 안정 위협으로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중국 겨냥)는 물론 ‘북방영토분쟁’(→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북한)와 함께 한국을 겨냥한 독도 문제를 적시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독도 문제가 해소되어야만 지역 안정 위협 요인이 사라진다는 무서운 논리적 흐름이 숨어 있다. 결국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그 끝은 무엇인가, 일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의 독도 문제 해소인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이 있다. 정상이 해외순방을 하거나 외국 정상을 초대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달 첫 해외순방 외교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시절과 달리 미국이 다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원톱’이 되겠다는 의지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기·승·전·중국’ 행보를 계속했다. 그는 유럽 동맹국을 끌어들이고 러시아가 훼방을 놓지 못하도록 묶어두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려 했다.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할 수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전선 쪽으로 한국을 바짝 끌어당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냉전시대처럼 세계 각국에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종용하면 ‘전략적 모호성’ 속에 숨어 있기가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친미노선 쪽으로 한 발짝 성큼 다가선 것도 이런 맥락이다. 동맹관계 훼손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 정부 시절에 냉가슴을 앓았던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중 노선에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국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치밀하고 정교하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해 전통적인 동맹관계 복원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외교적인 모양새를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경제 민족주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미국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로선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하는 ‘반중 경제 블록’에 마냥 동참할 수만은 없다. 백악관은 최근 250쪽에 달하는 ‘공급망 복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을 4대 핵심 공급망 분야로 정하고 이 분야에서 중국이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2500억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대책회의에 한국의 삼성전자 대표 등을 초청해 주요 우방국 정부는 물론 그 나라 기업들까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기술패권 장악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일 뿐이다. 바이든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무역’체제를 와해하려고 한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미국은 1995년 국가 간 경제교류에서 정부 역할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창설을 주도했고 중국의 WTO 가입 또한 관철시켰다. 그렇지만 이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이 중국이고 그렇게 키운 경제력으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자성론이 바이든 정부 안팎에서 비등하다. 이제 미국도 중국처럼 정부가 경제 섹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민족주의를 실현하려 한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무역의존도가 높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민족주의가 한국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고, 반중 경제 블록이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 정부는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중에 미·중 대결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상반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얘기해주세요.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중국 내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 샤오훙수(小紅書)가 지난 4일 1400만팔로어를 보유한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문구다. 샤오훙수는 매주 금요일이면 주말을 앞두고 마케팅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올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4일 이후 샤오훙수의 웨이보 계정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 웨이보에서 샤오훙수 계정을 검색하면 법규 위반이 의심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올라온다. 지난 4일은 금요일인 동시에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톈안먼 사태)’가 발생한 지 3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톈안먼 사태를 ‘1980년대 말 발생한 정치 풍파’로 부르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해한다. 업체의 의도는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필 6월 4일에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 톈안먼 사태를 떠올리게 할 우려가 있자 바로 제재에 들어간 것이다. 샤오훙수 웨이보 계정을 삭제한 데 이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내사까지 착수했다. 궁예의 ‘관심법’이 현대에 들어 중국 공산당에서 부활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통해 대내외에 내보이던 공산당 체제의 자신감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이 자처하는 ‘대국’과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인다. 시진핑 주석 집권 하에서 공산당 체제 보호를 위한 기업 압박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공산당의 표적이 된 대표적 인물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다. 마윈은 중국 금융규제의 후진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당국의 눈 밖에 났다. 이후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는 취소됐다. 알리바바는 반독점 과징금 182억위안(약 3조2000억원)도 부과받았다. 심지어 앤트그룹 국유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기업을 경영할 마음이 남아 있으면 이상할 듯싶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젊은 대표들이 최근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은 연말 CEO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창업 5∼6년 만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타오바오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회사를 키운 핀둬둬 창업자 황정도 지난 3월 CEO를 그만두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중국 최대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이 공산당으로부터 당한 것을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순 없었을 터이다. 공산당의 ‘관심법’이 언제 자신들을 겨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관심법’ 대상이 외국 기업까지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중국은 지난 10일 미국 등 서방 제재에 참여한 기업 등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反)외국 제재법’을 제정한 뒤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에 따르면 당국은 외국 제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이나 조직뿐 아니라 개인의 가족, 개인이 고위직을 맡은 다른 조직과 그 조직의 고위직 인사 등도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사실상 ‘연좌제’나 다름없다. 제재 조치로는 중국 내 자산 압류·동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에 더해 ‘기타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모호하기 그지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이다. 공산당의 ‘관심법’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자산을 빼앗기고 거액의 손배소까지 당하게 된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외국 기업에 어떤 이유로 보복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특히 미·중 간 교류가 많은 한국 기업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배제 못 한다. 우리는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서 중국의 어이없는 행태를 확인한 바 있다. 중국은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공식적으로 한 적 없다면서도 보복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형식적으로 외국 정부와 기업에 보복할 수 있는 법까지 마련했으니 더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위세가 이 정도인데, 1위가 됐을 때 어떤 행태를 보일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시면 쓰시고요.” 최근 미국 워싱턴 인근의 한 사설 미술관을 가족과 방문했을 때 입구 직원한테 들은 말이다. 그는 백신을 맞았는지 묻지도 않았다. 상당수 방문객은 마스크 없이 전시장을 오갔다. 지난 4월 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자는 대규모 군중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한 이후 미국은 급속히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이지만 백신 확보와 접종에 사활을 건 결과다. 미국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잃어버린 2020년을 보상받기 위해 다가오는 자녀들의 여름방학에 ‘보복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CNBC는 특히 “미국인들은 ‘보통’ 여름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 지출이 늘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올여름 돈을 아낌없이 쓸 계획인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재정 상태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소개했다. 개인 저축률이 급등하며 카드빚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겠다’고 장담했다. 논란이 있으나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백신 접종 거부자가 여전하지만 CDC의 마스크 지침 변경과 ‘12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한 이후 다시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보건당국이 ‘답답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어린 자녀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부모의 접종을 독려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12세 이상 미국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았다.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해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미국은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아울러 잉여 백신을 통한 ‘백신 외교’도 본격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백신 8000만도스 중 2500만도스의 공유 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코백스를 통해 공유되는 1900만도스 외에 캐나다·멕시코·인도·한국 등에 직접 공유하는 600만도스가 관심을 모았다. 이미 얀센 백신 101만도스가 한국에 도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 계획을 밝혔다.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쁘지 않은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 정상회담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선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잉여 백신에 접근하려고 한다”며 “경제적으로 앞선 한국 같은 나라들의 요청을 어떻게 보느냐”는 날 선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백신 2500만도스 배포 계획을 공개하고 하루 뒤 직접 제공 대상에서 빠진 국가 등의 언론을 상대로 전화 브리핑을 했다. 약 30분 동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캄보디아, 아프리카연합 등 기자들이 앞다퉈 자국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배경과 언제쯤 미국의 잉여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게일 스미스 국무부 글로벌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 안보 조정관은 백악관의 기존 발표 내용을 되뇌며 “이번이 시작이고 앞으로 백신 배포 계획이 더 발표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인도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이 넘고 4000명가량이 숨진다. 필리핀과 아프리카 국가 등도 상황은 악화일로다. 백악관은 한국이 백신 직접 공유 대상이 된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은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악화한 한·미관계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굳건해지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백신 제공 목적은 사실 미군 및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병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 정당성을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백신을 받는 어떤 나라에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양보를 얻어내려 하지 않으며 갈취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백신 제공을 통해 한국 정부가 껄끄러워하던 대중 대응 전선 동참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응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일본에서 소위 사회지도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상급국민(上級國民) 논란이 일고 있다. 상급국민은 권력, 금력 등을 이용해 법률과 책임 준수를 회피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다. 이바라기(茨城)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라사토마치(城里町)의 가토노 오사무(上遠野修) 정장(町長)은 42세이면서도 의료종사자·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기간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이 들통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접종 이유에 대해 “진료소 관리 책임자이기도 하다”면서 “안전한 백신 접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찍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본인도 의료종사자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 파리도 조류라는 식의 억지 주장은 더 큰 비난을 불렀다. 효고(兵庫)현 가미카와초(神河町)의 62세 야마나 소고(山名宗悟) 정장도 새치기 백신 접종을 했다. 그도 비판이 제기되자 “병원 회의에 다수 출석하는 병원 관계자라는 입장에서 접종했다”고 의료종사자 주장을 했다. 대형 약국 체인을 이끄는 스기홀딩스의 창업자 스기우라 히로카즈(杉浦廣一) 회장(70)과 아내(67)도 우선 접종 문제로 망신을 당했다. 아이치(愛知)현 니시오(西尾)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스기홀딩스 회장 비서실이 “회장 부부는 약제사다. 의료종사자로서 우선 접종할 수 없는가”라고 반복적으로 타진해 부시장 지시로 지난 10일 접종이 예약됐다. 언론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백신 접종 예약은 취소됐다. 스기우라 회장은 19일 주주총회에서 “접종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불쾌한 행위였다. 전국의 행정 분야 분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다”며 사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 4역(役, 간사장·정조회장·총무회장·국회대책위원장) 수뇌부 중 한 명인 사토 쓰토무(佐藤勉) 총무회장은 국회의원 우선 접종을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25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이 무서워 국회의원을 접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말하며 의원 우선 접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논거는 헌법이다. 헌법상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중의원(하원)이나 참의원(상원)에서 총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회의를 열지 못해 입법 기능이 상실된다는 논리다. 일본 국회 내 의원전용 백신 접종장 설치가 한때 검토됐으나 상급국민 비판을 우려해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격적 주장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사카 세이지(逢坂誠二) 중의원 의원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비판이 제기되자 의원 우선 접종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소위 사회지도층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국민 불만은 고조하고 있다. 일본은 확진자가 여전히 무더기로 쏟아져 미국의 여행금지 권고국에 지정되고,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불가론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더욱이 백신 접종률은 선진국 모임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는 물론 전세계 최저 수준이다. 장시간 자숙 요청과 긴급사태 발령으로 일반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의 일탈은 일본사회의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일왕과 같은 특권적 신분이 유지되고, 세습 정치인이 비일비재해 기득권 체제에 비교적 순종적인 일본 국민이 목숨과 직결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때 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해 도쿄 등 수도권에서 먼저 집중 접종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평등론에 밀려 없던 일이 됐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선 대학입시와 병역 문제에서 절대적 평등이 요구되어왔다. 입시나 병역 문제에 휘말려 한 방에 훅 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국민 감정상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입시·병역에 버금가는 절대적 평등 항목에 추가됐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저명인사가 여러 핑계를 대며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반칙한다면 패가망신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났다. 이번 회담 전후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두 지도자의 경제관은 닮은꼴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모델을 바이든 정부가 답습하려 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줄잡아 4년 먼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던 문 대통령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코로나19 팬데믹 탓으로 돌렸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한 핵심 이유로 꼽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적어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다”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들아웃 경제’(middle-out economics) 이론을 제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 소득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경제발전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낙수효과’가 실패했으니 ‘분수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과 궤를 같이한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다. 이런 낙수효과는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를 야기했다는 게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재원 삼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복지 증대를 추구하는 분수효과를 노리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경제분야 연설에서 신자유주의 성향의 낙수효과론을 정면 비판했다. 낙수효과론에 근거한 미국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부자와 기업만 배를 불렸다고 질타했다. 대신 그는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안’과 ‘미국 가족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들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도록 경제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밑바닥 또는 중간에 기반을 두고 새로 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바이든이 지난 40년간 유지돼 온 미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깨려 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미들아웃 경제’는 다수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다수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 중산층이 탄탄해지고, 이들의 적극적 소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불균형이 해소돼 민주주의 체제가 더욱 공고해진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주장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에 공들이고 있다. 그는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설정한 시급 7.5달러(약 8500원)를 15달러로 2배로 올리려 한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경제정책 실패로 고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가 한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기색은 전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부익부빈익빈의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미국인들은 ‘바이드노믹스’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여론 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인의 65%가 부자 증세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인의 생각이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코로나19 이전에 추진됐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닐 터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을 등에 업고 문 대통령과 유사한 경제정책 실험에 나서고 있지만 그의 도박이 성공할지 알 수 없다. 한국이나 미국이 정부의 과도한 퍼주기식 재정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중국의 애국주의가 쉼 없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면화 사용을 중단한 나이키, 아디다스 등 패션 업체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 진행 중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앱 타오바오에서 지난달 나이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아디다스는 78% 줄었다. 유니클로 역시 2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 상하이 모터쇼 현장에서 돌발 시위가 벌어진 후 공산당 조직까지 나서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는 테슬라를 향해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며 나섰다. 테슬라의 중국 내 4월 판매량은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그 사이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전기차 업체와 합작해 전기차를 내놨고, 출시 후 이틀 만에 3000여대의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의 애국주의가 늘 맹목적인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부족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빨을 감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중국 난징 공장에 28억8700만달러(약 3조2000억원)를 투자해 28㎚(나노미터) 반도체 생산라인을 증설키로 했다. 그러자 중국 IT(정보기술) 전문가 샹리강은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달러를 들여 5㎚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짓기로 했고, 난징 공장이 확장되면 중국 업체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중국 누리꾼들의 TSMC 공장 확장 반대 여론을 조장했다. 중국 내 국수주의 행태를 촉발하거나 확산해오던 관영매체가 오히려 제지에 나섰다. 신화통신은 칼럼에서 “최근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숨은 의도’, ‘저가 덤핑’ 운운하며 TSMC 난징 공장 확장계획을 퍼나르고 있다”며 “국제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중국 반도체 산업은 국제 공급망에 완전히 스며들어 가야 한다”고 누리꾼들의 애국주의에 선을 그었다.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려 하자 파인애플, 육류 수입 금지 등 보복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에 절실한 반도체는 어떻게든 유지하려 든다. 자국 이익 앞에서 얄미울 정도로 뻔뻔하다. 일본이 4개국 협의체 ‘쿼드’에 가입해 중국을 압박하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내세워도 정작 중국은 일본에 대해 비판적 발언뿐이다. 일본은 첨단기술을 보유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입 의사를 밝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국이다. 2010년 센카쿠제도 분쟁 때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 것과 비교된다. 중국은 쿼드에 가입하고 코로나19, 신장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한 호주의 석탄, 와인 등 수입을 중단했다. 그러면서도 자국에 꼭 필요한 호주의 철광석은 어떻게든 들여오고 있다. 우리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한한령’으로 중국에 호되게 당한 적 있다. 중국 문화는 한국으로 자유롭게 유입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문화를 가로막고 있다. 중국 측의 교류라 할 수 있는 건 최근 한국 게임 한두 건의 판호(허가)를 내준 게 전부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 압박과 기술 제재가 심화되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 설정에 나서고 있다.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한한령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야 한다. 단순히 비정상적 상황의 원상복귀가 아니다. 한국 인터넷 접속 차단 등 추가적 부분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원상복귀가 전부인 양 중국이 일부 빗장만 풀어도 마치 모두 해제한 듯 설레발치지 않을까 싶다. 양국은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주중 한국문화원은 지난 13일 두 나라 서예와 수묵화 대가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었다. 때맞춰 중국은 아이돌그룹 엑소 세훈이 출연한 영화 ‘캣맨’ 상영도 허가했다. 2017년 제작 후 개봉을 못 한 영화다. 지난 3월 영화관 개봉이 잡혔지만 내려졌다가 18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상영된다. 더욱이 이는 중국 자본이 들어간 중국 영화다. 고작 이 정도를 갖고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영화 개봉은 한류가 중국 본토로 돌아온다는 신호”라고 치켜세웠다.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