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특파원리포트] ‘투키디데스 함정’ 앞에 놓인 한반도
[특파원리포트] ‘투키디데스 함정’ 앞에 놓인 한반도
미국과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G2(주요 2개국) 간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긴장 수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되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표면화한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전이되는 상황이다.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고리로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시위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종종 미·중 갈등과 충돌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표현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이 현 지배세력의 자리를 위협해 올 때 발생하는 불가피한 혼란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인다. 작금의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투키디데스의 함정만큼이나 적절한 표현도 없는 듯하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고대 아테네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 세계의 몰락을 가져온 펠로폰네소스전쟁의 원인을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라고 정의했다. 새롭게 부상한 세력은 강력해진 힘만큼이나 더욱 많은 권리를 원하고, 기존 세력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요구로 생각되기에 갈등에 따른 무력 충돌은 필연적이다. 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 힘의 균형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초강대국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중국몽(中國夢)과 중화민족 부흥을 ‘집권 2기’ 국정운영 방침으로 천명했다. 강해진 국력만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고 기존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군사·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을 강력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NSS 보고서 이후 미국이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미국의 중국관 변화와 관계가 있다. 하버드대학 국제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다룬 자신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신흥국가의 부상이 지배국가의 입지를 무너뜨린 열여섯 건의 사례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열두 건이 전쟁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경우 그에 따른 구조적 압박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법칙에 가깝다”고 했다. 미·중이 그만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G2 간 충돌은 분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일 상상하기 어려웠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을 약속했다.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한반도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다툼의 대리 전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려면 “생각하기 힘든 것을 기꺼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며, 상상하기 힘든 것을 기꺼이 상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18.06.14 01:15:07
[특파원리포트] 싱가포르는 공존의 ‘작은 세계’
[특파원리포트] 싱가포르는 공존의 ‘작은 세계’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 개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두 정상의 싱가포르 대좌 이후에도 우리의 기대감과 가슴 졸임은 이어질 것이다.돌이켜보면 분위기 반전이 시작된 지난 1월 이후의 모습이 이랬다. 그간 한반도 정세는 희망에 부풀어 항구를 찾아가는 선박의 모습과 같았다. 선박에는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 탑승해 있는 셈이었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에 각기 우선순위를 달리했다. 간혹 폭풍우도 몰아쳤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지난 3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 수락한 이래 남북한과 미국의 접촉, 한·미 정상의 만남을 애면글면 지켜보았던 조윤제 주미대사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남에서 “언차터드 워터(해상지도에 없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와 조타수 역할을 소화해 내고 있다. 좌초 기미가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조언하며 궤도 이탈을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방관하거나 애써 무시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적절한 윽박 지르기와 달래기로 성과를 내고 있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난 ‘트럼프 방식’이 작동한 것이다. 그 덕분인지 북한에 대해 ‘믿을 수 없다’거나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표현을 앞세웠던 이들마저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라고 곧잘 평가한다.부친이나 조부보다 더 치열한 내부 투쟁을 거쳐 권좌에 오른 김 위원장의 현재 상황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그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제 공고화를 위해 고모부와 이복형을 내쳤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내부 투쟁에 몰입했을 당시에는 김 위원장은 대화 테이블에 나설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2018년에 남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이들 3명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싱가포르로 향하는 항해에서도 북·미 정상은 ‘벼랑 끝 전술’과 ‘지그재그 코스’ 접근법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듯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웃는 모습으로 만날 생각은 하는 듯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독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 차례 만남으로 북핵을 일괄타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참모진의 발언과 달리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그런데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밀도 있는 합의문을 만들어낼지는 짐작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방침을 강조할 것이고,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 개선의 상징적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전부터 ‘프로세스’(과정)를 강조하면서 북핵의 점진적 해결에 여지를 두고, 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는 최장 비행에 나서는 데에 기대를 걸어 본다.항구도시 싱가포르는 중국계와 말레이계, 인도계로 이뤄진 다민족 복합사회이다. 이질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며 공존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작은 세계’이다. 개최지 싱가포르의 교훈인 ‘공존의 법칙’은 북·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원칙이 돼야 한다. 그래야 이번 항해를 자양분 삼아 더 의미 있는 항해에 나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어 본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2018.06.07 07:12:27
[특파원리포트] 아베 위기?… 여전히 차기 총리 1순위
[특파원리포트] 아베 위기?… 여전히 차기 총리 1순위
한때 ‘1강’으로 군림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아베 내각 지지율보다 비지지율이 높은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비지지율이 53%로 지지율(42%)을 10%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이 비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일본 국민의 실망감은 ‘사학스캔들’ 때문이다. 사학법인 ‘가케학원’이 52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은 사안과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의 14%라는 헐값에 사들인 사안에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와 주변 인물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는 가케학원 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여나 지시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의 설명에 대해 74%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최근 마이니치신문 조사를 보면 차기 자민당 총재에 적합한 인물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20%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어 30대라는 나이 때문에 차기나 차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37)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이 17%로 2위였다. 아베 총리는 16%로 3위에 그쳤다.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9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총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아베 총리가 숙원으로 꼽아 온 헌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해본 상태다. 그런데 과연 아베 총리가 이대로 물러날까.자민당 총재 선거는 전국 여론과 무관하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만 참여하는 자체 행사다. 1차 투표는 소속 국회의원 1인 1표와 그 동수에 해당하는 지방 표로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벌이는 결선투표는 소속 국회의원 1인 1표와 지방표 47표(광역지자체별 1표)로 이뤄진다.따라서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중요한 것은 자민당 지지층의 여론이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차기 자민당 총재에 적합한 인물에 대한 답변을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아베 총리가 44%로 압도적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18%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고, 고이즈미 부간사장도 15%에 머물렀다. 아베 총리가 여전히 차기 총리 1순위인 셈이다. 국회에서 사학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을 때도 아베 총리가 웃으면서 답변하는 등 당당할 수 있는 이유다.그렇다면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은 ‘떼 놓은 당상’일까. 아직 큰 변수가 있다. 바로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배신’ 가능성이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의원직 연장이다. 당장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실업자가 된다. 국민의 실망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베 총리 체제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할 수도 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해 온 파벌이 등을 돌리게 된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베 총리를 지지해 온 자민당 내 제3 파벌 ‘다케시타파’를 이끄는 다케시타 와타루 총무회장이 최근 “반년 전만 해도 아베 총리의 3연임이 당연해 보였지만 현재는 공기가 바뀌었다”고 한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 것은 기분 탓일까.우상규 도쿄 특파원
2018.05.30 19:55:01
[특파원리포트] 벼랑 끝 전술 vs 미치광이 이론
[특파원리포트] 벼랑 끝 전술 vs 미치광이 이론
국기연 워싱턴특파원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담은 6·12 북·미 정상회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개최돼 타이밍이 좋았다. 그러나 성과는 미지수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니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올 북·미 회담’ 등의 표현으로 이 회담을 기정사실로 여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미 회담은 이제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달린 게 아니라 북·미 간 막후 대화에서 북한이 어떤 양보안을 내놓느냐에 달렸다.1990년대 초 이래 북핵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의 전유물이었다. 이것은 위기를 극대화한 뒤 파국을 피하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북한의 상투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 북한보다 한 걸음 더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인다.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중 누가 먼저 눈을 깜박일지는 모른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했다가는 큰코다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독여 북·미 정상회담의 궤도 이탈을 막는 데 그쳤다면 이번 회담이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가 없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옭아매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공동의 전략을 마련하고, 실제로 향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전략이 통해야 문 대통령의 운전 실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국가적 보검’인 핵무기를 포기할 정도로 매력적인 유인책이 남아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다.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정치적 허튼소리’라고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대사가 일갈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CVID의 실현이 아니라 불완전한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인 것처럼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북·미 정상회담이 살아나도 비핵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그 이후 한반도 상황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불완전한 비핵화 상태를 관리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지뢰밭을 헤쳐가야 한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나 평화를 거부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평화 정착의 토대가 구축될 여지는 남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회담에 응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이다. 한국과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연기, 취소 상황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국면을 맞았다. 문 대통령이 운전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는 지금부터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과정보다 실제로 회담이 열린 뒤의 상황이 더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후속 절차를 통해 비핵화를 단계별로 실현해가야 하고, 회담이 결렬되면 제2의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빈손이 아니다. 한반도 신 데탕트(긴장 완화) 시대를 연 주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가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인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
2018.05.23 21:24:20
[특파원리포트] 北 몽니 부릴수록 더 냉정해져라
[특파원리포트] 北 몽니 부릴수록 더 냉정해져라
외교가에는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이 있다. 최고 지도자 간 만남인 만큼 수십 차례 사전 회담에서 갈등 사안을 모두 해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해결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해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하기도 한다. 의제에서 아예 제외해버리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도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정보당국 간 비밀접촉이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북은 사전접촉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두 차례 방북 이후에도 폼페이오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긍정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도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향후 개혁·개방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양측 간 입장이 이미 수렴됐을 가능성을 방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 과정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한국에서는 이미 북한 비핵화와 남북통일이 한껏 무르익은 분위기다. 얼마 전 중국에서 만난 한 지인은 “강원도 설악산에서 금강산을 거쳐 원산 명사십리로 이어지는 관광코스가 뜰 것”이라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경기도 파주 지역 땅값이 치솟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정부와 여당은 남북 산림협력, 철도연결을 거론하고 있다. 북한 광물 개발이나 전력 사업 등 경협 구상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이 단축되거나, 징병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실시에 대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합의 선언만큼 그 이후의 실질적인 비핵화 작업도 더욱 중요하다. 핵 동결과 신고, 사찰과 폐기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핵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리비아도 22개월이나 걸렸다고 한다. 북한은 거의 완성 단계의 핵을 갖고 있고, 숫자도 리비아보다 더 많다. 그 과정의 어려움을 지금으로써는 속단하기 쉽지 않다. 과거처럼 핵 폐기 마지막 단계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통상적인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다르다. 최고지도자 간에 이미 ‘비핵화 합의’라는 목표를 정하고 실무회담이 시작됐다. 사전접촉이 있었지만, 불안한 많은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세부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봉인한 채로 상징적인 것만 해결하고 넘어가는 식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비핵화 선언 이후 이행 과정 곳곳이 지뢰밭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장밋빛 환상은 금물이다. 최근 중국을 찾은 한 청와대 고위인사는 현 국면을 아이가 갓 태어나서 처음으로 돌 지나 걸음마를 뗀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걷는 상황이 너무 위태롭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문자 그대로다”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남북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는 비핵화가 조건이다. 비핵화 담판 결론도 나기 전에 경협부터 시동을 거는 것은 섣부르다. 정부는 잔치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다.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빌미로 드러낸 북한의 ‘몽니’는 우리가 왜 냉정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18.05.16 23:45:58
[특파원 리포트] 격변하는 한반도… 평화의 꽃 피우자
[특파원 리포트] 격변하는 한반도… 평화의 꽃 피우자
새벽까지 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본사 국제부장이 아침 일찍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라는 지시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새벽 트위터에 글을 남기고, 1시간 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다고 공개했다. 채널을 돌리며 미국 방송들의 반응을 살폈다. 폭스뉴스, CNN, NBC 등 성향이 다른 매체들의 진행자 발언에서 특이할 만한 공통점이 발견됐다. 요지는 이랬다. 역대 정부에서 수십년 동안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세기적 사건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연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백악관 취재 기자마저 정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3월 이후 두 차례나 중국을 찾은 김정은의 행보, 반전을 거듭한 북·미 정상회담 일정,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그 근거였다. 오후엔 이란 핵 협정 파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 소식이 더해졌다.긴박한 뉴스의 연결고리엔 북한이 자리했다. 김정은의 방중 소식을 전하던 CNN의 유명 앵커 크리스 쿠오모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쿠오모는 “남북한이나 중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이 (북·중 회동에 대한) 사전 정보에서 소외됐다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미 고위 당국자들의 최근 신경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을 향해 “장난을 치면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북한을 믿지 말라’는 소리를 반복해 왔으며, 중국마저도 한동안 북한과 거리를 뒀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이랬던 세상이 불과 며칠 만에도 급변하고 있다. 서울과 달리, 회의적 전망이 가득했던 워싱턴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주미대사관 직원, 조지워싱턴대 미국인 교수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우연히 만났다. 올해 초 국무부를 나온 그에게 트럼프 정부의 분위기를 물었다. 그는 “바뀌고 있고, 전망이 좋다”고 확인했다. 오후엔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하는 우리 전문가를 만나고, 통상관계 당국자의 사무실을 방문해 차를 마셨다. 이들은 정부는 물론 한반도 전문가를 포함한 주류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은 옳았다. 며칠 전이었다. 주말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코피를 흘렸다. “임기 말의 특파원에게 나타나는 체력 소진 현상”이라는 위로부터 “이게 모두 트럼프와 김정은 때문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잠을 설치는 것을 걱정한 김정은이 조간신문 기자의 건강은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반 농담은 압권이었다. 대화는 어느새 진중하게 이어졌다. ‘정상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김정은과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트럼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시각도 표출됐다. 이제 김정은을 무조건 비난하는 게 이상한 세상이다. 고모부와 이복형을 없앤 냉혈한이라는 주장도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조선의 왕들도 그랬으며, 우리 사회의 재벌들도 숱한 ‘형제의 난’을 벌였던 적이 있다는 반박까지 더해진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인을 폄훼하는 이들도 줄었다. 우리에게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지난 1월 이후 남북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을까. 우리의 복이다. 사심 없는 기대 하나 더한다. 운전대의 문재인 대통령과 동석자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이 같은 목적지를 머리에 그리며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들 중 누구든지 전략가로 추앙받는 것에 한 표를 던지겠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2018.05.11 09:58:50
[특파원+] '세일즈맨' 김정은, '외교관' 트럼프… 빅딜 가능성
[특파원+] '세일즈맨' 김정은, '외교관' 트럼프… 빅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에 열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빅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두 지도자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 뜻밖의 결과를 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야 한다”며 북·미 회담이 타결되고, 미국 민주당이 수세로 몰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은 이날 로저 베이커 스트래트포 부회장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과 트럼프가 둘 다 비전통적인 인물이고, 이것이 딜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일간지 ‘볼티모어 선’은 이날 “트럼프가 김정은에 협상 교과서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기업 전문지 ‘엔터프러너’는 이날 ‘김정은이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이 미치광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세일즈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도했다.◆‘세일즈맨’ 김정은엔터프러너는 마크스 그룹 회장인 진 마크스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이 지난 7년 동안 무자비한 독재자, 인권 침해자, 국제적인 범죄자, 꼬마 로켓맨으로 불렸다”면서 “그러나 이제 그를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마크스는 “김정은이 트럼프와 회담을 준비하면서 많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생각과 세계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다른 나라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마크스는 “사람들은 이제 그의 약속이 최소한 진심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그의 과거 행적을 되돌아볼 때 놀라운 묘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크스는 “김 위원장이 당분간 위협, 조롱, 협박을 포기하고, 세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독재자가 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스는 “김 위원장은 자유세계에 그가 팔려고 하는 것을 내놓을 것이며 세계는 그것이 무엇이든 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사람들의 기억은 결코 오래가는 것이 아니어서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김정은이 핵전쟁의 위기에서 세계를 구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마크스가 주장했다.◆‘외교관’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의 지난 행적을 되돌아보면 이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고도의 협상 전략이었는 주장이 나왔다. 볼티모어 선의 객원 칼럼니스트 찰스 솔로웨이는 이날 트럼프의 대북 발언은 다분히 계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트럼프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킬 당시에 김 위원장을 ‘매우 똑똑한 친구’라고 칭찬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솔로웨이는 “협상의 기본은 상대방의 환심을 사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약간의 아첨을 함으로써 그를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 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고강도 대북 제재를 추진했던 것은 전형적인 ‘채찍과 당근’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속임수를 쓰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대북 제재라는 ‘경제 채찍’을 확보해두는 효과를 거뒀다고 그가 평가했다.트럼프가 한때 대북 대화를 추진하던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고 깎아내린 것은 ‘굿캅 배드캅’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굿캅의 권유대로 서둘러 대화에 응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트럼프가 또한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는 ‘코피 전략’을 흘리고, ‘북한 완전 파괴’ 위협을 가하며 ‘핵 전쟁’ 불사 입장을 밝힌 것은 ‘강한 상대에게는 더 강하게 대하라’는 협상 교과서를 따른 것이라고 그가 설명했다.◆김정은-트럼프 의기투합베이커 스트래트포 부회장은 ‘포춘’지 기고문을 통해 북·미 관계와 북핵 문제를 기존의 분석 틀에 짜 맞추려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와 과거 패턴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치적 의지와 환경이 달라지면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커는 “김 위원장이 그의 부친이나 조부와는 다른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3세대 지도자이고, 그는 이제 서방 세계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베이커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 만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옵션을 검토하려 한다”면서 “남은 문제는 김 위원장의 변화가 미국의 정치 환경과 맞아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5.03 14:43:56
[특파원리포트] 아베의 개헌 꿈과 北… 北의 선택은
[특파원리포트] 아베의 개헌 꿈과 北… 北의 선택은
딱 1년 전 일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일본의 헌법기념일(5월3일)을 맞아 우익 세력 집회에 보낸 동영상과 우익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를 통해 ‘아베 개헌 구상’을 밝혔다.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추가로 명기하고, 개정된 헌법을 2020년 시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집권 자민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이었다. ‘아베 1강’ 체제가 굳건하던 때였다.이후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 때 일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당 공약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 방침을 천명했고, 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바람대로 ‘9조의 2’를 신설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 지난 3월 공개하기에 이르렀다.우상규 도쿄특파원하지만 1년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 재무성의 관련 공문서 조작, 자위대의 문서 은폐 사건 등이 줄줄이 터지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실망감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이대로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그러나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으로 꼽아 온 개헌을 쉽게 포기할 리 없다. 그는 지난달 20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지방의원을 상대로 한 연수회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지 않겠느냐”고 외쳤다. 그는 개헌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라고 있다.그가 개헌 꿈을 이어가려면 당장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 임기를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면 총리직을 내놓아야 하고, 개헌 꿈도 물거품이 된다. 그가 출마조차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올 만큼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는 여러 차례 어려움을 돌파해 왔다. 이번에는 자신이 특기로 내세워 온 외교 쪽에서 ‘반전 카드’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자신의 지지 기반인 우익·보수 세력을 결집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대북 압력’ 노선을 고집하던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요르단 암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평양선언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경제 보상 내용을 담고 있다.아베 총리는 자신의 정치 상황에 북한을 수차례 이용해 온 인물이다. 평양선언 당시 관방 부장관이던 그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일시 귀국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아 북·일 관계를 냉각시켰고 결과적으로 납치 문제의 해결 기회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는 이 일로 영웅 대접을 받으며 전국적인 스타 정치인이 됐다. 그는 지난해 총선 때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국난’으로 규정해 우익·보수 세력을 결집하며 승리를 거뒀다.북한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언젠가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 일본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꼭 아베 총리일 필요는 없다. ‘포스트 아베’와 대화를 해도 된다. 마음이 급한 건 아베 총리다. 지금이라면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우상규 도쿄특파원
2018.05.02 23:53:29
[특파원리포트] 북핵, 같은 게임, 다른 플레이어
[특파원리포트] 북핵, 같은 게임, 다른 플레이어
4·27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 핵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역대 정권은 줄곧 핵 문제를 북·미 간의 현안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국은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입장을 바꿨다. 그 이유는 북한 핵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한 관계가 현재의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북한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문재인-김정은 회담은 다가올 김정은-도널드 트럼프 회담의 전초전이나 탐색전이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 교수는 최근 ‘동아시아포럼’에서 “문재인-김정은 회담이 메인 이벤트이고 이 회담이 김정은-트럼프 회담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문-김 회담이 잘못되면 김-트럼프 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김 회담이 잘 되면 이것이 김-트럼프 회담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북·미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고 강조했다.남북정상회담은 그런대로 잘 될 것이라는 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예술단 교환 공연 및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김-트럼프 회담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 당국자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도 회담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데에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김-트럼프 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불완전한 북핵 합의’를 토대로 북·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그렇지만 김-트럼프 회담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 근거는 북핵이라는 게임은 같지만 플레이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30대 중반의 ‘신세대’ 지도자이다. 그는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른 새로운 통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해빙을 선도하고 있다. 트럼프도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그는 기성 정치권의 아웃사이더답게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 국정 운영으로 미국과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제3세대 지도자 김정은과 비즈니스맨 트럼프는 뜻밖에도 케미스트리가 잘 맞을 수 있다. 김정은은 낡은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도 이념, 전통, 가치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예상 밖 선택을 할 수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김정은-트럼프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선 문 대통령 역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 진보 정부는 북한에 ‘일방적 퍼주기’를 했다가 북한의 핵·미사일로 뒤통수를 맞은 뼈아픈 실책을 경험했다. 문재인정부는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만들려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북핵 게임을 뛰는 선수가 달라져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남·북·미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김정은은 회담 시작 전에 북핵 동결 카드를 던지는 새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제 문·트럼프 팀이 이것을 북핵 문제 종식을 위한 ‘끝의 시작’으로 옭아매는 전략을 선보일 차례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8.04.25 23:32:27
[특파원리포트] 美·中 무역전쟁속 한국의 균형 잡기
[특파원리포트] 美·中 무역전쟁속 한국의 균형 잡기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20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1993년 한·중 수교 직후부터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율해온 대표적인 정례 협의체다. 세계 및 양국 경제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은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이지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관련 부처가 대부분 참여한다.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경제공동위원회에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 해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방한한 양제츠(楊潔?)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청와대에서 사드 보복 철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맞물려 한·중 경제 공동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30일 양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드 보복 해제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의 조치를 믿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10·31 양국 간 사드 합의와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이후 양국 간 교류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의가 또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선양(瀋陽) 롯데월드 공사 재개나 단체관광 정상화, 한류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중국의 ‘선물 보따리’를 마냥 기쁘게만 생각할 수도 없다. 현재 미·중 관계는 심상치 않다.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양국 간 갈등이 최근엔 군사, 외교·안보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보아오(博鰲)포럼 연설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든 무역전쟁이 또다시 재점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가 없는 선의는 없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를 잘 표현한 말도 없다. 중국이 사드 보복 해제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중국은 혼자 상대하기는 벅찬 미국에 맞설 우군 확보가 절실하다.실제로 중국은 최근 일본과 가진 고위급 경제 대화에서 미국의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10년 8월 이후 8년 만에 열린 양국 간 경제 대화에서 중국은 일본에게 미국의 철강 등 수입제한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공동대응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최근 만난 한 현지 소식통도 이번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와 관련해 “중국이 어느 정도의 수위와 범위로 언급할지는 알 수 없지만 세계 경제 동향과 관련한 의견교환 명목으로 미국 관세부과 등에 대한 공동대응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우리로서는 딱히 누구 편을 들 처지는 아니다. 일본과는 상황이 또 다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모두 미·중 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다.특히 우리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자칫 발을 잘못 디딜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중 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만큼 상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을 겪지 않기 위한 치밀하고 계산적인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18.04.18 2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