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 아시아계 입학 차별 소송이 미국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버드뿐 아니라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 및 명문대 등이 모두 하버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별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하버드대 등이 아시아계를 차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심증’에 근거한 것이지 ‘물증’이 없다. 하버드대 등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하버드대 등은 입학사정관제를 두고, ‘종합평가’(holistic review)라는 입학 사정 방식으로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시아계 지원자를 떨어뜨린다. 미국 대학은 고교 내신 성적(GPA), 수능(SAT 또는 ACT) 점수, 수상 경력, 에세이, 교사 추천서, 자원봉사 등 과외활동, 소수 인종 출신 등 가정환경,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뽑는다. 입학사정관이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에게 ‘개인 점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면 종합 점수에서 밀리는 아시아계 학생은 고배를 마시게 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이번 소송 심리 과정에서 극히 일부이지만 입학 전형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아시아계 하버드대 합격자의 SAT 평균 성적은 767점(880점 만점 기준), 백인은 745점, 히스패닉 718점, 흑인 704점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SFFA라는 단체는 2011년도 하버드대 가을 학기 입학생의 인종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해 한국계는 963명이 지원해 60명이 합격함으로써 6.2%의 합격률을 보였다. 중국계는 2570명이 응시해 179명(7%)이 합격했고, 일본계는 361명 지원, 20명(5.5%) 합격, 인도계는 1781명 지원, 60명(3.4%) 합격, 백인은 1만4896명 지원, 1082명(7.3%) 합격의 결과가 나왔다.하버드대 입학 정원은 1600명이고, 매년 4만명가량이 응시한다. CNN에 따르면 하버드대 2019년도 전형을 기준으로 할 때 고교 4년 학교 성적(GPA) 만점인 지원자가 8000명, SAT 만점자는 5000명이 넘는다. 그러니 완벽한 내신 성적과 수능 만점자 응시생이 우수수 떨어지게 마련이다. 오는 2022년 졸업생을 기준으로 할 때 하버드대 아시아계는 23%, 흑인은 15%, 히스패닉은 12%이고, 백인은 50%가량이다. SFFA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를 차별하지 않으면 합격자 비율이 40%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시아계의 명문대 진학 차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명문대를 졸업해도 그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계인 제리 양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2011년 ‘종이호랑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명문대를 졸업한 아시아계의 사회 활동을 심층 추적하는 기사를 썼다. 아시아계는 미국 전체 인구에서 5%가량이고, 아이비리그 대학 재학생의 15∼20%를 차지하나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 아시아계 비율은 0.3%, 기업 이사는 1% 미만, 대학 총장은 2% 정도라고 NYT가 보도했었다.하버드대 아시아계 입학 차별 소송은 그런 점에서 아시아계가 안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다. 점수 만능주의, 명문대 지상주의, 학벌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계는 명문대 입학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7년 10월31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관계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사실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정책을 약속하고 양국은 “모든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회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2월 한·중 정상회담도 합의했다.2018년 10월31일.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얼마나 변했나. 한·중관계가 본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 간 채널 복원은 확연하다. 사드 갈등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8월 무렵 한 외교소식통은 “몇 달 동안 대사관 주재관과 외교관들이 할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등 주요 4대 전략대화 채널은 물론이고 77개에 이르는 국장급 이상 협의 채널도 ‘올스톱’됐다. 우리 외교관들은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지난 9월 초를 기준으로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은 40여개 가까이 복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한 대사관 인사는 “만들면 일이 된다”고 했다. 중국 측과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연말까지 5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420만명보다 8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주중 대사관도 “10월31일 합의로 관계회복에 합의했고, 12월 정상회담이 회복과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드 보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중국 측 사드 보복의 핵심은 두 가지다. 롯데마트 제재와 단체관광 금지다. 롯데마트는 결국 중국 철수를 결정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중국 내 점포 112개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됐고, 나머지 점포도 개점휴업 상태였다. 선양 롯데월드 건설공사도 재개 소식은 없다. 관광도 마찬가지다. 베이징시, 산둥(山東)성, 우한(武漢)시 등 일부 지역은 단체관광이 풀렸지만 제한된 지역도 여전히 있다. 또 전세기·크루즈 금지, 롯데면세점 이용 금지 등 단서조항이 존재한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것은 중국인 개인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여행 지역을 제한하고, 여행에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드와 함께 찾아온 한한령(限韓令)도 여전하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중국 내 방영이나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은 아직도 금지돼 있다.여기서 사드 보복 해제 여부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해제에 소극적인 것은 양국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 상호보완적이던 양국 간 경제협력 구조는 경쟁관계로 변화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경제협력이 안보로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사드 문제로 양국은 서로의 속내를 확인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른 측면에서도 중국은 과거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 만큼 급할 것이 없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롯데마트에 대해 한 관영 매체는 “영업을 잘못해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했다. 이런 황당한 평가에서 중국의 속내가 드러난다. 사드 합의 1년을 맞아 “관계가 회복됐다, 안 됐다”를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우리는 사드를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중국은 항상 경계해야 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다음달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물음에 미 조야는 외교정책이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헐뜯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비핵화 시간표가 자꾸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중간선거 이후 협상 동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건 걱정된다.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특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큰 틀에서 비핵화 협상 등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의회가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선거 이후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되는 ‘톱다운식’ 결정 과정에 의회가 중간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정재영 워싱턴 특파원미 국민의 지지 정당별 의식은 흥미롭다. 미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의 지원으로 실시한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민 의식 조사’에서 ‘미군이 북핵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26%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민주당 쪽 응답자의 57%가 유엔 안보리를 꼽았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공화당원의 35%, 민주당원의 49%가 동의했다. ‘미국 동맹국 대부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공화당 쪽이 33%인데, 민주당 쪽은 54%나 됐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미군 전력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민주당 쪽 사람들은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가 절실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북한 핵시설 공습’에 응답자의 55%가 찬성했고, 민주당은 29%만 동의했다. 북·미 지도자가 ‘말 폭탄’을 주고받은 지난해였다면 섬뜩한 결과다. 북한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군 파병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34%, 민주당 지지자의 20%가 찬성했다. 민주당 쪽이 좀 더 신중한 선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북·미 간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을 유일 정답으로 꼽을 수 있을까.중간선거를 보름쯤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를 돌며 공화당 유세에 ‘올인’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신 공화당 유세 현장 사진과 소식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미국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됐다’는 문구와 함께 에어포스원에서 내리며 손을 흔드는 대통령의 사진이 내걸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매진하는 것은 내년으로 미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담판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염려한 때문은 아닐 것이다. 북·미 간 협상이 더딘 것은 북한이 까다로운 미국 고위 관리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권이 주어진 지금이 비핵화 협상의 진척 속도 면에서 더 나은 환경일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 20일 네바다주 유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마라. 잘될 것”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계속 힘이 실리길 기대할 뿐이다.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 후 헌법 개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10·2 개각 및 주요 당직 개편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당내 핵심 포스트인 총무회장과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측근을 기용했다. 지난 14일 육상자위대 사열식에서는 “모든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 책임”이라고 개헌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1946년 제정된 소위 평화헌법의 제9조 1항은 무력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등 전력(戰力) 불보지(不保持·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방향은 기존 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총리를 지휘감독자로 하는 실력 조직인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제3항으로 신설해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1, 2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경우 야기될 국제적 논란과 국내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나름의 절충으로 보인다. 김청중 도쿄특파원아베 총리의 개헌 야망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4가지 관문, 즉 4관(關)을 돌파해야 한다. 첫째, 일사불란한 개헌 전선 구축을 위한 당내 반대파 설득이다. 당 총재선거에서 당 소속 중·참의원 의원 표 405표 중 맞수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73표를 획득했다. 야당이 반개헌을 기치로 결집하는 분위기여서 이들이 이탈할 경우 개헌 전략에 차질이 올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전 총리도 내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둘째는 개헌에 부정적인 공동여당 멤버인 공명당을 돌려세워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하원 격)과 참의원(상원 격)에서 각각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은 전체 405석 중 283석(60.86%)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개헌안 처리가 어려워 우당(友黨)인 공명당 28석(전체의 6.91%)의 지원이 절실하다.셋째는 내년 7월쯤에 있을 참의원 선거. 현재 참의원은 242석 중 자민당(125석)과 공명당(25석)은 150석(61.98%)으로 3분의 2선에 미달 상태다. 참의원 의석 중 절반을 바꾸는 내년 선거에서는 자민당에 불리한 선거구가 많다는 평가여서 공동여당의 보유 의석은 오히려 더 줄 수 있다.넷째는 역시 국민 여론이다. 지난 5월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민의 58%가 개헌에 반대하는 등 유보적 의견이 많아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돼 국민투표에 부쳐져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투표 부결 시에는 내각 총사퇴의 부담도 져야 한다. 내년 아키히토(明仁) 일왕 퇴위와 신일왕 즉위를 즈음해 정치적 갈등이 증폭돼 시끄러운 상황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결국 아베 총리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더라도 개헌안의 국회 발의가 쉽지 않고 국민투표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헌과 방위력 강화, 북한 문제를 기반으로 보수층을 결집하며 판을 키워온 아베 총리에게는 지지층 이반이라는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다.문제는 이 경우 아베 총리가 국내 보수층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대상은 한국일 수 있다. 동북아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과거사 문제가 계속되는 한·일 관계다. 역대 양국 지도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어 내부 위기에 봉착하거나 동북아 정치의 판을 흔들 필요가 있을 경우 살얼음판의 한·일 관계를 이용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하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국난(國難)을 운운하며 다시 북한 카드를 쓰기도 쉽지 않다. 일본의 개헌 논의 흐름과 우리에게 줄 외교안보적 영향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김청중 도쿄특파원

미국 대통령은 ‘고독한’ 최고 결정권자이다. 백악관과 내각에 엘리트 참모진이 포진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 자신의 몫이다. 미국 대통령이 내려야 하는 결정 중에서 전쟁할 것인지 단안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연방대법관 지명이 꼽힌다. 삼권분립 체계 속에서 종신직인 대법관에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의 규범이 달라지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도록 군 지휘부에 지시했었다. 그 내막은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최근 저서 ‘공포, 트럼프의 백악관’에 상세히 기술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부터 펼치고 있는 ‘매력 공세’에 넘어갔고, 이제 김 위원장과의 ‘사랑’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임명 문제를 놓고 민주당 등 미국 내 진보 세력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캐버노 대법관은 고등학생 시절에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50, 반대 48의 간발의 차이로 인준을 받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캐버노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주연으로 활약했다. 그는 특히 참모진이 써준 대본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직관에 따른 즉흥적인 연기를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 그룹과 전문가 및 주류 언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고, 그의 정치적 도박이 먹히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크리스티 포드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대학 심리학 교수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한 뒤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캐버노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던 사건을 울먹이는 목소리로 실감 나게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캐버노는 대법관 지명 취소 위기에 몰렸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 측근, 공화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드 교수를 공격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미투’ 열풍 속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임이 틀림없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미주리주 대중 집회에서 참모진이 써준 원고를 내팽개치고, 포드 교수의 기억력을 문제 삼으면서 조롱을 퍼부었다. WP는 “이 순간이 바로 결정적인 역전극이 가능했던 터닝 포인트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포드 교수 비판을 계기로 공화당 등 캐버노 지지 그룹이 역습에 나서 인준안을 끝내 통과시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직관을 믿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밀어붙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그의 참모진은 한결같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2차 회담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팀의 건의를 묵살한 채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의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팀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을 계략으로 여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는 역사적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턱대고 직관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는 최근 대중 연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주는 이유를 ‘미국의 힘’으로 설명했다.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가 성과가 없어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곧 북·미 대화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지난해에 검토했던 선제 타격 등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면 된다는 엄중한 경고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 중앙방송(CCTV) 영국 주재 특파원인 쿵린린(孔琳琳·48·여)이 화제다. 영국에서 열린 홍콩 독립활동 관련 행사를 취재하던 중 주최 측과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 시비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중국 CCTV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행사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특파원의 언론 자유보장을 위한 영국 측의 조치를 촉구했다. 행사 주최 측 설명은 다르다. 쿵 기자가 행사 도중 고성을 높이고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외신 보도와 공개된 동영상을 종합해 사건 전말을 재구성했다. 지난달 30일 버밍엄 인터내셔널컨벤션센터(ICG)에서 ‘홍콩 내 자유, 법질서, 자치 침식’행사가 개최됐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와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인 ‘홍콩워치’가 행사를 주최했다. 사건은 ‘홍콩워치’ 창립자인 베네딕트 로저스가 발언할 때 일어났다. 로저스는 “나는 친중국도, 반중국도 아니지만, 영국과 중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는 홍콩의 성공을 바란다”며 현 중국 지도부의 홍콩통제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쿵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중국의 분열을 유도하는 반역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기 있는 모두가 배신자”라고도 했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이에 소란으로 행사장이 어수선해지자 행사를 주재하던 피오나 브루스 보수당 상원의원이 쿵린린에게 퇴장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쿵린린은 자원봉사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실제로 홍콩워치가 공개한 동영상에서도 쿵린린이 행사 관계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이를 막는 사람들에게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온다. 행사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나에겐 권리가 있다. 손대지 말라”고 외쳤고, 행사 관계자는 “당신이 우리를 모욕했다. 나를 때렸다”며 맞받아쳤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예정된 행사가 이렇게 마무리됐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기자가 관련됐다고 해서 관심이 더 갔다.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 기자 취재 윤리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자는 관찰자라는 것’이다. 최대한의 감정이입을 배제한 채 정확하게 취재하고 팩트를 전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직업상 윤리를 강조한 말이다. 쿵린린은 기자와 평론가의 역할을 혼동했다. 사적인 감정이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려 했다면 기자가 아닌 토론자나 평론가로 참석했어야 했다.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취재라는 공적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주영 중국 대사관 측은 CCTV 대변인의 담화를 인용해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행사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측은 또 “영국 당국이 자사 특파원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인터넷 통제 등 갈수록 힘들어지는 중국 내 언론 취재 환경과 대비되면서 CCTV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취재를 왔다가 베이징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우리 기자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일제히 침묵했다. 최근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일간지인 ‘디모인레지스터’에 칼럼을 게재하고 “중국이 미국의 언론자유를 이용해 농민과 기업인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구 말에 더 공감이 가는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의 거대한 증거를 들고 유엔에 돌아왔다.”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이 제목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성과들을 설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다.최근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은 없었고, 북한의 일부 군사시설이 파괴됐으며 미군 전사자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잦은 미사일 실험을 희화화한 ‘로켓맨’ 대신 ‘체어맨 김’(Chairman Kim)이라는 호칭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말 폭탄’을 주고받았던 1년 전을 떠올리면 지금의 북·미 관계는 상상하기 힘들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북한도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이 극한 대립했다. 이후 미국이 내세우기 시작한 ‘군사옵션’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매일 다르게 느껴질 정도였다.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이 가능했던 배경은 뭘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잘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따졌고,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적발해 독자제재까지 가했다.실제 이런 조치들은 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 조야에서는 북·미 정상이 만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졌고, 이로 인해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독자제재가 이 두 나라에 집중된 배경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에 도착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평양행이 좌절되면서 사그라졌던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이미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궁금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못 박았다.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백악관이 밝힌 것처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대북제재라는 힘의 논리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를 기반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가 더욱 굳건해져야 할 것 같다.이번 유엔총회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의 만남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다. 상대방을 만족하게 할 만한 ‘카드’를 내놓아야 비핵화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though much work remains to be done)”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비핵화 전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북한이 어떻게 화답할지, 오는 29일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확인될 수 있다.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일본 NHK는 해마다 그해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인물과 주제를 바꿔가며 대하드라마를 방송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되는 ‘세고돈’이 안방극장 주인공이다. 세고돈은 1868년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성공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의 애칭. 올해는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드라마는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용기와 실행력, 인간미를 그리고 있다. 지난 8월26일 방송된 제32화의 소제(小題)는 ‘삿초(薩長)동맹’. 삿초동맹은 앙숙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의 사쓰마(薩摩·현 가고시마현)와 조슈(長州·현 야마구치현)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존왕양이, 막부타도 기치 아래 손을 잡은 일본 역사의 극적 사건을 말한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8월26일은 공교롭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전 출사표를 던진 날이다. 삿초동맹의 한 축이었던 야마구치 출신의 아베 총리는 드라마 방송 수 시간 전 NHK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가고시마의 상징인 사쿠라지마(櫻島) 화산 앞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일본에서는 이 장면을 놓고 ‘헤이세이(平成·1989년 즉위해 내년 퇴임하는 아키히토 일왕의 연호) 시대의 삿초동맹’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아베 총리는 당일 가고시마현 출신 의원 후원회에 참석해 “마침 오늘 세고돈 주제는 삿초동맹이다. 삿초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동북아시아의 격변 속에서 20일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온다. 이변이 없는 한 아베 총리의 승리가 뻔한 싱거운 승부가 예상된다.우리의 관심은 선거 이후 일본의 행보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개정을 공언해온 만큼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일본 국민이 총의를 모아 결정할 내정문제이지만, 과거 일제의 침탈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개헌 외에 아베 총리 정권이 보여온 특유의 대한(對韓) 경시(輕視)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다변화 외교를 펼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의 필요성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다. 문재인정부의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검증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국을 가볍게 보는 외교 노선을 걸어왔다.사실 삿초동맹의 결과로 성공한 메이지유신은 일본에는 부국강병을 가져왔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한론(征韓論)의 시작이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동아시아 후진국에서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감정의 찌꺼기가 남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특히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정한론의 주창자이자 일본 근·현대 우익의 아버지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다. 아베 총리의 삿초동맹 운운이 과거사와 오버랩돼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필자뿐일까.아베 총리가 주변국을 경시했던 삿초동맹과 메이지유신 수준의 대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침략과 침탈, 전쟁으로 이어졌던 과거처럼 동아시아의 갈등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열리는 지금,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고 공동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지도자들의 대국(大局)적 관점·의지와 함께, 국민의 감시·견제가 필요하다.김청중 도쿄 특파원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간 ‘공포, 트럼프의 백악관’이 11일(현지시간) 출간됐다. 이 책의 내용은 출간 전부터 WP, CNN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널리 소개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공의 스토리’라고 깎아내렸다. 그 누구보다 이 책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하든 이 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이 갈릴 절체절명의 외교 현안을 놓고 경천동지할 결정을 서슴없이 내린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선제 타격,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주한 미군 가족 철수령 발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한국 배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등의 지시를 백악관, 내각, 군에 실제로 하달했다고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의 육성 증언을 인용해 전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실제로 이행됐으면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한반도가 제2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을 수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그렇지만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도 이것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데 그나마 일말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내 외교·안보팀의 견제와 한국의 대미 외교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국이 안심할 때가 절대 아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짧으면 2년 반, 길면 6년 반이 남아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행태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그 가변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핵심 과제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은 트럼프의 등장이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분석이다. 미국의 언론 매체 ‘슬레이트’(Slate)는 최근 “북한이 트럼프를 ‘평화의 사도’로 여기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달리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공격을 퍼붓는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최근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제지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최대로 살려주면서 외교·안보 참모진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려 든다는 것이다.한국 역시 북한과 다를 바 없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국가이다. 모든 길은 트럼프로 통하게 돼 있어 트럼프를 움직이는 데 대미 외교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북한 선제 타격과 같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과정을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진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긴다면 한국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변칙 스타일을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쪽으로 유도하거나 최소한 그가 한국에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대미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우드워드 신간 ‘공포’는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공포를 느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최근 한 중국 기관 주최의 경제포럼 행사가 갑자기 순연됐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한·중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포럼인 터라 내심 밀도 있는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연기 소식에 허탈한 마음이 앞섰다. 중국은 보통 외신기자가 정부나 학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정책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공개포럼이나 강연 등 공식 행사는 내부 분위기와 민의를 파악할 좋은 기회다. 참석 인사에게 ‘눈도장’도 찍고 관련 주제에 대한 코멘트도 비교적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다. 갑작스러운 행사 연기에 당혹스러웠다. 주최 측에서 적극 취재를 권했었기 때문에 더욱 의아했던 터라 사정을 알아봤다. 중국 정부는 9월 3, 4일 열리는 중국·아프리카 포럼 행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규모가 큰 행사는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상급기관 권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한 지방정부의 외신기자 초청 3박4일 일정의 취재행사도 순연됐다. 출발 준비를 서둘렀던 외신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사를 추진했던 지방정부는 순연 이유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경제포럼 행사 취소를 감안할 때 그 배경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는 있다. 중국·아프리카 포럼이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세계 어디든 특파원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특히 중국이 힘든 것은 취재가 어려워서다. 정부는 물론이고 학계·경제·문화 등 각 분야 인사들을 직접 대면하기도 힘들지만 만나서도 ‘속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기는 더욱 어렵다. 정치나 외교 등 민감한 주제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기 일쑤다. 더구나 인터넷 통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이 없으면 중국 매체 외의 언론 보도는 접할 수가 없다. 요즘은 그 VPN마저 접속이 잘 안 돼 기본적인 팩트 확인이 안 될 때도 잦다. 한 지인이 최근 사석에서 한·중·일 3국간 신문기사의 특성에 대해 “일본은 보도(報道), 한국은 언론(言論)”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보도는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언론은 ‘말이나 글로써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팩트와 사실 보도에 충실한 일본 언론과 당의적 주장과 명분에 비교적 높은 가치를 두는 한국 언론의 특성을 짚은 것이다. 반면 중국 언론은 매체(媒體)라고 평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말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다. 당과 정부 지침을 받아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용을 전달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언론 행사의 잇따른 연기에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고가 그대로 담겨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언론 통제의 연장선이다. 기사가 되고 사건이 있다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가려 하는 언론의 속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발상인 것이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권력 감시와 견제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이 낫다’는 신념이나 언론을 입법·행정·사법 외의 ‘제4부’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도 ‘권력 감시자’의 역할을 그만큼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 ‘샤오캉사회’(小康社會) 건설과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통해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약속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상태 속에서 법치를 기본으로 국가관리체계가 현대화한 사회다. 그러나 중국몽 속 언론이 그대로 매체로 존재한다면 샤오캉사회는 이름뿐인 사회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