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이던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도쿄 영빈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사키에(81)와 1978년 납북됐다가 2002년 일본으로 돌아온 소가 히토미(58)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자가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돌아오도록 아베 총리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공동기자회견 때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납치 피해자를 돌려보낸다면 매우 큰 시그널이 될 것이며, 특별한 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지만 납북 피해자 반환을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파격적 발언이다.이처럼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베 총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방북할 때 관방부장관 자격으로 동행했다. 북·일 협상에 따라 납북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일시귀국했는데 아베 총리가 이들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했다. 이 일로 거물급 정치인 반열에 오른 그에게 납북 문제는 정치 자산이자 부담이기도 하다. 그는 집권한 이후에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을 빌리기로 한 듯하다. ‘친아베’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베 총리가 외무성 등에 지시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라고 보도했다.우상규 도쿄 특파원문제는 시간이다. 피해자 가족은 이미 고령이다. 요코타 메구미의 아버지 시게루(84)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만남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른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은 2006년 미국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을, 2014년 도쿄 영빈관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후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다.납북 피해자 가족의 얼굴에 파인 깊은 주름을 보면서 문득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떠올랐다. 이들 역시 인권 유린을 당했고, 이미 고령이다.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른다. 7일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한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간절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꿈쩍 않는 일본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미국의 힘이라도 빌리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용수 할머니를 안아줬다. 그 아픔이 전달됐을까.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 문제를 인권 측면에서 세계가 협력해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려면 위안부 문제를 먼저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박근혜정부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개정을 권고했다.위안부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단지 진심이 담긴 일본 정부의 사과뿐이다. 일본이 이 문제에 마침표를 찍어야 동북아시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국을 친구로 얻을 수 있다. ‘사학스캔들’로 한때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최근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역대 최강 총리’라는 명성을 재확인한 아베 총리가 계속 자존심이라는 사슬에 매여 있을지, 과감한 결단으로 실리를 택할 것인지 궁금하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놓고 주화론과 주전론이 충돌하고 있다. 대북 군사옵션은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대참사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게 주화론자의 주장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이고 북한에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전론을 펴는 인사는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군사옵션을 예고한다.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내 주화론자들의 요구를 호락호락 들어줄 리 만무하다. 만약 북한이 지상에서 7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발사하면 트럼프의 주전론을 억누르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간은 주화론자의 편이 결코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7∼8일 한국 방문은 그의 대북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럭비공이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가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튀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기자와 만나 “올 연말이 북한 문제의 분수령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올 연말 이전에는 어느 쪽이든 최종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와 대북 선제타격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주전론을 펴지만, 그가 진짜로 북한과 전쟁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주전론으로 북한을 대하지 않고 주화론을 내세우면 북한에 돈만 퍼주던 역대 미국 전임 정부들의 실책을 반복하게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려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권이 위기를 극대화해서 양보를 얻어내는 벼랑끝 전술로 재미를 보려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더 위태로운 지경까지 치닫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트럼프·김정은 치킨게임에서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아 끝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북·미관계가 파국을 맞았을 때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을 막는 것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워싱턴 외교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두 지도자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싫든 좋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꽉 잡아야 한다.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1999년 10월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희망하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바라는 트럼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트럼프를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광’으로 보거나 ‘사이코패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쌓은 다음 그의 속내를 꿰뚫고, 한국이 원하는 쪽으로 그를 끌고 가는 ‘협상의 기술’을 선보여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중국에 ‘시진핑(習近平) 1인’ 천하가 도래했다. 공산당 헌법인 당장(黨章)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시 주석의 이름이 삽입됐다. 역대 지도자 중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만이 통치이념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당장에 올렸다. 그의 위상이 마오쩌둥·덩샤오핑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오는 게 빈말이 아닌 것이다. ‘시진핑 사상’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어린 학생들이 그의 말과 글을 배우게 된다. 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시진핑 집권2기’는 이렇게 시 주석의 절대권력과 함께 출범했다. ‘시진핑 집권2기’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정치·경제·외교 등 각 부문 대변혁이 예상된다. 특히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정책, 경제, 외교기조 등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 중에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를 푸는 관건이다. 수십 번을 곱씹어 봐도 사드 갈등의 1차적인 책임은 중국에 있다. 원인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고 몽니만을 부린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의 ‘근거 없는 낙관론’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을 애써 무시하고, “우리가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안이한 대처를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밝혔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결국 중국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했다. 중국과 돈독한 관계에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을 막지는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한국 정부가 들어선 만큼 중국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여기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은 진행형이다. 오히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으로 더욱 냉랭해졌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중국 사드 보복의 핵심은 두 가지다. 롯데마트 제재와 단체관광 금지다. 롯데마트는 중국 철수를 결정했다. 단체관광 금지만이 남았다. 중국 당국은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의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집권2기 출범과 맞물려 또다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사드 갈등은 19차 중국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권력집중을 위한 중국 당국의 전략이라느니, 양국 관계 파탄을 중국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는 논리가 동원된다. 집권2기 출범을 계기로 풀릴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발전을 도모하지는 않겠지만 정당한 권익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핵심이익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사드를 핵심이익과 연관해서 보고 있다. 사드 배치가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정당한 권익’에 해당한다. 지금은 시 주석의 말이 곧 법인 세상이다. 시 주석이 직접 13억 중국인들에게 핵심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사드 해결은 난제다. 위기관리의 첫 번째 항목은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사드 해결이 점점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으론 절대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을 차례로 찾는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에서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국인 한·중·일을 아우른다. 지난 5월 중동·유럽 순방과 7월 독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우리와 미국 모두에게 이번 순방은 양날의 칼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 스캔들’과 ‘오바마 지우기’ 등 골치 아픈 국내 정치 족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5월과 7월의 외국 방문이 그랬다. 그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동맹도 기꺼이 배신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동맹의 방위비 분담 증액 등을 방문국에서 다시 요청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사실상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 우선주의’ 노선에 지지자들은 환영했고, 의회의 비판 목소리는 약했다. 대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도 약해졌다. 전통적인 우방 독일과 프랑스조차도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시했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트럼프의 외교 접근법은 이번 순방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유럽과 중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맹의 입장은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발언이 녹음기처럼 재생돼 나올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군사옵션 여지를 열어둘 가능성이 크다. 대북 압박과 제재 기조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 ‘전쟁불사론’이라도 개진한다면 큰일이다. 16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현장에서 만난 야당 국회의원은 이런 우려를 표출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당 의원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문국을 곤혹스럽게 하지 않는 게 외교 관례”라며 안심시켰지만, 트럼프가 그런 관례를 따를지는 두고 봐야 한다.역대 미국 대통령의 방식에서 벗어난 트럼프의 행동은 ‘한반도 외교’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난 상태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동맹이 당혹스러워한다는 방한 보고문을 공개할 정도였다. 트럼프는 이번에 서울을 찾아서도 요지부동일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면전에서 자신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트위터를 통해서 심중을 드러낼 수 있다. 더구나 트럼프는 북핵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고 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트럼프가 ‘아베의 속삭임’에 잔뜩 전의를 불사르며 문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트럼프가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 대화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한·중·일 3국에도 이번 트럼프의 순방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에서 했던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틸러슨은 강경 기조가 판을 치는 분위기 속에서 대북 대화 가능성을 전파하고 있으며, 맥매스터는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트럼프의 엄포를 저지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두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달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성과를 거두려면 트럼프가 공감할 확실한 화제를 찾아야 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위기를 부채질하는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곤혹스럽지만 이게 현실이다. 자칫 잘못해 트럼프의 방한이 기대한 효과보다는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여지도 있다. 이런 경우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문 대통령이나 한국으로서는 지난 6월 워싱턴의 양국 정상회담에 비해 11월 ‘서울 대좌’가 갖는 의미가 더욱 엄중하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추석 연휴가 지나갔다. 일본에서 보내는 추석은 큰 감흥이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사람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명절만 되면 다른 나라라는 것이 새삼 느껴진다. 일본에서는 양력 8월15일이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오봉’이라는 명절이다. 음력 8월15일은 ‘쓰키미’(月見)라고 해서 달을 보며 즐기는 풍습이 있기는 하다.한국에서 보냈던 추석을 떠올려 보면 덕담을 나누는 장면이 그려진다. 하지만 그게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은 언제 하니?’ 같은 말을 듣는 게 스트레스라는 얘기도 들린다. 걱정해주는 마음이 담긴 말이겠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본인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터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9.4%로 집계됐다.일본의 청년 일자리 상황은 한국과 전혀 다르다. 일본에서는 유효구인배율이 지난 8월 1.52배였다. 구직자가 100명이라면 일자리는 152개가 있다는 의미다.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어서 당장 취직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산술적으로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는 셈이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홋카이도 지자체 공무원 일반 행정직의 경우 합격 통보를 받고도 사퇴한 비율이 2016년 58.8%, 지난해 62.9%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홋카이도는 올해 140명을 채용하기 위해 그 2.8배인 390명에게 합격 통보를 했을 정도다.일본의 청년 고용 시장 상황이 이처럼 좋아 보이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개선돼 고용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기업들은 일손을 대거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은 줄고 있다. 기업들이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우상규 도쿄 특파원그렇다면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도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어떨까. 한국 청년들은 고학력에 어학 능력도 뛰어나고 외국에 대한 거부감도 기존 세대보다 적다. 누구나 생각해봄 직한데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일본에서 정보기술(IT) 분야 기업을 15년째 운영하는 한 지인이 최근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알고 지내는 한국의 한 대학 교수로부터 제자들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학생들도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는 IT 강국인 한국의 인재를 쓸 수 있다는 기대에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급여 문제부터 막혀 이야기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가 일본인 신입사원의 급여 수준을 알려주자 대학 교수는 “그 돈으로는 학생들이 일하려 할 것 같지 않다”며 먼저 발을 뺐다.한국이 가난한 나라였던 시절 일본은 금전적으로 기회의 땅이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모아 한국에 가져가면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한국은 일본과 경쟁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양국의 임금 격차도 줄었다. 물가 등을 고려하면 일부 영역에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그 지인은 일본 취업을 고려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스펙을 쌓느라 젊음을 낭비할 바에는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도전을 해 보는 게 낫다. 해외 취업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일본에서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보다 큰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자세라면 분명히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3월 중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방문했다.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틸러슨 장관은 그 당시에 외교 사령탑이 익혀야 하는 화법을 잘 몰랐다. 틸러슨 장관은 ‘인디펜던트 저널 리뷰’(IJR)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틸러슨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바라보는 한·미, 미·일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일본은 경제 규모와 안보 이슈에 관한 관점, 경제적 이슈, 안정 이슈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지금뿐 아니라 수십년 동안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관계가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일본이 아태 지역에서 좀 더 큰 발자국(footprint)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분명하게 그 관계에 공동의 이해가 맞춰져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틸러슨 장관이 일본을 최고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한국을 일개 파트너로 격하했으나, 당시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그게 그 얘기”라며 얼버무렸다. 기자는 틸러슨 장관 발언 직후 미국 워싱턴을 찾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국에 항의해야 할 일 아니냐”고 따졌다. 윤 장관은 묵묵부답이었다.틸러슨 장관의 비외교적인 언사가 나온 이후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트럼프 정부가 일본을 최고 동맹국으로 보고, 한국을 하나의 파트너로 여기는 기본 인식이 굳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찰떡 공조에 고무된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위기로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도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데 재미를 붙였다. 일본 닛폰TV는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800만달러 대북 지원 문제로 화를 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는 북한 봉쇄의 힘이 있는데 문 대통령은 그런 힘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후지뉴스 네트워크(FNN)는 트럼프가 아베와 통화하면서 대북 대화에 집착하는 한국이 ‘거지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일본이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이고,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일본이 거리낌 없이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차등 인식이 깔려 있다.문제는 일본이 그런 트럼프 정부와 손잡고 자기네 입맛대로 동북아 안보지도를 그리려 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기자와 만나 일본이 트럼프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귀띔했다.“일본은 항상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는 알려 달라고 한다. 일본은 한반도 비상사태에 일본이 할 역할을 달라고 한다. 한국에 미군 4성 장군이 있고, 한미연합사 시스템이 있는데 일본에는 미군 3성 장군이 있고,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고 불평한다. 일본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하나의 교전구역(theater)으로 운영하자고 한다.”트럼프 정부가 일본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미 정부 당국자는 즉답을 피한 채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라로 오로지 미국밖에 없지만, 한국은 언제든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재인정부가 일본에 한·미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상대할 게 아니라 미국의 팔을 비틀어 일본이 훼방꾼 노릇을 당장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최근 중화권 매체인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 학자 간 설전을 다룬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놓고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과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주즈화(朱志華) 부회장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자칭궈 원장은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竝行)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북한 설득에는 원유공급 중단 등 중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제사회의 대응과 보조를 같이한다. 반면 주즈화 부회장은 쌍중단과 쌍궤병행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중국은 이를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마지노선을 한·미·일, 북한 등에 전달하고 중·미 대타협을 통해 쌍중단과 북·미 평화회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두 학자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한 ‘필담 논쟁’을 벌였지만 서로 “명문대 명성에 먹칠하고 있다”, “문화대혁명 방식의 비판”이라는 등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하니 이들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이 된다. 두 학자의 논쟁은 중국 학계 내의 묘한 두 가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북한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학자 간 견해차에 따른 ‘사적 공방’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 주류 학계의 인식에 대해서다. 중국에게 북한 핵무장과 관련한 선택지는 “핵보유국 북한이 친중이냐 반중이냐, 그리고 비핵보유국 북한이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4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실질적으로 멈추게 할 힘이 없다는 현실론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할 바에는 우선 인정을 하고 북한이 반중하지 않게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 학계 메인 스트림의 시각이기도 하다. 이 같은 논리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순망치한(脣亡齒寒)론의 연장선에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은 ‘중국과 북한은 한몸’이라는 의미다. 6·25 전쟁 당시 마오쩌둥이 주더(朱德), 류샤오치(劉少奇)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하겠다며 내세운 논리이기도 하다.여기에는 북핵을 고리로 중국을 제어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유일한 카드인 북한을 잃으면 안 된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사설로 지적한 “아프게 하되 붕괴는 안 된다”는 중국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친미 성향의 한반도 통일 국가를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은 속내는 물론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을 대신해 절대로 앞서 총대를 메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숨어 있다. 올해로 수교 25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말을 한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니, 경제 교류가 몇 배가 증가했느니”하고 말하지만 모두 듣기 좋은 말일 뿐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 방에 ‘25년 우정’은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냈고 북한 핵실험에 중국의 속내가 드러났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지형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금기시됐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하는 것을 보면 더욱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도 중국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안 된다는 신호마저 보내고 있다. 한·중 관계는 그런 관계다. 제대로 봐야 한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시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민주당과 전격 합의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해 1년 6개월 이상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뒤에 또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공화당의 판단과 달리, 백악관은 한술 더 떠 세제개혁도 민주당과 합의할 여지를 드러내 보였다.백악관 입장에서 공화당은 국정과제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다. 이민문호 강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에서 백악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지 못했다. 그런 공화당을 트럼프는 툭하면 드러내놓고 공박했다. 그는 얼마 전엔 트위터에 글을 남겨 “공화당 의원들,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 문제를 들어왔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공화당은 세제개혁과 감세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공화당은 낭패한 표정이다. 트럼프가 협의는 고사하고 여당을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식 무렵만 하더라도 기대가 있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대선후보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취임 이후 8개월 동안 그가 변한 것은 없었다. 공화당이 보기에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전통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행동을 되풀이했다. 일반인보다도 더 즉흥적으로 트위터에서 반응했으며, 특정인을 거명해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에게 ‘잘못했다’는 사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의 말을 바꿀지라도 유감표명은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공화당에 구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뒷수습하기 바빴다.그런 트럼프가 지키는 약속이 있다. 스스로 믿는 신념 ‘미국 우선주의’이다. 그는 정치권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더라도 스스로 ‘미국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면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폰 드레러는 “트럼프는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자신의 편’”이라며 그의 행동을 설명했다. 트럼프의 과거를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는 정치권 언저리에 발을 들여놓은 뒤, 민주당과 공화당 등을 오가며 최소 5번 당적을 바꿨다. 일부 언론엔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나선다면 공화당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그의 과거가 잉태한 전망이지만, 황당하기 그지없는 추측이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트럼프는 그라운드를 넓게 쓰며 좌우를 넘나드는 공격수이다. 문제는 관중이 열광한다면 상대편이 아닌 같은 팀의 골대를 향해 달려들지도 모르는 선수란 점이다. 집권당인 공화당이 긴장하는 이유이다.자신의 배짱, 본능, 감각에 의존하는 트럼트의 성향은 간혹 동맹마저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북핵문제 등으로 이래저래 트럼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도 어려운 점이 가득하다. 트럼프는 불현듯 섶을 지고 북핵이라는 불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도 있고, 소방호스를 자신의 주변 보호 용도로만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이 생각하는 “우리가 집권당인지”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동맹으로 보이는 것인지”라고 자조해야 할 순간도 닥칠 것이다. 이러한 ‘낯선 대통령’이지만, 트럼프는 대선출마 이후 북한문제 해결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 외교에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면, 한반도 문제엔 중국의 역할이 있다. 때론 즉흥적인 트럼프가 일관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가 세심히 살피고 대응해야 할 대목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난 3일 일본 곳곳에서 연출된 이질적인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우선 일본 정부는 정신없이 바빠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전에 이어 심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두 차례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사택과 관저를 두 차례 왕복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관저로 가서 머무르며 하루를 마쳤다.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사택으로 자꾸만 돌아가야 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한 야당 의원은 “총리의 임무는 위기관리”라며 “관저에 상주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관저 옆에는 총리를 위한 ‘공저’가 마련돼 있고, 관저의 집무실과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관저에 살면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 기분전환을 할 수 없다”며 2012년 말 재집권한 이후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도쿄 시부야의 사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같은 날 일본 왕실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은 아키히토 일왕의 큰손녀 마코 공주가 대학 시절 동급생인 회사원 남성과 약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마코 공주와 그 연인은 첫 만남과 사귀게 된 계기, 프러포즈를 했던 상황 등을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얘기하며 여느 젊은 커플처럼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이들의 모습은 전국으로 생중계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이날 히로시마에서는 집권 자민당의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자민당 총무회장은 “히로시마는 아직 인구가 많지만 (인구가 적은) 시마네현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은 도쿄, 오사카, 미군기지를 노릴 테니 시마네현에 떨어질 리는 없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테니 다소 안심이 된다”는 말도 했다. 북한이 미국령 괌 주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며 이 미사일이 히로시마, 고치, 시마네현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언급하는 과정이었다. 누구 기분 좋아지라고 한 말이었을까.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는 “무엇이 잘못됐느냐”며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이 세 가지 장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첫째는 아베정권이 포장하고 싶은 모습, 둘째는 대다수 일본 국민이 바라는 평온한 일상의 모습, 셋째는 아베정권 주요 인사들의 오만한 본모습이 아닐까. 아베정권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며 군비 증강과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촉진제다.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 달성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는 나라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질수록 아베정권의 야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과 전쟁의 길을 트도록 해서는 안 된다. 못된 지도자가 나타나 그릇된 판단을 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낳게 된다. 일본의 역사가 잘 말해준다.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북한의 폭주를 제지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북한을 진정시킬 마법의 주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브라카다브라! 그런데 주문은 누가 외우지?우상규 도쿄 특파원

지난 6월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양국 외교·안보 라인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폭탄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확인한 경위는 이렇다.한·미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관계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에 관해 상세하게 보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포대를 창고에 집어넣어 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격노했다. “미국이 10억달러를 들여 최첨단 무기를 배치해 보호해주겠다는데 한국이 이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제정신에서 하는 소리냐”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거부하면 사드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이때 사드와 함께 주한미군도 철수하라고 말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현역 3성 장군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 같은 지시에 화들짝 놀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분위기를 파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상·하 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준비한 발언을 했다.한국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하면 지체 없이 사드 포대 6기를 모두 배치하겠다고 미국 측에 약속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ICBM급 화성-14를 발사하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로써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은 봉합됐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수면 아래로 일단 잠복했다. 그러다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검증할 수 있게 동결시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협상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배넌은 이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지 이틀 만에 백악관에서 쫓겨났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대북 군사옵션 동원 불가 입장을 밝혀 그가 조기에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당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보도는 다분히 과장됐다. 배넌은 제임스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취임하면서 권력투쟁에서 이미 밀려났고, 짐을 쌀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 외교계의 영원한 대부 헨리 키신저는 북한 붕괴 이후 중국의 경계심 해소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백악관 당국자들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말 보도했다.미국 조야의 흐름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 간에 끝난 이슈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중국과 빅딜을 하면서 주한미군의 위상 재조정 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 있다.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해 상대에게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 동원될 수도 있다. 북한에는 선제타격을 가하는 군사옵션을 꺼내들고,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약 처방을 들이밀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라는 이름의 폭탄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감당하기 벅찰 수 있다. 이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게 정부의 몫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