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28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 분석 결과, “핵실험장 주(主) 지원단지 안에 70~1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형을 이뤄 모여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한층 짙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강력한 경고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의 첫 핵실험이 되는 만큼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미국 관리들의 언급에서 전례없이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궁금한 것은 중국의 선택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와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기준선)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이 자체 설정한 레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지난해 5차 핵실험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해왔다. 그러나 독자제재는 반대해왔고, 6자회담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원유 지원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데서도 중국의 모호한 태도가 잘 드러난다. 실제로 현재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바라보는 2개의 상반된 기류가 존재한다. 첫째는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중국에는 없으니 차라리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친중 정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흐름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 중국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북한의 핵 무장은 동북아에서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가 또 하나 존재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마지막 저지선은 북한 핵무기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돼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다. 6차 핵실험은 미국이 경고한 레드라인에 바짝 다가서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핵무장을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미국의 핵시설 선제타격에 따른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핵심 논리다. 그러면 중국도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6차 핵실험이 코리아 패싱(passing)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핵 시설 선제타격을 시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했다는 얘기도 있다.여기에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다.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주요 4대 강국 간 위기통제 기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신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중국은 오리무중이고, 일본은 이를 이용만 하려 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우리를 뛰어넘어 중국과 미국이 우리 문제를 결정짓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가 빠진 채 외세가 우리의 문제를 결정한다면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청일전쟁 직후 1905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가 시작됐고, 1945년 2차대전 이후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모스크바 3상 회의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됐다. 그래서 이미 현실이 된 북한 핵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동북아 3개국 방문을 마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혹평을 받았다. 상원 인준 청문회 이후 쏟아진 호평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중국 방문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워싱턴 정가에서는 틸러슨이 중국에 외교적 승리를 안겨줬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전했다는 ‘상호존중’ ‘핵심이익’ ‘윈윈 관계’ 등 발언은 보수파들로부터도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기대했던 발언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주장은 없었다. 중국에 앞서 찾은 한국에서는 ‘만찬 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인터뷰 발언으로 방문국에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북한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은 틸러슨은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지만, 대응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실토이기도 하다.북한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어려운 과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켄터키주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버락 오바마 전 정부로부터 ‘엉망진창 상황’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수치스럽고 현명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앞서 대선 유세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폭군으로 지칭하면서도 햄버거를 함께 먹으며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가 취임한 뒤에는 “(김정은을 만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 문제에 대해 여전히 ‘협상’과 ‘응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설이 분분했던 선제타격과 협상 사이에서 미국의 선택지는 점점 좁혀질 것이다. 최근엔 이란에 가했던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 다각적인 압박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백악관은 3월 말까지는 대북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핵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 입장이 어느 정도 담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미국은 대북 방안을 공개하더라도 차후 변화 여지는 남겨둘 것이다. 4월 미·중 정상회담과 5월 한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북한은 그 사이 확보된 시간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다. 한국의 대선 전에 도발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워싱턴특파원들을 만나 이런 시각을 전했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난감한 입장에 처한 것은 한국 정부이다. 우리 외교는 박근혜정부가 지운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긴박하게 변하는 동북아 외교 지형에서 박근혜정부가 우리 외교에 끼친 해악은 참사 수준을 능가한다. 일본에는 위안부 협상 등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서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가 협상 당사국 지위마저 내려놓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외교가 자중지란 상태에 놓여있지만, 주무 부처엔 치열함이 없다. 긴박함도 없고, 구체적인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선 정국을 즈음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워싱턴을 찾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핵 현안이 아닌 ‘반이슬람국가(IS)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 윤 장관 등은 양국이 돈독한 이해 속에 동맹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식의 오래된 문장만 들려줬다. 일부 외교관들마저 ‘보여주기’식 미국 방문에 나서는 고위층 행보를 비판하는 이유이다. 대선 당시 ‘트럼프 시대’ 대응책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트럼프 정부도 출범 뒤에는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던 게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이다. 외교는 제3자의 시각으로 정세를 논하는 한가로운 분야가 아니다. 틸러슨은 외교 문외한이어서 재임 초반에 적응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변명거리라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외교장관과 주미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보다 길게 현직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외교 전문가들이다. 그들에게 치열함을 요구한다. 대선까지의 1개월 남짓 기간은 우리 외교에 절체절명의 시간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니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진다. 주말에 가끔 지인들과 테니스를 할 때가 있다. 단식보다는 복식 경기를 주로 한다. 단식은 결과가 대충 예상되지만 복식은 종종 뜻밖의 결과가 나온다. 개인 실력으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팀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팀에 질 때가 있다. 개인이 아닌 팀을 이뤄 경기할 때는 좋은 호흡도 실력이 된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조합도 있고, 반대로 서로 단점을 더 부각시키고 장점을 상쇄해버리는 조합도 있다.한국과 일본은 어떤 파트너일까.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보자. 현실적으로 지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북한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잇따른 경고에도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하면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뒤에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버티고 있다. 물론 중국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의 도발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북한과 중국은 한 편인 셈이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중국 역시 위협적인 국가다. 일본과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인공섬 조성 등을 통해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에는 현실적 위협이다. 중국은 한국과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중이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과 한국 여행 금지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정부에서 한때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듯했는데, 지금 보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다.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북한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는 게 현명해 보인다. 한국이나 일본이 혼자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벅차다. 동북아시아에서 달리 파트너로 삼을 만한 국가도 마땅히 없다.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요즘 관계가 매우 나쁘다. 지난해 말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이 직접적인 관계 악화의 이유지만 본질적으로는 과거사가 문제다. 일본은 2015년 말 한·일 정부 간 위안부합의(12·28 합의)를 지키라며 소녀상 철거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일시 귀국’ 중인 주한 일본대사를 귀임시키지 않겠다며 두 달 넘게 일본에 붙잡아두고 있다. 더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에 연루된 의혹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지층인 우익 세력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위안부 문제 양보’는 더욱 어려워졌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합의를 지키겠다는 자세지만 민간이 설치한 소녀상을 정부가 철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출구가 없다.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16일 일본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12·28 합의를 지지한다”면서도 “당사국 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두 나라가 역사문제를 다루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이 솔직히 노력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2·28 합의 때 미국이 물밑에서 지원한 것처럼 이번 한·일 갈등에도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주기를 일본은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제3자인 미국은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충고했다.양국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변화의 계기는 조만간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오는 5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 이뤄질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땜질식 해결이 아닌 과거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필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은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호흡이 엉망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다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우상규 도쿄 특파원

기원전 280년 옛 그리스에 에피루스(Epirus)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의 왕 피루스(Pyrrhus)는 로마를 상대로 연전연승했다. 그러나 그가 거둔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싸울 때마다 줄잡아 출전한 병력의 3분의 1가량을 잃었다. 피루스는 그의 참모들에게 고백했다. 이런 승리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깊은 회한을 토로했다. 그는 또 한 번 승리를 더 하면 에피루스 국가는 그 승리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루스의 승리(Phyrrhic victory)는 이렇게 해서 생겨난 말이다. 막대한 희생을 치른 승리의 사례는 옛 그리스에서부터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책장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세계 각국에서 죽기 살기 식 혈전을 벌인 선거가 끝난 뒤에 흔히 패자는 ‘피루스의 승리’라는 말로 쓰린 가슴을 달랜다. 지난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최종 승자로 등극하자 패자 진영에서 즉각 피루스의 승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민주당에 내주는 에피루스 왕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처음에는 그 말이 미국 보수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맞붙은 본선에서 시종 고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하던 트럼프 지지자인 ‘샤이 트럼프’가 지난해 11월8일 투표장으로 몰려나갔고, 트럼프는 보란 듯이 힐러리를 꺾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한 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미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인사 실패와 권력 암투 및 정책 실패 사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제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가 피루스의 승리를 거뒀다며 화장실에서 웃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선보인 정치와 정책으로 그의 지지층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저학력, 저숙련 백인 남성이다. 지난 선거에서 고졸과 그 이하 학력 소지자 백인의 67%가 트럼프에 한 표를 던졌다. 트럼프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바로 이들 백인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보호무역과 이민장벽으로 물가가 오르고 서비스료 부담이 커지면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승자의 저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승자는 한국 국민이다. 패자는 친박 패거리 정치인과 박사모 회원 등이다. 이 승리의 최대 수혜자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찌감치 청와대 문턱까지 달려가 있다. 문 전 대표 캠프에 전리품을 노리는 각계 전문가들이 쇄도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야권과 진보 진영에 ‘승자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경보음이 발령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은 대통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기 한국 대통령이 이 덫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 저주의 비수가 더욱 날카롭게 차기 대통령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박근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갈기갈기 찢겨졌다. 차기 대통령이 이런 한국을 잘 추스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과욕일 수 있다.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미국 사회가 두 동강이 났고, 여야가 극한 대결을 일삼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절반을 버렸다. 그는 2020년 재선을 노리면서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만을 겨냥하는 정치와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이른바 불확실한 산토끼를 잡기보다 집토끼를 지키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트럼프 진영의 판단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단임이다. 그러니 트럼프와는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두 쪽이 난 한국의 반쪽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선택해야 ‘피루스의 승리’에 따른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연 그런 지도자가 나올까?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떠안은 커다란 물음표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변검(變瞼)을 아는가. 베이징(北京)의 경극(京劇), 쑤저우(蘇州)의 곤극(昆劇)과 함께 중국 3대 전통극인 쓰촨(四川)지역 천극(川劇)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변검으로 마무리된다. 아름다운 무희들의 오프닝 공연이 끝나고 얼후의 고아한 음색이 무대에 퍼지면 관객들은 마지막 무대인 변검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다. 가면을 쓴 배우가 입에서 불을 뿜으며 무대에 등장하고, 그는 찰나지간에 다른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다.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순식간에 바뀌는 가면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이처럼 변검은 다양한 색의 가면을 손 안 대고 순식간에 바꾸는 마술이자 예술이다.올해는 중국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제기한 지 정확히 39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중국은 그야말로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상전벽해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개혁·개방 초기 연평균 9%를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이제는 초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G2(주요 2개국)로 부상했다. 중국의 극적인 성장은 변검의 화려함을 연상케 한다. 1996년부터 100여회 중국을 찾은 한 지인은 “엄청난 변화가 중국을 휩쓸었다”고 했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외형적인 성장만도 아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혁명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을 앞선다는 평가도 있다. 온라인 가상계좌와 QR코드로 연결된 스마트폰 뱅킹은 이미 중국인의 생활 전반에 보편화됐다. 최근 중국 정부가 전자화폐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20년이면 모바일 전자상거래 인구가 6억명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 ‘현금 없는 사회’ 실현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중국의 성장과 함께 대외정책도 변화를 거듭했다. 개혁개방 초기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힘을 기르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시대를 거쳤다. 2003년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부상은 주변국과의 평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화평굴기(和平?起)로 한 차례 변화를 주더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겠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를 대외정책으로 천명했다. 작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국의 보복은 “강해진 중국을 바탕으로 세계를 주도한다”는 의미인 주동작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제국주의 시대 함포외교의 세련된 표현인 것이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흑과 백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롯데에 대한 압박과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의 금한령, 이제는 관광금지까지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보복 수위는 분명 우리에게는 위기상황이다. 그렇잖아도 국내 상황이 복잡해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 이 같은 중국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뼈아프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속에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변검과도 같은 화려한 변화 속에 우리가 간과했던 중국의 민낯을 마주하게 됐다. 자신의 뜻과 의지에 맞지 않는다면 라오펑유(오랜 친구)도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무서운 집념을 엿본 것이다. 과거 티베트에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도,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은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는 ‘경제 때문에, 통일 때문에’를 명분으로 애써 외면해 왔던 중국의 실체를 이제서야 맞닥뜨리게 됐다. 실체를 봤으니 이제는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에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건 수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 한국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다면 이는 사건 방향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와 국회, 정치인과 언론, 국민들은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에둘러 가는 법이 거의 없다. 이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는다. 그에겐 적과 동지만 있을 뿐 제3자는 없다. 의회는 물론 사법부,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와 CNN방송, 정치전문매체 등을 향해 진보 딱지를 붙이며 비난하고,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했다. 사법부도 화풀이 대상에 올렸다. 제임스 로버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소위(일개) 판사’라 칭하고 “혼란에 책임을 져라”고 주장했다. 호기롭게 공표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에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 로바트 판사를 향한 분노였다. 제9 연방항소법원이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때엔 “법정에서 보자”며 치기를 드러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마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했다며 트럼프를 비판했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트럼프는 오히려 “미국 법원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존 제이는 대법관 재임 중 두 차례 선거에 나섰다가 뉴욕주지사로 당선됐다. 그는 뉴욕주지사가 된 뒤에야 대법원을 떠났다. 20세기 초 대법관으로 활동한 찰스 휴스는 대선에서 우드로 윌슨에게 도전했다가 1930년 판사로 복귀했다. 반대로 사법부에 불만을 제기한 대통령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는 2010년 국정연설에서 기업의 무제한 선거광고를 허용한 대법원의 1개월 전 결정을 비판했다. 특수 이해집단이 선거판에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사용할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국정연설을 듣기 위해 의사당을 찾은 자리에서였다. 미국인이 존경한다는 대통령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존 마셜 대법원장을 향해 “뿌리 깊은 위선자”라고 수차례 비판했다.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부의 노예제 유지 판결을 내린 토니 로저 대법원장과 두고두고 갈등을 벌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에 반대하는 대법관들이 늘자 라디오 프로그램 ‘노변정담’에서 대법관의 정년을 70세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 든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병약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이들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는 거의 없다.사법부가 사회적 변화에 스스로 응답한 경우는 더러 있었다. 법원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기관이지만 사회 흐름을 마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도 종종 반영됐다. 오바마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대법원이 동성애자 결혼 허용과 낙태금지 반대 등 진보적 결정을 많이 내렸다. 보수적 대법관이 다수였지만, 사법부의 정의 실현 의지와 사회적 가치가 절충된 결정이었다. 트럼프의 정책 집행을 중지한 결정을 내린 연방지법 판사도 조지 W 부시가 지명한 보수적 성향의 판사이다. 트럼프가 존경한다는 보수파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을 것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헌재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헌법재판관과 변협 회장 등으로 화려한 경력을 지닌 이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가 하면 고성을 지르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날짜(27일)가 결정된 뒤에도 치열한 법리 대결을 하지 않고, 법정 혼란만 야기했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하야 선언설도 한때 제기됐다. 대통령까지 지낸 피청구인이나 대리인단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모습은 그들이 걸어온 길과 미래를 온전히 부정하는 꼴이다. 트럼프가 집권 초반부터 경험한 극대치의 혼란은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잇따른 판결, 법원을 향한 모독에서 비롯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닥치고 공격’만 하던 트럼프도 조금 물러섰다. 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밀한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만들며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점점 나락이다. 체면도 실익도 없는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청와대가 백악관의 좌충우돌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면 과욕일까.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전투’라는 용어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미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찾았다”고 말을 바꾸며 최근 공개한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자위대의 ‘일일보고’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과 반정부세력이 격돌한 상황에 대해 현지 부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전투 발생, 150여명의 사상자 발생 추정”이라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무력 충돌은 있었지만 전투는 없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전투라는 표현일 뿐 법적인 의미에서의 전투가 아니다”고 우기고 있다.일본 정부가 ‘전투’라는 단어를 꺼리는 것은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자위대가 전투에 말려들어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헌법 위반이 된다. 또 일본의 PKO 관련법에 있는 ‘PKO 파견 5원칙’에는 ‘휴전 합의’가 전제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휴전 상황이라면 전투가 벌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전투를 인정하면 PKO를 철수시켜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투’를 ‘무력충돌’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해 헌법마저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말장난’으로 헌법을 무력화하는 장면은 왠지 낯설지 않다. 아베정권은 2014년 7월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역대 내각에서 금지해 온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관련법을 만들어 집단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시행됐지만 위헌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런데 아베정권은 오히려 ‘현실에 맞게 헌법을 고치자’며 개헌의 빌미로 삼고 있다. 이 과정을 보면 무엇이든지 팔 수 있다는 판매왕이 청정지역에서 방독면을 팔기 위해 그곳에 방독면 공장을 지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 방독면이 필요해진 이들에게 방독면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아베 총리는 ‘신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기준은 그때그때 다른 듯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때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고 선을 그었을 때 아베정권은 ‘역사 문제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빌미로 올해 초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등 전선을 확대했다.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일본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탈퇴’를 선언했다. 무려 12개 국가가 한 약속을 깼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트럼프정부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없다. 되레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런 논리라면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도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얘기가 된다. 하긴 당시 국회 동의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와 아베정권 사이의 합의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더구나 “이면 합의는 없다”는 양국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한국 정부는 소녀상 ‘이전 노력’을 약속했다. 철거를 약속한 게 아니다. 학생(박근혜정부)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머리가 나빠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신뢰’를 거론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일까. 더구나 그 학생은 급성 질병에 걸려 회복이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강경조치로 재미를 본 아베정권은 ‘한국이 움직일 때까지’만 외치며 여태 그를 붙잡아두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국 대선후보들이 한·일 관계 구상을 밝힐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양국 관계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멀리 내다보면 일본에도 좋을 리 없다. “한 푼 아끼려다 백 냥 잃는 줄 모른다”는 일본 속담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요즘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사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이다. 이곳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는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미국 조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 전 대표를 ‘노무현 아바타’로 본다. 안 지사는 아직 ‘뉴 페이스’이다.한국 특파원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만나면 안 지사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안 지사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는 식이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한국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의 진보 정권과 미국의 보수 정권이 충돌했던 노무현·조지 W 부시 대통령 시대의 데자뷔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노 전 대통령은 ‘반미면 어떠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주외교와 한국의 균형자 역할론을 제기했다. 부시는 이에 맞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 작전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 카드로 노무현정부를 압박했다. 노 전 대통령이 겉으로 큰소리를 쳤지만 막후에서 노 전 대통령의 팔을 비튼 부시에 백기를 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라크 파병 등 부시 정부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문 전 대표는 또다시 전작권 조기 전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의 차기 정부 이관, 개성공단 재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자주외교’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문 전 대표가 집권하고, 현재의 공약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노 전 대통령 당시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한·미 간 갈등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상대했던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 비하면 온건한 인물이다. 트럼프는 참을성이 없고, 즉흥적인 독불장군이다. 그런 트럼프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에서 대형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 트럼프가 트위터로 핵 단추를 누르라고 지시할지도 모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 북한 청문회에서는 문 전 대표의 대북관이 화제에 올랐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수미 테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한국 담당관은 “한국에서 진보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럴 경우 대북정책을 놓고 트럼프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틈새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 외교협회(CFR)는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등이 작성한 ‘한국의 중심축, 서울의 전략적 선택과 동북아의 라이벌 대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넓혀가면서도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그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등 한발 물러섰지만 중국과 통상 전쟁을 하면서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무력 대결을 불사하는 ‘중국 길들이기’에 나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다분히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해석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10, 11일 트럼프와 만나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조공 외교’를 선보였고, 트럼프도 전용기 탑승, 별장 초대, 골프 라운딩 등 ‘환대 3종 세트’로 화답했다. 이렇게 미·일 관계가 굳건해질수록 한·미 관계는 그 하부 구조로 편입되게 마련이다.문 전 대표가 겉으로는 큰소리 뻥뻥 치고, 속으로 내줄 것 다 내준 ‘노무현·부시’ 시대의 데자뷔가 되지 않도록 어떤 복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가 보수 정권 10년의 외교 실패를 공격하기는 쉽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야생마처럼 날뛰는 트럼프를 길들이는 창의적인 외교를 전개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이제 한국 등 세계 각국 선거의 핵심 변수로 등장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타고난 싸움꾼이다. 그의 주특기는 카운터펀치이다. 되로 받으면 반드시 말로 갚는다. 그런 트럼프가 미디어를 적으로 본다. 그가 폭풍 트윗을 날리며 살고 있는 핵심 이유도 언론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지난해 7월 이후 약 7개월 만인 11일(현지시간) 첫 기자회견을 했다. 트럼프가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선거로 분열된 미국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트럼프는 회견 내내 미디어를 두들겨 패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진보 성향 인터넷매체 버즈피드(BuzzFeed)는 트럼프가 사업가 시절에 러시아에서 성매매여성들과 섹스파티를 했다는 ‘미확인’ 보도를 했고, CNN방송도 미국 정보 당국이 트럼프 당선자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트럼프에 불리한 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트럼프는 단단히 독이 올라 있었다. 그는 버즈피드를 ‘망해가는 쓰레기더미’라고 불렀다. 트럼프는 맨 앞줄에 앉은 CNN의 짐 아코스타 기자가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들 들자 “무례하게 굴지 말라. 나는 너에게 질문 기회를 주지 않겠다. 당신네는 가짜 뉴스잖아”라고 호되게 면박을 줬다. 아코스타 기자는 자리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당신이 우리를 비난했으면 질문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트럼프는 그 기자에게 끝내 질문 기회를 주지 않고, 그의 반대편에 자리 잡은 다른 기자를 지명했다.트럼프는 버즈피드나 CNN 공격에 그치지 않았다. 한 기자가 ‘언제 개인소득세 신고 내용을 공개할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는 “아 이런, 내 세금 보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기자들밖에 없잖아. 나는 이미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라고 공박했다.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막무가내로 기자와 이렇게 싸우는 광경이 벌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사종합지 애틀랜틱은 트럼프 기자회견장은 굶주린 동물들이 사냥에 나서 서로 물어뜯는 ‘작은 동물원’ 같았다고 했다. 애틀랜틱은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깜짝 승리를 거둔 뒤 적군인 정치부 기자들을 두들겨 패거나 당혹감을 안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기자 마을을 불태워 없애 버리고, 기자의 집을 짓밟고, 기자들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트럼프와 언론의 관계를 묘사했다.트럼프가 담당 기자들을 길들이는 전략 중 하나가 일당을 주고 회사 직원들을 기자회견장에 동원해 자신을 위한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장에도 어김없이 일당을 받은 응원부대 요원을 대거 배치했다. 트럼프가 언론을 조롱하고, 비난을 퍼부을 때마다 이들 응원 부대가 조직적으로 박수갈채를 보냈다. 폴리티코는 이 응원 부대를 ‘그리스 합창단’이라고 불렀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 배우의 대사와 연기가 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창단이 동원돼 효과음을 냈었다.트럼프의 당선 후 첫 기자회견으로 트럼프 시대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언론이나 야당이 새 대통령에게 통상 6개월가량 너그럽게 대하는 게 관행이었다. 트럼프가 당선과 동시에 언론과의 전쟁에 돌입함으로써 선거로 갈라진 민심의 통합이 더욱 어려워지고, 트럼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퓨리서치 조사에서 트럼프의 취임 직전 지지율이 37%에 그쳤다가 갤럽 조사에서는 44%로 반등했으나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버락 오바마 83%, 조지 W 부시 61%, 빌 클린턴 68% 등이었다.트럼프는 눈을 한국으로 돌려 언론 기피증 환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다. 트럼프가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박 대통령처럼 불통 대통령으로 전락해 점점 국민과 유리되고, 국민적 신뢰를 잃어 국정 추동 능력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 지도자의 자유 언론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군은 대만이 보란 듯이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 전단을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 배치했다. 여차하면 대만해협 중간선을 따라 북상해 무력을 과시할 태세다. 중국의 항모 시위에 맞서 미국은 자국 연안에 있던 제3함대 소속 칼빈슨 항모전단을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파견했다.대만해협의 파고가 거세지는 데는 지난 7일부터 중남미 순방에 나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미국 경유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전격 회동할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1979년 이후 37년 만인 지난달 초 차이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어 11일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중국을 자극했다. 본토와 별개의 중국을 추구하는 차이 총통과 ‘대만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당선자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깜짝 회동이라도 한다면 대만해협은 제4차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1995∼1996년 제3차 대만해협 위기를 보자. 당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1995년 6월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에게 비자를 내준 게 발단이었다. 개인 자격의 비자였다. 리 총통은 모교인 코넬대를 방문했다.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대만 최고 지도자의 첫 방미였다. 당시 리 총통은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을 연발했다. 중국은 분개했다. 리 총통이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간주했다. 중국이 세계에 외치는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모두 중국 영토이며 공산당이 통치하는 본토만이 합법적 정부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미사일을 대만 인근 섬 근처에 퍼붓는 훈련을 실시했다. 대만과 마주한 푸젠(福建)성에서는 대만 점령을 가정한 상륙 훈련도 감행했다. 이듬해 3월 대만의 첫 직선 총통선거전에서는 리덩후이 당선을 막기 위해 중국은 대만해협에 미사일까지 발사했다.단교 이후 ‘대만관계법’이란 국내법으로 대만 수호를 천명한 미국은 항모 니미츠호와 인디펜던스호를 대만해협에 급파했다. 페르시아만에서 작전 중이던 항모전단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행위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윌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1996년 3월 28일 대만해협 위기의 종언을 선언했다. 싱겁게 끝났다. 중국 군부는 미국의 가공할 항모전단, 해·공군력을 상대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요즘 대만해협은 20여년 전 위기 때와 흡사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그때의 중국이 아니다. 항모전단을 가동하는 등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온 중국의 군사적 자신감은 과거와 다르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무기로 미국의 ‘대만 카드’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한 서부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상투메프린시페가 대표적인 사례다.새해 첫 아프리카 5개국 순방에 나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문국에 나이지리아가 들어 있다. 대만의 외교창구 역할을 하는 대만 대표처가 존재하는 나라다. 단교 공포증에 놓인 대만으로서는 왕 부장 방문만으로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대만카드’에 대한 중국의 ‘대만 목줄죄기’는 갈수록 공격적이고 집요하다. 차이 총통이 중남미 순방에 나선 것도 대만과 수교국에 단교를 종용하며 숨통을 조여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다. 대만 총통과 중국 외교수장 모두 외교전선에서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대한민국은 사령탑 없이 주변국에 휘둘리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본과는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날린 좌우 강펀치에 그로기 상태 직전이다. ‘식물국가’란 조롱을 딛고 새로운 국가대계를 수립하기 위한 온 국민의 지혜가 절실한 때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