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최고의 날’을 보냈다. 자신을 짓누르던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다. 뮬러 특검은 22개월간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와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의혹 중에서 러시아와 공모 여부 및 사법 방해 혐의 2가지 사안만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과 민주당 및 주류 언론과의 싸움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언론이 깨끗이 승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스캔들’ 조사에 나설 것이고, 주류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추문 파헤치기에 다시 나설 게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뮬러 특검 수사 결과는 북·미 협상 등 외교·안보 현안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찾은 트럼프가 자신감에 넘쳐 북·미 협상에서도 미국의 외교 관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기친람’ 식으로 국내외 주요 정책을 처리하고 있고, 특히 북핵 문제에서도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다. 북한도 이 점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식 대북 협상은 궤도 이탈하기 일쑤여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다. 트럼프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참모진의 반대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담판에 올인하는 ‘톱다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조야는 최고 결정권자가 직접 협상하는 톱다운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런 접근법이 실패하면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실제로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돼 미국 조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개선장군’처럼 귀국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며 트럼프를 칭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담 결렬 후 대북 강경 대응론 일색인 미 조야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대북 제재 철회 지시 카드를 꺼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굴복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개성 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트럼프가 내민 올리브 가지를 덥석 받았다. 워싱턴 외교가는 뮬러 특검 수사 압박에서 벗어난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내놓을 그 다음 카드에 온통 시선이 쏠려 있다. 트럼프가 대결이 아닌 협상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에 그가 김 위원장을 유인할 ‘깜짝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거나 그가 직접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 트럼프가 ‘빅딜’의 한계를 인식해 ‘스몰딜’을 수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가 ‘선 평화 후 비핵화’ 식으로 전통적인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을 완전히 탈피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보여준 한 가지 확실한 일관성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이 뮬러 특검 수사 이후 대미 외교를 재점검하는 출발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트럼프의 향후 행보를 분석·예측하는 일이 돼야 할 것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베이징(北京)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중국 날씨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세먼지다. 특파원 부임 직전인 2017년 1월 사전 준비차 베이징 출장을 왔다. 잿빛으로 뒤덮인 하늘에 한숨이 절로 났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횡단보도 맞은편 신호등의 파란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3년을 살아야 하나”라는 걱정도 있었다. 특파원 부임 전 주변 지인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공기가 안 좋다”는 우려였다. 처음에는 공기가 안 좋은 날이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눈물도 자주 났다. 지금은 공기오염지수(AQI)가 200 가까이가 돼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 지인들은 “중국 공기에 적응했다”며 농담 반으로 격려를 해준다. 집에는 일회용부터 방독면 같은 큰 마스크까지 종류별로 있다. 공기청정기만 3대다. 3대를 동시에 돌리는 날엔 청정기가 집안 공기 정화에도 힘이 부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지난 3월 5일 양회(兩會) 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아침도 공기가 좋지 않았다. 오전 8시(현지시간) 기준으로 베이징 AQI가 256을 기록했다. 최악 단계 바로 아래인 5급 ‘심각한 오염’ 수준이다. 특파원들은 보통 양회 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 취재를 위해서다. 집에서 새벽 6시쯤 나와 7시까지는 톈안먼(天安門) 광장 맞은편 인민대회당 앞으로 가서 출입이 허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날도 도착하니 길게 줄을 서 기다리는 기자들이 보였다. AQI가 300 가까이 되는 날 마스크를 쓰고 한 시간 이상 서 있는 것은 여간 피곤한 경험이 아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 미세먼지 책임을 놓고 한바탕 일전을 벌였다. 과거에도 몇 차례 공방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민적 감정이 폭발한 것은 한국 내 미세먼지 악화 영향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사건이 촉발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가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책임론을 부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황사도 그렇고 편서풍이 불 때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영향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외교의 영역’이다. 더구나 중국은 국가 간 분쟁에서 ‘자국 책임론’을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다. 형세가 유리할 때는 힘으로 제압하고, 불리하면 국제법과 관행 뒤에 방패를 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때나 남중국해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벌써부터 중국은 미세먼지 책임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세다. 환경부가 미국 나사(NASA)와 대기질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하자 중국 관영언론은 “기어코 한국이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최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이 69.9%로 가장 많았다. ‘차량 2부제 등 정부 규제 강화’는 11.0%로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지난 7일 조사에서도 민간 차량 2부제 실시는 찬성이 54.4%에 불과했다. 미세먼지는 중국발 원인이 크다는 정서가 반영됐고, 2부제 실시에 따른 불편함도 고려된 듯하다. 재난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희생을 먼저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동성명 없이 끝난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우호문화궁전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찰나의 고민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두 번째 담판이 허무하게 마무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질 겨를도 없었다. 그저 머릿속에 그려둔 밑그림을 모두 지우고 이례적인 정상회담을 활자로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 초안에 서명하지 않고 ‘웃으며 뒤돌아나온’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북한이 꺼내든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 외에 무언가 더 필요했는데도, 북한은 사실상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북한도 긴 하루가 끝날 무렵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 책임을 부인했다. 미국에 요구한 것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들로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노이 담판’이 무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깰 작정을 하고 하노이 땅을 밟았다’거나 ‘6000㎞ 전용열차 대장정의 결과가 초라해 김 위원장이 짠하다’는 등 반응도 춤을 췄다. 그간의 시그널을 보면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협상 결렬’도 있었다면서 무릎을 치는 이도 있지만 솔직히 ‘노딜’을 예상하진 못했다. 업무오찬이 30분째 미뤄지고 있다는 백악관 풀기자 전언에도 ‘하노이 선언’에 대한 기대를 꺾진 못했다. 공동성명 서명식이 취소되고서야 ‘스몰딜’이든 ‘베드딜’이든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무너져내렸음을 깨달았다. 그 난리가 2주쯤 전이다. 뭐가 달라졌을까.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움직임이 있다고 전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점진적·단계적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에 ‘빅딜’에 응할 것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 결렬 사실을 최근에 주민들에게 알렸다. 충격을 극복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경제 부흥이 절실한 상황이라서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렇게 북·미 양측은 ‘노딜’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번 해보자”고 악수했다면, 하노이에선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번에 날것의 카드를 공개했다는 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조금은 신뢰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게 맞다면 이번 회담의 가장 긍정적인 성과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11일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이 북측 코트에 넘어가 있다고 보고 북측의 추가 협상에 대한 입장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비핵화 주체’가 바뀌지 않는 한 그 공은 늘 북한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수차례 언급하고,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 상응조치와 협상의 지렛대인 대북제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은 모두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리라. 김 위원장의 결단이 있어야 최종적인 비핵화의 조건과 형태를 논의할 수 있다. 또 그래야 거기까지 갈 로드맵도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 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에 김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여야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비핵화의 길에 첫 발자국이 남는다. 아직까지 2019년 2월 28일은 북·미 정상이 만났지만 협상이 결렬된 날일 뿐이다. 하지만 언젠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한 회담일로 기록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한·일 관계에서 발휘되는 일본 우익의 특기가 있다. 극히 국소적 팩트나 오도된 정보를 쟁점화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 경로는 주로 미디어·학계·인터넷 등에서 표현의 자유, 전문성을 가장해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한 왜곡된 정보를 발신하면 자민당 정치인이 확산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서처럼 정부 입장에도 반영되는 식이다.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본 당국의 개입에 의해 유괴, 속임수, 협박 등의 강제적 수법으로 모집·동원된 피해 여성이 노예처럼 이송, 관리되면서 성착취를 당한 반인류범죄라는 게 본질이다.김청중 도쿄특파원일본 우익은 이런 전체적인 상(像)을 외면하고 일부 사례를 인용하거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논리로 진실을 훼손한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및 사이버보안담당상)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아베 총리)로 규정하는 것도 결국 이런 과정의 산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당시 750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히자 일본 내에서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서도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는 식으로 불행한 과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진실을 호도하려는 비뚤어진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 일본 우익이 라이따이한 문제를 거론하는 행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이따이한은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 태어난 2세를 말한다. 반한(反韓)·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계열 인터넷매체는 라이따이한에 대해 “베트남전쟁에 파견된 한국군 병사가 현지 여성을 성폭행해 태어난 혼혈아를 의미하는 멸칭(蔑稱)”으로 정의하면서 이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라이따이한 중 그런 사례가 한명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부 팩트로 전체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도덕적 입지를 약화하려고 한다.일본 우익식의 진실 왜곡 시도가 우리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북한군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 주장은 왜곡방식이나 확산경로에서 일본 우익 수법을 빼닮았다. 상식 있는 사람은 자료나 증언이 아니더라도 그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음을 안다.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 서슬 퍼렇던 전두환 정권이 넘어갔겠는가. 온갖 악행으로 간첩을 조작하던 시절이다. 전두환 정권이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뒀을 리가 없다.북한군의 5·18 개입은 전두환 정권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상천외(奇想天外)하다. 공안사건 조작을 일삼던 전두환 정권의 당국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지”라고 땅을 치고 있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 대치의 치열한 첩보전 상황에서 시위대 안팎에 정탐을 위한 북한 공작원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후에 이런 국소적 팩트가 확인되더라도 민주화 투쟁, 민중 항쟁 성격의 5·18 본질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이런 사실을 알 만한 일부 정치인이 허무맹랑한 주장에 편승해 내부 갈등을 조장·증폭시키는 것이 유감이다. 일본 우익과 한국 일부 정치인이 다른 점이 있다. 일본 우익이 주로 외부와의 관계에서 갈등 대상을 찾아 여론을 결집한다면 우리 정치인은 내부 문제로 마찰 거리를 만들어 국민을 분열시킨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는 일본 우익이나 국내 일부 정치세력이나 도긴개긴이다.김청중 도쿄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에 나섰다. 미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마디로 ‘나쁜 스몰딜’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조야에서도 ‘배드 딜’을 하느니 ‘노 딜’이 낫다는 목소리가 크다.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도 회담 직전에 한껏 기대치를 낮추려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부터 3차, 4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협상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핵심 인사는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북·미 대화가 계속 이어지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로 체면을 살릴 선물을 교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화려한 외교 쇼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현지시간) 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활짝 웃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했던 두 정상이 얼굴을 다시 마주한 것은 260일 만이다. 연합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과 정치권 및 민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대면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여긴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무슨 예기치 않은 선물 보따리를 안길지 노심초사한다. 트럼프가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예고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던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주한미군 문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독였다.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만치 않은 승부사 김 위원장이 만나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28일 회담이 끝나면 미국 조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릴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리고, ‘평화 체제’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 단지 폐기와 국제 사찰 허용 입장을 밝혀도 한·미 양국의 보수 진영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팔았다고 평가절하할 것이다.미국 조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드 딜’을 걱정한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의 사전에 ‘실패’란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어떤 협상 결과가 나와도 승리를 선언할 게 확실하다. 그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다”고 호언장담했다. 트럼프는 이번에 영변 핵 폐기 약속만 확인해도 이를 ‘역사적인 성공’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최근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개발업자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행적을 추적한 기사에서 ‘트럼프 세계에서 그는 실패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최장기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으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대 초 뉴저지주에 ‘트럼프 호텔&카지노’를 건설했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2004년 AP통신과 회견에서 “그 사업은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억지를 부렸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배드 딜’을 하거나 비핵화를 먼 훗날의 과제로 남기는 ‘스몰딜’을 한 뒤에 한국전쟁을 종식한 평화의 사도를 자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가 김 위원장과 ‘빅딜’을 이뤘다고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확증편향’에 빠질 수도 있다.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 조야에서는 북·미 협상 무용론이 거세지겠지만, 트럼프가 이 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게 뻔하다. 한국의 대미 외교 출발점은 북핵 담판의 와일드카드인 트럼프 변수를 최소화하는 일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공상과학(SF) 영화인 유랑지구(流浪地球)가 중국을 발칵 뒤집었다. 개봉 10일 만에 흥행 수입 37억위안(6146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흥행기록 2위를 기록하며 질주 중이다. 관영 매체의 극찬도 쏟아지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 버금간다.”, “다른 중국의 세계관이 드러났다.” 역대 흥행기록 1위인 2017년 ‘잔랑(戰狼)2’의 흥행몰이를 갈아치울 기세다. 2년 전 ‘중국판 람보’로 불린 잔랑2도 세계 영화 흥행사를 새로 썼다. 중국 국내 최고 흥행기록을 넘어 할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전 세계 박스오피스 100위 영화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잔랑2와 유랑지구는 ‘팍스 차이나’(Pax China)가 구현하는 세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랑지구는 태양의 소멸로 생존을 위협받는 인류를 중국인 우주비행사가 구한다는 이야기다. 전 세계인의 협력을 받으며 위기를 극복한다. 잔랑2도 내전이 한창인 아프리카에서 중국 동포를 구출하는 내용이다. 포격전 속에 오성홍기가 올라가자 양쪽이 전투를 멈추고 그 길을 따라 중국인들이 안전하게 탈출한다.중국인들이 이런 영화에 열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노골적으로 애국심을 고취하고 힘 있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영화 곳곳에서 엿보인다. 세계에서 굴기하는 중국인의 감성코드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년 굴욕’을 딛고 미국과 세계패권을 다투는 맞상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또 글로벌리더십 국가로 인정받고 싶은 중국인의 속내도 깔렸다. 중국인들이 영화 속에서는 지구를 구하고, 테러리스트를 향해 ‘정의의 칼’을 뽑았는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중국인의 안하무인적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고 뉴스의 중심에 선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한 중국인 여대생이 저지른 무례한 행동에 필리핀이 격분했다. 지난 9일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만달루시용시의 한 도시철도 역에서 폭탄테러 방지를 위해 액체류 반입을 제지하려던 현지 경찰관에게 들고 있던 두유 푸딩을 던졌다. 상의와 팔 등이 푸딩으로 범벅이 된 경찰관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학생을 당장 추방하라”며 반중 감정이 폭발했다. 최근 캐나다 대학가의 티베트 출신 활동가의 학생회장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티베트 출신 활동가가 캐나다 토론토대학 스카버러 캠퍼스 학생회장에 당선되자 현지 중국인 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퇴출운동을 벌였다.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애국적 행동”이라며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지난해 고려대 교내 행사에서 티베트와 홍콩을 국가로 소개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맹비난을 퍼부은 적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 중앙방송(CCTV) 기자의 영국 토론회 소란, 스웨덴 호텔 소동,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에서 중국 외교관들의 외교부 장관실 난입 등 헤아릴 수가 없다.초강대국 미국에는 저자세로, 만만한 나라에는 힘으로 팔을 비튼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유리하면 힘으로 제압하고, 불리하면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방패로 활용하는 ‘기회주의적인 이미지’는 덤이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조지프 나이 교수가 처음 제기한 ‘소프트 파워’는 문화나 체제 등 연성 권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투사하기 위해 힘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스스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국가 특유의 매력을 의미한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결국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세계인들은 중국이 지구를 구하기도 바라지 않지만, 설령 구해도 절대 박수는 받지 못할 것이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한반도 운명의 변곡점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보름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는 27∼28일 열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언론과 의회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1년 넘게 없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에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는 듯하다.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검증도 받겠다고 이미 여러 번 밝혔다는 점에서 이 역시 ‘죽은 카드’라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주류 언론의 평가는 대체로 이렇게 냉혹하다.정재영 워싱턴 특파원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 날짜를 밝히고, 며칠 후 트위터를 통해 회담 장소를 하노이로 낙점한 당시에만 그나마 주요 뉴스로 다뤘다. 국정연설에서는 북한 비핵화 이슈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발표 내용이 매우 빈약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여기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2차 정상회담 장소가 미국이 원하는 다낭이 아닌, 북한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로 결정된 데 대해 미 언론은 “미국이 양보했다”고 전했다. 내년에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다보니 협상 상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분석 기사도 여럿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언론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급기야 미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언론에 배포했다. 트럼프 정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으로 북한과 타협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트럼프 정부의 행동이나 통일된 메시지는 종전과 다른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이미 보도된 칼럼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백악관은 이날 2차 정상회담 취재 편의를 위해 마련한 워싱턴·하노이 전세기(차터) 운항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700여명의 언론인이 차터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항공기 4대를 준비했지만, 신청자가 턱없이 모자라 이 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얼마 전 취재 현장에서 만난 미국 기자에게 ‘이젠 북한 비핵화 협상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따지듯 물었다. 그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말고도 현안이 쌓여있다”며 “우리에겐 눈폭풍이 몰아친 게 더 큰 뉴스일 수 있다. 당신이 거기에 큰 관심이 없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답했다. 물론 이번에도 ‘톱다운’식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서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확인할 수 없기에 언론의 관심도 떨어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유가 어찌됐든 미 언론이 2차 정상회담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뭘까. 워싱턴 조야의 한 유력인사는 “내가 아는 트럼프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좋은 딜’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역대 미 행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는 그런 면에서 그의 능력을 부각시켜줄 사안일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이슈에 계속 집중하는 배경이 무엇이든, 그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 특히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나아간 길로 되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협상이 진전되고, 미 행정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진전의 방향타를 바꿀 수 없을 정도의 합의가 도출됐으면 한다. 2차 정상회담에서 깜짝 놀랄 만한 좋은 딜이 도출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새 이정표를 썼다’는 표현을 미 언론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일본이 야기한 한·일 초계기 갈등이 일본 측의 추가 도발이 없어 일단 잠복한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대응 지시 등 우리 측이 초기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단호한 자세를 보인 것이 주효했다.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프로파간다를 방치했다면 일본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한반도 근해에서 국군의 작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었다.이번 사건은 남쪽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이다. 북·미 대화가 극적으로 진행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시화해도 새로운 안보위협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일깨웠다. 김청중 도쿄특파원문제는 대북(對北)안보와 마찬가지로 대남(對南)안보도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외교안보전략과 관련해 몇 가지 재점검할 때가 아닌가 싶다. 먼저 북쪽으로부터의 위협 완화와 별개로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재확인됐다. 한·미 동맹이라는 안전판이 없다면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은 더 빨리 현실화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대규모 축소가 우려되는 이유다. 일본 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돼 주한 미군이 철수되면 일본 열도가 최전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군사력 강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실현도 이런 흐름에 급류를 탈 수 있다. 과거 중국 근무 시 “한·미 동맹이 없다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중국 측 관계자를 여러 번 본 적 있다. 일본도 사실 그런 입장으로 보인다.특히 한·미 군사동맹 약화는 우리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우(愚)가 될 수 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 “일본의 외교안보전략의 목표는 한국이 미·중으로부터 고립되어 일본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이현주 전 주(駐) 오사카(大阪) 총영사(전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의 지적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북측에도 주지시켜야 하지 않을까. 베트남전 이후 대규모 전투 경험이 없는 국군의 실질적인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세계 최정예인 미군과의 연합훈련 경험은 소중하다. 두 번째는 우군(友軍) 늘리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가시화한 미국의 고립주의는 무역은 물론 안보적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하다. 현재 미국의 전체적 분위기를 볼 때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도 이런 경향은 이어질 수 있다. 우리 희망과 관계없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영국, 호주 등과 준(準)동맹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 틀 내에서뿐만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우군 만들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셋째는 결국 힘이다. 대남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군사력 확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정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외교안보분야의 전설적 존재인 헨리 키신저 박사가 2003년 7월 방한 시 “효과적 외교협상을 위해서는 결국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는 신봉길 주인도 대사의 전언이 다시 생각나는 이유다. 현재 해군력의 경우 함정 t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이 1이라면 중국 6.47, 일본은 2.42의 전력차라고 한다. 주변국과 유사시 개전과 동시에 궤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주적인 외교안보 공간의 확보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김청중 도쿄특파원

 주한미군이 남·북·미 삼각관계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충당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또한 2월 말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나 예측불허의 와일드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회담을 할 때까지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나 미 국방부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이 2차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통 큰 선물을 노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이 끝난 뒤 주한미군을 본토로 하루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속내를 드러냈었다.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면 한국 일각에서 ‘철수 불가론’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워싱턴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우선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감축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측 인사들의 판단이다. 주한미군 주둔은 1954년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내리면 이 조약에 따라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국 구도에서 주한미군 철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주한미군 감축은 대통령 고유권한에 속한다. 미 의회는 다만 ‘2019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그렇지만 이 법은 2019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한시법이고, 국방 예산 용처에 관한 세출법이어서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 해외 주둔 미군 운영비를 주둔국이 대주지 않으면 경비 절감을 위해 미군을 본토로 데려와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신념이다. 펜타곤도 무기의 첨단화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주일미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없어도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북한과 대치하면서 인계철선이 되기보다는 이 병력으로 주일미군을 강화하는 게 전술·전략·비용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본다.미국이 북한과의 핵 담판이 깨져 군사 옵션을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때에도 북한의 목표물을 괌이나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해상에서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면 된다고 펜타곤의 소식통이 설명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짜는 데도 일본-호주-인도가 핵심축이다. 주한미군이 떠나는 것보다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국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리 만무하고, 생물화학무기, 재래식 무기의 위협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주한미군이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설에 안주하기보다 미군 감축·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안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려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8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사가 공석인 상태가 보름이 지났다. 공석이 된 주중 대사 업무는 이충면 대사대리가 수행 중이다. 2월 설 연휴 이후 개각과 함께 후임 대사가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아무리 좋은 상관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요즘 대사관 사람들을 보면 “대사가 없으니, 편한가?”라고 물어보곤 한다. “우리는 부장이 하루만 없어도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며 너스레도 떨어본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친다. “책임자가 없으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사가 없는 대사관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그러나 현재 대중 외교 최전선인 주중 대사관은 조심해서만은 안 되는 상황이다. 그 이상을 해야 한다. 2월 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예고됐다. 북·중 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 정부가 대중 외교를 소홀히 한다는 우려마저 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단둥(丹東)을 거쳐 8일 오전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4차 방중이다. 정상적인 국가 관계에서의 지도자 간 상호방문 원칙을 고려하면 한참 기울어진 관계다. 그만큼 양국 간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4차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소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합리적 우려는 선 북핵 폐기 시 불거지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의미한다. 이는 ‘북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문제와 미군의 한반도 핵 억지력으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문제다. 이 사안을 놓고 두 지도자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외쳤다.중국은 북 비핵화를 원한다. 그렇다고 친미 성향의 북한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중국이 핵이 있는 반미 북한과 핵 없는 친미 북한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다면,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사는 어디에 있는가? 1914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놓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오스트리아에 대한 독일 책임론이다. 오스트리아는 황태자 암살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동맹국인 세르비아를 처리하고 싶었다. 준비가 미흡했던 오스트리아가 과감히 선전포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백지위임’에 가까운 독일의 안전보장 약속이 있었다. 오스트리아를 자제시킬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서 학습하도록 진화된 존재다. 갈림길에 선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과거 경험에서 나온다. 중국이 북한에 ‘백지위임’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북·중 만남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키워준 것은 분명하다. “중국이 ‘뒷배’를 자처했다”는 분석과 일맥상통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라고 북핵 문제 해결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핵 문제’는 미국에 넘기고, 남북관계에만 매달린다”고 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중 대사를 오래도록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