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하게 둬서는 안 된다. 그건 독재다. 견제할 수 있도록 자민당을 지지해 달라.”‘아베 1강’ 체제가 굳건했던 일본 정치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인기를 등에 업고 큰소리만 치면 되던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초조함에 떨고 있다. 누가 이들을 위협하고 있을까. 최대 야당인 민진당은 아니다.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없다. 그 주인공은 전국정당도 아닌, 도쿄를 기반으로 한 신생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다.국회에서 중·참의원 모두 최대 의석을 차지한 자민당은 현재 도쿄 도의회에서도 최대 세력이다. 하지만 다음달 2일 치러질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는 소수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지사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가 최대 세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쿄 도민은 강력한 도정 개혁을 추진하는 고이케 지사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였던 도민퍼스트회는 지난 10∼11일 도쿄신문 조사에서 처음으로 자민당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도쿄 도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지만 전국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민당은 2009년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중의원 선거에서도 져 정권을 민주당(현 민진당)에 넘겨준 경험이 있다.다급해진 자민당은 “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도쿄 도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퍼스트회는 “도정 개혁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 도정 개혁이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때와 비슷하다. 야당들은 “아베정권의 폭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외쳤다. 그때 자민당은 “국정의 발목만 잡는 야당은 필요 없다. 국정 운영이 잘 되도록 더욱 힘을 실어달라”고 대응했다.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견고해 보이던 ‘아베 1강’ 체제가 어쩌다 이렇게 흔들리게 됐을까. 그 주범은 ‘가케 학원 스캔들’이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이 52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베 총리는 “근거 없는 얘기”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총리관저(총리실)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에 ‘총리의 의향’ 등을 언급하며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내부 문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 결정타가 됐다.해당 문서가 공개될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는 ‘괴문서’라고 일축했다. 문부과학성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며 서둘러 덮었다. 하지만 수의학부 신설 문제를 담당했던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내가 보고를 받았던 문서”라고 증언한 데 이어 현직 문부과학성 직원들까지 언론을 상대로 문서의 존재를 증언하기 시작하자 더는 버티지 못했다. 결국 문부과학성은 재조사에 나섰고, “일부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시인했다.하지만 아베정권의 태도가 당장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수의학부 신설 결정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이 ‘공모죄 법안’ 국회 강행 처리로 야당들이 패닉 상태였던 날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은근슬쩍 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문부과학성 부대신은 문서 유출 직원을 처벌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가케 학원 스캔들 소동을 보면서 박근혜정부 때 일이 겹쳐 보였다면 억지일까. 비선실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문제를 확인해 바로잡았다면 어땠을까. 당시 박근혜정부도 관련 문서를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라고 일축하더니, 핵심 내용은 덮어두고 문서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아베정권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해명을 할까, 덮을까.우상규 도쿄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에 공식 데뷔한다. 문 대통령의 상대역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좌충우돌을 일삼는 기괴한 변칙 플레이어이다. 양국 외교 당국자들은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에 앞서 빈번한 조율을 통해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놓게 마련이다. 의제와 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성명이나 언론발표문 등도 사전에 다 준비한다. 그렇지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 간 ‘케미스트리’에 따라 대화의 범위와 밀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문 대통령에 앞서 홍석현 대미 특사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15분가량 만났다. 트럼프는 홍 특사가 집무실로 들어서서 인사말을 건네기도 전에 밑도 끝도 없이 “힘을 통해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 특사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홍 특사는 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잠시 어리둥절했다고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홍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고, 커리어 정치인이 아니라 비즈니스 오너 특유의 스타일로 대화를 했다”고 소개했다. 홍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식으로 화제를 바꿨다”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전에 잘 연구하지 않으면 당혹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면담 소감을 밝혔다.홍 특사가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기업 오너 같은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한 외신과 회견하면서 “한국이 사드 포대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한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책임자들이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그 누구도 10억달러라는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0억달러라는 액수가 비교적 정확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은 그 액수를 누가 트럼프에게 보고했는지 확인을 해보았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그때 지목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다. 쿠슈너가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중국 측 당국자로부터 “10억달러나 드는 사드를 왜 한국에 배치하려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고,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같다고 이 소식통이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 측에 사드 비용을 대라고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한·미 양국 간 합의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진화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 맥매스터 보좌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5월1일 백악관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됐고, 사드 비용은 기존의 합의대로 미국이 내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그의 추인을 받았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그때 이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 인사들이 사드 비용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한·미동맹의 근간을 깨는 것이라는 ‘레드 라인’을 한국 측에 이미 통보한 상태라고 한다. 미국은 한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 연내 완료라는 계획표를 수정하려 드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문 대통령에 대해 연구를 해왔고, 알 만큼 안다”면서 “사드 배치 합의 파기와 같은 뇌관을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사드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든, 그렇지 않든 이번에 이 문제를 일단락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드 배치 시간 끌기 전략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미 간 기존 합의를 지키면서 중국 측의 반발을 무마하는 정공법을 선보여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이해찬 대통령 특사가 중국에 온 지난달 18일 한 중국 관영매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양국 관계가 이전 성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드를 고집하면 이전의 협력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쳇말로 “한국은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경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산하는 ‘사드 낙관론’에 중국이 쐐기를 박은 꼴이다. 사드 낙관론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회의 한국 대표단과 대통령 특사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면담한 이후 더욱 힘이 실렸다. 한국상품 통관제재 조치 회복, 한국행 관광객 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한류 가수의 콘서트와 드라마 방영 소식도 들려온다. 7, 8월 단체관광 금지 해제에서 롯데마트 영업재개설까지 기대감 섞인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바뀐 것이 없다고 한다. 롯데마트 중국 홈페이지 운영 재개를 해빙의 신호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해커 공격으로 차단한 홈페이지를 지난 4월 초부터 자체적으로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해 왔다는 입장이다. 중국 당국 승인을 받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음원과 방송, 광고 등 문화 콘텐츠 분야도 5월 초부터 하나씩 재개됐지만 상업성이 있고 파괴력이 큰 드라마 방영이나 한류 가수 공연 소식은 아직 없다.7월 단체관광 금지 해제설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지난달 20일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해제 관련 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기대를 갖고 해제될 때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만 했다. 사드 낙관론의 출처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 한국 대선 이후 중국 정부가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자 기대감이 커진 것은 아닐까.지난 2월 말 이후 한·중 관계는 모든 분야가 ‘꽉’ 막혔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소통이 전혀 없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려고 해도 중국 관리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이 한 중국인 교수를 상대로 설명하려고 하자 “나를 설득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고 한다. 중국의 분위기가 변하긴 했다. 일대일로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고, 일주일 사이 시 주석이 한국 고위 관료를 두 차례나 면담하면서부터다. 특사 면담 일정을 조정했던 한 외교관은 “2년 전 망루 외교로 한·중 관계가 최고일 때 무리한 부탁도 다 들어주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한국 측 인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려있다.중국 언론도 사드 배치에 대한 비난을 줄였다. 중국으로선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 공을 넘긴 만큼 한국이 결정해야 할 차례라는 것이다. 일대일로 대표단 단장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지난달 15일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했을 때 중국 측은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식사도 미룬 채 사드 문제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한국 측이 중국의 마지노선을 확인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경색된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답이 없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 특사단 수행인사는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 정부로서는 ‘고약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수 싸움은 이제부터다. 우리 입장과 논리를 정치하게 가다듬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우리 속내를 먼저 내보이거나 안달 난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다. 특히, 지나친 낙관론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기대치를 높여줄 뿐이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배치 보고누락 파문은 여러모로 심상치 않은 사안이다. 국론을 결집해야 할 순간에 분열의 기운이 느껴져 불안하기만 하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 뉴스의 내용이 바뀌었다. 북핵 위기 등 북한 관련 뉴스에 집중하던 미국 언론도 변했다. 문 대통령의 행보를 전하는 경우도 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퇴임한 버락 오바마의 재임 시절 소통 행보에 빗대 ‘한국은 지금 문바마와 허니문’이라는 기분좋은 기사를 게재했다. 최근 뉴스 시청이 즐겁다고 말하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이해되는 배경이다. 워싱턴특파원인 필자에게는 기시감이 있다. 시계를 도널드 트럼프 출범 이전 미국으로 돌려보자. 그의 전임자 오바마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났던 소통의 화신이었다. 소통의 코드는 약속 이행과 진실, 유머였다. 그는 건강보험 개혁을 이행했으며, 쿠바·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의회에 전화를 돌리고, 언론의 질문엔 성실하게 임했다. 간이의자에 앉아서 백악관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국민을 향해서는 더 간절했다. 가령 2015년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난사 추모식에선 ‘어메이징 그레이스’(놀라운 은총)를 부르며 극도의 슬픔 속에서 은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다. TV카메라를 앞에 두고는 백악관 생활 8년 만에 하얗게 변한 머리와 푹 파인 눈썹 주름을 지닌 자신의 사진을 가리키며 스스로 유머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백악관 주인이 바뀌자 상황은 급변했다. 트럼프는 워싱턴의 낡은 정치질서를 바꿔놓겠다고 주장했지만 소통 문화마저 없앴다. 기자회견은 고사하고 백악관 내부에서마저 불통 이미지를 키웠다. 국제사회에도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동맹에 ‘비용 부담’ 청구서를 들이밀고, 무역협정 탈퇴를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지지율은 30∼40%에 그치고 있다. 트럼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하면 과장일까. 언론을 대하는 시각만 해도 그렇다. 두 사람 중 누가 재임 4년 동안 기자회견을 4차례만 했는지, 비판적인 언론의 동행취재를 불허했는지 구별하기조차 힘들다.지난겨울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했지만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다. 변수가 많은 한국 정치 속성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한국은 다른 나라가 됐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상황은 불과 4개월 만에 뒤바뀌었다. 청와대가 정상적인 궤적에 진입했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정상 복원은 많은 이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워싱턴에서도 그런 주장이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만난 재미교포 우버택시 기사는 한국의 상황에 분노하면서도 국정농단 세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뒤 뉴욕행 기차에서 만난 한 백인 신사는 “국민을 위한다면 한국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며 “역사는 장기적으로는 진보하고, 국민과 진리가 이긴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대화를 나눈 한국 전문가들부터 버지니아주의 한인타운에서 만났던 주한미군 출신 예비역 대령까지도 그런 입장을 보였다.최근 며칠 사이 한국에서는 전·현직 대통령들에게서 영욕이 교차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국정농단의 주역은 연일 재판정에 서고 있으며, ‘노무현 추모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넘어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마치고 성공한 퇴임 대통령으로 추도식을 다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비서관들에겐 자신에게 기꺼이 이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팬덤을 형성할 정도로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대통령의 발언들은 임기 초의 이벤트를 넘어선 공약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가 다짐처럼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성찰해 국정을 챙긴다면 오바마의 임기 말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는 취임 이후 줄곧 50∼60%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퇴임 직전에도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 1월 백악관 브리핑룸을 마지막으로 찾았던 오바마가 했던 말이 있다. “당신(언론)들이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 정부 수립 70년, 우리도 이제 처음과 끝이 같은 대통령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일본으로 특사를 보냈다. 미국과 중국에도 특사를 보냈지만 일본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특사가 전한 문 대통령의 친서 내용과 이를 받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반응을 보면 양국의 관계는 개선 흐름을 탈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한 주요 원인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서로 조심스럽게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선거 기간 재협상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 친서에서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아베 총리는 합의 준수를 언급했지만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일 외교가 파국을 맞는 상황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이다. 대신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과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생각임을 확인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 등 역사 문제는 꾸준히 해결을 시도하되 다른 분야 전체를 가로막지는 않도록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일 외교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내걸어 수년간 정상 외교를 포기했다가 갑작스럽게 위안부 문제 합의에 나서면서 ‘대다수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을 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했다. 이런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다.우상규 도쿄 특파원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빨리, 그리고 자주 만나자는 데 공감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대화를 많이 하면 오해를 풀고 이해할 수 있고,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특사로 온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과 지난 18일 만났을 때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선거 기간 중 발언을 언급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문 특사가 “일본,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등의 전제 조건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설명했고, 그제야 아베 총리는 “역시 만나서 말을 해봐야 오해가 풀린다”며 문 대통령을 자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해야 할까. 투트랙 전략으로 국익을 챙긴다는 문재인정부의 대일 외교는 일단 좋은 출발을 한 것 같다. 하지만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언제까지 옆으로 미뤄둘 수 있을지는 걱정스럽다. 아베 총리와 아베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전쟁 미화’ 비판에도 계속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공물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마냥 미뤄둘 수도 없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마침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라고 규정했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보상·재발 방지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집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여론 싸움에도 도움이 될 재료다. 일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무시하다가 갑자기 고문방지위원회에 반론문을 제출하겠다며 대응 자세를 바꾼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위안부 문제는 결국 타이밍의 싸움이 될 것 같다. 너무 서두르다 한·일 관계가 더 꼬일 수도 있고, 너무 방치하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물길이 바뀌는 때를 이용해 열세를 극복하고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때를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문 대통령도 그 때를 잘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은 싫든 좋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팀이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현안을 풀어가는 데 ‘문재인--트럼프 팀’의 협력과 조화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두 대통령은 이제 서로 ‘트럼프 사용법’과 ‘문재인 사용법’을 ‘열공’해야 할 입장이다. 워싱턴 외교가는 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자 한국의 진보정권과 미국의 보수정권 간 팀 플레이를 반추해 보고 있다. 김대중(DJ)-조지 W 부시, 노무현--부시 시대가 문재인--트럼프 관계를 비춰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미국 조야에서는 특히 문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 2.0’과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 마찰음을 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언론도 한결같이 한·미관계의 조화보다는 갈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다. 한·미 관계사를 되돌아보면 한국에는 진보정권, 미국에는 보수정권일 때 양국 관계가 가장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한·미 양국이 보수--보수, 진보--진보 조합이거나 한국의 보수, 미국의 진보 정권일 때에는 별 탈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과 버락 오바마 정권, 박근혜 정권과 오바마 정권 시절은 김대중--부시, 노무현--부시 시절보다 순탄했다. 한국의 진보정부와 미국의 보수정부가 갈등을 겪게 되는 핵심요인으로는 한국 진보정권의 대북 유화책이 꼽히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 정책에 미국의 부시 정부가 강력 제동을 걸었고,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게 패었다. 문재인-트럼프 조합은 그런 과거사의 데자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김대중·노무현정부는 당시 ‘부시 사용법’을 잘 몰라 헛발질을 했다. 두 대통령 모두 부시 당시 대통령과의 공식회담에서 엇박자를 내고 말았다. DJ는 무엇보다 햇볕정책에 과도하게 집착했다. 부시가 2001년 1월 20일 취임하자 그해 3월7일 DJ는 미국을 찾아왔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사된 전례가 없다. DJ는 부시에게 햇볕정책 구상을 장황하게 설명했고, 부시는 지루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는 게 당시 회담 배석자들의 전언이다. 회담이 끝난 뒤 DJ-부시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사가 일어났다. 부시는 DJ의 발언을 중간에서 자르기도 했고, DJ를 ‘이 양반’(this man)이라고 지칭해 굴욕을 안겼다. 디스 맨이라는 영어표현이 과연 무례한 것인지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부시는 DJ의 대북 유화 자세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나는 북한 지도자에게 의구심이 있다”고 일갈해 DJ가 머쓱해졌다. 부시는 그 이듬해인 2002년 1월29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대북 강경 대응책을 밀어붙였다. 그 여파로 DJ의 햇볕정책은 추동력을 잃었다.DJ-부시 회담보다 더 심각한 외교 참사는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개최한 노무현--부시 회담이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를 풀고, 9·19공동성명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자며 부시를 상대로 강연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은 당시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다가 ‘그럼 내가 전쟁광이라는 말이냐’고 거칠게 쏘아붙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전화통화를 통해 양측 간 특사 교환에 합의하고, 6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첫 출발은 순조로웠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지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과시욕이 강한 나르시시스트이다.미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 “트럼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좋다. 남북 간에 뭘 해보겠다는데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남북간 의제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꼭 들어가야 한다.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관광 재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개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재검토 등은 곤란하다. 미국은 늘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국제사회는 북한군 창군일인 지난 25일 평양을 예의주시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됐고, 중국도 전례없이 강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면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 정상들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정상들과 연쇄 통화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나 통화했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었다. 주변국 정상들의 ‘고공 플레이’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의 한 단면을 직접 경험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에서 정작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가 빠진 채 우리의 미래를 주변국이 논의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두 일본에 모였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국가 정상 간 대화에 장관급 관료가 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한 외교 소식통은 미·중 간 빅딜 가능성에 대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를 빼고 중국과 무엇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정말 배신”이라고 토로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반어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현 상황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답답함이 그의 어조에서 느껴졌다. 외교와 협상은 전형적인 양면 게임의 성격이 짙다. 국내 관심이 크면 클수록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협상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교 문제 특히 북핵과 같은 안보 문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크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누가 먼저 나서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3일 열린 대선후보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는 실망을 넘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자괴감마저 들게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닌 만큼 고도의 전략적 차원의 전망이나 외교관계에 대한 수준 높은 토론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최소한의 진지한 토론 자세는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책무가 아닌가. ‘북핵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되풀이했을 뿐이고, 더구나 후보들의 관심은 외교안보 정책에 있지도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관계자들이 이 TV토론을 봤다면 무엇을 생각했을까?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코리아 패싱’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어느 분야든 만만찮은 문제가 수두룩하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도 그중 하나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로 흔들리며 의도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새로운 대통령은 우선 한 지도자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반’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또 남북관계를 통해 우리가 지향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통일이든, 남북한의 지속적 번영이든, 한반도 평화·안정이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남북이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룰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 정책을 우리가 이끌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라면 반드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 있어야 한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대선이 초단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안보 논쟁이 블랙홀처럼 한반도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낯설었던 표현인 선제타격과 전쟁위기는 어느새 일상표현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전쟁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북한을 겨냥했지만,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먼저 겁을 먹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다. 적어도 안보 부문에서는 미국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통상은 다르다. 동맹국 사이에서도 전쟁이 격렬한 게 통상 분야이다. 안보 대응에 방점을 찍으며 동아시아를 찾았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필요성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이런 불안감이 엄습한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서 통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향점이 드러난다.통상 이슈는 안보와 함께 차기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는 한·미 FTA 재협상이 도래할 경우를 가정해 숱한 도상연습을 해야 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행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미국이 불참하더라도 11개국만으로 TPP 체결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국익을 위해서는 주판알을 튀기며 기꺼이 납작 엎드리곤 하는 일본이 TPP 체결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일정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꾸렸던 ‘TPP 대책단’을 6월 중에 해체한다. 미국의 TPP 불참이 주요 배경이겠지만,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미국이 TPP 탈퇴를 번복할 여지는 여전하다. 일부 미국 언론매체도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폐기한 15개의 공약을 예로 들며 TPP 폐기 약속도 번복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CNBC방송은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TPP 폐기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TPP의 회생 불가’를 공식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차기 정부는 통상 마찰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는 전략을 세워 둬야 한다. 중국이 수년 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했을 때 박근혜정부가 시간 관리를 못해 국익을 챙기지 못했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그렇다고 허둥지둥해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는 중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미국산 구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다분히 중국을 겨냥했지만, 정작 베이징 당국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중국이 여러 옵션을 마련해 둔 덕분이었다. 주정부들과 밀착도를 높여 놓은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이 중국과 교역에서 비롯되지만 중국을 제1 수출시장으로 둔 미국의 주들은 33개주에 달한다. 백악관의 중국을 향한 통상보복은 미국 내부를 향한 ‘총질’로 귀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간 미·일 정상회담과 달리 미·중 정상회담에서 백악관과 밀월관계를 연출하지 못했던 중국은 때론 우회전략을 택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일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5년 9월 양국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수도인 워싱턴 방문에 앞서 태평양 동쪽의 워싱턴주를 방문하며 ‘중국 세일즈’에 나섰다.이달 초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이 열리던 와중에도 중국은 캘리포니아·텍사스·아이오와·미시간·뉴욕주 등과 통상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미국의 이들 주정부는 중국산 원료와 중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호언에도 중국에 경제적 보복을 원하는 미국의 주정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들이 단언하는 배경이다. 우리는 어떤가. 다음 정부는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가열차게 펼쳐야 한다. 더 이상의 보여주기식 국정 행보는 삼가야 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이 아닐까.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나와 아내가 연관돼 있다면 총리직도 국회의원직도 모두 그만두겠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월17일 국회에서 강한 어조로 내뱉은 말이다. 그의 아내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을 맡았던 초등학교 인허가와 국유지 헐값 매입 문제에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이 불거지기 시작할 무렵 이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한 강경 발언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는 확신에 차 보였다.하지만 이 한마디는 거칠 것이 없어 보이던 아베 총리의 발목을 지금도 잡고 있다. 야당은 ‘1강’ 체제를 구축한 아베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베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를 생각하면 당분간 야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7∼9일 NHK 조사에서 아베내각 지지율은 53%로 집계됐다.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도 38.1%로 최대 야당인 민진당의 지지율 6.7%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야당 의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키에 여사를 국회로 불러 직접 설명하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야당 측 요구는 무한반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이 있다. 비슷한 무리끼리 어울려 다닌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아베 총리 주변에는 말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지난 4일에는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스스로 피난한 주민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본인 책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주무 장관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또 기자가 ‘국가책임은 없느냐’고 묻자 “당신 나가라”, “다시 오지 마라”, “시끄럽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다음날 표현이 지나쳤다고 사과했지만 사퇴하지는 않았다.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지난달 8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되찾아야 하는 정신”이라며 옹호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부활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며 꼬리를 내렸다. 교육칙어는 메이지시대에 발표된 교육이념으로 효도 등의 내용도 있지만 핵심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면 일왕을 위해 몸을 바쳐 온 힘을 다하라’는 부분이다. 그는 과거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아키에 스캔들의 당사자인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쓰카모토 유치원이 원생들에게 교육칙어를 외우게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것이냐”며 두둔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나다 방위상은 또 모리토모 학원의 법정 대리인을 맡았으면서도 이를 부인했다가 “기억이 잘못됐다”며 말을 뒤집기도 했다. 그는 야당의 사퇴 압력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지난해 ‘어부바 시찰’로 물의를 빚었던 무타이 슌스케(務台俊介) 정무관은 지난달 8일 “장화 업계가 상당한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말해 비난을 자초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태풍 피해지역을 시찰하면서 장화를 준비하지 않아 수행원의 등에 업혀 물웅덩이를 건너갔다가 물의를 빚었다. 당시 그는 사과하고 위기를 넘겼다. 그런데 반년 만에 그때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논란 덕분에 관공서 등에서 장화를 새롭게 구입해 장화업계가 돈을 벌었다고 농담을 했다가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됐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담을 수가 없다.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정치지도자라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것을 강요받는다. 예전 같으면 벌써 잠잠해졌을 듯한 ‘아키에 스캔들’이 아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은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걸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유대인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탈무드에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는 격언이 있다.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이 격언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저마다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에 거짓말은 없는지, 허황된 이야기는 없는지 잘 생각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자신의 말이 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말이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공무원이 됐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한국 공무원의 철밥통은 그 어느 정치권력도 깨지 못하는 다이아몬드 강도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철밥통들은 300여명의 꽃다운 청춘을 세월호에 실어 수장해 놓고도 끄떡없이 잘 살고 있다. 그 비극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적폐 청산 운운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경유착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다가 구치소로 갔다.이제 5월 9일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현재까지 선두 주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다. 문 후보는 희한하게 박 전 대통령처럼 ‘적폐 청산’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적폐’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선의 발언’을 했다가 한 방에 훅 갔다. 이제 문 후보의 대항마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떠올랐다. 안 후보도 박근혜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궁지에 몰렸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문 후보는 적폐 세력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무공해’ 후보로 남아 있다. 그런 문 후보가 한국 적폐 세력의 온상인 공무원 집단과 보란듯이 결탁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해 공무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문 후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위헌 소지가 있는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을 제시하며 ‘큰 정부론’을 옹호했다. 우리 사회에서 특수 대접을 받아온 공무원은 살 판이 났다. 문 후보가 거대 공무원 집단과 손을 맞잡고 어느 적폐 세력을 청산하려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판 적폐 청산인 ‘워싱턴 오물 빼기’ 선거 구호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트럼프는 집권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숙한 정치력과 판단력으로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청산 대상으로 삼았던 워싱턴 적폐 세력이 그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소위 기득권층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트럼프는 외톨이 신세로 전락해가고 있다. 미국의 시사전문지 ‘더 위크’는 “기득권층이 지금 트럼프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러시아 커넥션’ 스캔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의 핵심 측근들이 대선 전후에 러시아 측 관계자와 접촉해 은밀한 거래를 한 사실이 언론에 속속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정보 유출자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잔당’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개혁에 반대하는 연방 정부와 기관 등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그 대표적인 그룹으로 지목되고 있다.트럼프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비를 10% 증액하는 대신 국무부 등 주요 부처 예산을 크게는 30%까지 깎아 공직사회 군기잡기에 나섰다.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기득권층의 트럼프 물먹이기 작전도 파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기득권층의 역습으로 기가 꺾이면 국정 추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공직사회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은 거대한 포식자로 확고한 자리를 굳혔다. 트럼프처럼 철밥통을 깨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성과가 나지 않는 판에 문 후보처럼 시작부터 ‘공무원 편들기’ 태도를 보이면 진정한 적폐 청산은 벌써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화장을 좀 고친 뒤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국민 앞에서 쇼를 하는 모습이 벌써 눈앞에 그려진다. 문 후보가 식물대통령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 적폐 청산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것 같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