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손을 맞잡으면서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1년가량이 흐른 지금 북·미 양측의 대화는 얼어붙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그간 쌓여온 갈등이 표출된 탓이다. 양측이 비핵화의 의미와 범위 등에서 애써 무시해온 ‘사고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북·미 양측이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상황에서도 두 지도자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미 조야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국내 정치 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2만석 규모의 암웨이센터에서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내년 11월 초까지 16개월간 이어질 대선 레이스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당 쪽 대선 예비후보들은 벌써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에 치중한 트럼프식 비핵화 협상에 비판적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같은 독재자나 폭군을 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중 지지율 2위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대화에 나선 것이 옳고,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북한과의 대화에 수긍하면서도 톱다운식 협상 방식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미를 축소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과의 유대관계만으로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실수라는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기 위해 ‘비핵화 이후에도 체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최근까지의 협상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용인하는 결과만 낳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간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로만 치부된 중국과 러시아 등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냈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두 나라를 협상 주체로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물론 비핵화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다수이긴 하다.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얼만큼 이슈가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올해가 가기 전에 뜨거운 선거 열기 속에서도 비핵화 이슈가 조명될 날이 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제시한 시한이 올해 말인 탓이다. “미국의 용단이 있다면 세 번째 만남도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 북한의 도발에도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지난 27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TV로 보며 깜짝 놀랐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역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극명한 인식차가 여과 없이 노출된 탓이다. 공동기자회견은 대개 핵심 현안에 대해 입장 조율이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된다. 동맹국 간에 완벽한 시각차를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나라가 무너지는 양 시끄러웠을 것이다. 나루히토(德仁) 일왕 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국빈 방일은 외화내빈(外華內貧) 외교의 정점을 찍었다. 미·일 밀월(蜜月)을 연출하기 위해 잘 짜인 각본처럼 이벤트에만 집중했지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3박4일 방문 기간 골프, 스모(相撲) 관람 등 6개 행사를 함께했다. 식사도 골프를 친 26일 세끼, 27일 두끼를 같이했다. 오죽했으면 이번 일정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광하러 오는 것이냐. 총리는 투어 가이드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아베 총리의 극진한 접대에도 ‘빈손 외교’라는 비판이 양국에서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 고토 시호코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무역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인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니혼(日本)TV 기자는 아베 총리의 접대외교에 대해 “일본에 이익이 있는 건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 무역협상 타결 시한이 7월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이 골프 외교 성과로 둔갑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존 로버츠 폭스뉴스 백악관 출입 기자는 두 정상의 골프가 시작되기 전 이미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무역협상 타결을 7월 선거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8월 멋진 무역협상 결과 발표’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야당이 밀약설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기도 전에 “본인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일축하는 등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무역협상 타결 연기는 개헌 향배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에 대한 정치적 배려다. 이후에 그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 청구서가 일본에 날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기간 성과로 강조한 일본의 F-35 전투기 105대 구매도 과대포장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구문(舊聞)이다. 미국민을 의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F-35 105대를 두 번 판 셈이다. 이번 방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해상자위대 가가함 승선이다. 가가함은 F-35B(미국 해병대용 모델)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추진되는 최신예 호위함 2척 중 한 척이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참여했던 항모 중 한 척의 이름이 가가였다. 공교롭게도 28일 오전은 미국 날짜(27일)로는 전몰자를 추념하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현충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이 미국 현충일에 승전국 미국으로부터 공격형 전력인 항모 재건을 공식 승인받았음을 대외에 알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욱일기(旭日旗) 휘날리는 군사대국 일본의 항모전단이 동아시아·인도태평양을 휘젓는 날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이 8번째 시즌을 끝으로 8년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드라마는 웨스테로스 대륙에서 7개 왕국 연맹 국가의 통치자인 ‘철 왕좌’ 자리를 차지하려는 영웅호걸들의 무용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도 170여 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이 드라마의 열혈 팬이었다고 한다. 철 왕좌는 어린 시절 성벽에서 떠밀려 장애인이 된 브랜 스타크에게 돌아갔다. 전쟁을 끝내고, 철 왕좌의 주인을 뽑는 회의에서 티리온 라니스터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는 좋은 스토리를 사랑한다. ‘장애인’ 브랜보다 더 좋은 스토리를 가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브랜은 높은 탑에서 떨어져 더는 걸을 수 없게 되자 나는 법을 배웠고, ‘세 눈 까마귀’가 됐다. 스토리는 군대나 황금보다 사람을 결합시키는 힘이 있다.” 티리온의 이 논리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치는 스토리이다. 유권자는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에게 열광한다.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리얼리티 TV 쇼 호스트 출신인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 정치의 이런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정치판에 등장한 이래 미국 언론과 유권자는 트럼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가 매일 같이 스토리를 홍수처럼 쏟아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를 ‘내레이터 총사령관’이라고 불렀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에 트위터를 이용해 끼어든다. 그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고 있던 순간에는 “화재 진압을 위해 물탱크를 항공기로 실어 날라야 할 것 같다”고 훈수를 뒀다가 욕을 먹기도 했다. 트럼프는 야당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새로운 주자가 등장할 때마다 ‘해설 위원’으로 나선다. 그는 24명이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졸리는 조’(조 바이든 전 부통령)와 ‘미친 버니’(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가 최후의 2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더듬는 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이든이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미투’ 논란에 휩싸인 것을 꼬집은 것이다. WP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자신의 스토리와 사건으로 만들면서 주연 배우, 감독, 프로듀서, 작가 역할을 독차지한다”고 평가했다. WP는 “트럼프가 온 나라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어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워싱턴포스트를 ‘가짜 뉴스’의 대명사라고 매도하지만, 이 신문은 매일같이 A 섹션을 트럼프 관련 기사로 도배하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에 맞설 민주당 후보로 바이든이 부상하고 있다. 흑인 여성, 동성연애자 등 스토리가 있는 주자들은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은 무엇보다 스토리 측면에서 트럼프에 밀린다. 1973년부터 2009년까지 상원의원을 지냈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통령을 역임한 ‘워싱턴 붙박이’의 스토리는 진부하기 이를 데 없다. 미셸 골드버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지지자들이 그를 트럼프를 물리칠 가장 안전한 카드로 여기고 있으나 그를 후보로 지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도 ‘고졸 변호사’ 노무현, ‘샐러리맨 신화’ 이명박, ‘비운의 공주’ 박근혜 등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렇지만 이런 스토리가 대통령의 필요조건일지 몰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반중 정서가 대세다. 2017년 2월 사드 포대가 경북 성주에 처음 전개되자 중국은 각종 꼼수로 우리 기업과 국민을 괴롭혔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각종 규정을 들이밀면서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영업장을 들쑤셨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일 터다. 그래서인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여론은 미국 쪽에 기울어져 있다. 모르긴 몰라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미국이 이기기를 바라는 국민이 훨씬 많을 듯하다. 무역전쟁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정서가 엿보인다. 지난 11일 세계일보의 ‘미, 중 겨냥 대규모 관세투하…. 제2차 무역전쟁 발발’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사드 보복할 때 좋았지 너희도 당해 봐라”, “중국 사람이 입으로 하는 약속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미국 화끈하게 잘한다” 등 기사에 달린 100여개의 댓글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제2차 무역전쟁은 미국의 선공으로 시작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무역협상 중에 미국 정부는 20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수세적이던 중국도 공세로 전환했다. ‘진지전’에서 ‘기동전’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전쟁 양상이 한층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불구경 다음으로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한다. 하물며 응원하는 상대가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중국이 미국 공세를 방어선 밖으로 밀어내는 데 그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 앞으로 진격하느냐? 하는 것이다. 통상 공격 측이 방어 측보다 3배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관세로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도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이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보다 훨씬 많아서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관세 맞대응 보복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고지를 탈환하려면 관세 외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율, 국채,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이 ‘관세대응’이라는 선을 넘을 경우 무역전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말 그대로 ‘빅뱅’(Big Bang)이다. 향후 전개가 매우 흥미진진하겠지만, 마냥 이들의 혈투를 느긋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어서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의 양대 교역국이다. 우리의 중국 수출품 80%가 중간재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으로 재수출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무역전쟁 장기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무역전쟁의 결말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축소하거나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추락일로의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더욱 답답하다. 우리 1분기 경제성장률은 ‘- 0.3%’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20년 전 IMF 금융위기 당시 한 익명의 운동선수가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다. “온 나라에 정리해고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넘쳐났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회사는 가장 먼저 내가 있던 운동부를 없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 선수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동해로 발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너무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깬 것인지를 놓고서 논란이 이어졌고,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이 교착된 지금의 상황에서 왜 이런 도발을 감행했는지 여부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통화 비핵화’에 계속 몰입할 수 있을지도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김 위원장의 속내에 대한 분석은 제각각이다. 비핵화 협상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번 도발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북한의 초조함을 나타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담판’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가 거부당하면서 새로운 지렛대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미 조야에선 ‘북한의 지렛대는 언제나 무력 도발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 내부 사정에 따른 도발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년여간 비핵화 협상이 지속하면서 쌓인 북한 내 강경파들의 불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올해 말’을 그 시한으로 밝힌 만큼 내부적인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도발로 협상 상대와의 신뢰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따라 이번 도발의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다. 북한의 도발이 알려진 직후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톱다운식’ 협상의 여러 단점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제재와 대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온 사실을 부인할 순 없다. 각종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내가 흠잡을 수 없는 한 분야”라고 지지 입장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화가 났지만 참모들의 만류로 참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13시간 뒤에 절제되고 긍정적인 트윗을 올렸지만, 앙금이 쉽게 가실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부담이 될 법하다. 미 의회 입장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계속 ‘친구’로 대할 수 있을지도 결정될 수 있다. 북·미 양측의 중재자를 자처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로 험난해진 비핵화 협상에 ‘대북 식량 지원’이라는 단기적 해법을 내놨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악재’가 더해진 지금, 중재자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무겁고 엄중하다. 비핵화 협상에 있어 문 대통령에게 새로운 중재 기회가 주어진 것은 고무적이다. 북한이 얼마나 화답할지는 알 수 없다. 일단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끌어내는 게 급선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 즉위와 함께 일본에서 레이와(令和)시대가 시작됐다. 연호(年號)는 동아시아 군주제에서 신민(臣民)의 공간뿐 아니라 시간까지 지배하려는 제도적 장치라서 현대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는 어색하기 짝이 없다. 일본에서는 역사의 한 장(章)이 넘어가고 새시대의 막이 오른다는 점에서 국운일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신일왕이 평화 수호에 대한 부친의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 대표되는 개헌 세력의 무한폭주를 견제하기 바라는 기류가 있다. 일왕이 일본 국민의 정신적 지주라는 점에서 평화 수호자로서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역할이 제한된 일왕의 한계를 냉철하고 균형감 있게 인식해야 한다. 소위 일본의 평화헌법은 상징(象徵)일왕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일왕에 대해 “일본국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며 “(일왕의) 국사(國事)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일왕은 마음대로 1엔 한푼 못 쓰고, 국사와 관련해 말 한마디 못 하는 존재인 것이다. 아키히토(明仁) 상왕 퇴위식이나 일왕 즉위식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나 호헌에 대한 입장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국 국내에 있었던 듯하다. 퇴위나 즉위 소감 내용도 헌법에 따라 아베 총리가 수장인 내각 결의로 승인됐다는 점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한국 경시(輕視)가 외교정책의 기본이자 우익사관(史觀)이 지배적인 현 정권에서 국사행위와 관련된 일왕 발언에서 과거사 사죄 내용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작금의 상황에서 맹자가 논한 왕도(王道)와 패도(覇道)를 본다. 고결한 존재인 천자의 이상적인 덕화(德化)형 정치를 왕도, 권력자인 패자(覇者)의 인의(仁義)경시와 무력·권모술수형 정치를 패도라 불렀다. 과거 고대 중국의 천자와 실력자 군웅제후, 메이지(明治)유신 이전 일본의 신성 존재인 덴노(天皇)와 무력집권자 쇼군(將軍)을 거칠어도 이런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왕도와 패도가 현대 일본에서 재현되는 듯하다. 일왕은 고귀한 평화를 말하고, ‘쇼군’ 아베 총리는 개헌론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한다. 문제는 언제나 패자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아베 총리는 전범국가였던 쇼와(昭和)시대에 이은 과도기 헤이세이(平成)시대를 마감하고 전후(戰後)세대들이 주도하는 레이와 시대에 세계적인 정치군사 대국 부상을 꿈꾸고 있다. 자위대 존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주변국 위협을 부각해 무력을 강화하며,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해 전후체제에서 완전히 탈피하려는 것은 준비과정이다. 여불위가 자신의 씨앗(진시황)을 잉태한 조희를 장양왕에게 보냈다는 속설을 신연호에서도 볼 수 있다. 국서(國書)인용을 강조하고, 1차 선정 후보 외 추가 후보 고안을 요구했다든지 레이와 선택 과정 자체에서 아베 총리의 ‘DNA’가 드러나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연호에 명령을 뜻하는 레이(令)와 일본이라는 의미도 있는 와(和)를 택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일본에서는 ‘아베 다음은 아베’라는 말이 돌고 있다. 임기에 따라 2021년 9월 퇴임해도 비슷한 인물이 승계할 것이라는 의미다. 일본의 우경화·군사대국화는 도도한 흐름이다. 레이와 시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쇼군들이 일본(和)에 어떤 영(令)을 내릴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2017년 1월 20일 출범과 동시에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보고서를 준비했다. 그해 4월 6,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보고서가 완성됐다. 이 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했던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캐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더라.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한의 도발과 북·미 대결 및 협상의 과정은 끝없는 데자뷔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도 큰 틀에서 보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면 된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줄잡아 2년가량이 흘렀고,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시도한 대북 정책을 보면 미국 정부 관계자가 빈말한 게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 정부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상황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남·북·미 간에 오가는 ‘말’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바마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고, 2012년 2월 29일 소위 ‘윤달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씩이나 만났지만 아직 양측이 ‘비핵화’의 개념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27, 28일에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양국을 상대로 분풀이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장 복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과 함께 한·미 양국 정부 및 고위 당국자를 겨냥한 인신공격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는 “오지랖 넓은 촉진자,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목해 “평양에 와서 비핵화를 애걸하고, 뒤돌아서는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저질적인 인간됨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멍청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미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언사는 미 정부 당국자가 말했던 ‘데자뷔’이다. 북한은 도발 또는 막말로 상대국 또는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 주가를 한껏 올린 뒤 협상을 통해 최소의 양보로 최대의 실익을 챙기려는 전략을 일관되게 동원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뻔한 각본이 언제나 먹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이간질 전략에 한국 보수진영이 여지없이 걸려드는 것도 데자뷔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1일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는 찍소리 못한다”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은 오지랖 모욕에 한마디 대꾸도 못 하느냐고 현 정부를 비판한다. 한국에 비하면 미국의 대응은 이성적이고 차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자신을 협상 기피 대상 인물로 콕 찍어 모욕을 퍼부어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다”며 자신이 협상팀을 계속 이끌 것이라고 응수했다. 볼턴 보좌관도 이렇다 할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도 북한의 선전전·심리전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틈새를 벌리고, 여론 분열을 획책하는 전략에 장단을 맞춰 줄 이유가 없다. 북한의 말장난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북한의 막말 공세에 한국 사회가 치고받기를 계속하면 북한이 그 수법을 팽개칠 리가 없다. 북한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자뷔를 멈춰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7일 부임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전임 노영민 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충면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90여일간 공석이었던 만큼 장 대사는 부임과 동시에 의욕을 보였다. 부임 다음 날인 8일 취임식에 이어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고, 지난 16일 중국 외교부 공식행사에도 처음 모습을 보였다. 장 대사는 지난 7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직후 언론을 향해 “한반도의 평화를 끌어내는 중국의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가 경제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한·중발전과 협력, 상호 호혜적인 높은 단계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장 대사는 현재 한·중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을 언급했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후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는 한·중 경제협력 모멘텀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특명전권대사’의 줄임말인 대사(Ambassador)는 상주외교사절단의 수장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주재국에서 외교교섭을 행하는 외교관 중 가장 높은 신분이다. 교통과 통신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본국과 실시간 연락이 가능한 현대에서는 특명전권대사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사가 가지는 비중과 무게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한·중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들이 주변에 많이 들린다.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발판으로 한 중국의 국력 신장과 영향력 확대가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또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국이 한국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된 이상 예전처럼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전환되는 한국의 갈지자형 대외정책도 중국이 우리를 얕보게 되는 빌미를 만들어줬다. 한국과 북한, 미국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대화·협상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자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호시탐탐 대화 국면에 끼어들고 싶어한다.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은 남중국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화와 평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힘을 내세워 주변국을 겁박하고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한국기업의 엑소더스가 줄을 잇고 있다. 중국에서의 경영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더구나 사드 갈등을 전후로 막혔던 한류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며 롯데에 대한 제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구축됐던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지금은 다소 비대칭적이고 경쟁적 관계로 변화했다. 한·중관계가 조정기에 들어간 셈이다.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장 대사가 주중 대사로 부임했다. 새로운 한·중관계 설정의 역사적 소명이 장 대사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장 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외교와 중국을 모른다는 평가가 있다. 또 ‘보은인사’라며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권력 핵심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는 의견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장 대사의 활동 내용과 성과다. 장 대사의 분투(奮鬪)를 기대한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한·미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다. 면대면 대화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진 이후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차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후 북·미 간에 뚜렷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서 나눌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회의론을 의식한 답변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 대해 기대만큼 우려가 큰 것은 미국이 원하는 역할과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미 조야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낸 제재를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인데, 미국보다 북한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지난 2월 28일 공동서명식 등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7차 정상회담 개최 배경이다. 당시 북·미는 두 번째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비핵화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고, 양측 대화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최근 미국에 총출동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얼어붙은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 이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정부가 강조해 온 ‘촉진자’ 내지 ‘중재자’ 역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법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암시했듯, 적어도 미국 조야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씻어낸다면 이것도 중요한 성과다. 북·미는 하노이에서 서로에게 원하는 카드를 모두 공개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 외에도 양측 합의를 간절히 원한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재에 나서려면 북한이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뒤로 물러설 것인지를 먼저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보냈거나 물밑에서 북측 의도를 확인해 미국에 전달했는지는 정상회담 이후에 드러날 것 같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미국에 당근으로 제공했는지도 조만간 확인될 수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단계적 합의와 미국이 원하는 빅딜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 수 없는 정부는 그 중간 단계의 주고받기를 의미하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꺼내들었다. 북·미가 정부 노력에 호응한다면 하노이에서 결렬된 합의를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든지 좋은’ 회담으로 남는 게 먼저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잠시나마 일본 생활을 경험한 것이 군대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하기 전인 1992년 이맘때였다. 지난여름 부임 후 보다 찬찬히 과거와 비교하며 일본 사회를 다시 지켜보는 기회가 됐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말해주듯이 이곳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방송이다. 민방(民放)은 과거 정말 보기에도 민망한 외설 프로그램으로 악명 높았다. 민방이란 공영방송인 NHK(일본방송협회)를 제외한 일반 민간방송을 의미한다. 지금도 무심코 심야 시간대에 TV 채널을 켜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예능 방송이 있지만 확실히 과거보다 많이 감소했다. 방송의 또 다른 변화는 NHK, 민방 할 것 없이 소위 ‘국뽕’ 내용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3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다. 국뽕이란 국가와 히로뽕(필로폰)을 합친 말로 국수주의·민족주의 입장에서 타민족에게는 배타적이고 자국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언행이나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마약과 같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중독시킨다는 의미에서 필로폰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것이다. 요즘 일본에서 TV 채널을 켜면 ‘닛폰’을 연발하면서 일본 최고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동일 시간대에 적어도 하나는 있을 정도다. ‘닛폰’은 일본을 뜻하는 부드러운 일본어 발음인 ‘니혼’보다 일본에 대한 자긍심을 특히 강조할 때 내는 발음이다. ‘세계인이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이라고 일본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재확인한다. 대개 백인이나, 적어도 동남아 사람이 나와서 일본인, 일본제품, 일본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지난해 일본 방문 관광객 73.5%를 차지한 중국·한국·대만·홍콩인은 일본인과 외모가 비슷해서인지 인터뷰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 출연자가 “일본인으로 태어나 행복하다”고 할 때는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사실 한국, 중국에도 닭살 돋는 국뽕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일본 방송은 이제 그에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섰다. 메이지(明治)유신 이래 탈아입구(脫亞入歐·아시아에서 벗어나 구미로 들어간다)를 외치던 일본이 다시 ‘아시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나 할까. 한 외교관은 일본 방송의 국뽕 경향에 대해 “인정욕구”라고 정의했다. 인정욕구란 존재 이유에 대한 어떤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으려는 심리적 상태로 이에 실패하면 그만큼 괴로움이 크다. 현재 일본인의 인정욕구 배경은 중국어의 환웨이(換位·위치전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2008년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일 때 당시 쉬바오캉(徐寶康) 인민일보 고급기자는 양국 관계의 갈등 원인을 환웨이라는 말에서 찾았다. 1980, 90년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었던 중국이 경제규모에서 한국을 앞서면서 한쪽(중국)은 자신감이 생기고 한쪽(한국)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위치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진단이었다. 중국에 역전당하고 한국에 쫓기는 초조감이 일본의 인정욕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의 국뽕 방송이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의 영광, 다시 한 번)이라는 구호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동맹과의 갈등 등 평지풍파를 몰고 왔다. 배타적인 자국 제일주의는 결국 특정 외국인을 핍박하고, 주변국과의 마찰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