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3일로 정해진 대선 연기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 선거일이 바뀔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조차 비판에 가세하자 연기 발언 몇시간 만에 “대선 연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편투표는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1845년 제정된 일명 ‘대통령 선거일 법’은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일로 정했다. 법으로 규정된 선거일을 대통령 혼자 바꿀 순 없다. 미 헌법 2조 1항은 투표일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대선 연기 법안을 내놓을 리 없다. 전쟁이나 감염병 등 여러 위기 중에도 대선일이 바뀐 적 없다. 워싱턴이 혼란스러운 것은 대선 연기 발언의 배경 때문이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이번 대선 연기 발언으로 우려는 확신으로 변한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비는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뒤지자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미 언론은 맹비난했지만, 다행히(?) 선거결과는 여론조사와 달랐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6월 한 방송 풍자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해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군이 신속히 백악관에서 그를 내보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꼬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기지 못하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두 자릿수 격차로 뒤지는 여론조사가 잇따르자 대선 불복 가능성을 꺼내들었다. 그는 지난달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패배 시)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나는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우편투표는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대선 연기를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연기 발언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편투표 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편투표와 부재자투표는 같은 것’이라는 지적에도 “부재자투표는 안전하고 훌륭하지만 우편투표는 재앙”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 의회조사국(CRS)은 여러 보고서에서 둘을 혼용하고 있고, 주별로 두 선거제도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우편투표는 투표자 서명 불일치나 투표 시한 등의 이유로 사표(死票)가 많고, 도착 지연으로 결과가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우편투표 확대와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40억달러 예산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상이한 제도 통합에만 4억달러를 책정했다. 우편투표의 문제점 개선을 멀리한 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현 불가능한 대선 연기를 언급하고, 우편투표의 사기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패배를 감지한 절박함 때문이라고 민주당 측은 주장한다.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상황에서 우편투표 확산이 민주당 지지층 투표율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지율 회복에 기대를 걸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출시도 대선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경제지표를 최대 치적으로 삼아왔지만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2.9%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진퇴양난이다. 미 수정헌법 20조는 물러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1월20일 자정으로 못박았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도 대통령이 이날을 넘겨 임무를 이어가는 것을 허용하거나 억지하는 조항은 없다. 건국 244년간 그런 일을 상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불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아이러니가 2020년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미국 정부가 폐쇄 통보를 하자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문서를 소각하는 것이라 소방관 진입은 거부됐다. 문서는 정보의 보고다. 1975년 남베트남 사이공, 1979년 이란 테헤란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철수할 때 가장 서두른 것은 공문 파기였다. 75년 전 8월 일본 열도 곳곳에서도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태평양전쟁 패전과 함께 육·해군성, 외무성, 대장성(현 재무성) 등 모든 조직이 점령군 진주 시 문제가 될 문서 소각에 혈안이 됐다. 당시 내무성 관료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 전 법무상(다함께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 초대회장)은 전범이 될 만한 문서는 모두 태워버렸다는 증언을 남겼다. 문서 파기가 정보 보안을 넘어 진실 은폐 과정임을 보여준다. 일본 패전 당시 문서 소각은 2014년 4월 시작한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장급 협의에서도 화제가 됐다. 일본 측은 위안부 동원·운용의 강제성을 입증할 공문서가 없음을 강변했다. 우리 측은 패전 당시 도쿄 하늘에 솟아올랐던 불길과 검은 연기를 언급하며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고 듣고 있던 일본 측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사실 일본은 기록 대국이고, 일본인은 기록 장인이다. 개인이 장부나 일기, 메모로 적어 놓은 세밀한 상황이나 수치, 감정이 훗날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한 이유 중 하나로 일본군 병사의 일기가 거론될 정도다. 미군이 일본군 진지를 점령하면 일기를 모두 수거한 뒤 분석해 작전, 보급, 심리 상태를 손금 보듯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승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일본의 관청가 가스미가세키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정치적 위기에 몰린 각종 스캔들에서 일본인, 특히 공직자가 목숨처럼 여기는 기록의 은폐와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아베 총리의 개인 후원회 행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벚꽃을 보는 모임. 어떤 인사가 왔는지 보여주는 참석자 명부는 행사의 성격을 규명할 스모킹건이나 내각관방 등은 해당 문서의 보전 기간이 1년 이내라 파기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마이니치신문 특별취재반의 추적취재기 ‘공문서 위기’(2020년 6월 출간)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전년의 예를 참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참석자 명부의 부재는 있을 수 없다는 관료들의 증언이 잇따른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의 공문서 개찬(改竄) 문제도 마찬가지. 개찬은 악용 목적으로 문서 자구를 고칠 때 쓰는 말이다. 2017년 2월 아베 총리 아내 아키에가 명예 초등학교장인 사학에 8억엔이나 싼 헐값에 국유지가 매각된 사실이 보도됐다. 1년 후인 2018년 3월엔 재무성 이재국이 관련 문서에서 아키에 언급 내용 등 300여곳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다시 커졌으나 검찰이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하면서 유야무야됐다. 최근 두 가지 일을 계기로 이 사건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첫 번째는 공문서 개찬 사실이 발각됐을 때 국회에서 아베 총리와의 무관함을 주장한 재무성 주계(主計·회계)국장과 이재국장이 각각 재무성 관료 넘버 1, 2인 사무차관과 주계국장으로 영전했다. 비난받아 마땅한 보은인사임을 부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상사 지시로 공문서 개찬에 참여했다가 2018년 3월 자살한 재무성(긴키재무국) 직원의 아내가 국가와 상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5일 첫 재판을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의 자살 경위를 규명해달라”고 절규한다. 소송의 무기는 상사가 지시했다는 사실을 적은 남편의 수기, 각종 노트와 메모, 아내 본인의 일기라는 또 다른 문서다. 공문서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범죄이자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기록 대국 일본에서 파렴치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 사건의 결말이 주목된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이 코로나19, 홍콩, 무역, 남중국해, 인권,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충돌 코스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양측이 대화와 협상 쪽으로 방향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 이외에 다른 유효한 대선 득표 전략이 거의 없다.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중국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크게 실점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 중국은 제1의 경계 대상이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인 중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현대판 ‘투키디데스 함정’에 미국이 단단히 걸려 있다. 미·중 신냉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이 집권해도 미·중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양국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중 신냉전은 호사가의 담론이라는 주장이 우세했었다. 미·중 양국이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커플링’ 상태를 해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퇴조하고,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부상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디커플링’만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국에서 발원된 코로나19로 미국이 세계 최악의 피해국이 되면서 미·중관계는 끝없이 자유 낙하하고 있다. 트럼프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완전히 실패했고, 이번 대선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성난 민심의 향배를 돌리려 하지만, 이미 회복 불능의 내상을 입었다.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내년 1월 20일이 돼야 취임한다. 그때까지 미국은 코로나19에 정복당해 대외 문제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신냉전은 이념과 시스템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의 독재 공산주의 체제에 보기 좋게 밀렸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속수무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미국보다는 낫다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게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졌고,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다시 경제활동을 동결해야 하는 절망적인 사태에 직면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코로나19를 차단하면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 반등하는 ‘V자’ 회복에 성공했다. 미·중 신냉전에서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록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중국 카드’가 사라진다. 북한은 중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쥐락펴락하려 들 게 뻔하다. 이때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이겨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미 낭패를 본 북한 문제에 더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바이든을 ‘미친개’라고 부르며 더 늦기 전에 때려잡아야 한다고 막말을 했다.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면 실패한 정책인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길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한국 정부는 최근 대화파로 외교안보팀을 재정비하고 남북관계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한다. 이때 중국이 승기를 잡아가는 미·중 신냉전 전개 양상이 한국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약할수록, 한·미관계가 약할수록 북한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위협을 해도 한국이 한·미동맹의 틀을 굳건히 지켜야 남북관계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중국 정부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등 3곳 명의로 중국군 참전 생존자들에게 기념훈장을 주기로 했다. 군인은 물론 의료·운송·통역·전후 복구 등에 참여했거나 신문기자, 작가 등으로 참전한 사람도 대상이다. 오는 10월부터 훈장이 수여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미국이 전방위 봉쇄 조치를 펼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미국에 맞선 중국의 자신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결전 의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종종 6·25전쟁을 거론한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도 중국 중앙방송(CCTV) 등 관영 매체는 6·25전쟁 영화와 드라마를 잇달아 방영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놓고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자 샤바오룽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도 지난 5월 양회(兩會)에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때도 미국은 중국을 물리치지 못했다. 지금의 중국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다. 양보보다는 투쟁을 강조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17년 중국군 건군 90주년 경축 대회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이 항미원조 전쟁에서 승리해 국위를 떨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고 부른다. “북한을 도와 미국에 대항한 전쟁”이라는 의미다. 역사학자인 진충지(金?及) 베이징대 교수가 쓴 ‘20세기 중국사 강의’에서는 “미국 군대의 전쟁불패 신화를 깨고, 중화 민족의 자긍심을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인이 과거처럼 업신여김을 당하는 국가가 아니고, 서양인 마음속에 더는 ‘동아시아의 환자’로 각인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6·25전쟁을 바라보는 중국인의 속내가 엿보인다.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것은 1950년 10월 무렵이다. 인천상륙 작전으로 승기를 잡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상해 한반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다. 참전 직후 공세를 벌여 유엔군과 한국군에 큰 피해를 줬다. 총 다섯 차례 대규모 공세에서 전선을 전쟁 발발 전으로 되돌렸다. 6·25전쟁 이야기를 다룬 미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핼버스탬의 저서 ‘콜디스트 윈터’에서는 평안북도 운산과 군우리 등의 전투에서 미군이 중공군 매복으로 병력을 잃고 허둥지둥 후퇴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온다. 미 2사단 일부 연대는 절반 이상 병력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세계 최강 군대라 일컬어졌던 미군도 간담이 서늘해졌을 만하다. 당시 중공군은 야습과 매복, 우회, 포위 등 변칙 전술에 매우 강했다. 수십년에 걸친 군벌 난립과 국공 내전, 항일전쟁 등을 거치며 전투 경험이 풍부했다. 특히 낮보다는 밤에 강했고, 우회와 포위를 위한 행군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다. 피리와 꽹과리 소리를 울려대며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전례 없던 전술에 유엔군은 초기에 기선을 제압당했다. 중공군의 참전은 한국 정부에 있어서는 통탄할 만한 뼈아픈 대목이다. 거의 무너져가던 북한 김일성 정권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작금의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남북문제를 잉태한 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중공군은 막판 뒷심이 부족했다. 1951년 2월과 5월 각각 4차와 5차 공세를 끝으로 더는 대규모 공세를 벌이지 못했다. 이미 중국군의 새로운 전술에 적응된 미군과 유엔군, 한국군에게 중부와 동부 전선에서 호되게 당하기도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6·25전쟁 중공군 사망자는 14만8600여명에 이른다. 유엔군(미군 포함) 사망자는 3만7902명이다. 거의 4배나 많다. 70만8400여명에 이르는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중공군 병력 손실은 거의 100만명에 육박한다. 중공군이 사망자가 많은 것은 변칙적인 전술 속에서 병력 손실을 감수하며 압도적인 병력 차로 밀어붙인 탓이다. 아군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전투가 많았던 것이다. 중국이 마냥 ‘내세울 수 있는 전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다. 꽤 많은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상당수가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준비한 것은 예년과 다른 점이다. 수도 워싱턴의 행사는 최대 규모로 열렸지만 관람객은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이 된 탓이다. 미국인들은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5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데 경악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멈춰세운 경제를 너무 일찍 재가동했다는 후회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이라며 입장을 바꿀 정도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 대선을 4개월 앞뒀지만 선거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아이를 둔 미국 가정들은 8월 말로 다가온 개학 예정일에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가 고민거리다. 전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지 인원을 반으로 갈라 일주일에 2∼3일 학교를 보낼지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상황이 전체 온라인 수업으로 기울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협받는 것 외에도 아이들 교육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분노는 의외로 깊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11월 대선뿐인 것 같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새로운 4년을 보장받기 위해 뭐든 할 태세다. 코로나19 국면에 중단한 선거유세를 털사에서 무리하게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유세장은 생각만큼 채워지지 않았다. 전날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과 전투기들도 동원됐다.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진 러시모어산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펼쳐진 건 11년 만이다. 코로나19 국면에 가장 많은 5만600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날 대형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다. 그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번진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대해 “미국 독립혁명을 타도하려고 고안된 좌파 문화혁명”이라며 백인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중국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 ‘현실적 대처’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민 상당수가 중국을 두려워하고 대응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대선 전까지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갈등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 미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미 조야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속삭임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사실일 수 있다.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대사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덮기 위해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조야에서 ‘10월의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가 언급되는 것은 결코 ‘그래야 해서’가 아니다.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월의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말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 도발로 미국과 갈등이 불거져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이 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미 대통령이 누구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꾀하는 것은 정부의 숙명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이벤트로 정상회담을 택하더라도 실무협상을 거부해 온 북한이 의미 있는 합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측이 센터를 취재한 한국 매체에 대해 불평한다는 말을 여러 경로로 전해 들었다. 자칭 저널리스트라는 오타카 미키라는 자는 센터 측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문자화하기도 했다. 전언(傳言)이 사실이면 센터 주장은 안타깝게도 의도적 왜곡이나 무지의 소산이다. 자칭 저널리스트는 지난 26일 산케이신문 계열의 석간후지 사이트에 올린 ‘한국 매체가 군함도 전시를 취재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골자의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가토씨는 … ‘한국 미디어 중에는 (군함도 전시 부분을) 취재하지 않고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 공개가 있었던 14일 한국 미디어 3사가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다. 1사 외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군함도 전(前) 주민 증언이나 징용관계 자료가 전시된 제3존(Zone)을 찾지 않고 돌아갔다.” 가토씨란 가토 고코 센터장이다. 상황은 이렇다. 3월31일 개관 직후 코로나19로 휴관 중이던 센터는 10일 홈페이지에 첫 게시물을 올렸다. 15일부터 일반관람(하루 3타임 각 5명)을 예약제로 한다는 것이다. 한·일 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돼 다수 한국 매체가 신청했다. 문제는 하루 관람객이 15명으로 제한됐고, 일본인도 신청해 조기 관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반관람 하루 전인 14일(일요일) 산케이신문 등 일부 일본 매체에 사전 공개된다는 정보가 12일(금요일) 오후 입수됐다. 한국 매체를 빼고 일본 매체에만 먼저 공개될 수 있어 긴장이 고조됐다. 다행히 외국특파원협회(FCCJ) 주선으로 일본 매체 취재 때 한국 매체 3사에 자리를 제공하는 대신에 대표취재를 요청받았다. 대표취재는 풀(POOL)취재를 말한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모든 매체가 참여할 수 없을 때 주로 주최 측 요청에 따라 1개사 또는 몇 개사를 추려 취재한 뒤 팩트를 공유하는 것이다. 대통령 행사나 미국 대통령 방한처럼 정치·외교분야에서 많다. 일본에도 있다. 가토 센터장에게도 대화 중 자연스럽게 대표취재라는 것과 취재 내용을 한국 매체가 공유한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했다. 사실 한국 매체는 사전 취재로 강제동원과 관련한 문제의 전시가 존1∼3 중 존3에 집중된 것을 알고 있었다. 취재 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으로 통보받았다. 당연히 전력을 존3에 집중하려 했으나 복병이 있었다. 현관 진입부터 센터 측 안내에 따라야 했다. 자유로운 이동취재나 촬영이 금지됐다. 특히 센터 측 설명은 세계문화유산등재와 산업발전을 홍보하는 존1, 2에 장시간 할애됐다. 센터 측 안내는 5시30분을 넘어 6시가 되어도 존3으로 넘어갈 줄 몰랐다. 결국 마감 시간에 먼저 다다른 한국 매체 2개사는 부득이하게 현장을 떠났다. 6시10분이 돼서야 들어간 존3은 1개사가 취재했으나 전시 내용 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한국과 일본 매체에 보도된 전시 내용이나 가토 센터장 발언 등 팩트와 관련된 것은 다르지 않다. 차이는 관점이다. 일본 매체는 대부분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이 없었다는 센터 주장을 적어 옮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국 매체는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등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을 만들겠다던 일본 정부의 공언과 전시 내용을 대조해 일본 측이 약속을 어겼음을 지적했다. 센터 측이든 자칭 저널리스트이든 선전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유감스럽지만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다. 센터 측도 자칭 저널리스트도 애써 무시하는 게 있다. 센터를 세운 근본적 이유다. 그것은 일본 정부대표로서 약속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 발언에 잘 나와 있다. 그 발언은 존1 입구에 들어서면 패널에 적혀 있다. 센터 측이나 자칭 저널리스트는 센터의 설립 취지와 전시 내용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 한번 읽고 그 부조화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언론에 유출한 원고를 통해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민낯이 새롭거나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지 이미 미국 언론과 일반 국민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업무를 보좌하면서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지켜본 트럼프의 실체를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볼턴이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쫓겨나면서 트럼프와 원수 사이가 됐지만, 그의 트럼프 목격담이 모두 조작일 수는 없다. 트럼프가 볼턴이 거짓말쟁이고 반역자라고 욕을 하면서도 그의 저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반역 행위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볼턴의 회고록은 트럼프의 대북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볼턴은 트럼프가 국가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대통령 재선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지만, 정작 북한 핵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이 이벤트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데 급급했다고 한다. 볼턴의 말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트럼프의 생사가 걸린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970년대 이후 반세기 동안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조지 H W 부시 세 사람뿐이다. 만약 미국에서 세계 최악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없었다면 트럼프가 오는 11월 3일에 패배하기보다는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의 해에 터져 나온 두 가지 핵심 이슈에 대처하면서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의 우군인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가 지난 13~16일 유권자 134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늘 대선이 실시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38%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앞으로 대선까지 5개월이 남아 있으나 트럼프 캠프에 빨간 비상등이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3년 반 동안 오로지 재선을 겨냥해 국내외 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가 갈수록 궁지에 몰리면 비장의 반전 카드를 꺼낼 게 확실시된다. 그가 기존의 안전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어떻게 해서든 선거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고, 경제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부추겨 이를 득표로 연결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트럼프는 또한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외국의 힘을 끌어들여 승리를 거두려 한다고 볼턴이 회고록을 통해 증언했다. 미국의 농산물을 매입해주면 농촌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탄원’했다고 볼턴이 공개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당시에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을 해킹해 폭로하자 박수를 보냈고, 이번 대선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부자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가 탄핵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트럼프는 대선 전 한 방을 노리는 ‘10월의 서프라이즈’를 꿈꾸고 있고, 그의 파트너가 김정은이 될 수 있다. 북한이 8, 9월에 고강도 도발로 긴장을 한껏 고조시킨 뒤 10월에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 약속을 받아내는 빅딜을 하려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10월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서프라이즈를 선보일 수도 있다. 이때 트럼프가 미국이나 한국의 국익을 내팽개친 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등 비장의 카드를 던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국 정부는 한껏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연쇄 도발을 통제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선거용 대북 도박을 차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트럼프 변수’를 고려해 한국이 창의적 외교력을 결집해야 할 때라는 게 볼턴이 한국에 던진 메시지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감염자 상당수는 우한의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화난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이나 가족 또는 그곳에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한 소비자나 구경삼아 찾아간 관광객 등이었다. 지난 1월 말 중국 질병통제센터가 초기 33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본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도 이 가운데 21개가 화난 시장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 화난 시장에 집중됐던 확진자들은 이후 시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퍼져나갔다. 대참사의 시작이었다. 이 때문에 화난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초기 발원지로 지목됐다. 우한은 상주인구가 1100만 명인 중국 중부지역 대도시다. 중국의 동서와 남북을 가르는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이런 우한에서 화난 시장은 도시 중심부의 한커우 기차역 바로 옆에 있다. 인근에 우한시 공안국 건물도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우한 시민이 해산물을 살 때 가는 매우 유명한 곳이다. 당시 전화통화를 했던 한 우한 교민도 “매우 유명한 곳이고, 수산물을 살 때 한두 번씩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콩 언론과 외신들도 화난 시장이 수산물뿐만 아니라 뱀에서 사향고양이에 이르기까지 야생동물도 쉽게 식용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야생동물 식용 습관이 코로나19 발병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초기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와 늑장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난 시장에서 첫 발병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 8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시장을 폐쇄한 것은 지난 1월 1일이다. 발병 후 3주가 지난 시점인 것이다. 이미 그때쯤에는 우한시 전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처음 지역 매체에서는 ‘괴질’ 발생을 전하며 경고하려 했지만, 중국 보건당국은 원인과 상황을 진단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 통제와 입단속에만 신경을 썼던 탓이 크다. 초기 사태를 경고하려 했던 의사 리원량과 동료 등 8명이 공안에 구금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19로 사망한 리원량은 후에 ‘우한 영웅’으로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11, 12일 양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나왔다. 이들의 동선이 모두 베이징 남서쪽 신파디 농수산물 시장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곳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베이징시 방역 당국의 핵산 검사에서 모두 45명에 이르는 양성 반응자가 쏟아져 나왔다. 신파디 시장은 베이징시에서 소비하는 과일과 채소류, 육류, 수산물 등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대규모 도매시장이다. 하루 5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는 통계도 있다. 거래액 기준으로만 따져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한다. 베이징에서 유통되는 대부분 농산물은 이곳을 거쳐 가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곳 베이징에서는 신파디 도매시장이 화난 시장을 연상시킨다며 2차 유행 우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우한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미 베이징시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동안 느슨했던 방역 통제는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인다. 신파디 시장은 이미 폐쇄됐고, 주변 11개 지역도 추가 폐쇄 관리에 들어갔다. 인근 학교도 모두 휴교조치됐다. 일반 시민에게도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한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왕징에서도 아파트마다 벌써 외부인 출입금지 경고문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토요일 한동안 하지 않았던 출입문 체온 검사와 출입증 검사도 다시 시작됐다.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날 하루 길거리에서 마스크 쓴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눈에 띄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속한 예방조치가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미 중국은 우한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초기 늑장대응이 참사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이번 신파디 시장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2차 유행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용기를 내서 신념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미국 공화당의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은 지난 4일 워싱턴 의회 앞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심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첫 알래스카 토박이 출신 상원의원으로 공화당 다선 의원 중 한 명인 머카우스키는 현재 상원 에너지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그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5개월 남겨둔 시점에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 때문이다. 매티스 전 장관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미국민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미국 경찰의 가혹행위에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군 동원 등을 거론한 데 대한 비판론에 힘을 더한 셈이다.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매티스 전 장관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던 ‘어른들의 축’으로 불렸다.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방침에 “동맹을 존중하라”고 쓴소리를 하며 사임한 매티스 전 장관이 2년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다. 매티스 전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을 통합하려 노력하지 않는, 심지어 그렇게 하는 척도 하지 않는 내 생애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매티스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머카우스키 의원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2002년 상원에 입성한 그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으로 그간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TV 출연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 그의 반란은 지금까지 나온 공화당의 반란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중진인 밋 롬니 상원의원도 “매티스의 성명은 충격적이었고 강력했다”며 “나는 그를 존경한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참호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매티스 장군일 것”이라고 거들었다. 미 언론은 공화당의 아웃사이더인 머카우스키 의원이나 롬니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은 대부분 매티스 전 장관의 입장에 동조하려 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두 사람의 힘있는 발언에 대한 울림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플로이드 시위가 10일째를 맞은 이날은 미 전역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날이다. 머카우스키 의원의 발언 때문만은 아니다. 플로이드 사망에 연루된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이 모두 기소된 때문이다. 이들 4명 중 3급 살인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데릭 쇼빈(44)은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 동원 조치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시위를 진정시켰다. 바꾸어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발언이 이번 시위에 기름을 부었던 셈이다. 이후 워싱턴에 주둔했던 주(州) 방위군도 철수하기 시작했고, 시위 진원지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야간 통행금지령이 끝나는 등 미 전역의 시위사태는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주말인 6일 워싱턴에서는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 최대 규모의 평화 시위가 열렸다. 폭력 사태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제도를 바꿔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을 끝내자는 목소리가 거리에 가득 찼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는 평화 시위가 이어졌다.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축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WP는 전했다. 백악관과 가까운 4차선 도로에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는 문구가 새겨진 ‘BLM Plaza’에서 아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다는 한 시민은 “이제는 변화의 순간이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11월3일에 투표하라”고 강조했다. 미 언론은 플로이드 시위와 관련해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치러질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길에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을 자른다는 벌은 무겁습니다. 옛사람들은 어찌 그리 엄합니까.”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다. 고대 은나라에는 길에 함부로 재를 버린 사람을 단수(斷手)하는 형벌이 있었다. 과잉처벌 아니냐는 자공 질문에 인의를 강조했던 스승의 답은 뜻밖이다. 사소한 행위가 다툼을 야기하고 결국 삼족상잔(三族相殘)의 화를 불러온다며 법을 옹호했다. “(사람들이) 재를 안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고, 손이 잘리는 것은 싫어하는 일이다. 쉬운 일을 하게 해 싫어하는 일에 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옛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한비자 내저설 상)이라는 설명이었다. 민식이법이 시행 3개월도 안 됐는데 시비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당시 9세)군의 안타까운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됐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시행 당일인 3월25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과잉처벌이라며 올라온 개정요구문에 34만여명이 동의했다. 결국 최근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법률 취지는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운전자는 여전히 사람 목숨보다 차가 우선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현저히 낮다. 덴마크 출장 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먼저 건너가기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한국에서처럼 차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신선한 신경전을 잊을 수 없다. 과거보다 시민의식이 퇴행했다는 일본에서도 무신호등 횡단보도가 아무리 짧아도 사람이 건널 때 차량이 정지선에 서지 않는 사례를 보기 쉽지 않다. 한국에선 횡단보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지,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지, 돌진해 오는 위협을 경험해봤으리라. 얼마나 많은 새싹을 짓밟아야 죽음의 페달질을 그만둘 것인가. 2014∼2018년 한 해 평균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1301건이나 발생해 1만4023명이 다치고 5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스쿨존 사고는 한 해 평균 492건으로 부상 516명, 사망 6.2명에 달한다.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사고는 계속된다. 과속, 불법 유턴이 이어지면서 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스쿨존 추격전이라는 엽기적 일도 있었다. 한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법시행 후 최근까지 스쿨존 내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건수가 1만5255건에 달했다는 경찰 집계가 발표됐다. 어른의 부주의로 여전히 수많은 어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벌써 형량 완화를 운운하다니. 스쿨존 교통사고는 재를 버리는 것보다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영원히 장애를 가지면 한 가족이 무너져내린다는 점에서 가정파괴 범죄다. 작가 박경리는 1950년대 세 살 아들이 숨지는 참척(慘慽)의 고통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육체를 거세당했던 사마천에 비유해 “인생을 거세당했다”는 시구를 남겼다.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규모 인명이 희생된 한·일의 사건·사고 유형을 비교하면 주목할 점이 있다. 일본에서 주로 지진·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나 개인적인 범행에서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엔 대형 참사가 대체로 화재, 붕괴, 중독, 침몰 등 사회적인 인명 경시로 인한 법규 미이행과 방심이 불러온 인재(人災)다.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나 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도 그 사례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횡단보도 정지선 일단정지, 횡단보도 10m 내 주정차 금지 등 기본적 법규만 지켜도 교통사고 인명피해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다. 스쿨존과 횡단보도는 절대적 안심지대여야 한다. 여기서 불안을 느낀다면 제대로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김청중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