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2020년 새해가 밝아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해에 대내외 정책을 재선 목표와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낯 두껍기로 정평이 난 그는 득표에 도움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트럼프가 2020년에 직면할 최대 외교 위기는 북한 문제라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최근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았지만,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대응해야 대선전 득표에 도움이 될지 계산할 것이다. 그가 북한 도발을 선거전의 호재로 만들려고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회귀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당시에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하는 ‘코피 전략’ 수립에 직접 관여한 미 합참의 아시아 담당 고위 책임자가 2018년 11월 8일에 워싱턴 인근 크리스털 시티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는 늘 북한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5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안 하면 군 당국 입장에서 남은 방법은 군사 옵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결심하면 실행에 옮길 군사력 동원 계획을 준비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4일 한미동맹재단과 헤리티지재단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군사적 옵션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공격을 억지하려고 존재하는 것이고, 억지가 실패하면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게 군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한반도 정세의 열쇠는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쥐고 있다. 그가 먼저 도발 수위를 결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처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대선이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그(김 위원장)는 내가 다가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면서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그날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는 국내 정치 어젠다이고, 시간벌기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가 말하는 국내 정치 어젠다는 미국 대선을 의미하고, 이는 트럼프가 대선 전략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놓고 동상이몽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선전에 끼어들려 하는 게 신경이 쓰이지만, 그 문제가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나 또 한 번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 대선전을 뒤흔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과 접촉창구 역할을 했던 미 정부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기자와 만나 “북한 측 인사들이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발언에 놀랐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미국 대선전에 ‘북풍’이 먹힐 수 있다고 가정해도, 트럼프의 낙선이 북한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북한의 고민이 있다. 미국 대선 주자 중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미련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부동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는 벌써 사생결단식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북한이 독자적인 셈법에 따라 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재개하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때 한국이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좋든 싫든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아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미국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감정은 복잡하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중국 학자들을 만나면 한 번씩 중국의 속내를 털어놓곤 한다. 중국 공산당의 사상 통제와 언론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유용하다고 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지만, 2018년 북·미 직접 대화가 성사되면서 미국은 중국 카드를 이미 써버렸다는 생각에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졌다”는 배신감이다. 2017년은 한반도 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북·중 관계도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해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017년 2월 18일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단둥을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 밀무역 단속도 한층 강화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사설에서 “북핵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곧 원유 공급제한”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도 반격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중국을 겨냥해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줏대도 없이 미국 장단에 춤을 춘다”고 맞받아쳤다. 북·중 관계에 변화가 온 것은 2018년 3월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이 계기가 됐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올해까지 잇따라 3차례 더 방중하면서 북핵 문제와 미국에 대한 북·중 전략적 공조가 강화됐다. 양국관계 회복은 시 주석의 집권 후 첫 방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분명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만도 작용했다. 사석에서 만난 한 중국인 학자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니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에 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결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한동안 줄어들었다는 접경지역 내 북한 상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 노동자로 보이는 북한인이 수십에서 수백명씩 그룹으로 압록강을 건너는 모습이 보였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송환 여부가 관심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어디까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회사와 정식 노무 계약을 맺고 이른바 ‘취업비자’로 중국에 온 노동자는 송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편법 체류를 모두 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 내 북·중 합자회사 폐쇄를 담은 또 다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인 2375호가 나오자 소유권을 중국인으로 넘기고 여전히 운영되는 북한 식당이 많이 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지난 3월 안보리에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는 중국으로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중국 내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숫자도 많고, 특히 중국 동북 3성 지역 경제와도 관련이 있다. 젊은이들이 부족한 동북 3성 노동 인력을 보완해 주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해서다. 중국은 내년 3월 22일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북한이 14일 담화를 통해 서해 위성발사장 시험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자, 미 조야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기류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에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북한의 미래 위협에 대해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이거나 ‘ICBM 발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후자에 방점이 찍힌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만큼 이젠 도발의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흘러왔을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말 시한을 설정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4월12일 시정연설 때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도 해볼 용의가 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관계는 훌륭하고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미 언론은 당시 북한이 내년 미 대선을 바라보면서 협상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고 지적했고, 올해를 보름 남겨둔 지금 북·미 관계는 북한의 선택에 이끌려가고 있다. 비핵화 협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지만,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지지부진한 실무협상은 지난 10월 초 덴마크 스톡홀름 협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한 뒤로 교착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연말 시한을 설정한 직후부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때마다 대수롭지 않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북한의 도발은 차곡차곡 쌓여갔고, 북한의 13차례 도발 끝에 미국은 2년 만에 북한 미사일 문제를 안보리 회의에 부쳤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 회의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한 것이다. 북한이 미 대선을 언급하면서 압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참지 못하고 경고를 날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2년 만에 꺼내든 ‘안보리 카드’는 무엇을 남겼을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먼저 기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북한 입장을 그대로 읊었다.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했다고 엄포를 놨고, 미 언론은 북한이 ICBM 발사로 마음을 굳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거부하는 안보리 인권 회의를 무산시킨 것을 두고도 비판받고 있다. 유럽 회원국들이 요구한 북한 인권 회의 대신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개최, 대북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고강도 도발을 중단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려 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 성과가 부실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을 드러내면서 ‘인권보호국’이라는 평판만 손상됐다는 것이다. 북·미 협상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2020년은 더욱 암울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상원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내년 1∼2월까지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기 힘들고, 2월 이후 본격화하는 대선 캠페인으로 북·미 관계 개선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북한은 내년 11월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겹쳐진다. 북한이 연말연초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관계를 통해 내세워 온 ‘외교 치적’은 사라진다. 두 정상 간 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 신년에는 북·미 관계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나 2017년 ‘말 전쟁’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의 도발을 멈춰세울 방안이 시급하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문희상 해법이 그동안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법의 골자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한·일 국민의 자발적 성금, 일본 정부 예산으로 조성됐던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잔금, 한국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된 자금을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일제강점과 피고 기업의 강제동원 관련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한·일관계의 국제법적 기반을 흔들었다고 억지 주장해온 아베 신조 정권 입맛에 맞춰 양국 갈등관계를 미봉하려는 굴욕적 방안에 불과하다. 일부에서 문희상 해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제안했다고 공개한 소위 ‘1+1’안에 알파(α)를 더한 ‘1+1+α’안이나 ‘2+2+α’안으로 설명한다. 대단한 착각이다. 두 안은 질적으로 다르다. 정부안은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원고(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안이다. 피고 기업이 참여하고 위자료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부족하나마 대법 판결 정신이 반영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문희상 해법은 피고 기업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무방하고 모금 자금도 기부금 형태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나 배상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해 그동안 피해자 측 노력이 무위가 된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 제안에 즉각 반대한 것과 달리 이 해법에 주목하는 배경이다.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잔금 활용은 철회됐지만 어이없는 발상이다.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를 대한민국 법률로 인정한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이디어였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 예산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려던 논리적 근거도 함께 사라졌다.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소멸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헌재에 가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루한 소송전을 벌여온 피해자들에게 다시 법률문서에 파묻혀 있으라는 무책임한 사고다. 문희상 해법이 한·일관계 경색을 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면 천문학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해법의 대상은 대법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포함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는 22만명이고 이 중 2만여명이 관련 근거를 갖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한 대법의 위자료 판결 금액이 약 1억원임을 감안할 때 신고자 기준 22조원, 근거보유자 기준 2조원이다. 문희상 해법 관련 법안은 소요 금액을 약 300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만난 일본 정부 당국자마저 “3000억원으로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폭 피폭자, 사할린 이주동포 등 일제강점기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입법부 논의라는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가중된다. 과거사 해결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강조한 남관표 주일 대사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큰 틀에서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문희상 해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일관계를 다시 뒤틀고 혼란을 가져올 방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때 피해자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 해법을 강조했다. 그러다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 합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런 입장이 흔들려 ‘피해자 없는 해법’에 합의할 경우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 정치 일정상 문희상 해법의 입법화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민사소송 재판 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리얼리티 TV쇼 호스트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그는 외교·안보 분야 문외한이었기에 보좌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었다. 내년 1월이면 재임 3주년을 맞는 트럼프는 이런 예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 그는 ‘어른들의 축’으로 불렸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모두 쫓아냈다. 슈퍼 매파로 불렸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그의 눈 밖에 나 밀려났다. 자기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예스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팀을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뒤 원맨쇼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대외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액수보다 5배가 많은 5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이 그런 돈을 내겠다고 동의할 리 없지만,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싫든 좋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판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어떤 상대인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그의 대외정책 추진 전략과 스타일이 훤히 드러났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부동산 개발업자의 리얼리티 쇼’처럼 대외정책을 다룬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늘 한 건의 대박을 노린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부동산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무한정 호가를 올린다. 그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다운 호가 부풀리기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가하면서 이를 리얼리티 TV쇼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그는 지난달 26일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열린 대중 유세에서 “미국의 전임 정부들이 부자 나라를 방어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그 부자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이다. 리얼리티 쇼의 생명은 흥미 유발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의 시선을 끌려고 동맹국 때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대박을 터트리기 쉽지 않고, 리얼리티 TV 쇼가 말잔치에 불과하듯이 트럼프는 지난 3년 동안 외교 분야에서 요란한 빈 수레만 끌고 다녔다. 그가 2020년 대통령 재선에 나서면서 유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외교 분야 업적이 별로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장담한 그의 말은 허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서를 주고받고 세 차례 직접 대면했으나,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 내에 북·미 핵 협상이 재개될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지만, 대체로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거래를 마다치 않는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챙기면 실리를 잘 따지지 않는다. 그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이란 핵협정 파기 등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지만, 그 대안이 없어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을 뿐이다. 그는 특히 본질보다는 브랜드를 더 중시한다고 월드 폴리틱스 리뷰(WPR)가 최근 지적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매도하고, 지난해 11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두 협정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고, 3국은 1년 만에 다시 협정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협정의 이름만 바뀌어도 승리를 자축한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서면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라는 명칭만 바꿔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지 모른다. 혹시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게 되면 증액분에 ‘한국 특별 기여금’ 등으로 새로운 명칭을 붙여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한국이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앞에서 밑지고 뒤에서 남는 딜을 해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한국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간 대자보(大字報) 전쟁이 벌어졌다. 한국 대학가에서 게시된 홍콩 시위지지 대자보들이 잇달아 수난을 당했다.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대 교내에 설치된 ‘레넌 벽’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학생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세대에서도 홍콩 시위지지 현수막이 세 차례나 무단 철거됐다. 명지대에서는 대자보 부착을 놓고 한국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비단 이뿐이 아니다. 한양대에서도 학생 간 대치가 있었다. 경희대, 외국어대, 부산대 등 전국 많은 대학교가 중국인 유학생과 홍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홍콩 시위지지 대자보를 붙이는 한국인 대학생의 사진과 신원도 웨이보(微博)에 올리는 등 ‘신상털기’도 횡행하고 있다. 그 격렬함이 홍콩 시위 현장 못지않은 듯하다. 한국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도 나섰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상황과 관련해 의사 표현이 이뤄질 때 대한민국 법률과 규범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을 겨냥해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한국 법률에 위반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앞서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유학생이 조국 통일에 대해 지지와 홍콩 번영·안정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며 “국가를 분열하고 중국 이미지를 손상하는 언행에 분개와 반대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중국 국민은 이성적으로 애국심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적으로 애국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중국인 학생의 행동이 올바르다는 평가인 셈이다. 대자보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큰 글씨로 쓴 글이다. 1980년대 주로 대학생들이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정부비판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판에 붙였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대학 교내에서는 과방마다 학생들이 하얀색 큰 종이에 대자보를 쓰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도 당연히 대자보의 전통이 있다. ‘벽보’ 또는 ‘벽 신문’이라는 명칭으로 벽에다 자신의 의견을 담아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 특히 문화대혁명 당시 실권파를 공격하기 위해 조반파에서 적극적인 지지층 규합을 목적으로 대자보를 많이 활용했다. 1966년 5월 25일 베이징대 캠퍼스에서 베이징대학 당 위원회와 베이징시 당 위원회 간부를 통렬히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문화대혁명의 신호탄이 된 최초 대자보 출현이었다. 이 대자보는 베이징대학 여성 강사였던 녜웬즈(?元梓)의 글로 이후 라디오에서 언급되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이를 지지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당시 실권파로 불렸던 국가주석 류사오치(劉少奇)에 대한 마오쩌둥(毛澤東)의 공격이 본격화했다. 또 톈안먼 사태에서도 대자보는 등장했다. 1989년 4월 15일 저녁 후야오방(胡耀邦) 당 전 총서기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 날 저녁 베이징 대학에서 후야오방에 대한 대학생들의 추모 대자보가 붙었다. 그다음 날 학생 800여명이 톈안먼 광장에서 헌화했다. 바로 톈안먼 시위의 시작이었다. 한국 사회는 두말할 것도 없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홍콩 폭력 시위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식은 달라야 한다. 다른 주장을 펴는 측에 대해 힘으로 그 주장을 억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대자보를 뜯고, 덧글씨로 대자보를 훼손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만약 중국인 유학생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대자보 옆에 홍콩 시위를 비판하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대자보를 붙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최소한 ‘혐중혐한’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았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트럼프 탄핵 조사로 이어지면서 대선 판을 뒤흔들 뇌관이 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지연시키고 이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측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물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였던 북·미 대화는 스톡홀름에서 오랜만에 실무협상이 재개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북·미 관계는 또다시 얼어붙은 채 연말을 향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측에 ‘새 계산법’을 요구하며 못박은 협상시한도 연말까지다. 트럼프 정부로선 초조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하원의 트럼프 탄핵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점도 부담이다. 실무협상 재개가 그나마 올해 안에 기대할 만한 성과일 뿐이고 3차 정상회담 개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도 ‘북한’이나 ‘비핵화’라는 단어가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물론 유세 과정에서 한반도 얘기를 불쑥 꺼내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밀감 표현 등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예전만 못한 듯하다. 미 언론은 “상·하원의 의석 분포를 보면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가결해도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불명예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원의 탄핵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연말까지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말 통과된 탄핵조사 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 232표, 반대 196표로 의견이 하원의 정당별 의석분포(민주당 234석, 공화당 198석, 무소속 1석)와 거의 일치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조사가 ‘공개’로 전환된 이후 전국에 생중계됐지만 탄핵 찬반 여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탄핵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2020년 상반기에는 상원 심판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역대 탄핵된 미국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상원 심판이 있기까지 2∼3개월이 걸렸다. 내년 2월 아이오와 코커스(전당대회)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로 경선이 시작되고 6월까지 경선이 이어지는 등 대선 정국이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비핵화 이슈가 한동안 관심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와 내년 대선 일정을 북한이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만 요구해온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탄핵조사 정국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북·미 정상 간 담판은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북한과의 외교를 선호하지만 트럼프식 관여에는 회의적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정상 간 ‘빅딜’이나 ‘친서 외교’는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주자의 맞대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비핵화 협상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처럼 미국 내 정치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로 새해를 맞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및 미 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협상을 더 이상 진척하기 힘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물론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제재 완화가 시급해 대화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이런 결과가 돼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립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당시 법무상이 참의원(상원) 의원인 아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사퇴하자 사과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사퇴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당시 경제산업상에 이어 일주일도 안 돼 9·11 개각 당시 입각 각료가 두 번째 낙마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헌정사상 최장기 집권 총리에 오른다. 역대 최장수 총리의 명예에도 인사 실패 문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사죄한 것이 집권 후 49차례에나 이른다고 한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중도사퇴한 각료만 10명이다. 최근 구설 중에서는 아베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이 압권이다. 위성방송에 출연해 내년부터 대입시험에 고가의 영어 민간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자 “자신의 분수에 맞춰 승부하면 된다”고 발언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그의 실언으로 결국 지난 1일 영어 민간시험 시행이 보류돼 내년 대입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인사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장기 집권에 따른 기강해이와 함께 ‘예스맨’ 중심의 친아베 성향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 패턴이 지적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잇따른 각료 사퇴·구설에 대해 “문제의 근원은 결국 아베 총리의 인사”라며 “4개 그룹 중심의 인사 패턴이 문제의 뿌리”라고 일갈했다. 4개 그룹이란 도모다치(友達·친구) 그룹, 우익 그룹, 전직 총리의 아들·손자 그룹, 측근 그룹이다. 도모다치 그룹은 1993년 7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처음 당선한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전 후생노동상 등이다. 우익 그룹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 등 우익 사상을 공유하는 인물들이다. 일본 우익의 중심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인 다카이치 총무상은 2017년 4월에 이어 지난달 총무상이라는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해 한·중의 반발을 불렀다. 중국식 표현으로 태자당(太子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직 총리의 아들·손자 그룹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등이 있다. 아소 부총리의 외조부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A급 전범용의자로 복역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다. 측근 그룹은 하기우다 문과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 등이다. 하기우다 문과상은 아베 총리와 함께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학교에 수의학부를 특혜 신설해 줬다는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하기우다 문과상이 이 스캔들과 관련해 야당 의원의 추궁을 받자 의석에 앉아 있던 아베 총리가 직접 야유를 보내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친아베 성향 4개 그룹의 중용은 결국 내부 견제 부재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9·11 개각에서 라이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계파는 한 명도 입각을 시키지 않아 이의 제기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인사 실패에도 당분간 독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선거는 상대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과정인데 야권이 유권자에게 수권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미디어에서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균형감 있는 비판과 감시도 사라졌다. 아베 정권의 실정에도 정권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 이유다. 아베 총리는 각료 사퇴 도미노가 현실화할 경우에도 중의원 해산 카드로 되치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2차 집권 초기 때도 잇따른 각료 사퇴로 위기에 봉착하자 2014년 1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해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아베 총리는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인사 실패에도 당 내부와 야당의 견제 부재와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마이웨이를 계속하는 운을 누리는 셈이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내년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독불장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미국의 차기 대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브로맨스 드라마는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세 번씩이나 직접 만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듯하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관철할 수 있는 빅딜 파트너로 트럼프보다 더 나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결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끝없이 밀어를 속삭였지만, 비핵화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에 협상 시한이 올해 말이라고 줄곧 강조한다. 미국이 내년에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 트럼프는 정치적 리스크가 큰 북한과 딜을 하기 어렵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다. 미국 조야의 인사들도 이런 현실 인식에 공감한다. 미국과 북한이 남은 2개월 사이에 현재의 교착 상태를 벗어날 묘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북핵 문제가 영구미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트럼프의 재선 성패에 따른 두 가지 버전의 대미 협상 전략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미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올라 있다.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도 민주당 진영에는 마땅한 대항마가 없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빅 4’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대선 주자다운 스타 파워가 부족하다. 민주당의 빅4 중 한 사람이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민주당 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주자들이 비판만 할 뿐이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으로 파괴하기 어렵다. 또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도 없이 확인됐다.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누구보다 외교 문제에 정통하다고 자부한다. 바이든은 언론 인터뷰와 대선 후보 토론, 유세 등을 통해 집권하면 시행할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바이든은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하고, 협상하려면 북한이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대니얼 드피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정부는 ‘선비핵화·후보상’을 골자로 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우며 2012년부터 5년가량 북핵 문제를 방치했다. 그 사이에 북한은 3번의 핵실험과 수십번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핵·미사일을 능력을 증강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주자 중에서 샌더스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김 위원장과 사진찍기를 위해 만나지 말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워런 상원의원은 “일관성 있고 실행 가능한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티지지 시장은 “대통령이 되면 백악관에서 독재자와 연서를 주고받지는 않겠다”고 했다. 모두 하나 마나 한 소리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미국에 계속 맡길 수 없는 한계 지점까지 왔다. 북핵 문제에 속수무책인 미국에 대한 기대를 서둘러 접고,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북한은 오래전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일주일 전 내린 비로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도 불과 일주일 전보다 훨씬 두터워졌다. 무엇보다 바람이 차가워졌다. 베이징에서 맞는 세 번째 겨울이다. 이곳 베이징은 서울보다 겨울이 길고, 더 춥다. 해도 빨리 진다. 겨울이 오면 걱정거리가 또 하나 더 늘어난다. 바로 미세먼지다. 개인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중 하나가 베이징 공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베이징 미세먼지는 불과 3, 4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당시에는 베이징 대기오염 지수(AQI)가 1000을 기록한 적도 수차례 있었다. 기자는 물론이고 공무원, 대기업 등 중국 파견 근무가 과거보다 인기가 떨어진 것은 고약한 중국 공기도 일정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쯤 되면 모든 가족이 방 한곳에 모여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공기청정기를 가져다 돌린다. 그렇지만 청정기가 집안 공기 정화에도 힘이 부치는 것이 느껴질 정도다. 여전히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은 2017년 1월의 일이다. 특파원 부임을 위해 처음 찾았던 베이징은 도시 전체가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잿빛으로 뒤덮인 하늘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길을 건너려고 서 있던 횡단보도 맞은편 신호등의 파란불이 희미하게 보였던 것은 거의 충격이었다. 베이징 공기에 잔뜩 겁을 먹고 일회용부터 방독면까지 종류별로 마스크를 구매했다. 2017, 2018년을 지나가면서 극적으로 상황이 좋아졌다. 이 정도면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잦다. 한 번씩 아침 집 안 창문을 열어 두고 시원한 공기를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겨울철 난방을 시작하는 11월 중순 이후가 되면 평소보다 대기 질이 악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난해에도 겨울철 난방을 시작한 지 열흘 뒤인 11월 26일 AQI가 327을 기록했다. 최악인 6급 수준으로 악화한 거리에는 출근길 마스크족들이 가득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으로 오전 내내 베이징 고속도로 9곳의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다. 앞서 일주일 전인 13, 14일 이틀 동안에도 AQI가 287을 기록하면서 대기 질이 나빠졌다.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13년 5년 중·장기 계획으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 및 사회적 피해 증가에 대한 국가적 대응조치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대기오염 관련한 첫 번째 특별지침이다. 중국 당국은 이후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를 했다. 그렇지만 견고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는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푸른하늘보위전 3개년(2018∼2019년) 행동계획’을 또다시 발표했다. 2017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2019년 3월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경제 발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환경을 희생하고 경제성장을 우선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직후다. 올해도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16일 징진지(수도권)와 주변 지역 대기오염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를 4% 낮춘다는 것이 주요 목표다. 대상은 베이징 등 북부 28개 도시로, 도시별로 감축 목표가 다르다. 심한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를 6.5% 가까이 줄여야 하는 곳도 있다. 올해 베이징 겨울은 작년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일단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 일정이 확정되면 예외 없이 정책은 그대로 추진된다. 2013년 이후 베이징 공기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한 가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한국도 미세먼지가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올해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 법 개정 하나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마냥 중국 탓만 한다면 우리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