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6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이슈를 꺼내들었다. 그는 “멕시코 이민자들은 마약과 범죄를 불러오는 성폭행범들이다”라는 폭탄 발언으로 대선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후보는 당시 “멕시코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쪽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고 그 비용은 모두 멕시코가 물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 처리를 놓고 갈등하면서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옛이야기를 꺼낸 것은 화해 가능성을 살펴보고 싶어서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발언 이전까지 ‘진지한’ 대선 후보가 아닌 ‘쇼맨’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국경장벽 발언 이후 다른 후보들과 본격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했다. 바로 치솟은 지지율 때문이다.대선 출마 선언 한 달 전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5%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경장벽을 언급하며 출마를 선언한 일주일 뒤 그의 지지율은 11%로 뛰어올라 전 플로리다주지사였던 젭 부시 후보(15%)를 바짝 따라붙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는 공화당 1위 후보가 됐다.국경장벽 발언 이후 공화당원들의 시각도 달라졌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원의 57%가 트럼프 후보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국경장벽 발언 이전 65%가 그를 ‘비호감’이라고 평가했던 게 뒤집힌 것이다. 이처럼 멕시코 국경장벽 등 이민자 관련 발언은 트럼프 후보의 백악관 입성을 견인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공화당 유권자들이 이민자들에 대해 갖고 있던 위기감이 작용했다.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서류 미비자’로 평가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분노한 상태였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문제화시킨 트럼프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 것이다. 당시 공화당원들의 속마음을 투영한 멕시코 국경장벽은 지금 현실화하고 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예산과 관련한 4년 전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경장벽 건설 비용은 멕시코가 100% 낸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멕시코가 수표를 발행한다(write out a check)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장벽 건설 비용을 보전받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의회가 USMCA 비준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16일(현지시간) 26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미 국민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30%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언까지 언급하며,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4년 전 국경장벽 발언에 박수를 쳤던 여론이 지금 더욱 강해진 때문이다. WP·ABC방송 여론조사에서 국경장벽 건설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017년 37%에서 지난해 34%로 떨어졌지만 올해 42%로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경장벽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는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나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경장벽에 대한 박수 소리만큼은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셧다운 장기화가 불가피한 배경이다.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1937년 7월7일 밤 중국 베이핑(北平·현 베이징) 교외 루거우차오(盧構橋) 부근. 일본군 훈련 중 총소리가 몇 번 나고 병사 1명이 행방불명된다. 일본군은 중국군 사격을 받았다며 주력 부대를 출동시켰고 결국 중일전쟁으로 이어졌다. 실종됐다는 병사는 용변 중이었고 20분 후 대열에 복귀했으나 일본군은 이를 숨기고 병력 출동을 강행했다. 앞서 1931년 9월18일 만주 펑톈(奉天·현 랴오닝성 선양) 류탸오후(柳條湖)에서는 일본 관동군이 철도를 폭파한 뒤 군벌 장쉐량(張學良)의 동북군 소행이라고 날조하는 자작극을 벌여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구(舊)일본군은 정보조작, 정보왜곡의 명수였다. 그 기술로 무수한 사건·사변·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고무·찬양했다. 선량한 일본 국민과 무고한 아시아태평양 민중을 전화(戰禍)의 도탄에 빠뜨린 무한질주는 원자폭탄 두발을 맞기 전까지 멈추지 않았다. 김청중 도쿄특파원한·일 초계기 갈등에 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일본 측은 사격통제레이더 가동 여부를 쟁점화하고 있다. 본질 왜곡이다. 사건의 핵심은 초계기가 왜 우호국이라는 대한민국 구축함을 근접위협 정찰비행했느냐이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은 적대적 정찰비행 사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구축함에 근접해 두 차례나 정찰비행을 감행한다. 기장과 승무원들의 대화에서는 우리 구축함을 상대로 영상촬영 작전을 했음이 드러난다. 적기나 타국 군용기가 머리 위로 나는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지상이나 함상 병력은 몸으로 안다. 영상을 보면 분노하는 이유다. 일본이 사격통제레이더 조사(照射) 경고음이라고 주장하는 소리도 정찰비행이 완료된 뒤에 나온다. 영상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다. 사건 발단의 제공자는 일본 측이라는 명백한 증거다.우리 측의 소상한 설명에도 일본 측은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며 사건을 확대했다. 총리 아베 신조는 방위성의 신중론에도 영상 공개를 지시해 일본 내에서도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는 원래 북한 위협이 국난(國難)이라며 지지층을 결집했다. 북·미 유화 분위기로 북한 카드 약발이 떨어지자 한국을 희생양 삼고 있다.이번 사건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하나는 한·일 관계다. 어느 매체는 이번 사건으로 ‘한·미·일 동맹 균열 우려’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3국 전체가 동맹은 아니다. 한·미, 미·일은 동맹이지만 3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협력 관계다. 일각에서는 북한이나 장차 중국 위협에 맞서 한·일도 동맹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양국 국민 교류 수준과 달리 국가 관계가 얼마나 사상누각인지 입증됐다. 사실 독도 같은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 동맹이라니 얼토당토않은 말이긴 하다.두 번째는 현실화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이다. 명나라 때 북로남왜(北虜南倭)라는 말이 있었다. 북방 이민족과 남방 왜구의 위협을 뜻한다. 우리 안보전략은 북쪽, 대륙 위협에 치중돼 있다. 3국 안보협력에 기대어 남쪽, 해양 위협은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일본 자위대는 중국 위협 대응을 빌미로 일본 남서쪽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배후다. 전쟁사를 보면 기습침공은 일상적 훈련, 전력이동을 가장해 이루어졌다. 근접한 초계기가 적기로 돌변해 선공했을 경우 우군(友軍)이라 믿고 무방비로 당했을 광개토대왕함과 장병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상상하면 소름이 돋는다. 이번 사건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김청중 도쿄특파원

새해를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일단 올해 초반기에는 대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북한, 미국 등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은 새해 들어 시간과의 싸움을 다시 시작했다. 한국은 5년 단임제이고,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올해 말에 반환점을 지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에 취임했고, 올해 말부터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선거전에 돌입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구 집권의 길을 가고 있다.문 대통령이 김정은·트럼프에 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서두르다가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움직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북핵 문제의 공을 미국 코트에 넘겼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남북한과 미국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대화 동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 북한 문제의 변곡점은 올해 하반기에 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1년가량 남긴 시점에서 대북 정책의 득실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성의를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이를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한계에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의 대북 강경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임기에 쫓기지 않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표를 보면 김 위원장에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결코 아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에서 벗어나 빈사 상태의 북한 경제를 살려야 할 입장이다. 비핵화가 늦어지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그만큼 순연된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무릅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닌 이유도 이 때문이다.올해 전개될 북·미 관계에서 최대 변수 중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에 쫓기면서 갈수록 자제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가 백악관에서 ‘미친 왕’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한다. 그가 뜻대로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내고, 각료와 백악관 참모를 단칼에 내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을 향한 애정 전선에 아직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변심할지 누구도 모를 일이다.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 큰’ 협상을 할 의지가 확고하다면 올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김 위원장이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나올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 조절 장애’를 유발하면 파국이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지 않도록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기회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의 빗장을 열어 북·미 간 핵 담판이 성사되도록 한국이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이 앞장서서 대북 제재 망의 구멍을 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로 한·미 동맹 관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

최근 베트남에 다녀왔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계기로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앞서 사회주의 국가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경제를 수용한 베트남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수도 하노이 곳곳에서 보이는 공사 현장과 ‘높이’ 올라가는 고층빌딩, 출근길 아침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오토바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현지 분위기를 반영했다. 경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에 불고 있는 박항서 감독과 한국의 열기를 한 번 이야기하고 싶다. 3박4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박항서’의 인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를 잘 모른다. 2006년 체육부에서 축구를 담당했을 때 그는 프로축구팀인 경남FC 감독이었다. 몇 번 기자 회견장에서 본 적은 있지만 사적인 소통은 없었다.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것은 지난 16일 저녁이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말레이시아를 1-0으로 꺾고,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에서 우승한 바로 다음 날이다.“어휴 말도 마세요. 그날은 정말 대단했지요.” 17일 만난 한 한국인 주재원에게 15일 상황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는 하노이시내 참빗타워 앞 도로는 경기 시작 전부터 차량이 통제됐다고 한다. 그는 “우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경기 시작 수 시간 전부터 수천명의 젊은이가 몰려나와 베트남 국기인 금성홍기(金星紅旗)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었다”고 전했다.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박 감독 얘기를 먼저 꺼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여성은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박항서’가 최고라고 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어가 인기 외국어가 됐는데, 박 감독으로 더욱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박 감독의 말이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나온 적도 있다고 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관련 기사가 있었다. 한 고등학교가 박 감독의 말을 논술 시험문제로 출제한 것이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고개를 숙이느냐”는 박 감독의 말에 대한 본인 생각을 서술하라는 문제였다.박 감독과 축구팀을 소재로 한 얘기는 취재를 위한 첫 만남의 어색함을 말끔히 해소해 줬다. 여기에도 공식이 있다. 먼저 베트남의 스즈키컵 우승을 축하해 준다. 그러면 그(베트남 취재원)는 박 감독의 리더십을 치켜세운다. 답례로 베트남 젊은 선수들의 패기를 거론한다. 그러면 누구나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박 감독에게 보낸 격려 편지를 소개하고 박 감독과 축구팀은 베트남 청년의 ‘끓어오르는 피’의 상징이라고 칭찬한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감독의 리더십을 산업과 국가 분야에 적용해 베트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싶다는 말로 마무리한다. 마지막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한국인 ‘박항서’를 함께 공유하는 우리는 친구라는 무언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박 감독은 지난 21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호훈장을 받았다. 푹 총리는 박 감독을 정부 청사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번에 두 나라 국민 사이의 마음이 매우 친밀해졌다”고 밝혔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만난 베트남 관리와 기자는 모두 박 감독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인종과 국가와 세대가 다른 한 한국인과 베트남 사람이 처음 만나 박 감독을 고리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민간외교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땡큐! 박항서.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올해가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미국 백악관과 의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좁게 만들 것 같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 만류에도 북한과의 협상을 ‘톱 다운’ 방식으로 주도해 왔다. 북한도 ‘덜 까다로운’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 상대로 선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처할수록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난맥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재영 워싱턴특파원미국 조야에서는 조만간 로버트 뮬러 특검이 발표할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캠프를 장외에서 지원한 증거가 확인됐는지, 여기에 누가 얼마큼 관여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12년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지낸 경력 때문에 ‘FBI 자존심’으로 불리는 뮬러 특검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신뢰가 두텁다고 한다. 그가 발표할 수사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이라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인데, CNN 등은 최근 대통령 탄핵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 시작했다.‘대통령 탄핵’은 뮬러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해 5월 미 언론이 집중적으로 언급했고,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지금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수사 중에는 언론을 멀리하고 수사결과로만 말한다는 뮬러 특검의 평판에 비춰 보면 최근까지 수사 정보가 보도된 적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 언론은 하지만 “뭔가 큰 게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연일 풍기고 있다.특히 NBC방송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인들에게 탄핵 가능성으로 불안하다고 말했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NBC 보도를 언급하지 않고 ‘마녀사냥!’(Witch Hunt!)이라고만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 다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낸 사람을 탄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탄핵이 추진되면 국민이 봉기(revolt)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내년 1월 특검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했고,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입막음용 돈 지급을 지시했다는 폭로 등으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3%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여러 상황을 보면 2019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결코 순탄할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북한 비핵화 이슈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북·미 간의 공개적인 대화는 지난 10월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번째로 방북한 게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후 두 달여 동안 고위급 회담도 실무자 간 만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서두를 것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이 트윗에서 “사랑에 빠졌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김 위원장’(Chairman Kim) 대신 ‘김정은’(Kim Jong Un)이라는 호칭을 썼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변화이길 바란다.정재영 워싱턴특파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재촉하는 일본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국내 여론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빨리 대책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이다. 보수 성향의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번 사안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한국 신문의 칼럼과 사설만 모아 소개하기도 했다.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등에 칼을 꽂는 듯한 국내 여론을 여러 차례 목도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 정부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다. 박근혜정부는 초기에 역대 정권 중 유일하게 선(先) 위안부 문제 해결·후(後) 한·일 정상회담 개최라는 배수진을 치고 일본에 대응했다. 한국 경시가 대외 정책의 기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당시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 교섭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내 매체가 꿈쩍 않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기보다는 애국하는 양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우리 정부를 강물로 떠미는 사설과 칼럼을 쏟아냈다.김청중 도쿄특파원우리 외교부 당국자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일본은 우리 국내 여론을 이용해 압박하면 결국 한국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일본은 교섭에 나서기보다는 한국 언론인을 만나 자국 입장을 설명하고 한·일 우호의 필요성만 강조한다.” 당시 외교부를 출입했던 필자는 박근혜정부의 기이한 12·28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일본의 책략, 미국의 압력과 함께 주체적 시각이 결여된 우리 언론의 정부 압박도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역사는 반복되는가. 일부 국내 여론은 판결문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듯 대법 판결이 국제법적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일본 주장을 되풀이하더니 한·일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정부 대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병탄(倂呑) 108년, 광복 73년이라는 세월이 되도록 우리는 불법강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법 판결이 나온 지는 두 달도 되지 않았다.정부가 대응책을 내놓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배상금을 우리 측이 깔끔하게 대납해야 한다는 주장은 책상물림의 말이다. 현재 대법 확정판결이 나온 건을 합쳐 관련 소송은 15건이지만 강제징용 피해 신고자는 22만명이다. 이 중 2만여명이 관련 근거를 갖고 있다. 배상금은 1인당 1억원이라고 할 때 신고자 기준 22조원, 근거 보유자 기준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물론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중공업처럼 전후(戰後)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본 기업은 극소수라는 판단이어서 전체 배상금 규모는 크게 줄 수 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에 따라 배상규모가 달라지니 이 문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입장을 듣고 조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정확한 피해자 수와 예상 피고 기업을 파악하고 될수록 정확한 배상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본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일본 측은 한 푼도 낼 수 없다”(외무성 관계자)고 ‘나 몰라라’ 하면서 여론전이나 펼치고, 일부 국내 여론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부화뇌동한다. 이번 사안은 국제법적 흐름, 대법 판결의 정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를 압박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본 측도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민사소송인 만큼 최악의 경우엔 우리 정부가 방치하는 게 정답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김청중 도쿄특파원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의 장례식이 5일(현지시간) 거행된다. 11년 만의 국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모처럼 이 장례식에 직접 참석한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부시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가 빌 클린턴에게 패해 단임에 그쳤던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존재감이 미미했던 ‘아버지 부시’는 죽음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했다. 미국의 조야는 물론이고 전 세계는 그가 냉전 종식을 이끌었고, 정치적 유산으로 ‘겸손과 품위’를 남겼다고 앞다퉈 칭송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부시의 죽음으로 유탄을 맞았다. 부시에 대한 찬사는 곧 트럼프에 대한 간접적인 욕이다. 키이스 코플러 워싱턴 이그재니너 칼럼니스트는 “역사적으로 잊힌 존재인 부시를 트럼프가 살려냈다”고 지적했다. 제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트럼프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매사에 진중했던 부시 시대의 향수에 젖어들게 된다고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올해 94세인 부시는 임종 시점이 좋았는지 모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은 죽을 때 자신의 재임 기간 업적뿐 아니라 사망 당시의 현직 대통령과 비교되기 마련이고, 그런 점에서 부시와 트럼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부시가 소중히 지켜냈던 모든 규범과 제도를 트럼프가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엘리엇 코언 전 국무부 관리는 WP에 “부시의 생애와 대통령직 수행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근본적인 비정상 상태에 있는지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에서 “부시와 트럼프의 공통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한 사람은 품위 있고, 겸손하며 일관성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뻔뻔하고 종잡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모든 대통령이 그렇듯이 부시에게도 허물이 있다. 미투 시대를 맞아 부시도 그 대상에 올라 있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는 최소한 8명의 여성이 부시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고 전했다. 선거에 인종주의를 동원했고, 이란-콘트라 스캔들을 은폐하는 데도 앞장섰다. 그러나 이런 과실이 트럼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총체적 혼란과 비교하면 티끌에 불과하다는 게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 태도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부시의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부시를 추모하려고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했고, 자신의 전용기를 텍사스로 보내 부시의 유해를 워싱턴 DC로 운송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장례식에서 이례적으로 추모 연설을 하지 않지만, 장례식장에서 연출될 껄끄러운 장면을 외면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신이 융단 폭격을 퍼부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장례식에서 대면해야 한다. 트럼프는 또 부시 가문과는 악연이다. 트럼프는 타계한 부시를 조롱했고, 2016년 대선에서는 ‘아버지 부시’의 아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맞붙었고, 장남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트럼프는 3개월 전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 장례식에는 초대받지 못해 그날 골프를 쳤다. 또 지난 4월 부시의 영부인 바버라 여사가 사망했을 때에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부시 가문은 이번에 트럼프에게 장례식에 오라고 손을 내밀었고, 트럼프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트럼프와 부시 가문의 인사들이 ‘억지 춘향’일지라도 죽음 앞에서 화해와 용서의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부시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중국이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치한 세계 인터넷대회(WIC)가 지난 7일 저장(浙江)성 우전(烏鎭)에서 열렸다. 사흘간 진행된 행사에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아나운서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감정 전달과 언어 식별 등 진짜 사람 같은 목소리를 선보여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또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기술에 대한 중국 발전 잠재력을 드러내는 등 중국은 AI 굴기를 한껏 과시했다. 중국 언론도 “국내외 유명 정보기술(IT) 기업인이 대거 참여해 5G, AI, 사물인터넷, 산업 인터넷, 디지털 경제 등의 발전 현황과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극찬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는 개막 축하서신을 통해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기술력이 계속 높아지고 디지털 경제도 왕성한 발전을 보이며 세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됐다”며 세계 인터넷 대회 홍보에 힘을 보탰다. 세계 인터넷 대회는 중국의 사이버 굴기를 의미한다.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이어 IT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녹아 있는 행사인 셈이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그럼에도 주변 평가는 박하다. 예년보다 행사 열기가 크게 식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미국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굴기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앞서서 자국 인터넷 기술을 과시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원인은 갈수록 강화하는 중국의 사이버 검열에 있다. 중국은 세계 인터넷 대회를 통한 사이버 기술과 인터넷 발전이 전 세계의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중국의 만리방화벽은 사이버 독재를 상징한다. 중국은 중국 사회에 대한 외국의 비판적인 정보 유입을 막고자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외국 언론사 사이트 등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를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지 않으면 외부 사이버 세계와는 접촉할 수가 없다.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인터넷 통제에 대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더욱 중국 인터넷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엔 VPN조차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연결되지 않는 날이 많다. ‘눈뜬 장님’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중국은 최근 네이버 불로그와 카페를 차단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라인, 그리고 다음 블로그 서비스도 이미 수년 전에 차단된 상태다. 세계 언론은 이번 대회 참가자들도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사이버 공간의 강국이 되고자 하지만 각종 통제로 온라인상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석에서 한 지인은 “중국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외부 세계가 차단된 인터넷 환경을 꼬집은 것이다.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은 향후 사이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형과 중국의 주도하는 검열 버전으로 분리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인터넷은 개방과 소통이 생명이다. 인터넷의 발전은 세계화를 앞당겼고, 중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중국이 말로는 인터넷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실제 행동이 이와 다르다면 인터넷 강국을 바라는 중국의 꿈은 사상누각(砂上樓閣)과 다름없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배달 행사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이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벌써 2018년을 매듭짓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우리의 추석이라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의 현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중에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을까.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비핵화 담판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한 지 5개월여 만에 워킹그룹이 조직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이견’을 상시로 조율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은 북한 평양에서 또다시 만나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비핵화는 순조롭게 풀려야 할 방정식이어야 한다. 정재영 워싱턴특파원문제는 기나긴 비핵화 프로세스를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서로를 신뢰하기 위한 장치가 너무나 빈약했다는 데 있었던 것 같다. 사실 북한이 평양선언에서 미국을 겨냥해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서 비롯한 결과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미국이 성의를 보이면 우리도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보면, 북·미가 신뢰를 다지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이런 점에서 앞으로 워킹그룹의 활동에 대해 어떤 평가가 따라올까.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두 가지 사안 가운데 그나마 남북관계 진전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상이한 시각을 바로잡아줄 역할이 클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진 이후 이를 준비할 북·미 간 고위급 회담 및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한·미 당국자가 만나서 조율할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과 관련한 제재 예외 적용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간자 입장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간의 껄끄러운 사항들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마도 정부는 이 점에서도 워킹그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장기적인’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믿는 전문가도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 북한이 매우 힘들었다면서도 “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화염과 분노’의 2017년을 지나, 다사다난한 2018년은 이렇게 저물고 있다.워싱턴에 보름달이 뜨면 서울과 평양은 한낮이라 달의 형상만 볼 수 있다. 휘영청 밝든 흐릿하든, 달은 달이다. 서로 차이를 받아들이고 공감해야 신뢰가 생기고, 비핵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북·미 간 외교적 대화가 결렬돼 미국이 봉쇄 전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보고서를 볼 수 없기를 기대한다.정재영 워싱턴특파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대응과 일부 국내 여론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 정치적 편견, 사심 없이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과 대법 판결을 찬찬히 읽어보기 바란다.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관계의 국제법적 기반을 흔들었다는 비난과는 관계없음을 알 수 있다. 과거 한 사람이 불법 납치돼 강제결혼(한·일 강제병합)당한 뒤 갖고 있던 재산도 뺏긴 채 가정폭력 속에 살았다. 35년 후 시민단체(연합군) 도움으로 이혼(광복)했지만 재산 분할은 제3자(한·일 양국 정부)가 각서(청구권협정)를 쓰고 제멋대로 이뤄졌다고 치자. 이번 판결은 각서 내용에 있는 재산 분할(징용피해자 미수금 회수)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각서에 없었던 강제결혼·가정폭력이라는 불법(강제노동·학대)에 대한 위자료 문제를 다뤘다. 청구권협정의 바탕인 대일청구 8개 요강(要綱)은 미수금 등 오로지 금전적, 재산적 문제만 다루고 있다. 강제결혼·가정폭력을 불법으로 본 이번 판결은 근·현대 한·일 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명판결이다. 일본 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도 일본이 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김청중 도쿄 특파원이번 판결로 우리가 일본에서 받은 무상 공여 3억달러를 이자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억지 주장도 있다. 일본의 자금 공여가 시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우리가 돌려달라고 한 대일청구 8개 요강은 일제가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한 지금(地金), 지은(地銀)과 조선총독부에 대한 일본 본국 정부의 채무 등 일본으로 유출된 천문학적 국부와 징용피해자 미수금같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뿐이다. 그도 협상에서 요구한 12억2000만달러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받았다. 1949년 이승만정부의 배상요구조서에 따르면 금·은을 제외하고도 당시 환산으로만 73억달러를 돌려받아야 했다. 일본이 한국 국내에 남긴 재산, 즉 적산(敵産) 이야기도 어이없다. 미군정 당국은 군정법을 포고해 패전국 일본의 국·사유 재산을 군정청에 귀속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 정부로 이관했다. 일본이 1951년 서명한 전후 질서의 총결집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도 미군정의 재산 처리가 유효하다고 규정했다.이런 돈을 밑천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은 결국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었다. 지원받는다고 모든 나라가 번영했다면 작금의 아프리카는 없다. “중국이 조선(북한)에 지원한 것을 합치면 조선이라는 나라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었다”고 불평하는 중국인도 있다.한·일 관계의 국제법적 기반인 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은 일제강점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해 결국 양국에 두고두고 부담되는 뒤틀린 기반이 됐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에서 독도, 교과서,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봉하려 했으나 결국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우리 정부는 다시 현실론을 앞세워 엉뚱한 대책으로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 대법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진정한 의미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이번 사안이 청구권협정과는 무관한 민사사건이자 사법판단이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대처하기 바란다.김청중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