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정오를 조금 넘겨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당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조치를 밝힐 것이라고 공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섰다. 전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사흘 전 유럽 국가 여행객의 미국 입국 금지가 발표된 만큼 긴급하게 다룰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럼에도 ‘노 타이’ 차림에 선거 구호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닌 ‘USA’라고 적힌 모자를 쓰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한 때문일 것이다. 그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뒤늦게 악수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시작이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핵심 인력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미국의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현재 우리의 목표는 (환자·사망자 숫자의) 급격한 상승곡선을 최대한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을 지나면서 미국의 상당수 주가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동안 휴교를 택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집단 휴교에 돌입하자 대형마트는 물론 동네 편의점에서도 휴지와 물, 냉동식품 사재기가 이어졌다. 손 세정제와 마스크는 씨가 마른 지 오래다. 미국에선 폭설이나 허리케인 등이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가 있지만, 미국 전체가 비정상적 상황에 내몰린 것은 이례적이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오’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왔다. 미국민이 느끼는 극도의 불안을 공감하지 못하고, 한 해 3만7000명이 숨지는 독감과 비교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물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진단키트에 문제가 생겨 검사가 지연될 때만 해도 반(反)트럼프 정서가 개입된 탓에 비판이 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에서 잇달아 보인 행동과 태도를 겪고 나서는 미 언론의 질책에 고개를 끄덕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경제, 특히 주가만 바라보고 있었다. 국가위기 상황에 무관심하거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 여행객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할 때 ‘화물’도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이 바로 ‘사람’만 대상이라고 정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만 잘 씻으면 된다고 강조한 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시중에 동난 손 세정제를 직접 생산해 배포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CDC가 발간한 450쪽짜리 코로나19 대응책자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수 어겼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플로리다 팜비치의 개인별장 마러라고에서 만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수행단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집중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직후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한 것도 비판받았다. CDC가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악수를 삼가라고 권고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악수는 일종의 반사작용이지만 이젠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는 피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세다. 한 미국인 친구는 트위터에 “트럼프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몇년째 써 온 아버지가 코로나19 대응을 본 뒤부터 모자를 쓰지 않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달라질까. 이젠 매 순간 최고의 선택을 해도 상황이 악화하면 비난을 피할 길 없다. 불안에 떠는 국민을 공감 못 한 리더에게 주어질 미래는 11월에 확인된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또 한·일 관계를 격랑에 몰아넣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명분으로 한 아베 정권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국내 정치 위기와 외교 실패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꼼수다. 정치적 측면에서 올해 안에 있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다시 한국 카드를 꺼낸 불순한 의도를 감출 수 없다. 아베 정권은 각종 비리와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내각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 정책 폐지가 ‘일·한 단교’를 외치는 일본 우익의 숙원임을 주목해야 한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악화했을 때도 그랬다. 극우 집단인 일본회의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자민당 내에서 보복 조치의 하나로 무사증 입국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역 깨기를 통한 일종의 업적 쌓기 성격도 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창당 이래 비원(悲願)이라며 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개헌을 추진하나 여의치 않다. 우치야마 유(內山融) 도쿄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일단 허들이 낮은 다른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첫 개헌 업적을 남기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는 우익 차원에서 하나의 레거시로 남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일 인적교류 보장도 성역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수출규제로 한·일 간의 정경분리 원칙을 깨버린 것과 같은 행태다. 외교적 측면에서 발표 시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4월 국빈 방일 무산이 확정된 시점이다.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공을 들여온 두 번째 국빈 방문이 좌초했다는 점에서 외교 실패다.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의 방일 무산에 집중될 스포트라이트를 돌려놓았다. 또 한국을 끼워 넣어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만 부각되는 외교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국을 배려했다. 아베 정권 특유의 한국 경시를 보여준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과 지지기반인 자민당 보수파 양쪽을 배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방역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치로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아베 정권의 무리수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일본에서 한국인에 의한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내부 감염사태다. 방역적 이유였다면 주무 부처에서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다. 2주간 대기 요청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후생노동성의 반대에도 일부 수정만 한 채 톱다운 방식으로 강행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방위성의 반대가 있었던 초계기 사건 공개, 경제산업성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수출규제 조치와 유사하다. 아베 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일본 국민을 속이고 한·일관계를 훼손할 것인가. 고 노회찬 전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TV토론에서 야권 연대와 관련해 “외계인(당시 새누리당)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로 웃음을 준 적이 있다. 이후 국내 문제나 한·일 관계에서 이 발언을 곱씹을 때가 적지 않다. 노 전 의원 말처럼 역설적으로 코로나19의 침공은 한·중·일 3국 연대의 기회이기도 했다.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으로 외교안보적 협력이 어려운 3국이 감염증 공동연구나 대응 메커니즘 구축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흔들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기 속에서도 3국이 힘을 모아 동아시아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는 좋은 사례도 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존재감을 높이던 3국의 기세가 한풀 꺾일 중대 기로가 되고 있다. 신오리엔탈리즘의 대두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국(大局)을 보지 못하는 협량한 아베 정권의 패착에 3국 협력의 기회가 물 건너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깝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무엇보다 미국인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메시지이다. 그는 다우존스지수 등 미국의 주가가 사상 최악의 폭락 장세를 보이자 동물적 본능으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 유권자가 공포에 빠지는 ‘패닉’이라는 게 트럼프가 코로나19를 대하는 기본 인식이다. 주가 폭락은 경기 침체의 서막일 가능성이 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은 40%가량”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언론매체 ‘더 위크’는 최근 “코로나19 경기 침체 사태가 오면 트럼프는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사를 보면 경기 침체기에 치러진 세 번의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 후보가 없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있고, 매우 잘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9일 다시 열린 회견에서도 낙관론을 폈다. 그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질병관리예방센터(CDC)의 발표를 일축했다. 트럼프는 지역감염에 관한 질문에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우 작은 규모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거의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국내에서의 방역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면서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의식해 경제 걱정을 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제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정치 쟁점과 선거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도 닮은꼴이다. 한국의 야당 진영은 4·15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현 정부의 세월호 사건으로 몰고 가려 한다. 미국의 민주당도 트럼프 정부의 무능과 혼란으로 전염병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를 피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기보다 민주당에 고강도 역공을 퍼붓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되로 받으면 말로 갚는다’는 인생철칙을 정치판에서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과 대선 유세에서 “민주당이 러시아 사기극을 시도하다가 탄핵 사기극을 벌이더니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사기극을 꾸민다”고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히스테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언론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대행은 보수단체 집회에서 “언론이 대통령을 해치려고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연승 행진을 막으려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수백만명이 사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탓에 미국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사태에서 정치지도자나 정부가 할 일은 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선거에서도 유권자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이 심판하면 된다. 난세에 인물이 난다고 했다.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는 위기관리능력으로 평가받기 마련이다.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은 모두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도력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정쟁을 멀리하고 방역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현재의 위기극복 과정에 따라 각국의 정치지형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국으로 옮겨 붙었다. 22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만 229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21일 204명에서 총 433명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등 감염 분포도 전국적이다. 진단 검사를 받은 인원도 2만명을 넘었다. 6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확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밖에서 볼 때 한국은 대참사로 이어지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에 서 있다. 인구 규모가 달라서 중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다만 중국도 확진자가 두 배로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전파가 본격화했다. 춘제(중국 설) 연휴 직전인 1월 17일 62명이던 확진자가 다음 날인 18일 121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후 291명(20일), 440명(21일)으로 급증했다. 우한 봉성(封城·봉쇄) 조치가 있었던 1월 23일 전국 확진자 규모는 830명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30일 9652명으로 1만여명 가까이 불어났다. 물론 당시 중국은 알려지지 않은 확진자가 많았다. 중국 정부의 정보 은폐와 축소 등으로 중국인들이 실상을 잘 알지 못한 탓에 대참사로 이어졌다.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사실상 봉성 조치 이후다. 철도·항공·항만 출입을 막고 우한 내 지하철과 버스 등도 운행을 중단시켰다. 사상 유례없는 ‘천만 자택격리’ 조치도 실시 중이다. 이미 중국 전역에서 3만명이 넘는 민군 의료진이 투입됐다. 의료진 우한 파견 행사가 중국 중앙방송(CCTV)을 통해 매일 방영되고 있다. 전쟁터로 출정하는 군대를 방불케 한다. 파견 의료진과 가족 간 이별 장면은 언제봐도 눈시울이 뜨겁다. 그러나 매일 1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시스템상 우리 정부가 중국처럼 극단적 정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정책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덜하다. 우리는 제약조건이 많다. 우리의 강점은 투명한 정보 공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다. 정부가 힘에 부치면 국민이 이를 보완해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 이것이 ‘폐쇄 사회’가 따라올 수 없는 ‘열린 사회’의 힘이다. 코로나19 발병이 두 달을 넘겼다. 베이징 생활을 조금 소개하고 싶다. 한국에서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베이징은 23일 오전 9시(현지시간) 기준 확진자 399명, 사망자 4명이다. 우리 피해 규모와 얼추 비슷하다. 한마디로 ‘무접촉 사회’다. 길거리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 모든 식당과 건물, 아파트 단지 출입 시 체온검사도 필수다.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된다. 출입자는 건물 로비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베이징 밖에 있다가 베이징으로 들어온 사람의 관계기관 신고도 의무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이 또한 처벌 받는다. 아파트 입구에는 ‘무접촉배달대’가 설치됐다.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은 이곳에 주문받은 물건을 두고 가면 된다. 아파트 입주자는 이곳에서 자기 물건을 찾아간다. 출입증 소지자와 등록차량만 출입이 허용된다. 줄을 설 때는 앞뒤로 각각 1미터 간격으로 선다. 가장 무서운 것이 접촉을 통한 사람 간 감염이다. 과도하다고 생각할 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는 낮다는 점이다.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중국 피해가 커진 것은 정보 공개가 늦어 중국인이 위험을 몰랐던 탓이다. 자기가 감염됐다고 판단될 때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세가 있다고 생각 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본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사회도 사는 길이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있지만, 부모와 형제가 있는 한국이 더 걱정스럽다.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백인 비율이 월등히 높은 두 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를 자처한 민주당의 대선주자들 가운데 ‘성소수자’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과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번갈아 승리한 것은 미국의 다양성을 상징한다. 부티지지는 38세, 샌더스는 79세다. 하지만 첫 코커스의 결과가 ‘개표 참사’로 4일 뒤에나 공개되고, 이마저도 신뢰성을 잃으면서 미 언론이 아이오와의 최종 승자를 발표하지 못한 것은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직접 지켜본 소감은 복잡하다. 아이오와 코커스 1차 투표에서 15% 득표를 얻지 못한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쏟아지는 ‘현장 구애와 토론’은 부러운 장면이었다. 어린아이 손을 꼭 쥔 채 경쟁 후보 지지자들의 설명을 듣고 막판에 마음을 바꾼 여성과 ‘그래도 내 후보를 배신할 순 없다’며 그대로 투표장을 떠난 남성 모두 뇌리에 남는다. 하지만 각 후보의 지지자 숫자를 손으로 직접 센 뒤 화이트보드에 수기로 기록하는 모습, 투표용지나 마찬가지인 ‘대통령 후보 선호표’가 여기저기 나뒹구는 것을 보고 너무 황당했다. 코커스 결과 공개가 차일피일 미뤄진 배경으로 ‘2차 투표자 숫자가 1차 투표자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가 미 언론에 소개될 때 고개가 끄덕여졌다. 최종 득표율과 확보한 대의원 수만 공개하던 관행을 깨고 이번에 1·2차 투표 결과를 함께 공개하기로 한 것이 화근이었다는 분석에서는 ‘이전 코커스들은 제대로 진행됐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미 언론은 다른 주의 선거 책임자들을 출연시켜 ‘어이없는 아이오와의 코커스’를 맹비난했다. 아이오와 코커스 다음날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무죄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아이오와에서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다”며 조롱했다. 무당파와 당원만 비밀투표할 수 있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 직후 곧바로 당적을 지우고 다시 무당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무조건 끌리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거나 ‘특정 당보다 사람을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지지하는 후보가 손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 후보에 투표하는 ‘역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소중한 한 표를 낭비하는 것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두 경선에서 들른 7곳의 유세 현장에서 만난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타도 트럼프’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굴레를 벗은 뒤 “적수는 없다”고 호기롭게 외쳤다. 경선은 이제 시작이지만,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유세 현장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러 온 지지자들의 열기가 더 뜨거웠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네바다 코커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거쳐 14개주 경선이 겹치는 ‘슈퍼 화요일’인 다음달 3일쯤, 누가 트럼프 대통령의 맞수로 나설지 확인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당일,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발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12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지난 1월 유엔 특사로 이동한 마크 램버트 전 국무부 대북특사에 이어 백악관 내 ‘한반도 라인’의 공백기를 예고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보도와 맞물리면서 미 대선이 본격화하면 북한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건 씁쓸하다. 미국 대선 풍향계라는 두 경선을 다녀왔지만 ‘민주당 대선주자 중 누가 우리나라의 상황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긴 힘들다. ‘그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데에만 집중할 뿐 아시아의 동맹 국가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나마 일부 유세장에서 ‘한국에서 온 특파원’에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봉준호 최고”나 “패러사이트 수상을 축하한다”고 인사하는 미 유권자들을 만난 게 위안거리였을 뿐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 7일 공포의 유람선으로 불리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의 집단 감염 발표를 보면서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주무 부처 수장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5, 6일 각 10명에 이은 41명의 집단 감염 사실을 밝히면서 이 배의 탑승자는 일본 상륙 전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기타 발생으로 분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배 감염자에 대해 “상륙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WHO(세계보건기구) 측에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WHO가 감염자 현황을 집계하면서 이들을 기타 지역 감염자로 분류했다. 일본 내 감염자는 86명(7일 전체 기준)이 아닌 25명(크루즈선 감염자 61명을 제외한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헛웃음이 나왔다. 일본 영해는 일본 영토가 아니냐는 원론적인 질문은 뒤로 하자. 3700여명이 탑승한 협소한 선내에서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감염자의 회복과 비감염자의 건강 유지에 대한 대책보다 감염 지역 분류를 애써 강조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일본 의도와는 달리 중국의 세계 감염자 현황 발표나 일부 일본 매체의 국내 감염자 현황에는 여전히 크루즈선 감염자도 일본에 포함해서 발표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무리수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뜻하는 풍평피해(風評被害)를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아베 정권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둔 일본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감염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다. 주말 중국 우한에서는 일본인이 처음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소위 부흥올림픽을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미지를 희석하려던 상황에서 다시 바이러스 이미지가 덧칠될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사실 한국처럼 일본의 의료체계는 감염자 치료 등을 무난히 해낼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일본 정부 발상으로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사태를 이렇게 키운 배경에도 체면을 중시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은폐한 탓이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베 정권은 특히 이번 사태에서 우왕좌왕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홍콩 당국이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홍콩인 남성의 감염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탑승자에게 객실 격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우한 귀국자의 격리 기간도 WHO 권고에 따른다면서 14일→10일→12.5일로 수시로 바뀌었다. 그런데 크루즈선 탑승자의 대기 기간은 14일이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현재 선내 대기 조치로 열악한 환경 속에 발이 묶인 외국인 탑승객은 본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탑승자(일본 귀항 시 승객 2666명 기준) 중 60대 이상이 80%고, 70대 이상도 절반에 가까운 45%다. 미성년자도 38명 탑승하고 있다. 일본은 하루 1500여명분의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승객과 승무원 3600명을 검사하지 않고 선상 대기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만 당국은 일본의 입항 거부로 8일 북부 지룽항에 기항한 또 다른 크루즈선 슈퍼스타 아쿠아리우스호 승객·승무원 2514명의 감염 여부를 검사한 뒤 모두 음성으로 나오자 하루 만에 귀가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보다 훨씬 신속·정교한 대응이다. 나라가 시끄러운 우리에 비해 일본 보통사람들은 차분한 분위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신문이나 방송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도로 도배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거리나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자 물결, 편의점·약국에서의 마스크 품귀, 휴대용 손세정제의 품절은 일본인의 내적 위기감도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은 악기 상자에 숨어 일본에서 도주해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아베 정권은 일본 국민의 순종이라는 상자에 숨어 책무에서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올해는 한국과 미국에서 선거의 해이다. 한국에서는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에서는 11월에 대통령 선거와 상·하 의원, 주지사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한·미 양국의 선거전을 관통하는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두 개의 한국’과 ‘두 개의 미국’ 출연이다. 한국과 미국을 두 동강 내는 최고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다. 두 나라는 친문과 반문, 친트럼프와 반트럼프로 양분됐고, 양국에서 두 진영 간 대결은 당파싸움을 넘어 내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치와 선거의 양극화로 인해 온건파나 중도파는 설 땅이 없다. 한국에서는 친문 중에서도 ‘진문’이 득세한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후보이면 트럼프 죽이기의 선두에 서야 하고, 공화당 후보라면 트럼프 지키기에 앞장서야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한·미 양국에서 모두 문재인과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념’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40%대 초·중반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와 대북 정책에서 죽을 쒀도 그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빠지지 않는다.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최근 조사에서 미 의회의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44%로 그 이전보다 더 올라갔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유권자도 양분됨에 따라 선거의 공식도 달라지고 있다. 흔히 선거는 집토끼를 지키고 산토끼를 잡는 싸움으로 여겨졌다. 집토끼를 지키려면 선명성을 내세워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 산토끼를 잡으려면 당파성을 뛰어넘어 중도층이나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대선주자나 의원 배지를 노리는 후보는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이제는 그런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어쭙잖게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산토끼를 무시한 채 철저히 집토끼를 지켜야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전체보다는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친문이 결속력을 다질수록 반문의 증오와 반감은 커지고, 친트럼프가 응집력을 발휘할수록 반트럼프의 투쟁 열기가 뜨거워진다. 문제는 올해 선거의 해가 지나면 두 개의 한국, 두 개의 미국 현상은 더 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대로 가면 정치 양극화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 언론인이나 지식인 등 전문가그룹에도 희망을 걸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의 보도 행태는 자체 동력으로 인해 통제 불가 상태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보도하는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두 개의 미국에 두 개의 진실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미 양국에서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사법부 역시 정치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갈 데까지 가보자며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답이 나온다. 미국의 대선은 공화, 민주당 지지가 엇갈리는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스윙 주가 열쇠를 쥐고 있다. 미 대법원에서도 9명의 대법관 중 보수색깔이 상대적으로 엷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을 좌지우지한다. 미 상원의 탄핵심판에서도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 등 소수의 온건파가 트럼프의 운명을 결정한다. 두 개의 한국, 두 개의 미국에서 유일한 희망은 깨어 있는 유권자밖에 없다. 유권자가 한 표를 던질 때 선택기준은 명확해졌다. 한국 총선에서는 누가 분열주의자이고 누가 통합주의자인지 따져본 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후보를 골라야 한다. 기성 정치인 중에서는 여야를 통틀어 가장 온건파에 속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정치 신인 중에서는 당파성이 가장 엷은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 정치 양극화 속에서 한 번의 선거로 정치 주도세력을 교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깨어 있는 유권자가 여야에 온건파 그룹의 싹을 심어놓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대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 바로 ‘무기력’이다. 1949년 압도적인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군은 결국 마오쩌둥(毛澤東)의 홍군에 패해 대만으로 달아났다. 당시 장제스의 군대는 공식적으로 약 250만명이었다. 또 미국이 제공한 최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반면, 홍군은 1933년 대장정 당시 8만명 정도로 알려졌다. 무기도 역시 변변치 못했다. 국민당군이 홍군에게 진 것은 장제스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기자 출신인 데이비드 핼버스탬이 쓴 ‘콜디스트 윈터’에는 무능하고 부패했던 국민당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온다. 이를 알면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당군을 지원했던 미국의 실패한 정책도 언급된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중국에 온 당대 최고의 군사전문가였던 조지 마셜은 “우리가 공급해준 무기의 40%를 적의 손에 내주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홍군은 “국민당군이 우리 부대의 ‘군수품 보급병’이라고 조롱했다고 한다. 장제스의 군사고문이었던 데이비드 바는 “국민당보다 공산당이 우리가 준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훗날 회고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1990년대 초 대학교 재학 당시 유럽 배낭 여행을 갔을 때다. 대만 대학생을 우연히 만나 3일 정도 같이 여행했다.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이동하는 밤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았다. 비슷한 나이 또래여서 의기투합이 됐다. 3일 동안 파리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했다. 당연히 국가와 미래, 취업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대만은 희망이 없다. 답답하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그곳에서 사는 것이 꿈이다.” 그 친구 희망대로 미국에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하지만 한국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미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다. 지난 10일부터 13일 대만을 찾았다. 대만 총통 선거 취재를 위해서다. 대만은 처음이다. ‘일본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이라는 말답게 사람들은 친절했다. 중국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유의 여유와 부드러움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대세는 이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궁금했던 것은 ‘대만인’ 밑바닥 생각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차이 총통 민진당은 참패했다. 차이 총통 정책에 반대하는 대만 여론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1년 반 만에 전세가 역전됐다. 그것도 차이 총통은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도 얻었다. 학생, 교수, 식당주인, 외교관, 교민, 택시기사 등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만난 듯하다. 해답은 ‘중국식 통일’에 대한 공포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와 처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차이잉원 지지자라고 밝혔다. 기자라고 하니 자기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고도 했다. 그는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 지금 도처에는 ‘망국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공산당이 제안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다. 11일 아침 투표장을 찾았다. 4, 5명 여대생이 함께 투표하러 왔다. 잠시 길에서 취재했다. 이들은 “한궈위(韓國瑜)가 싫다.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고, 중국과 가깝다. 우리는 차이 총통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또 “시위를 제압하는 홍콩 경찰들이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는가”라며 홍콩 사태에 분노하기도 했다. 11일 밤 차이 총통 연임이 확정된 타이베이 베이핑 동루는 한 마디로 축제를 방불케 했다. 선거가 끝난 오후 4시 직후부터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북소리와 노랫소리, 함성에 귀가 따가웠고, 인파 속에 휩쓸려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수천, 수만의 대만인들이 몰려와 차이 총통을 연호했다. 가족 단위 지지자도 많았다.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이 주위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를 따라 외치는 모습이 정겹게 보이기도 했다. 차이 총통의 연임 확정으로 중국의 대대만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홍콩처럼 대만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겠다”며 더 강력하게 대만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 정책이 성공할지 의문이 든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20년 새해, 미국 워싱턴의 최대 화두는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지난해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북한의 일방적인 결렬 선언으로 파탄났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성탄절 도발을 비껴갔다며 안도하고 있을 때,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미군이 드론 공격으로 암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새로운 셈법’의 연말 시한만 불안하게 손꼽고 있던 한국 특파원들 중에서 솔레이마니라는 이름을 몇이나 들어봤을까. 상황은 급박했다. 이란의 주요 인사들이 보복을 다짐하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연일 험악한 말이 오가면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상당수가 중동에 매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중동 문제의 중요도를 몸소 경험했다. 이번 이란 사태를 접하고 가슴 졸였던 순간과 허망한 때가 여러 번 교차했다. 솔레이마니 사망 닷새째에 진행된 장례식에서 군중이 몰려 50여명이 압사했다는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수시로 확인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어이없는 사고를 조롱하는 트윗을 띄웠을까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기우였다. 이라크 내 미군이 주둔하는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기지가 이란의 보복 공습을 당한 순간, 미국의 전쟁 선언 절차를 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밤에 대국민연설이 있을 것”이라는 CNN 보도는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가장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짐작하고 있을 무렵 “내일 오전에 대국민연설이 있을 것”이라는 백악관발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곧바로 이란의 보복 공습에도 미군 사상자가 없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이란의 보복 공습 직후 ‘전쟁 행위’라고 맹비난한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자정을 넘겨 트위터에 “이란의 보복 공습에 대한 맞대응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튿날 오전 전 세계가 주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 군사력을 활용하지 않고 추가 경제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전은 피했지만, 미국에서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논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은 솔레이마니 처단의 정당성인 ‘임박한 위협’을 믿지 않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암살 직후 워싱턴DC에 대한 공격 징후가 있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라크 바그다드 등 미국 대사관 4곳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날 예멘에서 활동하는 쿠드스군의 압둘 레자 샤흘라이 사령관 암살 작전이 동시에 진행됐지만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임박한 위협 때문에 암살에 나선 게 아니라는 주장으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6명을 태우고 이란 수도 테헤란을 출발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소식은 너무 황망하다. 당초 이란 당국은 이륙 직후 엔진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 기지 보복공습 후 5시간여 만에 발생한 사고라서 의혹이 증폭했다. 결국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맞대응에 따른 크루즈 미사일로 오인, 대공 미사일로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실토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은 피했지만, 양국이 촉발한 위기상황이 빚은 어이없는 참사다. 이렇게 숨가쁘게 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주에 시작될 예정이라서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인 데다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에 화답할 여지가 없다는 게 미 조야의 평가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잊고 있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걱정도 다시 시작됐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새해 벽두부터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의 007 첩보영화 같은 일본 대탈주극이 세계적으로 화제다. 특히 이번 탈출극은 도쿄지검 특수부로 대표되는 일본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본 검찰 특수부도 과거 우리 대검 중수부나 지검 특수부처럼 정치인 비리, 중요 경제사건 등을 독자 수사한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곤 전 회장과 관련해 별건(別件)으로 4차례나 체포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2018년 11월 소득 축소신고 혐의로 1차 체포 후 두 차례 연장한 구류기간이 만료하자 같은 해 12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혐의로 2차 체포했다. 열흘 뒤엔 법원이 구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다음 날 특별배임 혐의로 세 번째 체포를 한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곤 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검찰 비판이 예상되자 4월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회사에 닛산자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4차 체포를 집행했다. 용의자라고는 하나 이러한 ‘가찰(苛察)’행위는 국내외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검찰의 검(檢)자 대신에 가혹할 가(苛)자를 쓰는 가찰은 검찰권 행사가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도 강압적 방법으로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과도한 권력행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곤 전 회장이 레바논 도착 성명에서 “더 이상 유죄가 전제되고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부정(不正)한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드러낸 배경이다. 서방 매체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몇 주에 걸쳐 구속당하고, 변호사 입회도 없이 조사를 받아야 했다”(월스트리트저널)며 그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다. 곤 전 회장은 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일본 검찰을 강력히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검찰도 상대에 따라 칼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곤 전 회장과 같은 먹잇감에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찢어놓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같은 권력자에게는 고양이 앞의 쥐 같다. 아베 총리는 재임기간 각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리토모학원(森友學園) 스캔들(아베 측근 사학에 국유지 헐값 매각)과 가케학원(加計學園) 스캔들(아베 총리 지인 학교에 수의학부 특혜신설)이다. 일본 검찰은 지난해 8월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에 대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료(오사카지검 특수부)했으며 가케학원 스캔들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다. 최근 카지노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중국 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현직 의원으로서는 10년 만이라니 일본 정치권은 청정지대란 말인가. 9·11개각 후 연쇄 낙마한 각료의 경우도 본인이나 아내의 위법 소지가 있으나 의원직을 유지하며 넘어갔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민당 인사가 무더기 연루 혐의를 받는 IR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지 관심이 가는 배경이다. 우리가 한때 도쿄지검 특수부를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1976년 록히드 스캔들로 당시 실력자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를 구속했을 때가 정점이었다. 1988년에는 리쿠르트의 뇌물성 주식 양도사건으로는 현역 총리인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를 사임시켰고, 1992년 택배회사 사가와 규빈(佐川急便) 사건 때는 자민당을 쥐락펴락하던 가네마루 신(金丸信) 전 부총재를 낙마시켰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90년대 이래 내리막길이다. 이시즈카 겐지(石塚健司)의 ‘특수(特搜) 붕괴-추락한 최강수사 기관’은 그 배경으로 수사에 대한 정무적 판단, 공명심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 내부 자리다툼, 접대 등을 거론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연말 통과돼 오는 7월 발족될 예정이다. 공수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부패와의 전쟁, 검찰의 위상 재정립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