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를 꿈꾸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악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악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아베 총리는 “고름을 다 짜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 안팎에서는 정권이 이대로 붕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근 아베 정권을 강타하고 있는 악재의 특징은 관료 조직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베 총리 개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사안과 관련한 공문서를 재무성이 조작했다고 지난달 인정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재무성은 문서에 등장하는 협상 과정과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이름 등을 삭제한 ‘조작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원본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공문서 조작이 들통났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국회에서 “나와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키에 여사는 이 학원이 신설하려던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을 맡고 있었다. 우상규 도쿄특파원뒤이어 재무성이 국유지 가격을 할인해 준 근거로 내세웠던 땅속 쓰레기 철거 비용과 관련해 학원 측에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매장된 쓰레기 양을 과도하게 부풀려 가격을 깎아줬는데 이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트럭 수천대를 사용해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말하라고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학원 측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아베 총리의 친구가 운영하는 ‘가케학원’이 50여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 아베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리 비서관이 수의학부를 유치하려던 지자체인 에히메현 담당자와 만난 자리에서 “본건은 총리 안건”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지난 10일 발견된 것은 국민의 실망감을 더욱 키웠다. 야나세 다다오(柳瀨唯夫) 당시 총리비서관은 “내 기억으로는 에히메현 인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애매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廣) 에히메현 지사는 “해당 문서는 회의에 참석했던 현 직원이 보고를 위해 작성한 비망록”이라며 “이 직원은 매우 성실하게 일해 온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자위대가 해외 파병 자위대의 일일보고 문서를 은폐한 사건의 배경도 비슷하다. 해당 문서에는 파병 지역이 전투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경우 자위대를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원했다. 문서 은폐는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베 정권은 이후 파병 자위대에 부대 밖으로 출동해 유엔 인사 등을 보호하는 ‘출동 경호’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선제공격도 할 수 있게 했다.아베 총리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총재 3연임에 성공해 총리 임기를 3년 연장함으로써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겠다는 꿈도 사라지게 된다. 아베 총리가 위기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차 집권기인 2007년에는 사회보험청의 ‘사라진 연금’ 문제로 수세에 몰리다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을 때는 내각개편에 이은 ‘중의원 해산’ 카드로 위기를 넘기는 노련함을 과시했다. 이번 위기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궁금하다. 운명의 선택은 2007년의 재현일까 2017년의 재현일까.우상규 도쿄특파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치 패턴이 비슷한 ‘닮은꼴’ 지도자이다. 이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절대권력과 부를 이어받은 ‘금수저’이다. 내부를 향한 강한 연대력을 과시하지만 뜻에 맞지 않으면 측근이라도 가차없이 내친다. 체제 강화에 유리하다면 외부 세계와 의도된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다. 외부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김정은을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평가하는 이는 거의 없다. 트럼프는 미국의 오랜 전통을 깨뜨리고 있다. 이런 두 사람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게임체인저로 등장하고 있다. 회담 전망은 그들의 성향만큼이나 예측불허이다.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에서부터 전쟁의지 재확인 용도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두 사람이 운에 맡기는 갬블러가 될지 성과를 내려는 승부사가 될지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그동안 보여온 패턴이라면 정상회담까지는 김정은보다는 트럼프가 상대를 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현장에서 그동안 ‘블러핑’(허세)은 북한 지도자의 몫이었다. 트럼프는 이 인식을 깨뜨린 사실상 거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대선출마를 전후해 부려온 허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협상술로 활용했다.북한을 상대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겁 좀 먹으라’는 위협을 지속하며 곧잘 전쟁위기설을 부채질했다. 이 작전은 통했다는 게 미국의 평가이다. ‘트럼프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김정은의 태도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지렛대를 지닌 협상술은 부동산재벌 출신 트럼프의 애용 방식이다.김정은의 속내는 트럼프보다도 복잡할 것이다. 하지만 치열해 보인다. 리용호, 김영철 등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를 거친 참모들의 힘을 빌려 외교 역량을 키워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수시로 내친 트럼프보다도 안정돼 보일 정도이다. 김정은의 지난 3개월의 행보가 이를 말해준다. 그는 신년사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김정은에게 가장 핵심적인 회담은 트럼프와 만남이다. 두 사람은 상대의 수를 알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는 핵무장과 체제보장, 경제성장을 동시에 담보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안다. 비핵화를 두고도 일괄타결과 단계적 타결로 입장이 갈릴 수 있다. 트럼프로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핵심이다. 김정은으로서는 확실한 체제보장이 우선이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수준이라면 회담은 간단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득권을 확장해왔던 금수저들이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자신들의 ‘기존 패’를 쉽게 버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은 두 금수저 지도자가 모두 확실한 성과를 얻는 ‘윈윈 구도’는 아니다. ‘제로섬 상황’도 아니다. 핵심은 결국 신뢰문제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등가 교환을 위해 주변국들이 김정은 이상으로 좀더 움직여야 한다. 대화 물꼬를 튼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과 미국 양쪽으로 신뢰를 확보한 곳은 그나마 우리밖에 없다. 긴장 완화의 몫을 트럼프에게 돌렸던 청와대의 보폭에 주목하는 배경이다. 김정은이 정상국가를 향한 열망을 키우고, 트럼프가 북핵 위기를 해결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승부사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되면 진정한 승부사는 ‘흙수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역사가 평가할 여지는 다분하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실현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런 북·중 관계 복원 행보는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 대비한 보험 들기로 여겨지고 있다.미국은 화전 양면 전략으로 배수진을 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 내각’을 짰다. 트럼프가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한 인물이다. 백악관 새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하루라도 빨리 대북 선제 폭격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북·미 간 장외 대결이 치열해지면서 김정은-트럼프 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의 덫에 걸렸고, 이제 이 회담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볼턴을 투톱으로 내세운 이유는 스스로 북·미 정상회담에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이 회담이 결렬되는 상황을 관리하려고 ‘슈퍼 매파’를 포진시켰다는 해석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위협에 처해 있으면서 한국이 대북 제재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을 트럼프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김정은-트럼프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두 지도자가 지향하는 ‘통 큰’ 정치 스타일로 보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반도 전문가 중에 누구도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즉석에서 수용할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지만 그런 예상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가장 중요한 변수인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두 인물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상수만을 따지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물론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그렇지만 문재인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데 성공했고,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셔틀 외교를 할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 있다.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정책이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 따라온 게 아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훼방꾼이 될 수는 없어 마지못해 끌려왔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은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문 대통령이 운전을 잘하면 트럼프가 계속 끌려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5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4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트럼프 정부 내 ‘전쟁광’을 억누를 절호의 기회이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꿀 의사가 있다면 굳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천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 내각이 훼방 놓을 틈이 사라진다. 북·중 정상회담으로 외교 데뷔전을 치른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련국 모두 윈-윈하는 패를 던져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균형을 유지해 온 두 개의 축이 최근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 축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논의의 틀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 다른 축은 그동안의 ‘스테이터스 쿼’(Status Quo) 상태에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양안(兩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 핵 이슈는 이미 남북을 넘어 국제사회 관심사로 비화했다. 최근 대북특사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상황이 급진전하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이 비핵화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 양안 관계도 역시 역내 외교·안보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화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대만 간 고위 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에 최종 서명했다. 대만을 지렛대로 대중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중국의 반발로 양안 관계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핵심은 세계 패권을 놓고 이 두 축과 두 개의 제국(미국·중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미·중 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이슈를 동북아와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해 왔다. 양안 관계에서도 미·중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오며 서로의 견제 카드로 활용해 왔다. 두 개의 제국이 세계 패권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이 두 사안을 말판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전체 외교·안보지형에 일대 변혁이 올 수 있다.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서로 무관하지 않다. 대만 독립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반도에서의 6·25 발발과도 관계가 있다. 시계추를 70년 전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당시로 돌려보자.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했을 당시 중국의 모든 영토가 이들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티베트는 물론이고 중국 남부에도 여전히 국민당과 연계된 군벌들이 존재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패배한 국민당 정부의 대만 점령이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1950년 여름 대만 점령을 준비했다. 홍군(紅軍) 주력군을 남부에 주둔시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그러나 6·25가 발발한 이틀 후인 27일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대만해협 중립화’를 선언하고 미 제7함대를 파견했다. 한국전쟁 발발이 미국 군사개입의 명분이 된 것이다. 이후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대만을 포기했지만 귀속지를 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으나 이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최근 대만여행법 관련 중국의 격렬한 반대는 이 같은 과거 역사와도 연계가 되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선 외세 개입으로 통일이 눈앞에서 좌절된 데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미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역사에서 ‘가정’처럼 무의미한 것은 없다. 그러나 현재를 낳은 과거를 복기해 보는 차원이라면 의미가 있다. 영국 사학자 E H 카가 언급했던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삶에 직결된 거대한 소용돌이의 앞에 서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한발짝 한발짝’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한 지 닷새 만이다. 트럼프는 외교 현안을 두고 엇박자를 냈던 틸러슨을 향해 트위터를 통해 ‘넌 해고야’라고 알렸다. 새로운 외교수장으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명됐다. 트럼프가 ‘궁합’이 통하는 폼페이오를 통해 외교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 실력자의 입성에 국무부 직원들은 환영 목소리를 쏟아냈다. 예상대로라면 폼페이오는 부활절 휴회기 이후 열리는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거쳐 4월 말쯤 임명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대북 강경파인 그의 등장에 우려가 나온다. 정말 그럴까. 전임자 틸러슨 재임기에 우리 정부가 온전히 외교망을 가동했다는 후일담은 들어보지 못했다. 틸러슨이 한반도 긴장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와 어그러진 사이 때문에 문제가 꼬인 경우도 많았다. 우리 정부가 진을 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3월 틸러슨의 방한 당시 ‘만찬 소동’만 해도 그렇다. 미국의 한국 경시론까지 불거졌지만, 소동은 국무부 ‘문고리 권력’의 장난으로 사실상 확인됐다. 국무부의 틸러슨 측근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국 측과 만찬 약속을 잡지 않은 것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그런 점에서 대북 문제에 힘을 실어줄 트럼프·폼페이오 조합은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 정부와 신뢰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국면에서는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자주 통화하는 모습이 힘을 실어줄 것이다.지난 8일 백악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수락 소식과 함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 결정이라는 대형 뉴스가 쏟아졌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대) 노동자들을 옆에 세운 채 이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꽃놀이패’를 선보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연계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면제국에 올리며, 다른 나라엔 정식 발효까지 15일을 부여하며 양보안을 사실상 주문했다. 호주와 아르헨티나, 프랑스 최고지도자는 전화를 걸었다. 호주는 세 번째 면제국에 포함됐다.호주의 사례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인 영국과 일본도 같은 처지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절묘한 카드를 양손에 쥐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백악관으로 전화기를 돌리지 않았다. 복잡한 계산을 끝낸 대응이었을 것이다. 관세 면제국 지위와 반대급부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이 전화를 건다면 트럼프는 우리 정부에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중국 철강의 대표적인 환적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향후 청와대의 운신 폭도 좁아질 수 있다.통상은 북핵 해결을 위한 접근법과는 달라야 한다. 외교와 통상을 완전 별개로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에게 굳이 판을 깔아줄 필요는 없다. 통상은 통상교섭본부에 맡겨야 한다. 현재로서는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내공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겐 품목별 면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마침 폼페이오는 한·미 FTA를 지지했던 정치인 출신이다. 그의 등장은 통상과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다. 트럼프의 폼페이오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행운의 신호이길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밀함이 우선돼야 한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 대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정상회담도 결정됐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대북 공조를 외쳐 온 일본은 생각이 다른 듯하다. 예상을 뛰어넘는 남북 대화 성과에 당황한 모습도 엿보이지만 여전히 “대북 압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만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맞바꾸는 ‘스톡홀름 합의’를 했을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던 때가 있었다. 납북 피해자 가족이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어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일본은 대북 제재를 강화했고, 북한은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했다”며 관련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일본은 북한을 상대로 대화가 아닌 압박을 선택했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일본이 대북 압박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최근 급격한 군사력 강화 노선을 걸으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핑계로 삼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 F-35A 42대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이 전투기에 장착해 적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도입하기로 했다.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항공모함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꿈꿔 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경우 군사력 강화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대북 압박 강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한반도 비핵화다. 압박 강화는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은 이 수단이 목표가 돼 버린 듯하다. 압박의 성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섰으니 이 기회를 살려 비핵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대북 압박 강화만 외치고 있다. 남북이 만나 대화하는 것을 일본이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물론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선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정부가 “과거 북한과의 대화가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이다. 대화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오랜 분단 상황을 끝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외부의 힘으로 남북으로 갈라졌고, 이후 서로 목숨을 빼앗는 전쟁을 하다 휴전한 지 올해로 65년이 됐다. 남북 이산가족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남북이 통일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나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자국의 손익을 따져보려고 부지런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강철비’라는 영화에 나오는 “분단국가 국민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는 대사가 문득 생각난다. 한반도의 분단을 악용하려는 국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남북의 대화가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한 뒤 ‘국가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은 그로부터 1개월 뒤에 나올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했다. 핵·경제 병진 정책을 추진해온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면 그다음은 경제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를 무너뜨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년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정부는 예상했다.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자 미 정부 관계자들은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고리 삼아 남북대화 카드를 던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여기고, 통미봉남의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분석 틀이 완전히 무너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북한 고립작전을 전개해 왔으나 역으로 고립되는 사태에 봉착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었다. 이제 올림픽의 성화가 꺼지고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공해상에서 ‘해상차단’에 나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먹히지 않으면 전 세계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제2단계’로 가겠다며 군사옵션 동원을 예고했다.그렇지만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당 통일전선부장)이 방남을 통해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대북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며 북·미 대화 중재에 뛰어들어 가느다란 희망의 빛이 새어 나오고 있다.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되면 그 출발점은 ‘탐색 대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탐색 대화가 합의되면 미국 측은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포인트 맨’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윤 대표는 “이제 북·미 대화에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이 나서야 한다”며 전격적으로 사임하고 이번 주에 은퇴한다.북·미 대화 재개에 걸림돌이 많지만 그중 하나는 북한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지난해 말 북한에 ‘조건 없는’ 탐색 대화를 제의했을 당시에 북한은 “곧 잘릴 틸러슨 장관을 믿고 대화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틸러슨 장관이 최근 다시 안착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 정설이다. 미 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6일(현지시간) “틸러슨이 마침내 국무부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틸러슨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개선을 했고, 그가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만약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임하면 그 후임으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0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 미 육사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친 폼페이오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교체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소신을 가진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이다.북한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께름칙해 미국과의 탐색 대화를 거부했다면 서둘러 생각을 바꿔야 한다. 트럼프 정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틸러슨 장관이 건재할 때 대화에 나서야 미국 측을 상대하기가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틸러슨 장관의 체면을 살려주면 그의 입지가 좀 더 탄탄해지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 특사로 그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실리를 챙길 수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지난해 2월24일에 중국 베이징 특파원으로 부임했다. 1년이 됐다. 중국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외교통상부를 출입하면서다. 중국을 담당하는 동북아국 외교관들을 만나고 특파원 출신 기자들과 접촉하면서 중국을 다르게 보게 됐다. 중국어 공부도 그때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특파원으로 부임했다. 베이징에서의 1년은 그동안 책을 통해서 보던 중국과는 많이 다른 경험이었다. 여행과 출장을 통한 단편적인 경험과도 달랐다. “중국을 아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모르겠다”는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 40년간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가 지금 중국을 휩쓸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가 놀랍도록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혁명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길거리 걸인이 QR코드로 적선을 받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곳이 중국이다. 우리 옆에 있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아서 중국을 잘 안다고 여기지만 실상 우리는 중국을 잘 모르고 있다.이 같은 변화를 이끄는 ‘중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선양으로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비행기는 베이징 서우두공항 2번 터미널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착각해 3번 터미널로 갔다. 출발시간이 한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아 크게 당황했다. 다행히 공항에 있던 공안이 자기 차량으로 2번 터미널로 나를 데려다줬다. 자칫 했으면 비행기를 놓칠 뻔한 상황이었지만 ‘친절한 공안’의 도움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 지인의 경험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절정에 달하던 지난해 여름, 한국인으로서 거리를 걸어다닐 때 중국인의 따가운 눈총에 뒷머리가 당길 정도로 한·중 간 국민감정이 좋지 않았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도 교민들과 주재원들에게 가급적 늦은 시간 술자리는 피하라는 권고를 내렸을 정도다. 어느 날 몇몇 지인의 저녁식사 자리에 나갔다. 한 참석자가 30여분 늦게 도착해서 자기가 겪은 황당한 사연을 들려줬다. 택시를 타고 오다가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한국인은 태우지 않는다며 바로 내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친절한 공안’과 ‘황당한 택시기사’, 같은 중국인이지만 다른 모습에 ‘진짜 중국인’이 궁금할 뿐이다. 13억명 가운데 2명을 경험하고 이를 일반화시킨다고 말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친절한 경찰도 자기 차로 그렇게 데려다주기는 쉽지 않고, 또 아무리 불친절한 기사도 주행 중에 승객에게 내리라고 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미국 언론인 에드거 스노의 책 ‘중국의 붉은 별’에는 1930년대 당시 대장정을 마치고 중국의 서쪽 끝에 자리 잡은 홍군(紅軍)의 생활상이 자세하게 나온다. 스노는 홍군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그들이 점령지 농민에 대한 약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홍구(紅區)에 머물며 직접 본 홍군의 삶은 매우 청교도적이었다고 기록했다. 약탈이나 폭력, 강간은 고사하고 심지어 술이나 담배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책에서 “홍군은 농부와 노동자의 아내와 딸들을 경의를 갖고 대했고 농민들도 그들의 도덕성을 훌륭하게 평가했다”고 썼다.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당시 수행기자가 안전요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청교도와 같은 삶을 살면서 혁명에 모든 것을 바친 홍군과 기자를 폭행한 안전요원들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이래서 중국은 어렵다. 여전히 연구대상이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한 미국대사에서 낙마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코피 전략’(제한적 선제타격)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백악관의 방침에 반대해 낙마했다는 게 정설이다. 그의 낙마를 처음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의 기사와 같은 신문에 게재된 그의 기고문 때문이었다. 정작 한·미 당국은 그의 낙마가 코피 전략 이견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 이런 이견을 부인했고, 한국에서는 외교소식통의 발언 형식으로 백악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북 군사옵션 전략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백악관이 ‘앗 뜨거’ 하면서 순간적으로 젖은 낙엽을 불길로 던진 것”이라고 비유했다. 낙엽은 물기가 걷히면 불길을 키운다는 점을 망각했다는 비유이다. 일부에서는 급기야 검증과정에서 개인적인 약점이 드러났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과연 그럴까. 초기 검증과정부터 후보자의 사생활까지 촘촘한 그물망으로 걸러내는 미국의 공직 임명 과정을 고려하면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로열티’(충성심) 확인 과정에서 낙마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보인다. 그가 몸담고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최근 잇따라 백악관의 대북 군사옵션 카드를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분노했으며, 이후 빅터 차 교수가 백악관의 질문에 동일한 답을 내놓으면서 낙마로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시계를 되돌려 본다. 필자는 2016년 말 빅터 차 교수에게 신년호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 형식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여러 경로로 뜻을 전했지만, 그는 결국 응하지 않았다.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평상시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그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는 더욱 그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빅터 차는 그랬다. 공화당 전직 외교안보관리 수십명이 잇따라 ‘네버 트럼프’(트럼프 반대) 성명을 발표했을 때 그는 동참하지 않았다. 그의 상관인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린 부소장은 부시 정부 시절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빅터 차는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리와 시기가 문제이지 그가 어떤 형식으로든 외교 관련 보직을 맡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한대사로 지명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지난해 12월 초 조지워싱턴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합동 송년회장을 찾은 빅터 차는 부임날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언론인들이 인지하고 기사를 쓰는 시점이 제가 통보받는 시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이랬던 그가 낙마했다. 북한의 도발 여지를 없애고 대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군사적 행동 없이는 북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강경 매파의 주장에 꺾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매파’로 분류된 그의 낙마에 한·미 양국의 학자들마저 경악했다. 백악관의 초강경 대북 접근법이 유추됐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직 후보군 명단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일까. 그렇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측근도 끊임없이 흔들지만 당사자가 필요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불러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용인술이다. 한반도의 변화무쌍한 기류를 고려한다면 공화당 정부가 언젠가는 쓸 수 있는 카드이다. 미국이 빅터 차에게 부탁할 날이 올 수도 있다. 멀리 보자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나 외교통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다. 우리 외교의 숙명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똑같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정상의 지향점이 같다. 그렇다면 금방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다지 거리가 좁혀진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최근 양국의 최대 현안이 된 2015년 한·일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두 정상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하고 아베 총리는 ‘약속 준수’를 얘기한다.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아베 총리는 신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과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 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아베 총리는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반박했다.마치 평행선을 보는 것 같다. 같은 방향으로 아무리 늘려봐도 두 직선은 만나지 못한다. 만나게 하려면 상대 쪽으로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서두르거나 무리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 상대와 먼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무리했다가 국민 반발로 방향이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그런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두 직선이 만나려면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것보다는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좋다. 마침 오는 9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직전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기로 했다. 좋은 기회다. 그런데 벌써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아베 총리가 “2015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지층인 우익세력을 고려한 말이겠지만, 그래서는 역효과가 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두 정상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오는 4월쯤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상대 국가를 서로 방문하며 만남을 이어가는 듯한 모양새가 된다. 표면적으로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실제로도 양국관계가 개선 흐름을 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우상규 도쿄 특파원20년 전인 1998년 10월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른바 ‘김대중·오부치선언’이다. 오부치 총리는 공동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문구를 넣었고, 김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높게 평가했다. 양국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당시와 현재 상황은 묘하게 닮았다. 당시 직전 정권인 김영삼정부가 친일 잔재 청산 등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펼쳐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일본과 관계가 불편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올해 ‘문재인·아베선언’이 나오는 장면을 꿈꿔본다.우상규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