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1·3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미국의 총체적 정치시스템 붕괴 위기가 커지고 있다. 한때 대통령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의 정치시스템은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 간 TV토론은 대선 직후 현실로 나타날 국정 마비 사태의 신호탄이었다. 펜스 부통령은 대선 결과를 수용할지 캐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해도 정권을 이양하지 않는 사태를 예고한 것이다. 해리스 후보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는 ‘패킹’(packing)을 할지에 대해 답을 피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 사법부 장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현실이 되든 미국은 제2의 남북전쟁 사태를 맞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게 두 자릿수로 밀리고 있는 트럼프는 연일 대선 불복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우편투표를 걸고넘어졌다. 선거일을 4주가량 남겨 놓은 시점에 이미 600만명이 우편투표를 했고, 선거일까지 수천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의 승복 여부를 떠나 대선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며칠 또는 몇주일이나 몇개월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의 50개주 중 절반가량이 선거일인 11월 3일 이전에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 용지는 선거일 이후에 도착해도 유효표로 인정한다. 또 대표적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도착한 우편투표 봉투를 선거 당일까지 개봉할 수 없다. 미국의 대선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고, 선거인단은 12월 14일까지 선정돼야 한다. 각 주 의회 등의 개입으로 이때까지 선거인단이 결정되지 않으면 미 의회 또는 법원이 대선 승자를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네 번 전례가 있다. 민주당이 암중모색하는 대법관 증원도 대선 불복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이슈이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메릭 갈랜드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었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8개월간 인준안을 묵혔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바람에 민주당은 쓴잔을 마셨다. 이번에는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으로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눈 딱 감고 올해 48세의 보수파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3명의 종신제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모두 40∼50대를 선택함으로써 이들이 30∼40년 동안 대법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적 유산을 남겼다. 이제 배럿 지명자가 인준을 받으면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구도로 정착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대법원 구도를 깨려고 현재 9명인 대법관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진보파를 4명 임명해 보수 6, 진보 7의 구도로 만들려 한다. 미국 헌법에 대법관은 종신제로 규정돼 있지만, 대법관의 숫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역사적으로 대법관 수는 6→5→6→7→9→10→9명으로 바뀌어 왔다. 미 의회 의결로 대법관 숫자는 조정 가능하다. 다만 최근 150년 동안 9인 체제가 굳어져 있었을 뿐이다.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 ‘대법원 패킹’을 시도하면 미국에서 내전이 날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미국의 헌정 위기와 내전은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친다.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미국 없는 안보’ 전략을 짜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정치 위기는 한국의 안보 위기다. 한국에 코로나19와 미국 부재의 트윈데믹이 닥치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3개월 이내 단기체류(여행)의 경우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70개국이나 된다. 원하는 날짜에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해당 국가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한 나라 중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그나마도 인터넷으로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끝이다. 패키지 여행이라면 이 과정을 여행사가 모두 대행해준다. 외국에 나갈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비용과 시간이었다. 관문과 같은 상대 국가의 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9월 말 특파원으로 부임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변화를 직접 겪고 전해 들으며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중국에 사업이나 회사 주재원 등으로 들어오려는 이들의 비자 발급 과정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고, 갑자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이 추가됐다. 항공권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중국행 편도 항공권 한 장에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도 중국인이 선점해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8월 말 타고 온 중국행 국적기 승객 중 한국인은 10여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중국 입국 후 2주간의 격리기간은 공항만 통과하면 됐던 과거 해외 입국 과정과 비교된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숙소 객실에서만 지내는 것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담을 준다. 중국 당국이 칼 등 날카로운 품목을 입소 전 검사하는 이유도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일 것이다. 문제는 격리기간 숙소와 음식이 다른 지역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은 격리시설의 상태가 낙후되고, 벌레가 나오는 등의 얘기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퍼져 입국 기피 지역이 되고 있다. 격리비용을 직접 부담함에도 어느 지역으로 입국하느냐에 따라 격리생활이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이 같은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 불편함 정도로 치부할 수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이들 중 올 초 설을 쇠러 한국에 들어갔다 중국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생활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거주하던 중국 지방정부의 비자 발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해당 지역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이는 현지 직원에게 사업 대행을 맡겨 운영 중이다.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 일단 운영을 할 수 있으니 다행인 축에 속한다. 대신 운영할 이조차 없어 수년간 노력해 간신히 기틀을 잡은 사업을 눈물을 머금고 접은 이들도 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한 뒤 한국에서 한두 달 월세만 내다 중국에 오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한 이도 있다. 가족과 졸지에 이산가족이 된 이들은 부지기수다. 설을 지낸 후 본인은 중국에 들어왔지만, 좀 더 있다 오려던 가족들은 항공편이 끊기고 가족 비자 발급이 안 돼 추석이 지났음에도 생이별 중이다. 처가나 친지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가족은 눈칫밥을 먹고 있다. 눈칫밥이 싫어 어쩔 수 없이 월셋집을 구했다는 이도 있다. 중국에서 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의 학업 문제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 등에서 중국 정부와 협의하거나, 지역 한인회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전세기 등을 띄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중국 입국 인원이 적어 전세기 운항이 취소됐다. 한국에선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 아우성인데, 한쪽은 신청 인원이 적어 전세기 운항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입국 과정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불확실성이다.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발급받고, 간신히 항공편을 구해서, 복불복 격리시설에서 2주를 버틴 후 중국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정부나 중국 정부 어디서도 비자, 항공편, 격리시설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지 않은 일상의 연속이지만, 코로나19 핑계로 이런 불확실성을 당연하게 여긴 채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타계한 뒤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미국이 시끄럽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총기규제와 이민자, 낙태 등에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배럿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2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상원 과반인 공화당이 11월 대선 전에 인준을 강행하는 것을 막을 도리도 없어 보인다. 미 언론은 아이티에서 입양한 두 아이를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둔 배럿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 등을 전하면서 인준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배경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대선 전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되는 인준절차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불복할 것을 시사한 것과 관련이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확산하는 우편투표에 대해 사기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를 소송전으로 몰고 가면 결국 대법원 판단에 맡겨질 수 있다. 긴즈버그 생전에 보수5 진보 4였던 대법원 구성은 배럿 대법관 인준 후 6대 3으로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관련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후임 인선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투표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관을 임명하는 게 시급한지’를 묻자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이건 결국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연방대법관이 9명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당초 공화당 내에서 ‘올해 안’ 대법관 후임 인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요구로 시기가 당겨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할 의사를 잇달아 드러내자 최근 ‘평화로운 권력 이양’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화당도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혼란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다. 한 달여 뒤 치러질 대선에서 촉발할지도 모를 소송과 새 대법관 인선을 연관 지어 걱정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그렇다. 사실 ‘진보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아온 긴즈버그 타계 후 대법원의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가 정상적인 관심일 것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주요 재판의 최종 판단은 물론 우리의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한다. 6년의 임기와 정년까지 둔 우리와 달리 종신직이다. 긴즈버그는 27년간 대법관에 봉직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전날 ‘긴즈버그 대법관의 결정적 선택’ 보고서에서 “긴즈버그의 전임인 바이런 화이트 대법관은 ‘새 대법관이 올 때마다 대법원은 달라진다’고 했다”며 “긴즈버그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면 그가 없는 대법원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다”며 주요 판결에서 그의 판단을 분석해 소개했다. CRS는 “긴즈버그는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서 다수의견을 작성하거나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취임 후 의견이 동수로 갈린 112건에서 결정적 선택을 했다. 2018년 물러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런 결정이 186번이나 된다.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 쪽이지만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등 사안에 따라 진보 쪽에 섰다. 긴즈버그의 부재가 대법원에 큰 변화를 부르지 않을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다카)’ 폐지는 위법이라는 결정에 일조한 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로버츠의 인선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케어’ 관련 소송에서 진보 쪽 손을 들었다. 배럿 지명자는 다음달 청문회에서 미국을 관통하는 사안들에 대한 생각을 추궁받게 된다. 하지만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11월 대선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가 더 궁금하다. 이런 관심도 비정상적이겠지만.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원래 도요토미 히데나가(豊臣秀長·1540∼91)를 흠모했다. 지난해 9월 일본 격주간지 프레지던트에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책’이라는 주제로 쓴 기고문에서 애독서 3권 중 하나로 사카이야 다이치의 ‘도요토미 히데나가-어느 보좌관의 생애’도 요시카와 에이지의 소설 ‘삼국지’ 등과 함께 추천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한 해 전에 숨진 히데나가는 한반도와 악연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7∼98)의 아버지 다른 동복동생으로 알려졌다. 형이 대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도요토미 정권 수립의 일등공신이다. 스가 총리는 히데나가에 대해 “농가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한 히데요시가 어떻게 대성공을 했느냐는 원래부터 관심이었다”며 “히데요시가 세상에 나온 뒤에는 역시 이런 확실한 버팀목(히데나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런데 스가 총리의 목표가 변경됐다. 삶의 목표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바꾼 것이다. 지난 10일 지방의 자민당 당원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도요토미 히데나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히데요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1534∼82),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1616)와 함께 일본 전국시대의 천하인으로 불린다. 농민 출신으로 여러 현안의 문제점을 꿰뚫고 개혁하는 자세로 수완을 발휘해 주군 오다 노부나가의 사후 일본을 손에 넣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소위 세습 후계자가 아니라 자수성가해 권력을 잡았다는 점에서 스가 총리는 본인과의 공통점을 찾는 것 같다.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일까. 포르투갈의 가톨릭 예수회 선교사로 일본에 있던 루이 프로이스는 ‘일본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그는 자신의 권력, 영지, 재산이 증가하면서 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행과 심술을 부렸다. 가신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극도로 오만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기도 해 그에 대해 증오를 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썼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특히 임진왜란을 통해 한반도와는 악연을 맺었다. 명을 정복하기 위해 길을 빌리겠다는 정명가도의 망상 아래 조선, 중국, 일본의 민중을 전화에 밀어넣었다. 300년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한 그 후예들은 아시아 민중을 다시 침략과 전쟁의 구덩이로 등 떠밀었다가 원자폭탄 2발을 맞고서야 광란을 멈추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퇴임 후 사흘 만에 군국주의의 성지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시아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할 수 없는 만행이다. 스가 내각이 일본 우익의 구심점인 일본회의 등 우익 3단체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소위 야스쿠니파로 구성된 점도 앞날을 불안하게 한다. 스가 총리와 아베 전 총리는 아베 정권 시절부터 과거사 문제에 대한 내각의 통일된 인식을 중시했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강제지배와 침략을 부인하는 역사수정주의자인지 여부가 각료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스가 총리가 목표로 하기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말로가 불행했다. 본인은 천수를 누렸는지 모르겠으나, 56세에 얻었던 아들은 부친의 업보 속에서 22세 때 근거지 오사카성에서 도쿠가와군에 포위돼 자진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스가 총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으로 단절됐던 조·일 국교를 회복했다. 조·일 간 평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예, 정한론자들이 일본 정치의 주역을 담당하기 전까지 계속됐다. 역대 도쿠가와 정권이 300년 가까운 조선과의 평화 속에 국내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는 점은 스가 정권뿐 아니라 앞으로 일본의 각 정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스가 장관이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한·일, 미·일 관계, 대북 정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 분석이다. 스가는 12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일·미(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도 확실히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가는 “중국, 한국 등 인근 국가들과 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런 나라들과 확실히 관계를 구축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했다. 스가가 ‘제2의 아베’가 되면 아베 시대에 얽혀 있던 한·미·일 삼각관계의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아베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국과 정면 대결의 길을 걸었고,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아베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푸들’을 자임하면서 미·일 관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미국은 아베의 길을 가려는 스가를 적극적으로 응원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일 3각 동맹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처하는 데 긴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을 차지하든 달라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무시해 왔다. 트럼프와 잘 지낸 주요 국가의 지도자가 거의 없다.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 유럽의 맹주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이 모두 트럼프에 등을 돌렸다. 아베는 트럼프를 다루는 데 가장 성공한 지도자라고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가 평가했다. 그렇지만 트럼프에 올인한 아베가 얻은 게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윌리엄 페섹 WP 칼럼니스트는 “아베가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아베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강행했다. 아베는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 ‘약한 엔화’가 필요했으나 트럼프의 압박으로 ‘강한 엔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페섹이 지적했다. 대북 정책 분야는 아베의 가장 아픈 곳 중 하나다. 북한이 2017년 핵과 미사일 연쇄 도발을 할 때 아베는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노선을 적극적으로 밀었다. 트럼프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태도를 돌변해 대북 미소 전략으로 전환했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 직접 만났을 때 아베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트럼프는 그런 아베에게 굴욕적인 요구를 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트럼프가 아베에게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달라고 했고, 아베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는 그후에도 20억달러 규모인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80억달러로 4배가량 올리라고 아베를 압박해 왔다. 미국 조야는 정파와 관계없이 아베의 퇴장을 아쉬워한다. 스가는 아베와 같은 카리스마가 없어 미국이 동북아에서 필요한 일본의 지원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스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경제 문제 등으로 외국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고, 외교 경험이 없어 아베가 다져놓은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스가는 조건 없이 북한의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했으나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스가는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고, 그가 취임해도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으로 껄끄러운 한·일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 스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영구미제가 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하기도 어렵다. 한·일, 미·일 관계에서 남은 최대 변수는 11·3 미국 대선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각 동맹 관계 복원,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 부상하는 중국 등 공동의 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할 때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1. 2017년 12월 베이징 서우두공항 3터미널에 내렸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옷깃을 다시 여몄다. 북·중 접경 지역 취재를 위해 단둥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특파원 부임 후 첫 접경지 출장인 탓에 긴장했던 것이 틀림없다. 좀처럼 하지 않는 터미널 실수를 했다. 다시 2터미널로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터미널 앞에서 서성이던 모습이 의아했던지 한 중국 공안이 다가왔다. 터미널을 잘못 알았다고 이야기하니, 공안 차량으로 직접 2터미널로 데려다 줬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의 여파가 여전했던 당시 한 중국 공안의 예상하지 못했던 친절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2. “당신 부인의 휴대폰을 주웠어요. 1층 분실물센터에 맡겨 놓을게요” 전화기 너머 들리는 한 중국인 여성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2018년 10월쯤이다. 아내와 함께 베이징 시내 한 가구점을 찾았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 아내가 4층 실내가구 코너에 휴대폰을 놓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중국에서의 휴대폰 분실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은행 계좌와 연결된 탓에 사실상 지갑 역할을 해서다. 아내의 얼굴도 흑빛으로 변했다. 혹시나 해서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뚜뚜뚜…. 잠시간 신호음이 울린 후 한 중국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 주말이면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싼리툰에 간다. 한국의 이태원이다. 지난해 봄 어느 날 싼리툰에 갔다가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 막 내렸을 때다. 딸아이가 인형을 버스에 놓고 내렸다며 울기 시작했다. 이미 출발한 버스를 잡을 수는 없었다. 멀어지는 버스를 멍하니 지켜봤다. 그런데, 갑자기 30미터쯤 앞에 가던 버스가 멈춰 섰다. 버스 안 보안요원이 내렸다. 한 손에 딸 아이 인형을 쥐고는 우리 쪽으로 뛰어왔다. 그 인형을 볼 때마다 그 보안요원이 생각나곤 한다. 한국 사회에서 반중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드 보복에 대한 앙금이 여전한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를 더욱 부추긴 측면도 있다. ‘짝퉁’이나 ‘가짜분유’ 그리고 ‘가짜백신 파동’ 등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통계나 발표를 인용할 필요도 없다.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충분하다. 싼샤댐 붕괴 가능성을 전망하는 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미·중 갈등을 전하는 기사에 “미국을 지지한다”는 댓글이 이어진다. 오랫동안 중국을 연구했던 한 전문가는 중국을 겨냥해 “오만하고 무례하다”고도 했다. 국제관계에서 선한 이웃은 없다.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힘의 논리’만이 있다. 중국은 자기네가 가진 힘만큼의 외교를 한다. 2016년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패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국 필리핀을 힘으로 굴복시켰다. 주변 약소국에는 한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중국이지만 미국의 발길질에는 그냥 맞고만 있다. 미국은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할 만큼 지리적으로 가깝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당 1200편이 넘는 항공기가 양국을 오갔다. 경제 교류를 넘어 안보 문제와 북한 변수를 더하면 중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무게는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절대적이다. 우리가 중국에 대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힘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항상 경계하고 대비하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증오와 혐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사드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중국 내 한국인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큼 중국인들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몸으로 체험했다. 타고 가던 택시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하차를 강요당한 지인도 있었다. 그러나 또 이외의 순간, 놀랄 만큼 친절한 모습에 “같은 중국인인가?”라며 어리둥절한 경험도 겪곤 한다. 모두 중국의 모습이다. 우리보다 강한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려면 지중(知中)하고, 용중(用中)해야 한다. 중국 정치도, 경제도 잘 알고 중국인도 이해해야 한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11월 미국 대선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민주,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끝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각주 대의원들이 대선 후보를 공개 지명하는 ‘롤콜’ 행사 등이 대폭 축소됐고, 녹화영상과 여러 도시를 연결한 온라인 행사가 대형 체육관 행사를 대체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양측 행사는 너무 달랐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인파와 환호성이 없는 스튜디오 수락연설을 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 부부와 해리스 상원의원 부부는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이 끝나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단상에 올라 인사하는 등 나흘간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을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 행사가 열린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 주변에는 비밀경호국 요원, 경찰, 보안요원, 민주당 관계자, 언론인뿐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각자의 차량에서 축하 불꽃놀이를 지켜보는 작은 자축 행사가 고작이었다. 반면 공화당은 ‘노(NO) 마스크’ 행사를 지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나흘 내내 얼굴을 드러냈지만, 한 번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마찬가지다. 백악관 내부에서 진행된 ‘깜짝’ 사면행사와 귀화식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없었다. 마지막 행사인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연설은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진행됐다. 1500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마스크 착용자는 거의 없었다. 공화당 측이 사우스론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안내한 때문이다. 의자가 놓인 공간은 몸이 닿을 정도로 좁았다.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도 전파를 탔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공간을 공유한 고위층을 제외하고 참석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검사 없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19 초기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는 등 대응을 잘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청중들 앞에서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방어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이곳(백악관 사우스론)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설 당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8만명을 넘어섰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다른 대응을 해왔다.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야 마스크를 쓴 모습을 공개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늘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연설 직후 깜짝 등장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이 과정에 한 여성이 ‘함께 사진 찍자’고 하자 손사래를 치면서 먼발치서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코로나19 국면에 당연한 대응이지만, 백악관 안내만 믿고 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 앉아 환호하는 청중 1500명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수락연설 70분 동안 바이든 전 부통령을 41번 거론하며 거세게 비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3분 연설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도 호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누군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과 증오의 연설로 보수 표를 모으려고 했다”고 혹평하지만, 또 다른 이는 “바이든 후보의 연설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3분의 1’에 불과했다”며 70대임에도 강한 체력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마다 “사실과 다르다”며 ‘팩트 체크’에 집중했다. 11월 3일 대선까지 남은 두 달 동안 본격적인 유세와 대통령 후보 토론을 거치면 미국의 다음 4년을 책임질 대통령이 정해진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만 봐도 여실히 갈리는 두 대통령 후보의 코로나19 대응 스타일과 연설 내용 등을 미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현재로선 모든 게 변수일 뿐이다. 결과는 선거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일본에는 3대 차별이라는 게 있다. 외국인 차별, 부락 차별, 민족 차별이다. 외국인 차별은 재일동포를 의미하는 자이니치(在日) 등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이다. 과거부터 교육·거주·취업 기회의 박탈, 참정권 제한 등 외국인 차별은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됐다. 최근 한국인을 죽이자거나 쫓아내자고 하는 헤이트 스피치, 사원을 대상으로 한국인은 짐승 같다는 교육을 해 파문을 일으킨 후지 주택 사건은 외국인 차별의 예다. 부락 차별은 천민 출신에 대한 차별이다. 부락(部落)은 과거 일본에서 천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1868년 출범한 메이지 정부는 천민 제도를 폐지하고 천민을 신평민으로 편입시켰으나 차별은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1945년 패전 후 극소수 왕족을 제외한 신분 제도가 폐지된 현재 천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한반도의 경우 해방 후 6·25전쟁과 압축성장형 산업화로 인한 지역 간 대이동, 급격한 사회 변화로 봉건적 신분제가 급속히 붕괴했다. 이와 달리 일본의 전통 사회는 커다란 전변(轉變) 없이 대부분 과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체로 호적 주소가 과거 부락이었던 지역의 주소지면 천민 출신임을 가늠할 수 있다. 신평민 등 출신 성분이 기재된 메이지 정부의 임신(壬申)호적(1872년 편제)의 열람이 1968년 이래 금지됐으나 기업 등에서는 부락지명총감(部落地名?鑑)처럼 부락 주소를 정리한 책자를 가지고 부락 출신을 차별해 사회문제가 됐다. 현재도 부락 출신은 보통 일본인보다 교육, 취업, 결혼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1997년 마이니치출판문화상을 수상한 다카무라 가오루(高村?)의 소설 ‘레이디 조커’는 차별 부락 출신 혈통임을 알게 된 청년의 죽음이 이야기 전개의 발단이 되고 있다. 민족 차별은 근세 이후 일본에 편입된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다. 홋카이도의 아이누민족, 오키나와의 류큐민족이 대표적이다. 일본인을 구성하는 다수 민족은 마이너리티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 와진(和人)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이누민족이 처음으로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원주권(선주권·先住權)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아이누 민족단체가 유엔 원주민권리선언에 따라 하천에서의 연어잡이 어업권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삿포로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것이다. 2007년 채택된 이 선언은 선주 민족 집단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자원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정체성·언어·노동 등의 권리 인정, 차별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원고 측은 에도 시대(1603∼1868) 이래 홋카이도 동부의 주요 하천인 우라호로토카치가와 주변에서 연어잡이를 해온 아이누민족의 후손이다. 이들은 메이지 시대(1868∼1912) 초부터 정부가 상업용 목적의 연어잡이를 금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하천 하구 4㎞ 범위에서 조업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아이누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사회 저변의 차별 의식은 여전하다. 망언 제조기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지난 1월 “2000년의 긴 세월에 걸쳐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는 여기(일본)밖에 없으니, 좋은 나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단일민족의 신화를 맹신하며 소수 민족을 일본인에서 제외한 문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아이누민족을 선주민족으로 규정하고 시행된 아이누시책추진법에도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대 차별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이나 그 공통점은 다름의 배제와 포용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국제화와 함께 인종주의가 하나의 화두로 부상한 지 오래다. 최근 예멘 난민 문제, 방송인 샘 오취리씨 이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아이누민족의 권리를 둘러싼 재판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도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눌 소중한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55) 상원의원을 낙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나가면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77세인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내년 1월 20일에 78세의 나이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바이든은 나이를 의식한 듯 자신을 ‘과도기’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곧 자신의 임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것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재선에 나서지 않은 채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자연스럽게 차차기 대선전의 선두에 오르게 된다. 바이든이 러닝메이트를 선정하면서 장고를 거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를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해리스는 이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를 넘어 미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전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을 넘어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더 극명하게 대비된다. 트럼프는 독일·스코틀랜드계 백인 남성이다. 해리스는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인도계 혼혈 여성이다. 트럼프가 보수 백인 표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데 반해 해리스는 흑인 등 소수 인종과 여성 표를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쇄국의 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직 인력의 미국 취업을 봉쇄했다. 또 외국인이 미국 대학으로 유학 오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쫓아내려다가 대학 당국의 거센 반발로 주춤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아 미국으로 망명하는 길을 차단했고, 외국인 난민의 미국 입국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닫아버린 미국의 문을 다시 활짝 열려고 한다. 해리스와 그의 가족이 바로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고 있다. 해리스는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아버지와 타밀족 출신으로 인도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도널드 해리스, 어머니는 유방암 전문 과학자 시아말라 고팔란 해리스다. 두 사람은 버클리대학 캠퍼스에서 인권 운동을 하다가 만나 결혼했고, 두 사람이 이혼한 뒤 어머니가 해리스 자매를 키웠다. 이민 2세로 자란 해리스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로 2번 검찰총장에 당선됐고,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거쳐 이제 부통령 후보가 됐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해리스의 가족사는 위대한 미국의 초상이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2020년 대선에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각각 내걸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리는 위대한 미국은 편협한 국수주의,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백인 기득권 보호주의 국가이다. 복스는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은 미국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의 부상은 국제주의, 다문화주의로 무장한 미국의 밝은 면을 다시 드러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해리스는 미국에서 ‘유리천장’을 깨는 역사적인 기록 행진을 계속해 왔다. 그는 흑인과 서남아시아계 최초의 여성 부통령 후보다. 현재 미국에서 유일한 흑인 여성 상원의원이고,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이었다. 미 상원에 입성한 두 번째 흑인여성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해리스가 트럼프 시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리스가 명실상부한 미국의 얼굴이 되려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되찾고, 트럼프가 팽개친 동맹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세계 시민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해리스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에서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최근 한·중 관계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이후 상승세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중국인 교수는 “사드 당시에 비해 엄청나게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 정부는 물론 양국 국민 사이에서도 선의의 감정이 늘었다”고 전했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한국인 사이에서 우호적인 감정이 증가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감정이 많이 풀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는 중국 정부 정책에서도 확연하다.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자발급 업무가 재개됐다. 3월 28일 국경을 봉쇄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온 중국 정부가 입국을 완화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에 잠시 왔다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취업자 등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싹트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CCTV)은 최근 중국 셰프들을 초청해 한국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호우시절’과 ‘엽기적인 그녀2’ 등 한·중 합작 영화도 재방영했다. 지난달 25일 개막한 제23회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는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되기도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는 됐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인 2017년 사드 배치 당시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 당시 택시를 탄 한 지인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야 하는 모욕을 당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교민과 한국인들에게 술집과 음식점에서의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옆자리 중국인과의 다툼을 우려해서다. 이렇듯 확연히 달라진 양국 관계를 보면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최근 양국 관계 진전은 국제 정세에 힘입은 바 크다.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친구 찾기’가 절실하다. 국경 분쟁으로 인도가 등을 돌렸고, 홍콩 사태 등으로 서방 국가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항상 중국 편이었던 아프리카도 코로나19 사태 당시 차별 논란 등으로 반중 감정이 적지 않게 퍼지고 있다고 한다. 홍콩과 신장 등 인권문제에서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국가는 독재와 전체주의 국가들뿐이다. 사실상 전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한 변화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사드 보복 이후 시혜를 베푸는 듯 보이는 이런 관계는 중국이 틀어지면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온다. 보복 가능성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분을 살피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사드로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중국은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미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지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이미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을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 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확대에 대한 향후 한국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국 사이 지뢰밭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또 다른 한 중국인 교수는 최근 한·중 관계 진전에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중 관계 악화가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한·중 관계는 다시 나빠지는 것이냐”고 물으니,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을 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해도 중국의 태도가 너무나 속이 보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은 좋든 싫든 함께 가야 하는 이웃이다. 그러니 한·중 관계의 부침에 유별나게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다. 가벼워 보일수록 얕보이게 마련이다. 비자 업무 재개의 첫 파트너가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지만, 중국 정부의 셈법도 있는 것이다. 한·중 관계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단기적인 전술과 수단을 확고히 해 흔들리지 않은 대중 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