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나라 밖 상황도 복잡하다. 3주 뒤면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개막한다. 트럼프 시대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이 구축해 온 기존 동북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들은 죄다 개성이 강한 통치자들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불확실성을 더할 게 분명하다.여러 정상들 중 우리 외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트럼프는 이란 핵협상 폐기, 동맹관계 재고 등의 의제 설정으로 ‘오바마 외교’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재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우리와 관련된 대선 공약은 취소하지 않은 상태이다. 트럼프가 결국엔 공화당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협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노선에 미국 여론이 호응할 가능성이 짙다. 동맹인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은 점점 고약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익 우선주의에 매몰된 아베 정부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는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미·러 양국 정상은 낯선 밀월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의 운신 폭이 좁아질 개연성은 다분하다.박종현 워싱턴특파원그나마 이들 국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일본은 트럼프 당선을 예측 못하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였지만 즉각 움직였다. 외교 인맥을 총동원해 ‘트럼프·아베 면담’을 성사시켰다. 일본 정부가 임기응변으로 ‘플랜 B’를 가동했다는 평가가 워싱턴 외교가에서 흘러나왔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에 노출된 베이징 당국은 공화당 외교의 산증인으로 인식되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초빙해 트럼프 시대를 연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찬가’를 연발하며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우리 외교는 준비 자체가 미진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주미대사관 모두 마찬가지였다. 대선 전에는 그의 잘못된 한국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한가하게 답변하던 게 외교 당국이었다. 대선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두세 차례 트럼프 캠프 관계자와 면담했지만, 트럼프와 채널을 직접 구축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정부가 뒤늦게 트럼프 정부와 인맥을 구축하고자 부산을 떨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정부 기능 상실에 버금가는 정치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한국 채널 구축이 하등 급할 게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원했던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았다.앞으로도 문제다. 국익 챙기기에 사활을 걸 ‘강한 통치자들의 무대’에 한국 정상은 당분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공백은 미약하지만 우리 외교당국이 메워야 할 숙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고 있는 외교장관과 대미외교의 첨병 주미대사부터 치열함을 보여야 한다. 정보를 찾고 채널을 구축하고 자료를 비축해야 한다. 민간의 지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철학 부재의 정부 존재보다는 탄핵정국 활용 여하에 따라 기회로 작용할 여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 ‘트럼프 부상과 박근혜 몰락’으로 표현되는 한·미 관계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있어도 국가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예상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올해는 1993년 빌 클린턴 정부와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 성사될 올해의 중요성은 그만큼 각별하다. 정권이 아닌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외교에 절실한 때이다.박종현 워싱턴특파원

지난 16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이 기대했던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일본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다. 일본은 3조원 규모의 경제 협력을 약속했지만 러시아의 양보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 섬에 살았던 일본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있다가 낙담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망감이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로 바뀌지는 않았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총리가 북방영토 실향민들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왔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과거 쿠릴 4개 섬에 거주했던 일본인 모임 관계자들을 총리 관저로 초청했다. 북방영토 실향민들이 직접 쓴 ‘망향의 편지’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러·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아베내각의 지지율(12월17∼18일 교도통신 조사)은 한 달 전보다 5.9%포인트 떨어졌다.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54.8%에 달했다. 지지율 붕괴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지난해 12월28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를 깜짝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가 담판을 한 것도 아니었다. 정식 합의문도 없었고,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문을 읽었을 뿐이었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도 담기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정부끼리 합의했다는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로 앓던 이를 빼낸 것처럼 시원해했다. 이로써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게’ 해결했다고 국제사회에 홍보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 1주년을 앞둔 요즘 합의 백지화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잇달아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외교 사례로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무효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우상규 도쿄특파원일본 입장에서는 어렵게 통과한 장애물을 다시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달가울 리 없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문제의 당사자를 제쳐놓고 이뤄진 정부 차원의 합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잘못이 커 보이지만 일본 정부도 ‘끝난 일’로 치부하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와 역사학자들이 잘못된 합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용서와 화해는 피해자의 몫이다. 정부든 시민단체든 주변에서 아무리 ‘충분하다’고 떠들어대도 소용없다.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비로소 끝이 난다. 그들이 원한 것은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였다.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동반자 관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중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한·일은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손을 맞잡아야 할 소중한 우방인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이 절실해진 시기의 한·일이 과거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핵심은 위안부 문제다.아베 총리는 26∼27일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한다. 1941년 일본이 기습공격을 했던 진주만을 찾아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당시 미군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면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간 과거사 문제의 화해와 매듭’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도 그와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미국에 할 수 있다면, 한국에도 할 수 있다.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우방 아닌가. 아베 총리가 ‘나눔의 집’을 찾아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름진 손을 잡고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장면을 보고 싶다.우상규 도쿄특파원

현재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이다. 이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192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열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 상태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정부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을 서둘러 미국에 보냈고, 새누리당이 원유철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방미대표단을 파견했다. 기자는 조 차장과 원 단장에게 다른 나라 정부도 트럼프 인수위에 대표단을 보내고 있고, 다른 나라 집권당도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있는지 물었다. 두 사람 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언뜻 보면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정부와 집권당이 트럼프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트럼프 당선자와 회담하는 선수를 쳤기에 한국 측 노력의 빛이 바랬을 뿐이다.한국 대표단이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트럼프 인수위 선임고문인 에드윈 퓰러 전 헤리티지재단 회장 등에게 던지는 질문은 대동소이하다. 트럼프가 대선 유세에서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등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 실제로 차기 행정부에서 이행될지 여부를 캐묻는 것이다. 주한 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과 한국의 핵 무장 용인 가능성, 트럼프 당선자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회담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이 한국 측이 제기하는 핵심 관심사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트럼프가 직접 쏟아놓은 말이기에 그 이행 여부를 미리 따져보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미국의 정권 인수위는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인수위는 미니 정부처럼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차기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인수위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와 내각의 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미국 인수위는 취임 후 100일 내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지만 한국처럼 집권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미국의 이런 정권 인수위에 구체적인 정책을 캐묻거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도 미국 인수위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 한반도 문제 등 대외 정책의 윤곽이 잡히는 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관행이다. 국무부 등의 차관보급 이상 책임자 1000여명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고, 이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는 데 최소한 수개월이 더 걸린다.한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려면 트럼프의 구상인 ‘트럼피즘’이 미국과 세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언론과 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피즘은 크게 두 가지이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탈정당, 탈이념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뉘는 전통적인 접근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국경 개방이라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 노선을 폐기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70여년 유지돼온 제2차대전 이후의 국제질서 체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면서 전후 질서 수호자 역할을 했으나 이제 이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주역이 되려 한다. 트럼프가 표방하는 신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는 기존 국제 질서의 종언을 예고하고 있다.한국에서는 트럼피즘으로 인해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개의 기둥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차제에 미국 의존 일변도의 안보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지엽말단에 불과하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한 협정 개정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무역 의존형 경제 성장 모델을 고수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인물이다. 한국이 과거의 낡은 사고 방식에 얽매인 ‘희망적인 사고’(wishful thinking)를 서둘러 접어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혼돈의 세계다. 좌충우돌해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 세계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한국은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한국의 외교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핵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 오는 19~20일로 추진되던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는 물건너갔다. 지역안보 현안 등을 놓고 누구와 접촉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한국의 현실 탓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한·미관계를 논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엄동설한에 국정이라는 수도관이 동파된 꼴이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한국이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이 상황을 십분 활용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한국 내정이고 중국 정부의 일관된 원칙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공식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중국은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자 그 보복으로 한국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이나 한국 드라마·방송·영화의 중국 내 방영이 예전 같지 않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상 ‘금한령’(禁韓令)이 내려져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에는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법인들이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방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롯데는 자발적으로 사드 부지를 내놓은 것이 아닌데도 본보기 차원에서 매를 맞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롯데 조사를 통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중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까지 조절하고 있다. 대만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만 여행을 줄인 결과 대만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의 대외 압박은 내정간섭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한국 의원외교 과정에서 사드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 국회의원만 가려 만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내년 말 한국 대통령 선거와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 압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드 철회 공세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부터 중국 정부의 나팔수인 중국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사드 철회를 위한 말폭탄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사드의 빚을 탄핵으로 갚게 됐다’, ‘박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해 탄핵됐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매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드를 마땅히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중국 지린(吉林)대 국제관계연구소의 쑨싱제(孫興傑)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박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동안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제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서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앞당겨진 대선 국면에서 잠룡들의 백가쟁명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일반의 예상을 깨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탈리아에서는 마테오 렌치 총리가 추진한 헌법 개정안이 국수주의 성향인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결국 렌치 총리의 사퇴로 이어졌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국수주의 바람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다. 사령탑이 무너진 한국은 백척간두에 섰다. 이제부터는 탄핵의 촛불이 아닌 혼돈 속의 한국을 환하게 비출 촛불을 밝힐 때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백악관 근처로 가시네요.” 우연이었다. 며칠 전 우버택시를 이용하면서 만난 기사들이 두 차례 연속 재미동포였다. 한국말로 대화를 한 기쁨은 잠시였다. 대화 주제는 고국의 상황으로 옮겨갔고, 우울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먼저 만난 기사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했다. 20년 동안 접한 한국 뉴스 중 가장 울화통을 터뜨린 게 국정농단 소식이었다고 고백했다. 어쩌다 한국인을 만났던 나와 달리, 그는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한국인 승객을 태운다고 했다. 한국인 승객은 죄다 촛불 민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채 밀실에 숨어있는 청와대의 자세를 비판한다고 했다. 한국인에게 택시가 민심의 통로인 것은 서울이나 워싱턴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또 다른 기사는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 애써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초로의 재미동포였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께 미안하다고 했다. 분노의 마음을 청와대에 전하지 못하는 상황엔 못내 억울해했다.이튿날 뉴욕행 기차를 탔더니, 백인 노신사가 말을 걸어왔다. 보통 백인은 굳이 말을 걸지 않는데, 그는 달변가였다. 한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비꼬았는데, 요약하면 이랬다. 트럼프는 원래 대통령에 뜻을 두지 않고, 단지 유명해지고 싶었다. 트럼프라는 브랜드만 널리 알리려고 했는데, 당선이 돼 본인도 놀랐다고 본다.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편하게 말도 못하고, 여성에게 쉽게 접근도 못할 것이다. 노신사의 풍자에 웃음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그가 나의 국적을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노신사는 “국민을 위한다면 한국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 언론의 사설을 인용한 듯한 말을 면전의 백인에게 직접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면 (국정농단의) 서커스를 지금 끝내야 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던 말까지 떠오르자 참담함이 더해졌다. 노신사가 그나마 위로의 취지로 건넨 말에 희망을 찾았다. ‘역사는 장기적으로는 진보하고, 국민과 진리가 이긴다’는 이야기였다. 노신사가 사족까지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공화당이 역할을 해줘야 하고, 한국에서는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박종현 워싱턴특파원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내놓자 적극적으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은 트럼프의 주장이 에이브러햄 링컨과 로널드 레이건을 배출한 정당의 대선후보로서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어느 개인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고도 했다. 대선을 내주더라도 보수정당의 가치를 지키자는 주장이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그런 공화당의 입장이 시류를 읽지 못한 단견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비판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시각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의 주장이 진실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 가치를 훼손하는 트럼프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는 공화당의 자세는 평가할 만하다.한국의 새누리당은 어떤가. 지인들의 페이스북을 살펴보았다. 6주째 이어지는 주말 촛불집회에 나선 200만명의 일원이었던 지인은 “당분간 결혼식에도, 송년회에도 못 간다. 주말엔 나랏일(촛불집회 참여)을 해야 해서”라며 위트 속에 묵직한 속내를 표출했다. 정치적 수 싸움에만 적극적인 청와대와 정치권을 향한 돌직구는 차고도 넘친다. 잔머리를 굴리는 여우보다는 한칼을 가진 고슴도치의 자세를 요구하는 민심의 강도는 그만큼 단단하다.독재정권 시절 민주공화당을 뿌리로 한 새누리당은 지금 우리 국민에게 어떤 존재일까. 정의보다는 권력자에게 추종하고 맹종하기에 바빴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상가 헨리 소로가 했던 말을 들려준다. “법이 아닌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나는 단 한 차례도 불의한 정부를 나의 정부로 인정한 적이 없다.” 국민은 영웅 같은 대통령, 훌륭한 정치인은 원하지도 않는다. 일반 국민 수준의 상식과 예의염치를 아는 이들이면 족하다.박종현 워싱턴특파원

지난 25일 도쿄 한국문화원에서는 ‘KMA(Korea Media Association) 재팬’ 발족식이 열렸다. 이 모임은 일본에서 한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미디어와 기획사 등을 하나로 결집한 네트워크다. JYP 엔터테인먼트 재팬, SM 엔터테인먼트 재팬, NHK 엔터프라이즈, 더 스타 재팬, 한류 엠포스트, 일한문화교류회 등에서 온 80여명이 발족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2017년에는 한류를 꼭 되살려보자며 자발적으로 뭉쳤다. 하지만 주일 대사관 인사는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게 정부의 무관심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일본에서 드라마로 불붙기 시작한 한류가 막걸리 등 음식 문화에 이어 케이팝(K-Pop)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은 우수한 콘텐츠 덕분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잘나가던 한류가 갑자기 얼어붙은 것은 정부 간 관계 악화 때문이다.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만 잡았다. 일본 내 한류 관련 업계는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이다. 한 참가자는 “한류를 살려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는데, 최근 한국 상황을 보니 엉뚱한 데다 정신을 파느라 그랬나 보다”며 혀를 찼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앞서 지난 23일에는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1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일제강점기에 시인 윤동주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저항시를 썼다.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렸던’ 시인 윤동주 선배가 지금 우리 곁에 있었다면 마냥 부끄러워했을 것만 같은 자괴감의 시대에, 이국에 있다는 이유로 더는 침묵할 수 없음에 우리는 양심으로 뜻을 모아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빠른 해결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에게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일제강점기만큼이나 어둡게 느껴졌던 모양이다.일본에서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는 매일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은 한국의 사태를 희화화하면서 한국의 국격 추락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틀린 얘기도 아니어서 수치심을 견딜 수밖에 없다. 일본이 다음달 도쿄에서 개최하길 원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국 정부가 “박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내에서는 “탄핵 결의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선이 강하다. “박 대통령이 참석한들 현안을 진전시킬 수나 있겠느냐”는 조소 섞인 회의론도 나온다.국정 마비 상황은 시간을 끌수록 국익을 해친다. 당연한 얘기다. 숨가쁘게 달려도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외교 현안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미국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 러시아와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중국과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등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도 아베가 원하는 성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냉혹한 외교 무대의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정상 외교 실종 상태다.구한말 시대 조선의 이미지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다. 국제 무대에서는 존재감이 없던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시키면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로 거듭났다. 붉은 악마의 역동적인 응원도 세계에 한국의 존재감을 새롭게 각인시켰다. 그때를 기점으로 한류도 전 세계로 확산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다.지금 한국은 국정농단 사태로 갈림길에 서 있다. 자괴감에 매몰돼 세계 무대에서 뒷걸음질치며 존재감 없는 나라로 주저앉을 것인지,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다이내믹 코리아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인지의 갈림길이다. 일본에서 현지 TV를 통해 중계되는 광화문의 ‘촛불’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 그래서일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떠올랐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한국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의 광화문 일대가 ‘촛불’ 바다를 이룬다. 국민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리해야 할 대상은 비단 제왕 같은 박 대통령만이 아니다. 그의 밑에서 기생해온 한국의 기득권층 파워 엘리트 집단이 동반 퇴진하지 않으면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 정권에 부역한 고위 관료, 입신양명에 눈이 먼 검찰 수뇌부, 상도덕을 버린 재벌 일가, 입시 비리로 교육 농단에 가담한 대학 교수 등이 모두 동반퇴출 대상이다.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은 파워 엘리트가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층을 거부하는 뒤틀린 사회 현상의 일부이다. 포퓰리즘이 국가나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기득권층을 끌어내리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구촌 곳곳에 포퓰리즘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등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는 유권자가 신성한 주권 행사를 통해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촛불 봉기를 통해 썩어빠진 기득권 지배 체제의 해체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의 11·8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 미국인은 민주, 공화당의 기득권 파워 엘리트가 번갈아가며 권력을 나눠 가지는 현 정치 시스템의 파괴를 갈망해 왔다.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은 요인은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그 출발점은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이고, 클린턴이 ‘인사이더’라는 점이다. 정치에 몸담은 적이 없는 트럼프는 자신이 소속한 공화당도 혁파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승리했다. 클린턴은 기득권 체제 옹호자로 비쳐졌다.미국 워싱턴 이그재미너의 칼럼니스트 설레나 지토는 미국 대선 직전에 이미 “엘리트주의는 죽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에서 엘리트가 떠받쳐온 사회와의 계약은 이미 깨졌다”고 주장했다. 미국인이 국가, 정부, 군, 대기업, 대형 금융 기관, 대형 병원 등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잘 되지 않아 등록금 빚에 짓눌리고 있다. 대졸 미만 학력자는 제조업 등의 붕괴로 일자리를 아예 찾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폭탄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갈등 해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미국 유권자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미국인은 압력 밥솥처럼 끓어오른 분노의 탈출구를 트럼프에게서 찾았다. 트럼프의 숱한 결점과 약점은 미국 유권자의 안중에 없었다. 트럼프가 성질이 괴팍하고, 즉흥적이며 막말과 기행을 일삼아도 그를 통해 파워 엘리트가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면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게 미국 유권자의 절박한 심정이었다.한국의 토요 촛불 시위 참가자의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과 기득권 지배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촛불 바다를 이뤘다. 칼럼니스트 지토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들불은 위험하지만 11·8 대선에 나타난 민심은 그 위험성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한 번 시험해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에 국가적, 사회적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 사회는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하야, 탄핵, 2선 후퇴 등 어느 경우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 장치가 준비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리사욕에 눈먼 한국의 파워 엘리트 집단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을 차기 지도자의 평가 항목 1번은 부패한 한국 파워 엘리트 집단의 수술 능력이 돼야 할 것이다. 트럼프와 같은 진정한 아웃사이더가 한국 정치권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의 100만 촛불은 단순히 정권 또는 권력 교체가 아니라 한국 사회 시스템의 혁파로 이어져야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다. 한국의 명예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베이징에 거주하는 기자가 어느 날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 기사가 “당신은 한국인입니까”라고 물어왔다. “그렇다”는 답을 하기가 무섭게 택시 기사가 바로 던진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물러날 것이라 생각하는가? 한국이 참 걱정스럽다”였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베이징 거주 한국인들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평소 안면이 있는 중국 지인들이 무심코 던지는 도를 넘어선 한국 정치 이야기도 거북하기는 별반 다름없다. 유쾌하지 않게 들리는 중국인 음성이 귓전을 때리는 상황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를 타거나 평소 자주 이용하는 단골가게에 갔을 때 한국 드라마나 한국 최신곡을 알고 있느냐고 묻던 중국 ‘라오바이싱’(老百姓·일반국민)이 언제부터 한국 정치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가오리방즈’(高麗棒子·고려몽둥이)란 한국인이나 조선족 비하 표현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빨리 수습해야 한다.‘만리장성’ 안에 꼭꼭 숨어 신성함을 고이 간직한 듯한 중국 권부를 공개 비난할 수 없는 라오바이싱의 유난스러운 한국 걱정은 공산당의 나팔수인 관영 매체가 조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대목이라고 판단했는지 아예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한국의 치부를 부각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지난 12일 광화문과 서울시청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린 장면은 CCTV가 서울과 베이징의 생중계로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비롯해 제호만 달리한 수많은 중국 매체는 한국의 집회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전했다. 자국 내 집회 우려를 따져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매체의 파격적인 한국 집회 라이브 방송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정치 권력지형 변화가 중국의 이익이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계획 철회 가능성이 중국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 정책에 전폭적인 변화와 수정 가능성이 대두됐기에 더욱 그렇다. 앞으로 불어날 인파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는 차기 대통령 선거때까지 간단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사드 철회 압박 움직임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국제정세 변화다.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치체제까지 들먹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체제를 자화자찬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 전에는 미국의 선거제도를 비하하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대서특필하며 서구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데 주력했다. 지금은 ‘트럼프 호재’에 희색이 만면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타결한 TPP협정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TPP에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몫이 됐다.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TPP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고 오바마 행정부도 동력을 상실했으니 TPP는 곧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TPP는 중국 입장에서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미국의 아·태지역 세력 확장의 도구로 인식됐다. TPP에 맞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역내 무역 자유화를 추구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아·태지역에서 중국 입지는 더 탄탄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호’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재미동포들은 이번처럼 관심을 끈 선거도 없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 덕분인지 몰라도 한국의 많은 지인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고 관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선거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이민정책 등의 논란이 불거지고 대선후보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필자도 ‘역대 최악의 비호감 후보들의 경쟁’을 지켜보면서 선진 민주주의 모델이라는 미국의 수준에 실망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재미동포들은 창피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됐다. 미국에 이민와 27년째 살고 있는 김태원 북버지니아 한인회장은 “최근엔 연락하는 한국 친구와 친척들이 ‘괴롭다’거나 ‘미치겠다’고 한다”며 “미국 대선 이야기가 한가하고 사소한 소재가 될 정도로 한국 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충격파는 이렇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이곳의 외교관이나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재연된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공통의 주제는 어느새 ‘클린턴과 트럼프’에서 ‘박근혜와 최순실’로 바뀌었다. 집단적인 상처와 공포감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었다. 한국을 조금 안다는 미국인들은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해준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는 미국인 지인도 “당분간 김치찌개나 비빔밥을 먹게 되면 이번 일(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 떠오를 것”이라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미국 언론이 사설에서까지 이를 비판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 현장의 고초는 더 심하다. 북핵 문제도 버거운 상황인데 한국발 정치 리스크까지 안게 됐기 때문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이다.외부에 드러난 청와대와 백악관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런 참상은 사실 예견된 참화였다. 사안이 터질 때면 백악관은 나타나지만, 청와대는 사라진다. 청와대의 방관하는 모습과 백악관의 노력하는 모습이 교차하는 것은 흔하다.임기를 2개월 남짓 남기고도 50%가 넘는 국정수행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오바마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으며, 치열하게 대화했다. 그는 쿠바·이란 등과의 관계 개선, 이민개혁, 건강보험개혁,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경제 활성화 등 대선 당시의 공약을 하나씩 이행했다. 총기규제 등 일부 공약은 이행하지 못했지만 그건 오바마의 책임이 아니란 사실을 미국인들은 잘 알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분명하다. 아무리 시급한 현안이라도 의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원천 불능이다. 최근 들어 수많은 총기 사건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총기규제법은 의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의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손놓고 있다면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니다. 오바마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때론 미국인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한다. 오바마는 사안이 발생하면 휴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때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때로는 감정이입의 화법으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비선 실세에 의지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 ‘박근혜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는 ‘오바마의 성공’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거나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배척해야 한다. 오랫동안 대통령의 ‘예스맨’으로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여당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리 척결에 수수방관한 검찰 등 권력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번 파문이 드러날 때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한 야당의 처지도 곤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번 일을 기억해야 한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북한이 올해 들어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최근 들어 사거리 3000∼4000㎞ 안팎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됐다는 게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제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하고, 2020∼2025년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는 ‘게임 체인저’이다.남북한 간의 군사 균형이 깨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윤병세 외교부,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왔다. 슬픈 현실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상쇄해 줄 국가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미국의 존 케리 국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19일(현지시간) ‘2+2 회의’를 개최했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그 다음날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한·미 양국의 외교, 안보 분야 책임자가 한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한 이벤트였고, 한국 국민도 그 모습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른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그러나 윤 외교, 한 국방 장관은 미국에서 한국 외교의 고질적인 병폐와 한계를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말았다. 2+2 회의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까지는 좋았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망을 동원해 본토처럼 한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확장억제의 핵심인 핵우산은 1978년 11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이래 줄곧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방안을 약속했다. 이번 2+2 회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양국이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북핵 대책은 여기까지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턱밑 비수’(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처럼 들이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군사, 외교 최고 책임자들은 ‘이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 그 대응책인 셈이다. 윤 장관은 2+2 회의가 끝난 뒤 “한·미 협의체를 만든 게 대책이 될 수 있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SCM 결과를 지켜보라”고 했다.미 국방부에서 SCM이 시작된 데 맞춰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체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와 인근 해역, 상공에 머물러 유사시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일회성 통과의례처럼 나타나던 B-1B 전략폭격기 등이 주기적으로 온다니 이것은 중대한 뉴스이고,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이) 확장억제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확장억제의 실체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거창한 이름의 대화 창구를 덩그러니 만드는 것은 미국의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최종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한국 언론에 기정사실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외교, 안보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국 고위 공무원들이 저렇게 대통령과 국민의 눈을 가리는 쇼를 하는 걸 어디 한두 번 보느냐고 했을 것이다. 북한의 당국자들은 한·미의 엇박자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남, 대외, 군사 전략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함박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기 상황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