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첫 북·미 대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0/25/300/20201025517779.jpg
)
[특파원리포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첫 북·미 대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한 달 남았다.
지난 대선에서 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불복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조차 바이든 승리를 축하하고 나선 만큼 ‘선거 부정이 없다면 절대 패할 리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될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쏟아낸 수많은 행정명령을 원상복구하는 데만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명령들을 거둬들이는 데 들어갈 물적·인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세계보건기구(WHO), 이란 핵협상 등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국제기구 및 협약 등의 재가입 여부를 취임 초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억명에게 접종하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개시 후 제기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가을쯤에는 ‘집단면역’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대선 기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뒤진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 복안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로 피해가 집중된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반(反)트럼프 진영의 합작품이라고 미 언론은 평가한다. 지지층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물론 인종의 폭이 워낙 넓다 보니 새 행정부의 내각 구성이나 초기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흑인과 아시아계 등이 바이든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내각 구성에서 좀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해왔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바이든 시대의 북·미 관계는 어떤 궤적을 그릴까.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을 검토하고 되돌리는 데 앞으로 4년으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새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소 공허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비핵화 협상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만큼 북한과의 첫 대화가 어떤 식으로 시작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북한은 미국 정권교체기나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많다. 아울러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이끌던 트럼프 대통령의 퇴장으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협상 지렛대 확보가 시급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의 근거다. 북한 도발로 남북 및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화가 ‘강요’된다면 비핵화 시간표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당분간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굳이 미국 새 행정부를 먼저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얼마 동안은 관망하겠지만 결국 분위기 탐색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아니더라도 한·미 등 주변국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이벤트’를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대화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실무협상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측 입장에 북한이 얼마나 동조할지 미지수다. 아울러 대화 재개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지는 미국 새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묵인해 온 북한의 인권 문제를 꺼내들고, 중국·러시아의 비협조 탓에 느슨해진 대북 제재의 그물도 더 촘촘히 짤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정상회담장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첫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다. 대북 제재 등을 통해 지렛대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보텀업’ 방식으로 진행될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어떻게 유인할지 묘수를 찾아야 한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2020.12.20 22:54:57
![[특파원리포트] 등 뒤에서 日 칼가는 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2/13/300/20201213509704.jpg
)
[특파원리포트] 등 뒤에서 日 칼가는 소리
# 현재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항에서는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년에 한 번인 정기 검사를 이용해 미국의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활주로를 고치는 1차 작업 중이다. 일본은 보유 중인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4척 중 신형인 이즈모와 가가 2척을 전투기를 실을 수 있는 항모로 바꿔 2개의 항모함대 내지는 항모전단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10월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조선소에서는 배수량 3000t급의 최신형 다이게이(大鯨)급 잠수함 1번함 진수식이 있었다. 큰 고래를 뜻하는 신형 잠수함은 길이 84m, 폭 9.1m로 기존 소류급과 같지만 높이가 약 1m 정도 길고, 톤수도 50t가량 더 크다. 일본은 이로써 보유 잠수함 22척 체제를 구축하겠다던 목표를 실현했다.
#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 함정·항공기에서 발사해 목표를 타격하는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재즘(JASSM·사거리 900㎞) 등의 스탠드오프 미사일(Standoff Missile)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공격자가 적 화망(火網)에서 충분히 벗어난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서도 군비 확충은 무서운 기세다. 일본 정부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에서 방위비 규모는 세출 기준 5조3400억엔(약 58조7400억원)으로 2013년 아베 정권 출범 후 9년 연속 증액이자 7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세울 예정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제공격 전력이 대폭 증강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유지돼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70여 년 만에 사실상 파기됐다. 전수방위란 상대방에게서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평화헌법이 무력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일본 방위의 대원칙이었다.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는 바다 위의 군사기지로 불리는 대표적 공격 전력이다. 욱일기를 휘날리는 일본 항모가 한반도 주변을 항해하며 공격 전력을 과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은밀히 기동해 불시에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도 가공할 기습 전력이다. 일본은 신형 잠수함을 2년마다 한 척씩 건조할 예정인데 현역에서 배제되는 잠수함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가동할 잠수함 숫자가 더 많은 것이다. 잠수함 전문가 최일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예비역 해군대령)은 다이게이함 진수와 관련해 “우리는 가능하면 수중배수 톤수를 사용해서 배를 크게 보이려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일본은 오히려 수상배수 톤수를 사용해서 배를 작게 보이려 한다”며 “대부분 나라는 자신이 보유한 잠수함을 과시하려는 반면 일본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그 숨은 뜻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정찰 사건 2주년을 맞은 우리로서는 등 뒤에서 들리는 칼 가는 소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공격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나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은 독도의 영토분쟁 지역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근접정찰 사건의 교훈도 있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큰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장차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군사대국 일본과의 직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이 시대의 과제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2020.12.13 23:49:59
![[특파원리포트] ‘800파운드 고릴라’ 트럼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2/06/300/20201206515619.jpg
)
[특파원리포트] ‘800파운드 고릴라’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3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워싱턴 정치무대의 주인공으로 남아 있다. 그가 비록 예전처럼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주요 방송과 신문은 그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한다.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의 대선 불복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결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화려한 연기와 연출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여전히 압도한다.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에 지지 않으려는 듯 주요 각료 인선을 속속 발표하고, 새 팀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중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트럼프의 ‘막장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은 대선 이후에도 트럼프가 여전히 ‘800파운드(약 363㎏) 고릴라’라고 했다. 그가 미국 정치권에서 여전히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다. 트럼프는 대규모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자신의 패배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요 경합주의 소송전에서 연전연패하고 있고, 선거 결과를 뒤집을 확률은 사실상 제로다. 그런데도 ‘트럼프 타워’는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유권자의 91%가 여전히 그를 지지했고, 지난 4년간 직무평가 항목에서도 88%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의원 249명 전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5일(현지시간) 현재 27명만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정한다고 했다. 특히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바이든의 당선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여세를 몰아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상원 다수당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 결판이 날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의 두 현역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지지가 없으면 생환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공화당에 대한 자신의 물 샐 틈 없는 장악력을 과시하면서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과 리턴 매치에 나서려 한다. 트럼프가 재도전을 공식화하면 차기를 노리던 공화당 예비주자들은 앞다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뒤 ‘트럼프는 떠나도 트럼피즘은 남는다’는 말이 회자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떠나지도 않고 트럼피즘도 그대로 남는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반이민, 다자 국제기구 불신, 동맹의 비즈니스화,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또는 철수, 국제 분쟁 불간섭 등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노선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트럼피즘이 공화당의 주류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떠나도 공화당에는 트럼피즘을 숭배하는 아류 정치인이 그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트럼프’를 노리는 팀 코턴(아칸소),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조시 홀리(미주리) 상원의원 등이 한결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옷 뒷자락을 먼저 잡으려고 ‘선명성’ 경쟁을 벌인다.
바이든 당선인도 ‘800파운드 고릴라’와의 힘겨운 싸움을 의식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캠프를 이끌던 제니퍼 오맬리 딜런 선대본부장을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내정했다. 오맬리 딜런은 선거가 끝난 뒤 백악관에 입성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그녀가 바이든 곁으로 온 것은 2024년 대선 준비를 위한 포석이라고 한다.
트럼프가 버티고 있는 한 바이든 당선인의 ‘화합’, ‘포용’ 정치가 먹히기 힘들다.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타협의 자리는 없어 보인다.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 정치권은 극심한 당파싸움과 극한 대결을 일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런 정치 행태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게 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돈키호테처럼 북한 문제에 간섭하려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정책을 조율하면서 ‘800파운드 고릴라’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가 퇴임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며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밀하게 따져보는 게 미국의 과도기에 한국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20.12.06 23:16:49
![[특파원리포트] ‘틀’을 깨고 있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1/29/300/20201129513544.jpg
)
[특파원리포트] ‘틀’을 깨고 있는가
“QR코드를 스캔한 뒤 본인 사이즈를 입력해 주세요.”
버스가 출발한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옷 사이즈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났다. 사이즈와 옷에 들어갈 디자인을 선택하자 데이터가 전송됐다. 버스는 데이터가 전송된 공장으로 향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지난 9월 항저우에 문을 연 ‘쉰시(迅犀, 날랜 코뿔소) 디지털 팩토리’를 지난 11일 외신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옛 군수공장을 개조해 외관은 허름한 붉은 벽돌 그대로였다. 내부에 들어서자 시스템에 따라 작업을 반복하는 기계만 눈에 들어왔다. 공장 한 쪽에 쌓인 원단 등 자재를 내리거나, 옮기는 역할은 지능형 로봇무인운반차(AGV)가 맡고 있다. 디자인을 원단에 그려넣고, 재단 후 단추와 장식 등을 다는 것 역시 로봇 역할이다. 직원은 검수 단계 등에서 확인하는 정도다. 직원 800여명의 이 공장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루에 2만5000벌의 의류 생산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사실 여느곳에 있는 자동화 공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쉰시의 가장 큰 특징은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티몰 등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트렌드 분석후 ‘맞춤형 소량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연간 3조위안(약 510조원)에 이르는 중국 의류시장 매출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타오바오, 티몰 등에 입주한 의류 사업자는 쉰시와 계약후 최신 트렌드를 분석한 데이터를 받는다. 사업자는 트렌드에 맞는 의류 디자인을 쉰시로 보내고, 완성된 제품은 바로 쇼핑몰에서 판매된다. 최소 주문량도 업계 평균 수준인 5000건에서 수시로 변하는 트렌드를 감안해 100건으로 줄였다. 기존 의류 업체들은 비용과 시간 문제로 최소 주문량의 기준이 높지만, 쉰시는 자동화로 다양한 품목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기준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 의류업계 최고의 난제인 재고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문에서 제품 인도까지 소요 시간을 기존보다 75%나 단축했다. 디자인이 나오면 생산부터 배송까지 열흘이면 된다.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소품종 대량생산’의 틀을 깨고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시작한 것이다. 쉰시는 의류에서 향후 신발과 가방, 다른 생활 용품 등으로 제조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쉰시 팩토리의 시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기존의 판매 방법을 고수해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국에서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신유통, 신제조, 신금융, 신기술, 신에너지 ‘5신 전략’를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가 신유통의 중심이고, 신제조의 핵심이 쉰시다.
알리바바측은 쉰시를 공장이라 부르지 않고, 플랫폼이라고 표현했다. 플랫폼은 보통 타오바오나 티몰 등 무형의 온라인 앱을 일컫는데 하드웨어인 쉰시를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리바바의 생태계에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제품 생산만 하던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의 빅데이터와 연계해 ‘핫’한 트렌드의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등 알리바바의 세계관은 기존의 틀을 깨고 점점 확장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어떤지 되묻고 싶다. ‘타다 택시’조차 불법이 된 사회다. 쿠팡, 마켓컬리 등 성장하는 기업들 역시 기존의 틀을 깨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 아직도 인력을 활용한 속도만 강조한다. 기술이 아닌 인력으로 낮에 배송될 물품을 새벽에 배달하고, 다음날 도착 물품을 하루 당겨서 배달한 것을 혁신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해 보인다. 소비 시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중국의 1등 기업마저 틀을 깨는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와 기업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을 품고 있을까 되묻고 싶다.
P.S. 70여명이 신청했던 옷은 공장을 둘러본 4시간 후 각각의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완성돼서 나왔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2020.11.29 23:21:44
![[특파원리포트] ‘무책임’한 트럼프와 대선 불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0/25/300/20201025517779.jpg
)
[특파원리포트] ‘무책임’한 트럼프와 대선 불복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인’으로 불리게 된 지 21일(현지시간)로 2주가 지났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인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고, 미국 안보와 직결된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도 차단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아직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음에 따라 연방총무청(GSA)과 정보당국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필요한 자원과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G20(주요 20개국)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대선 불복에 관한 트윗을 올렸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대참시킨 뒤 버지니아주의 한 골프장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여러 경합주에서 제기한 대선 불복 소송 대부분에서 줄줄이 패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받아들여진 재검표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미 언론들은 다른 주에서 재검표가 시행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순순히 내줄 생각이 없는 듯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일 “대통령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전체 등록유권자의 47.2%인 7400만표가량을 얻었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했을 때보다 전체 득표수는 물론 득표율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득표를 했다”면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보다 600만표가량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사기 선거라고 수십번 주장하면서 단 한 번도 합리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이틀 전에는 미시간 개표과정을 보여주는 도표를 올리고는 “미시간을 봐라. 선거 다음 날 오전 6시31분에 바이든이 13만4886표를 얻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우편투표가 급속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개표 후반에 우편투표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은 꽤 오래전부터 예상된 것이었음에도 이를 사기 선거의 증거인 양 지지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길 수밖에 없는’ 지역의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에 ‘사기 선거’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무책임한 대선 불복의 결과는 참혹하다.
미 언론은 이번 대선에서 대규모 사기가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공화당 인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한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 압박에도 “개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눈 밖에 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래펜스퍼거 장관은 이름만 공화당원”이라고 비난하자,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두 상원의원이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래펜스퍼거 장관의 가족들이 트럼프 지지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역대 대선 과정에 분열됐지만 선거가 끝나고 통합을 얘기하며 치유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불복으로 선거 이후에도 분열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 12∼17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이번 선거가 잘 관리됐다고 했다. 바이든에 투표한 응답자의 94%, 트럼프에 표를 준 응답자의 21%가 “선거 관리가 잘됐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3%는 트럼프 캠프가 법적 소송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고, 57%는 계속해선 안 된다고 하는 등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초강대국 미국이 대선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공화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라마르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팀에게 필요한 모든 인수인계 자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후 신속하고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은 미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라는 알렉산더 의원의 언급처럼 광기에 가까운 무책임한 불복 의지를 이젠 접어야 할 때다.
정재영 워싱턴특파원
2020.11.23 00:09:41
![[특파원리포트] 박지원 국정원장이 외교장관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1/15/300/20201115515557.jpg
)
[특파원리포트] 박지원 국정원장이 외교장관인가
1994년 1월20일자 한겨레신문은 세계적 사진 특종을 했다. 극비 방한해 국방부를 찾은 당시 제임스 울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정보기관 수장의 해외 방문이 카메라에 포착된 희대의 사건이다. 사실 CIA 국장의 외국 방문은 비일비재하다. 업무 특성상 공개되지 않을 뿐이다. 울시도 호주와 동남아 3∼4개국을 거쳐 왔다가 노출됐다.
세계 정보기관은 수장이나 요원의 일정을 비밀에 부친다. 국회 출석 등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빼면 공개되지 않는다. 영화 007로 유명한 영국 해외정보국(SIS, 소위 MI6) 수장은 1909년 창립 후 100년 만인 2010년 처음 공개 연설을 했다. 1909년 설립된 영국 보안국(MIS, 소위 MI5)은 1991년까지 수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어떠한가. 최근 정보기관 수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요란한 일본 행차를 했다. 이례적으로 국정원장 해외 방문이 출발 전부터 노출됐다.
일본에선 도어스테핑(doorstepping·중요 회의·면담 후 출구 부근에서 하는 질의·응답)에 응한다든지, 스스로 문재인·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선언 제안과 같은 방문 내용을 공개했다. 국정원장으로서는 기행(奇行)에 가깝다.
2018년 방일했던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이었다는 점에서 방일 성격이 다르다. 박 원장은 정부 특사가 아니다. 이럴 때 언론은 보통 ‘자기 정치를 한다’든지 ‘자기 장사를 한다’는 표현을 붙여준다. 대의나 공익, 보스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의미다. 견리사의(見利思義)나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반대인 견의사리나 선사후공의 뜻이라고나 할까.
박 원장 행보에선 2007년 9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김 전 원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인 인질 석방 후 정보기관 수장으로서는 엽기적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다. 보도자료나 기자간담회로 공치사하고, 현장 요원을 옆에 세워놓고 석방된 인질과 사진을 찍어 노무현 정권 차원의 호재를 악재로 만들었다.
박 원장이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더 큰 문제다. 스가 총리를 만나 문·스가 선언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왜 국정원장이 공개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나.
정부조직법이나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방첩 등을 담당하는 정보 기관이다. 대북 정책은 통일부,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주무 부처다. 대북 분야에서 국정원의 정책 기능보다 정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박 원장은 거꾸로 외교 분야에서 정보 기능보단 정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인가. 한·일회담을 주도했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욕적이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어른거린다. 대북 분야에서 ‘서훈의 벽’이 높으니 주목성이 큰 한·일 문제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길 바란다.
일본 측 평가는 어떤가. “총리 관저에서는 붙임성 좋은 박 원장에게 ‘뻔뻔하다고 할까, 속이 들여다보인다’(관계자)는 불만이 흘러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분위기를 전했다. 문·스가 선언을 제안했다는 박 원장의 주장을 일본 정부 대변인이 애써 묵살한 배경으로 보인다.
의원외교, 민간외교라는 말도 있듯이 국정원의 물밑 외교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 국정원이 공식적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외교부의 보완적 역할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냉전 시대 이래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활동 무대였던 일본은 우리 정보·방첩기관과 일본 당국, 정계의 파이프라인이 강한 지역인 만큼 효과가 있다. 실제 대사관이 나섰다면 내정간섭 문제로 비화할 사안을 국정원이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 국정원장이 뭘 하려면 정보기관 수장답게 공작하듯이 조용히 하라는 것이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2020.11.16 00:00:15
![[특파원리포트] 선거제 한계 극복해 나가는 미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1/08/300/20201108517164.jpg
)
[특파원리포트] 선거제 한계 극복해 나가는 미국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과 법적 투쟁으로 아직 진행형이다. 미국 대선 과정을 지켜본 세계 각국은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혀를 내두른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대통령제 민주주의 모델국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미국은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선거 제도의 숱한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주마다 다른 투·개표 관리로 혼선이 빚어졌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년 1월 2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얼핏 보면 미국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신성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더 주목해야 한다.
기자도 미국 대선을 취재하며 어처구니없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은 당장 폐기해야 할 ‘구시대 유물’로 여겨졌다.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주 단위로 뽑는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전체에서 총득표 수가 많은 대선후보가 선거인단 숫자에 밀려 낙선하고, 대선전 승부는 오로지 10개 안팎의 경합주에서만 갈린다. 나머지 40개주에 사는 주민의 투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큰 의미가 없다.
민주·공화당의 예비선거도 마찬가지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 예비선거를 먼저 하는 주에서 고지를 선점한 승자가 나오면 그 나머지 대부분 주에서 예비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4000만명이 넘는 최대 주이지만, 대선과 예비선거에서 그곳 주민의 한 표는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인1표의 등가성은 보장돼 있지만 이는 형식일 뿐이다.
또 미국에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다. 각 주정부가 알아서 행정력을 동원해 투·개표 관리를 해 투·개표 방식이 주별, 카운티별로 제각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조작선거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등 민주당 출신이 주지사를 맡은 지역의 투·개표 관리가 엉망이라고 주장한다. 주정부 지도부가 개입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곳도 언론사인 AP통신이다. 민주·공화당이나 주정부가 모두 AP통신 개표 집계에 의존하고, 이 통신이 당선인도 발표한다.
대선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외국의 특파원들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래 숱한 문제점이 드러난 선거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을 개정해 총득표 수로 대통령을 뽑고, 투·개표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중앙선관위와 유사한 기관을 서둘러 신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미국의 2020년 대선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면 구체적 사례와 물증을 제시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이번에 우편투표 증가 등으로 개표 집계와 당선인 확정이 늦어졌지만,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했다. 당선인 확정에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해서 이번 선거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훼손되는 게 결코 아니다.
미국보다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이 어떻게 제도적인 약점을 극복하는지 그 과정을 눈여겨봐야 한다. 각 주와 카운티별로 선거방식이 다 달라도 법치주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중앙선관위 직원이 없어도 자원봉사자가 그 업무를 큰 차질 없이 해내며, 대선 불복을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사법시스템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 미국의 선거와 민주주의는 이번에 또 한 번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20.11.09 00:05:05
![[특파원리포트] 美·中 갈등 속 韓의 선택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1/01/300/20201101516898.jpg
)
[특파원리포트] 美·中 갈등 속 韓의 선택은
‘2등 눈에는 1등만 보인다.’
중국은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14억 인구대국인 중국은 내수 강화와 기술 자립 등을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올려 전체 GDP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등 중국의 성장을 우려한 1등 미국은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경제,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에 자기 편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다. 중국 역시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을 앞서기 위해 미국과 척진 나라들과 교류하고 있다.
G2(주요 2개국)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자연스레 국제사회에서 편 가르기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역시 이 편 가르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는 정글 같은 국제사회의 본성과 우리의 입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애초 인지도 부족 등으로 결선 진출이 힘들 것이라 여겨졌지만, 8개국 사무총장 후보자 중 두 명이 뽑히는 결선 라운드까지 진출했다. 유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오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재무장관을 지지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 ‘만장일치’로 사무총장을 뽑는 WTO 방식에 따라 유 본부장이 자진사퇴하고 나이지리아 후보가 WTO 새 사무총장에 오르면 끝나는 수순이었다. 유 본부장에 대해선 ‘졌지만 잘 싸웠다’고 평가해주면 됐다.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이 뒤늦게 유 본부장 지지를 선언했다. 유 본부장이 차기 사무총장을 추대하는 오는 9일 특별 일반이사회 전에 관례상 사퇴하면 됐는데, 한국 입장에선 후보 사퇴라는 ‘손절’조차 못하게 됐다. 판세가 불리함에도 미국의 공식 지지 선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우리에게 불리했던 판세가 미국의 지지를 업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WTO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고, “WTO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며 유 본부장을 지지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이 일방주의를 관철하고 있어 다자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며 자국이 막대한 지원을 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본인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다른 나라를 이용해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대놓고 유 본부장을 지지했으니, 당선이 되더라도 각종 사안에 대한 결정 시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중국을 의식해야 하는 나이지리아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유 본부장이 당선된 후 WTO에서 중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도 우려된다. 그나마 WTO 사무총장 선출은 합의 도출이 되지 않으면 회원국별 투표로 진행되고, 대선 후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변수가 있어 어찌 보면 탈출구가 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심화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고심해야 할 사안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사안의 민감성도 더 높아질 듯하다. 당장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구성한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망 구축 시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직접 건드리기보단 참여 국가들에 수입금지 조치 등 보복을 하고 있다.
동맹인 미국과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둘 다 우리에겐 동반자다. 아쉬운 건 우리다.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 되도록 입지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G2의 영역 다툼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애꿎은 우리가 피해를 보아선 안 된다. 순풍엔 돛을 올려야 하지만, 거센 풍랑엔 돛을 내려야 배가 안전한 법이다.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2020.11.02 00:05:06
![[특파원리포트] 美 새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0/25/300/20201025517779.jpg
)
[특파원리포트] 美 새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미국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될지 곧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북 시각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사회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번 만났고, 아름다운 편지도 오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없었다고 자랑했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은 가장 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고, 핵무기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당신과의 합의에 대한 배신인가”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배신이) 아니다”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현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미사일 시험이 없었고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는 점만 부각했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스스로 후하게 평가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보다 김 위원장의 친구가 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고 문제가 더 악화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라고 지칭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사진촬영용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면서 실무회담을 우선한 전통적인 상향식 외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이번 발언은 결이 조금 다르다.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핵화 성과를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기조인 ‘전략적 인내’ 2.0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 발언으로 이 역시 잘못된 판단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 유지 및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면,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원하고 있다”면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두 사람의 네 번째 만남이 기획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북한 문제는 한동안 뒷전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 대선 직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고자 하는 김 위원장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왔지만 대선이 끝나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북한이 내년 초 군사적 위협을 통해 미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 김 위원장과의 재회에 나서는 것은 물론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 등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을 상대로 설득하는 게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실무협상부터 나아가면서도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인 끝에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점에서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한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험로가 기다린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2020.10.25 22:55:48
![[특파원리포트] ‘한자와 나오키’가 바라는 日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0/18/300/20201018515876.jpg
)
[특파원리포트] ‘한자와 나오키’가 바라는 日 정치
“정치가의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다 풍요롭고,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모든 업계가 어려운 불황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지금을 참고 견디며 역경에 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다. 이 나라에 언젠가 반드시 누구나 웃는 얼굴을 하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국민 옆에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정치가들의 일이다. 그 사명을 잊고 국민에게서 눈을 돌리고 자기 이익만 챙겼다.”
최근 일본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半澤直樹) 시즌2 최종회(10회)에서 주인공이 거물 여당 정치인에게 외치는 장면이다. 한국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드라마의 최종회 시청률은 32.7%로 레이와 시대(2019년 5월∼) 드라마 톱을 기록했다. 2013년 시즌1 최종회(10회) 시청률(42.2%)도 헤이세이 시대(1989년 1월∼2019년 4월) 드라마 1위였다.
시즌1은 금융체제의 그림자를 다뤘다. 시즌2는 정치 부문 부조리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소설이 원작인 드라마는 선악 경계가 모호한 보통 일본 드라마·영화와 다르다. 정(正)과 사(邪)의 명확한 대결 구도가 특징이다.
기존 체제와 관습에 순응적인 보통 일본인은 말 한 마리 타고 거대한 성에 달려드는 듯한 주인공 모습에서 대리 만족을 얻는지 모른다. “당하면 두 배, 10배, 100배, 1000배로 되갚아주겠다”는 한자와 나오키의 포효는 일본인의 심리 근저에 깔린 저항감의 발로일 수 있다.
현실 정치는 어떠한가. 농촌 출신의 자수성가 정치인으로 기대를 모았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일방통행식 권위주의 국정 운영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권 출범 후 한 달도 안 돼 불거진 일본학술회의 스캔들로 파열음이 시끄럽다. 스가 총리가 지난 1일 총리실 산하 독립법인인 일본학술회의가 회원 임명을 요청한 105명 중 6명을 임명 거부하면서 학문의 자유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6명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관련한 안보 법제 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일본판 블랙리스트 사건인 셈이다.
스가 총리 정권은 변명으로 일관한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사설에서 이에 대해 “(임명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를 일절 말하지 않고 ‘전례를 답습해서 (추천된 인물 전원 임명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종합적·거시적 활동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판단했다’는 등 설명도 아닌 설명만 반복한다”고 스가 총리의 소통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임명 배제된 6명의 명단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 모순에 빠졌다. 추천 명단을 보지 않았다면 학술회의 추천에 근거해 회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법률 위반이다. 거꾸로 명단을 봤다면 이번 파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파문으로 정권 출범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60∼70%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내각 지지율은 최근 50%대로 추락했다. NHK 여론조사가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던 스가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 이후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폐쇄성도 보인다. 3개 매체를 묶어서 하는 2차례의 인터뷰나 비보도 간담회만 갖는 등 기형적 소통을 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비판여론에도 과반 지지율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 때까지 한·중·일 정상회의 보류와 같은 강경노선 부각, 군국주의 성지인 야스쿠니신사 공물 납부 등 아베 정권의 반한·우익 행보를 답습하면 보수층 결집을 바탕으로 지지율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6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과 여야 대결을 통해 해법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본 정치를 다시 목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자와 나오키는 결국 드라마일 뿐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일 것이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2020.10.18 23:5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