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美 화두로 등장한 ‘韓 예외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5/24/300/202005245089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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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美 화두로 등장한 ‘韓 예외주의’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미국이 국가의 기원, 역사 발전과정, 정치와 종교 제도 측면에서 서구 민주국가와는 다른 ‘예외적인’ 나라라는 뜻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시장주의 경제체제로 냉전에서 승리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왔다. 그동안 미국 예외주의는 자유, 민주, 시장주의의 보편적 가치 수호라는 밝은 면과 우월주의와 패권주의라는 어두운 면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런 미국 예외주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실하게 종언을 고했다는 게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의 4.25%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의 30%, 사망자의 28%가량을 차지함으로써 미국 예외주의 속에 가려진 병약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역대책을 팽개친 채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정치쇼만 선보이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살균제 인체 주입 아이디어를 내는가 하면,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2주일 이상 몸소 복용하는 ‘살신성인’의 모습도 보여줬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절박한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로 신냉전에 돌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위협을 하는 등 고립주의 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조야는 ‘바나나 공화국’으로 전락해 가는 미국을 지켜보면서 눈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델국가이고 미국이 추종해야 할 모범국가가 됐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실적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황금기준’ 국가라고 불렀다.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롬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키가 좀 클 뿐이지 미국 예외주의를 믿지 않는 인물”이라고 공격했을 정도로 미국 예외주의 신봉자였다.
1857년에 창간돼 16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종합지 ‘애틀랜틱’ 최신호는 ‘한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매체는 “인구 밀집국이고, 중국 인접국인 한국이 코로나19 차단에 성공한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을 ‘예외주의’ 국가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사회 전체가 마치 백신 주사를 맞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평가했다.
WP 칼럼니스트 유진 로빈슨은 최근 칼럼에서 한·미 역전극을 지켜보는 회한을 토로했다. 로빈슨은 “미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은 우리가 늘 존경받아야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뜻이었다”면서 “내 생애 미국이 이렇게 동정을 받는 나라가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이어 “나는 늘 한국을 미국의 기술과 도움을 받는 주니어 파트너 국가로 여겨왔다”면서 “미국이 늘 한국의 대부였고 스승이었는데 어쩌다가 한국은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느냐”고 한탄했다.
한국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코로나19 시대의 최우등생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코로나19 확산 초기단계에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과 엔데믹(연례적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의 성공은 일과성에 그칠 수 있다. 실패한 국가로 낙인찍힌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백신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은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동물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불거진 미·중 신냉전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도 한국의 숨통을 죄는 요인이다.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뒷전에 밀려나 있다. K방역을 넘어 K경제로 성공해야 ‘한국 예외주의’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20.05.24 22:19:04
![[특파원리포트] 中 양회 이후 일상생활 가능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11/24/300/201911245083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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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中 양회 이후 일상생활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에서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다. 3월 확산세가 꺾일 무렵 이곳에선 5, 6월쯤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코로나19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겨울이 되면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다.
내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전대미문의 감염병에 직면해 생활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다. 우리와는 사회체제가 다른 곳이라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곳 교민 생활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내 나라가 아니기에 부딪혀야 하는 편견에 맞서는 것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다. 최근 만난 한 지인의 이야기다. 중국인 친구와의 저녁 약속이 취소됐다며 배경을 설명해줬다. 약속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유가 재밌다. 중국인 친구의 가족이 약속을 취소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서다.
물론 지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 차례도 베이징을 벗어난 적이 없다. 다른 한국인을 접촉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우한과 후베이성에서는 지금도 몇십명씩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뱃길, 하늘길 다 막힌 한국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약속을 취소한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사교 모임은 취소되어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 없다. 사업상 필요한 미팅이라면, 또 중요한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이태원 클럽발 집단발병 이후 교민사회에서는 교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가까이 지나면서 한국과 비슷하게 이곳도 식당이나 중소기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장사도 못 하고, 공장도 돌리지 못하는데 높은 임차료에 임금까지 감당하려니 허리가 휘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시쳇말로 “묫자리 보러 다닌다”는 교민도 한둘이 아니다. 은행마다 개인 사업자의 영업성 리테일(소매금융) 이자유예 요청이 수십건이다. 2000∼3000위안(약 50만원) 이자 지출에도 부담을 느끼는 개인 사업자가 많을 만큼 생활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또 한 가지 걱정이 더 있다. 한국으로 가는 이동수단이 제한적이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한국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현재 베이징에서 서울로 가는 국제선 항공편은 주 1회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베이징으로 오는 직항은 없다. 선양 등 주변 지역을 거쳐 온다. 베이징에서 정상 생활을 하려면 정확히 3주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기착지에서 1차로 14일 격리 생활을 한 뒤 베이징에서 다시 7일을 격리해야 한다. 기업 주재원들도 불편하다. 한국은 물론 해외 출장은 엄두도 못 낸다. 일단 나가기도 어렵고 한 번 나가면 들어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아플 경우 한국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최근 만난 또 다른 한 교민은 병원 진료에 대한 우려를 털어놓았다. 이전에는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다. “가족들에게 절대 아프거나 다치면 안 된다”고 아침 식사 때마다 당부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1, 2시간 안에 인천이나 김포로 입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양회(兩會)가 시작된다. 이후 통제 완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점진적으로 생활방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통제가 더욱 풀릴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 발표를 보면 양회 이후 정상적인 삶은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조차도 비대면 방식 등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는 마당에 양회 이후 극적 반전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포스트 코로나’의 일상생활 복귀는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20.05.17 22:22:18
![[특파원리포트] 트럼프의 ‘위험한 캠페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11/17/300/20191117508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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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트럼프의 ‘위험한 캠페인’
미국 대통령선거가 6개월 남았지만 공식적인 대선 캠페인은 실종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사실상 정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세가 여전한 때문이다.
코로나19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면을 활용해 ‘위험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측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 초기부터 TF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코로나19로 선거 유세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자 TF 브리핑에 연일 등장해 표 다지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TF 출범 초부터 핵심인력들과 의견 충돌이 이어지더니 최근에는 ‘살균제 인체 주입’,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긍정적 치료효과 언급, 조지아주 등 조기 경제 정상화 논란 등으로 비판에 직면했다. 이들 모두 TF 내부에서 우려를 제기하거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사안들이다. 실제 그의 언급 이후 인체에 치명적인 살균제를 복용한 사례가 나왔고, 미 보건당국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부작용 등을 경고하고 나섰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19 TF 축소 및 해체 계획이 발표됐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유력 인사들의 반대 등으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코로나19 TF에 대한 추가 인사 단행은 물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 TF 역할 변화를 예고했다. TF 브리핑이 코로나19에 대한 현황과 위험성 경고보다 치료제 개발 등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TF 축소를 결심한 결정적 배경으로는 ‘조기 경제 정상화에 대한 불일치’가 꼽힌다.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정상화에 나설 경우 수주 안에 발병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TF 안에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대선 캠페인 최고 무기로 ‘경제 호황’을 언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지표가 추락하자 경제 정상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는 12일 열리는 캘리포니아 25지구 하원의원 특별선거의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그라시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식당과 해변, 상점 재개장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당 우세 지역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경제 정상화 문제를 선거 쟁점화하고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주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들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에 공평하지 못하다고 발언해 비판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 등에서 단 한번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트럼프·펜스 재선’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 견본을 잠깐 착용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상황 개선보다 재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는 1993년 의원실 직원인 타라 리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리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당신(바이든)과 나는 그곳에 있었다”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리드의 전 남편은 1996년 이혼 소송 당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아내가 바이든 의원실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소폭 상승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이번 성폭행 논란으로 하락세다.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지지 선언에 나섰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힘을 실어줬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가도는 당분간 가시밭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웃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2020.05.10 22:32:05
![[특파원리포트] 金 부재 소동 최고 수혜자는 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5/03/300/2020050351428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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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金 부재 소동 최고 수혜자는 金
#리 하비 오스왈드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암살범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 시절 공산주의를 동경한 그는 해병대 제대 후 1959년 모스크바로 넘어가 망명을 기도했다. 그를 의심한 소련 당국이 불허하자 자살 소동까지 벌인 끝에 1962년까지 머물렀다.
일본 NHK는 지난달 29일 ‘NHK 스페셜’에서 1963년 JFK 암살과 관련한 전문가 증언과 자료를 공개했다. 오스왈드의 탈미(脫美)가 중앙정보국(CIA)이 부추긴 공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도쿄의 CIA 모집관이 접촉했다는 기록도 있다. 오스왈드는 1957년부터 2년간 U-2 고고도 정찰기가 운용된 일본 도쿄 근방 가나가와현 아쓰키 항공기지에서 레이더 기술병으로 근무했다.
CIA는 왜 자국민의 적국 망명을 부추겼을까. 두더지 사냥을 위해서다. 두더지는 조직 침투 스파이다. 당시 CIA는 소련담당 부서 내 오열(五列) 암약을 의심했다. 첨단 정찰기 운용 미군 기지의 레이더병 출신이 망명하면 소련 첩보 기관이 CIA 내부에 침투한 공작원에게 오스왈드의 신분 확인 지시를 내릴 것으로 판단했다. 오스왈드에 대해 알려는 자, 그자가 배신자다.
#일본군은 진주만 기습 후 최후 승리를 위해 미드웨이 해전을 준비한다.
미국 해군은 일본군의 무전량이 폭증하자 공격 임박을 예상했다. 문제는 그 넓은 태평양의 어디를 공격해오느냐였다. 미군은 일본군 무전 감청과 암호 해독에 성공해 통신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공격 목표는 AF라는 암호명으로만 언급됐다. 공격목표가 미드웨이라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었다. 역정보의 기지가 발휘된다. 미군은 암호문이 아닌 평문으로 “미드웨이의 담수화 시설이 고장 났다”는 거짓 정보를 타전한다. 하루가 안 돼 덫에 걸려든 일본군 무전 내용이 포착된다. “AF에 물이 없다”는 것이다. ‘AF=미드웨이’임이 확인된 순간이다.
20일 만에 건재를 과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재 소동 속에서 우려됐던 정보공작의 사례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 확인이나 이에 대한 차단 작업 자체가 정보공작, 기만, 교란의 연속이다. 외신이나 탈북 국회의원 당선인의 김 위원장 위중설 제기에 각국 정부 기관이 정보 자산을 동원하거나, 민간 차원에서도 정보 수집에 나섰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적잖은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탈북 정치인에게 “(진짜) 정보가 있으면 스파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한 것은 이런 총체적 과정을 염두에 둔 우려라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 사망 99%’ 주장도 소스(Source)가 없거나 불확실하면 국민을 상대로 한 허언이고, 소스가 정말 있다면 그 소스는 99% 위험하다.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위원장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각 알 수 있는 인물은 한 줌도 안 된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김 위원장 재등장에 앞서 “김정은 유고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신통력의 영역이지 정보 영역이 아니다”고 다소 과감한 표현으로 사망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배경이다. 특히 과거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고에 대한 실시간 파악보다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북한의 전개나 우리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소동의 발단은 김 위원장의 태양절(4월15일 김 주석 출생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행사 불참에서 비롯됐다. 코로나19 감염을 위한 휴양설이 거론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론 태양절 행사에 빠질 수 있다는 새로운 의례의 구성일 수 있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일 수도 있다. 어쨌든 북한 당국이 의도했건 안 했건 이번 소동의 최고 수혜자는 김 위원장이다.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존재감은 더욱 부각됐고, 눈엣가시이었던 탈북 정치인들과 반북 유튜버들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으며, 방첩 활동에는 탄력이 붙었을 테니 말이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2020.05.03 22:18:45
![[특파원리포트] 코로나19 백악관 ‘막장 드라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26/300/202004265151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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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코로나19 백악관 ‘막장 드라마’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달리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제 발등의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반면교사로 미국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미국에서 매일같이 2000구 안팎의 시신이 매장되고 있다.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병 걸려 죽는 게 배고파 죽는 것보다 낫다’며 자택 대피령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의 당락이 코로나19 대응 성적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질병 감염과 생계 박탈 위기에 처한 미국 국민이 지금 싫든 좋든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있다. 그가 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 헛발질을 계속해도 그에 대한 지지율이 45% 안팎을 맴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를 믿고 따르려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트럼프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오후 5시 전후에 1시간 안팎의 기자회견을 해왔다. 트럼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자외선과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해 보자는 황당무계한 제안을 했다. 파장이 커지자 다음날 브리핑에서는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준비된 발표문만 읽은 뒤 도망치듯 회견장을 떠났다. 그는 25일에는 아예 브리핑을 취소한 뒤 트위터로 “브리핑이 기자들의 적대적 질문으로 인해 시간 낭비였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 전에는 항말라리아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섣부른 홍보전을 전개했다가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트럼프 주연의 일일 기자회견 드라마는 막장의 끝판왕이었다. 그는 코로나19 현황을 설명하는 대국민 브리핑을 대선 유세장으로 십분 활용하는, 리얼리티 TV 쇼 호스트 출신다운 탁월한 감각을 선보였다. CNN 등이 생중계하는 이 브리핑의 시청률이 프로풋볼 경기 중계보다 높게 나온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무슨 생각으로 이 이벤트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는 뉴욕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 시쳇더미가 즐비한데도 ‘환상적으로’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큼’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자신과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연일 자랑질이다. 영화 속 ‘조커’를 능가하는 이런 압도적인 대통령 캐릭터는 미국 역사상 한 명도 없었다.
드라마의 긴장감을 높이려면 갈등·대립구도가 필요하다. 그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등장시키는 카운터파트가 백악관 출입기자, 중국, 세계보건기구(WHO), 야당 지도자와 주지사이다. 그는 필요하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 자신의 보좌진과도 충돌한다. 그래도 그가 제일 애용하는 캐릭터는 ‘가짜뉴스 전파자’인 출입기자이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제러미 다이아몬드 CNN 기자에게 “너희는 무뇌아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트럼프는 듣기 거북한 질문을 피하려고 기자가 질문을 시작하자마자 말을 끊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 특유의 기교를 발휘한다. 기자가 질문을 계속하면 “조용히 해, 당신 조용히 안 할 거야, 당신이 계속 말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버리겠어”라고 험악한 어조로 혼을 낸다. 트럼프는 여성, 특히 소수인종 출신 여성기자에게도 소리를 버럭 지르는 바람에 ‘남자의 품격’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가끔 ‘씬 스틸러’도 무대에 올린다. 지난달 30일 회견에서는 마이크 린달 ‘마이 필로우’ 최고경영자를 기업인 대표로 내세웠고, 그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고 하느님이 선택하신 분”이라고 칭송했다.
막장드라마는 욕하면서 본다고 한다. 트럼프 회견도 마찬가지였다. 이 막장극은 이제 트럼프의 자외선·살균제 인체 투입 실험 발언을 계기로 파국을 맞았다. 트럼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11월 대선을 의식할수록 미국은 더 깊숙이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경구를 가슴속에 새기지 않는 한 미국의 비극이 ‘끝의 시작’ 국면으로 접어들기 어려울 것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20.04.26 23:06:29
![[특파원리포트] 중국식 모델을 되돌아보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11/24/300/201911245083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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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중국식 모델을 되돌아보며
중국식 모델이 속된말로 상한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세계 각국이 선택한 방역 모델이 기본적으로 중국식 방역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다. ‘오염원(발원지) 차단’이라는 방역 수칙에 기반해 감염자와 정상인을 극단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무리였는지, 중국 정부는 국가 폭력 기재를 활용했다.
중국이 우한 봉쇄령을 전격 시행한 것은 1월 23일이다. 후베이성 봉쇄도 이뤄졌다. 세계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우한은 중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인구만 1100만명에 달한다. 남과 북, 동과 서를 잇는 내륙 철도 요충지다. 후베이성은 남한 인구만 하다. 6000만명 정도 된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다. 억압적 봉쇄가 가져올 후폭풍에도 관심이 컸다. 지역사회 감염은 시작됐고, 중국 전역으로 불안과 공포는 급속히 번지고 있었다.
도박 같은 중국 정부 결단은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확산 사태가 3월에 이르러 극적으로 통제됐다. 우한과 후베이 봉쇄가 큰 역할을 했음은 불문가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공산당 이론지 ‘추스’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국이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역량과 정신, 효율을 과시했고, 중국이 보여준 책임 대국의 이미지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G2(미국·중국) 중 하나인 미국이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각국에 의료진 파견, 의료품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중국은 이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으로 포장하고 있다. 중국식 정치체제가 미국과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모델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믿음직한 대국 이미지를 굳히고, 미국과 서구 사회가 몰락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부각하고 있다.
아마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중국몽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중국은 ‘중국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에 큰 의미를 두는 국가다. 지난 100년 반식민지 노예 상태였던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혁명과 건국, 발전을 통해 과거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은 모든 중국인의 꿈이기도 하다.
중국 사회모델이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한두 명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의 대규모 인원의 집단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한 사회가 그 구성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사전 고지 없었던 극단적 결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유령도시’ ‘좀비도시’로 불리며 시신이 거리 곳곳에서 목격됐고,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의 모습이 동영상들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됐다.
한 우한 시민은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시신들이 옮겨졌고, 차 안에는 다른 시신이 여럿 있었다. 평생 (기억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집단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 전투 중인 부대가 무너지는 것은 옆 부대와 전우를 믿지 못할 때다. 불신은 위기 상황에서 항상 그 틈새를 파고든다.
봉쇄가 해제된 지금, 우한 시민이 초기 대응 실패와 책임 소재, 희생자 규모 등 피해 실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도 한 지역이 겪은 집단적 트라우마의 반작용이다. “다른 나라도 문제가 있지만, 개인을 존중하는 면에서는 잘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망자 약력이 실리지만, 중국에서는 없었고 심지어 은폐됐을 수도 있다”는 한 시민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일 중앙정부 비판글을 단속하는 새로운 인터넷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시 주석을 비판했던 부동산재벌 런즈창이 체포됐고, 우한 실상을 알려왔던 작가 팡팡도 국가 감찰위원회에 고발됐다. 이미 쉬장룬 칭화대 법대 교수와 천추스 시민기자 등 정부를 비판했던 인사들이 실종된 상태다. 체제의 우월성을 역설하는 중국 정부 목소리가 공허하게만 들리는 까닭이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20.04.19 22:34:51
![[특파원리포트] 美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11/17/300/20191117508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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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美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11일(현지시간) 2만명을 넘어서면서 ‘환자’에 이어 ‘희생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환자는 전 세계의 30%, 사망자는 20%에 육박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지난 1월21일 미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미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이 53명으로 과반인 탓에 결과는 예견돼 있었지만 미 언론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작” 발언과 심판 절차 등을 세세하게 보도했다.
그로부터 80여일이 흐른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이다. 상원 탄핵절차를 경험한 미국의 세번째 대통령은 연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피해 및 대응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거나 ‘각 주정부 간 대응지침을 통일할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등의 비판과 분석은 11월3일 대선을 앞두고 심도 있게 다뤄지고, 고려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더 지속할지, 추락을 거듭하는 경제를 언제쯤 재가동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느낀 생각과 우려는 쌓여가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무렵 천문학적인 의료비와 부족한 의료시스템이 가장 걱정됐다. 통합 의료보험이 없다 보니 사설 보험에 한 달에 수천달러를 쏟아부어야 한국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급할 때 바로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도 한국과 달리 많지 않다. 당연한 얘기지만 코로나19 감염을 피하는 게 답이라는 데 대다수 미국인이 동감한 배경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200만건 이상 실행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검사 문턱은 높다. 지난달 18일 버지니아 알링턴에 처음 문을 연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는 전날까지 총 1000명가량을 검사했다. 당초 알링턴 주민과 공무원 등만 검사해주다가 이젠 타지역 환자들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의료진 등에 의해 ‘의심 환자’로 규정돼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너무 생경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부터 미국 대부분 마트에서 마스크는 동났다. 한때 우리나라와 중국 교민들이 본국에 보내기 위해 사재기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집 근처 홈디포 직원은 “미국 사람들이 대량 구매한다”고 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미국인을 단 한번도 본 적 없다. 식료품을 사러 대형마트를 들를 때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아픈 사람만 마스크를 쓴다’는 불편한 시선 탓에 망설여질 정도다.
거의 두 달 동안 미국 가정의 창고에 쌓여 있던 마스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 ‘자율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이후 세상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젠 마트는 물론이고, 공원 산책길에도 마스크나 스카프를 얼굴에 두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한동안 억지한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물량 부족 탓’이라는 미국 언론의 지적이 사실인지 곧 드러날 것이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은 요즘, 아이들의 활동 욕구를 다스릴 방법은 동네 산책 정도뿐이다. 산책길에 만난 대다수 미국인은 친절하게 인사한다. 하지만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위협하거나, 얼굴을 찡그리며 길 밖으로 멀리 벗어나는 미국인 등 어이없는 경험도 늘고 있다. 최근 가족의 산책에 꼭 동행하는 이유인데, 뉴욕 인근에 십수년 전 터 잡은 한 교민은 페이스북에 “가족을 보호할 호구지책으로 소총을 구입했다”고 적었다. ‘교민의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혼란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국민이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경험할 것이다. 이 사태 이후의 변화상을 짐작하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미덕인 세상이 변하지 않길 바란다. 한국발 안부 인사가 부쩍 늘어난 요즘, 세상이 더 각박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처럼.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2020.04.12 22:41:34
![[특파원리포트] ‘反韓 도쿄지사’의 코로나19 행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05/300/202004055156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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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反韓 도쿄지사’의 코로나19 행보
현시점에서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최대 수혜자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都) 지사다.
그는 이번 사태 와중에 요란한 행보를 보이며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사실상 연기로 가닥을 잡은 지난달 23일 ‘도쿄 록다운(Lock down·봉쇄)’을 언급해 수도권에 사재기 열풍을 야기하더니 거의 매일 회견·방송 출연을 한다.
지난달 31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가로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며 국가긴급사태 선언을 촉구하며 신중한 아베 정권 인사들과 대조를 이뤘다. 전 가구에 천 마스크 2장씩 배포하겠다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유머의 소재가 된 아베 총리와 비교하면 단호한 모습의 국가지도자로 인식될 정도다.
물론 고이케 지사의 언행은 도쿄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 1일 3000명대에 진입한 뒤 사흘 만인 4일 4000명을 돌파하는 등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 도쿄는 연일 감염자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오버슈트(Overshoot·감염폭발)와 의료붕괴가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고이케 지사의 기자회견은 점점 특별한 내용 없이 이미지 홍보의 장으로 전락한 분위기다. 소위 밀폐(밀폐된 공간), 밀집(빽빽한 모임), 밀접(근거리 접촉)을 의미하는 3밀(密) 자제를 반복호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알맹이도 없는 내용을 발표하는 고이케 지사의 회견을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상파 생방송으로, 민영방송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하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TV도쿄 뉴스캐스터 출신이다. 미디어와 대중의 속성에 정통한 포퓰리스트로서 표밭을 일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7월 5일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다.
도쿄의 지역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퍼스트회’ 고문인 그는 유리한 상황이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연기 결정 직전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민당이 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으로 연기된 대회에 대한 발언권도 현재보다 커져 정치적 성과물로 선전할 기회도 많아진다.
중앙정치인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행보에 주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과의 악연이 적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표적 반한 인사다. 보수우익의 구심점인 일본회의 소속 주요 인물 100인을 소개한 ‘일본회의의 인맥’이라는 책에선 아베 총리와 함께 표지 인물 5명 중 한 명일 정도로 핵심이다.
2016년 취임 후 행보는 한반도 출신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선학교 탄압은 물론 한국학교 무시로 악명 높다. 제2 도쿄한국학교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하더니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전 지사가 추진했던 부지 임대 계획을 무산시켰다. 현재 도쿄한국학교 초·중·고생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이유다.
해마다 9월 1일 엄수되는 간토 대학살 조선인 추도식에도 전임 지사들과는 달리 추도문 전달을 거부하고 있다. 극우로 분류되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지사도 보내던 추도문이다. 도쿄도 공무원들은 “(고이케 지사가) 한국을 정말 싫어한다”고 전한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일본의 구장(구청장) 급에서 한·일 수도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런 기대에도 반한지사의 존재가 양국 수도 교류의 걸림돌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적으로 국제협력의 계기를 제공한다. 한·일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양국의 관문인 수도 차원에서도 방역, 검사, 의료체제 구축 등 공동 노력의 여지가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문제는 고이케 지사의 한국 경시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교류 확대 모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상누각식 교류는 결국 위기나 파탄에 봉착한다는 것이 한·일 근현대사의 경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2020.04.05 23:10:35
![[특파원리포트] 트럼프와 쿠오모 뉴욕 주지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3/29/300/202003295143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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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트럼프와 쿠오모 뉴욕 주지사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지도자의 역량은 위기 때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새로운 코로나19 진원지가 되면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난세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뉴욕주가 코로나19의 핵심 진원지이고, 쿠오모 주지사가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싸우는 야전 사령관이다. 민주당 출신의 쿠오모 주지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비되는 지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쿠오모가 사실에 근거한 실용주의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데 반해 트럼프는 직관에 의존한 이상주의 대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3억2800만명가량의 미국 인구 중 2억2000만명가량이 주 정부와 시 당국의 ‘자택 대피’ 명령을 받은 상태로 지내고 있다. 많은 미국인이 자택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과 지내면서 실직, 폐업 속출에 따른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추이와 정부나 지도자의 해결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쿠오모 주지사는 마치 경쟁하듯 하루에 한 번씩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국민 설명회를 연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에 대략 1시간 안팎으로 회견하고 CNN, 폭스뉴스, MSNBC 등 케이블 뉴스 채널이 이를 생중계한다. 이 패턴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두 지도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미국 언론과 미국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와 쿠오모는 상대방의 회견을 지켜보면서 서로 치켜세우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헤쳐가고 있다.
두 지도자의 대결에서 쿠오모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숀 해니티 폭스뉴스 앵커도 쿠오모 주지사를 칭찬할 정도다. 쿠오모 주지사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믿을 수 있고, 바로 그런 이유로 그가 제시한 대책을 따를 수 있다는 게 뉴욕 주민의 대체적 반응이다. 특이한 점은 쿠오모 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론을 개진한다는 사실이다. 쿠오모는 매번 회견 때마다 뉴욕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나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이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고 털어놓는다.
쿠오모는 파워포인트를 동원해 분야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으로 현 상황을 브리핑한다. 그는 뉴욕주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그는 이웃 주민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수시로 자신의 노모와 20대 딸을 예로 들면서 친근하게 접근한다. 이런 자세로 인해 주지사와 주민 간에 괴리가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된다. 쿠오모는 경제 정상화를 서두르는 트럼프를 겨냥해 “인간의 생명 값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며 “세상에 희생해도 좋을 사람은 없다”고 단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인명 피해보다는 경제를 더 걱정한다.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입장에서 인명 피해 못지않게 경제가 붕괴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감으로 1년에 평균 3만6000명가량이 사망한다며 언제까지 경제 활동을 동결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다고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잊지 않는다. 트럼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역대 전임 정부가 빈껍데기 의료 시스템을 넘겨주었고, 야당이 사기극을 하고 있으며 언론이 자기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고 남 탓을 늘어놓는다. 그러니 쿠오모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
사실 트럼프와 쿠오모는 닮은꼴이었다. 각각 부동산 재벌과 뉴욕 주지사의 아들로 뉴욕 퀸스에서 태어난 금수저다. 자기중심적이고, 무뚝뚝하며 적을 야비하게 공격하고, 충성파를 중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규칙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이 닮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밉상이던 쿠오모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지도자가 완벽할 수는 없으나 위기가 오면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국민과 하나가 돼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20.03.30 00:36:20
![[특파원리포트] 정부 방역대책은 ‘유구무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11/24/300/201911245083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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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정부 방역대책은 ‘유구무언’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중국인도 속으론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최근 저녁 자리에서 만난 한 교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랜 중국인 지인이 “왜 한국은 외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극적 방역조치를 하지 않느냐, 중국인이지만 의아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민은 “방역 강화가 외교 문제가 되겠느냐? 중국도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달 25일 기점으로 외국발 입국자 정책을 전면 조정했다. 이전 수세적 방역을 벗어나 공세로 전환했다. 산둥성 웨이하이 격리가 신호탄이었다. 언론은 한국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 중국 성·시(省市) 단위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이 당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것은 자국 내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마저 연기하며 최대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극적으로 생환했다. 하루 전날인 2월 24일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내 확진자는 9명에 불과했다. 톈진, 허베이, 랴오닝성 등 23개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지도 않았다.
거세게 몰아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공세 방역으로 확실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계속 강화해 왔다. 초기 논란이 됐던 지정 격리와 관찰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수도 베이징 하늘길도 우회 착륙을 통해 1차 방어선을 구축했다. 강한 반발이 있었던 자비 부담 원칙도 관철했다. 호텔 숙박비와 코로나19 검사·치료 비용, 14일 격리 기간을 고려하면 중국 입국 자체가 부담이다.
적의 대규모 공세엔 쥐죽은 듯 엎드려 있다가 형세가 바뀌는 순간을 포착해 대담한 공격으로 전세를 뒤엎는 것은 항일 전쟁과 내전을 거치며 축적된 중국 공산당의 최대 강점이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중국 정부의 판단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준 나흘 만에 본토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그동안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해외 역유입 사례다.
한국의 방역 논쟁 핵심은 초기 중국인 입국자 금지 여부다. 한·중은 경제와 외교, 인적 교류 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전면적 입국금지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과 북한, 몽골, 러시아 등은 입국금지 조치했지만,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적인 융통성을 모색해야 했다. 중국에선 상시화된 14일 지정 격리와 같은 다양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정말 중국이 중요하다면, 그들이 중시하는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고민했어야 했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출입국 관리를 책임지는 법무부,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코로나19의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침묵했다. 장관들의 막말 행진으로 국민의 화만 더 돋웠다. 정책을 집행하면 직접 효과는 물론 국민 각자가 이를 의식하는 심리요인도 크다. 정부의 한발 앞선 정책이 피해를 지금보다 훨씬 줄였을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 정부 첫 조치는 2월 4일이었다. 후베이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제한했다. 의료계는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한·중 간 여행제한 조치와 관련해 단기여행 목적의 중국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을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4일 당시 중국 상황은 후베이 이외 지역 확진자만 7646명에 달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8일 후베이성을 제외하고도 중국 전 지역은 처음 1만명을 넘어서 1만98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유구무언이다. 21일 0시 기준 확진자만 8799명, 사망자는 102명이다. 확진자와 사망자, 그 가족이 겪는 아픔과 고통, 코로나19로 멈춘 공장과 상가, 국민 개개인 모두가 감수하는 불편과 공포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모범사례’ 운운은 정말 경솔한 처신이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20.03.22 22:3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