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7개월여 만에 이뤄진 실무협상조차 결렬된 지 2주가 지났다. 미국은 실무협상 결렬 당시 “2주 안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19일(현지시간)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또다시 교착상태로 접어들었다. 미 조야는 한때 ‘스톡홀름 노딜’ 배경에 집중했다.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반면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다”고 맞받았다. 양측 간 책임공방이 빚어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직전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트위터로 경질하자 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안고 협상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래전부터 대북 문제에서 배제됐고 북한 문제보다 이란이나 시리아 철군 등 다른 외교정책에서의 불협화음 때문에 내쳐진 것인데, 북한이 미측 대북 전략 수정 가능성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경질할 때 ‘하노이 담판’ 결렬 책임을 떠넘겨 정책 변화를 암시하면서 북한의 기대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협상팀은 애초에 미국 실무협상팀을 만나 웃으며 헤어질 생각이 없었다는 관측도 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종료 후 북한대사관에서 발표한 결렬 성명을 두고 ‘오전 협상 내용을 녹음해 본국에 그대로 전한 뒤 지시받은 것’이라거나 ‘애초에 북한에서 작성해 온 것’이라는 추정이 뒤따른다. 북측은 처음부터 이번 실무협상에 부정적이었고, 스톡홀름 협상팀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 협상팀은 스톡홀름 협상장에서 주로 미국 협상팀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받아적었고, 이에 큰 이견 없이 협상이 종료됐다고 여긴 미국 협상팀은 북측의 협상 결렬 성명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2∼3일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준비했지만, 성과 없이 돌아서야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당시 미 국무부가 북한의 협상 결렬 선언에 “북한 측 언급은 8시간여 협상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톡홀름 노딜은 실무협상에 임하는 북·미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차 정상회담을 거쳐 최근까지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고받은 게 거의 없다는 얘기도 있다. 이제껏 북한 협상팀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에만 집중했고, 이번에도 수동적 자세였다는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선호하고 비핵화 실무협상에 무관심하다면, 두 정상이 비핵화의 ‘큰 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실무협상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북·미 간 입장차가 어느 때보다 첨예해보이는 시기지만,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배경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여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세 번째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악화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칭하고, ‘아름다운 편지’를 언급하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리아 철군과 터키의 쿠르드 공격,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미 의회의 탄핵조사 등이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미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미 언론은 “김정은의 엉뚱한 말 사진 속에는 심각한 메시지가 담겼다. (사진을 보고) 웃을 수도 있지만 절대 농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못박은 올해 연말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도발로 ‘협상 판’이 흔들리거나 깨지는 것을 경계한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일부 사람들은 김현종 본부장에 대해 이지적 인상인 데다가 경제논리에만 철저할 것 같다고 볼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가슴속에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임종석 ‘장산곶매 평화로 날다’(2008)) 지난 추석 연휴 때 우연히 읽은 문장이다. 이 글이 결국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2010)라는 책으로 이끌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책 중 어느 하나라도 최근 발행된 것이었다면 읽지 않았을 것이다. 현 시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과거를 재단하는 식으로 오염될 수 있는 탓이다. 자서전적 저작물이 가지는 과장성이나 자화자찬성을 감안하면서 읽었는데도 상당히 여운이 남았다. 결론은 단편적으로 TV에 비친 이미지나 보도로 김 차장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를 단순히 통상·법률전문가로만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해다. 국가안보전략가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내다보는 시야와 배포로 나름의 논리와 목표, 실천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과거 직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성과가 오히려 제한된 범위의 인물로 축소된 인상을 준 측면이 있다. 일부에서 그를 자주파로 정의하나 보다. 자주보다는 자강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인물이다. 친미반미·친중반중·친일반일이니 하는 관념론적 사고를 거부하고 한국이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로서 현실적으로 미·중 등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방안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식의 사대(事大)가 아니라 스스로 국력을 증강해 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협력관계 속에서 한국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남북 FTA 구상도 실천방안 중 하나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은 동시다발, 성동격서, 비대칭성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판을 깨는 과단성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 진행하면서 판이 깨질 수도 있음을 상대방에게 압박하는 것은 ‘거래의 기술’에서의 도널드 트럼프의 방식과도 유사하다. 이런 방식은 최근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그의 언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 차장이 지난 8월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라고 말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의 한국 경시정책으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에 대놓고 중재를 요구하면 동맹국이라도 반대급부를 원하는 게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무역갈등과는 비대칭적이면서도 미국의 관심사안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같은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김 차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영어 언쟁, 유엔총회에서 실수한 외교관 문제로 뉴스메이커가 됐다. 보도의 진위를 떠나 이런 유(類)의 기사가 한국에 대한 아베 정권의 강경책으로 한·일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미칠 영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칫 ‘김현종 흔들기’로 비화해 정부의 대일 정책 노선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차장 책에도 일본과의 협상과 관련해 이런 놀라운 대목이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 내부의 적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과 마주친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측 관료가 협상과정 내내 아무도 모르게 일본 측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협상 전열을 흔들어 놓았다.” 국가안보전략은 이제 외교안보와 경제통상을 분리해서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아베 정권이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반을 신설해 무역전쟁 능력을 강화하려는 점은 거꾸로 김 차장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김 차장이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동료, 카운터파트일 수 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그게 다 무슨 상관인가. 인품 있는 무능력자보다 성깔 있는 전략가가 요구되는 것이 작금의 거친 시대 상황이다. 김 차장은 우리의 소중한 외교안보 자산의 하나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인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났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하노이 때처럼 ‘노딜’을 재현한 것이다. 이 협상이 끝난 뒤 양측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 그러나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고, 북한 카운터파트와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스웨덴은 2주일 후 협상을 속개할 수 있도록 양측을 다시 초청했다. 미국은 이를 즉각 수락했으나 북한이 묵묵부답이다. 이는 누가 봐도 미국이 저자세로 매달리고, 북한이 고압적인 자세로 튕기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열리기 직전에 “북한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협상 진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가 머쓱해졌다. 사실 북·미 협상이 ‘적반하장’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18번에 걸쳐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도발을 계속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눈을 꾹 감고 있었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론이 거셌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가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미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내세워 파상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하원은 탄핵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록 그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되는 상원의 탄핵안 표결을 통해 대통령직을 유지하겠지만, 깊은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7개월 동안 버티다가 스톡홀름 협상장에 나타난 것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절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북한에 선뜻 양보안을 내놓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협상에 임한 것 같다. 김 대사가 이번 협상이 끝난 뒤 “미국이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하게 하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당분간 ‘북한 카드’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교 분야에서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어느 곳을 둘러봐도 내세울 게 없다. 특유의 쇼맨십으로 벌집을 쑤셨다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최대 실적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이라고 했다. 북한은 스톡홀름 회담 결렬 이후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 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최근 기자와 만나 “북한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소위 ‘북풍’으로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북풍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더라”고 말했다. 북한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오판하면 북핵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 대외 문제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 ‘화염과 분노’의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도 스톡홀름 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한의 핵 폐기 거부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최근 중국인 지인들을 만났을 때 국경절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마침 그날은 신중국 성립 70년 국경절 행사 취재증을 신청한 날이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취재 신청을 받아들이면 열병식 행사장에 직접 가서 취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네가 매우 부럽다”고 했다. 20대 젊은 직장인들이 국가 행사에 관심을 보이고, 직접 보는 것을 부럽다고 말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중국이 국경절 준비로 부산하다. 일주일 전부터 길거리 상가마다 오성홍기가 걸렸다. 사상 최대 열병식을 준비하는 톈안먼(天安門) 광장은 몇 차례 비공개 통제를 했다. 열병식 참석 군인의 예행연습이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신중국 성립 70년 국경절 행사 분위기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CCTV)은 매일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톈안먼 광장 국기게양식에 모인 사람들이 ‘나는 너를 사랑해 중국’을 합창하는 장면을 매일 내보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도 70년 관련 기사를 매일 게재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한 마오쩌둥(毛澤東)은 70년 전인 1949년 10월 1일 톈안먼 망루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다. 70년이 지난 오는 10월 1일 국경절 행사는 명실상부한 ‘중화 민족 부흥’의 기치를 높이 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열병식은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사전 기자회견에서 “신중국 성립 50주년, 60주년 열병식과 승전 70주년 열병식보다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70년 행사를 띄우는 것은 의도가 있다. 현재를 국가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어서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 2019년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홍콩과 대만 문제로 혼란하고,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등 소수민족 인권 문제로 연일 서방의 공격을 받고 있다. 중국 국민의 내부 단합은 이를 극복하는 기본 전제다. 시 주석의 70년 기념 연설도 중화 민족 부흥과 중국몽을 위한 민족주의 메시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에서 선보인 2050년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대한 비전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반 전 중국에 부임했다. 매일 절감하는 것은 중국 국력이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이다. 직접 살면서 취재하고 중국인과 부딪치다 보니 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지난 수백 년간의 해양 문명 중심에서 다시 대륙 문명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버티면 미국은 우리를 어쩔 수 없다” 등 만나는 중국인들은 모두 중국의 성장과 힘을 의심하지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커지고 있는 나라인 셈이다. 중국은 이번 70년 행사를 계기로 초강대국 미국과 명실상부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주요 2개국)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이데올로기와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에 우려가 깃드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중국이 미국과 난타전을 벌이든, 경제가 파산하든 무엇이 문제가 되나.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중국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겪었다. 중국 굴기를 마냥 ‘강 건너 불 보듯’ 하기 어렵다. 외교·안보 상황은 경제 문제와 언제든 맞물려 서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탓이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미국 간 줄 세우기 경쟁 최전선에 있다.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미국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우리가 거론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 우리는 ‘조국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400년 전 병자호란 당시 청군을 앞에 둔 남한산성에서는 주전파와 주화파가 밤을 새우며 싸웠다. 150년 전 대한제국 말기 우리 선조는 개항과 쇄국을 놓고 또다시 피 터지게 싸웠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 생존을 주제로 했다. 작금은 이것만도 못하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수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방법’(a new method)을 언급하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다. 지난 2월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넘어, 미국이 ‘빅딜’ 전략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른 성과’에 집착하면 북측에 지렛대만 내어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북·미 간 교착상황을 끝내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선거 때까지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다. 새로운 방법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 문제에 대해 “나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간 핵실험이 없었다”고 다시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미가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려면 거쳐야 할 일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 간 ‘톱다운’ 협상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탓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도 여러 번 부침을 거듭할 것 같다. 우리 정부로서는 최근 악화한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더 시급해 보인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후 서먹해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다. 미 조야에서는 이전 미국 정부들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에 이런 불화가 빚어졌다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를 걱정하던 과거를 잊고 자국의 미래에 집중한 지 오래다. 미국의 변화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지만, 의회는 좀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보고서에서 “미 의회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미국과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 변화는 미국 안보와 자유, 번영에 영향을 주겠지만,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방어 프로그램, 무역, 대외 원조, 인권 등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쪽에선 “트럼프 치하에서 미국의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쪽에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반하는 ‘정책의 변화’일 뿐이고,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변화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적다”고 주장한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미 의회도 자국의 역할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그 변화가 미칠 영향을 고민한다는 방증이다. CRS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 세계의 지정학적 변화가 미군의 역할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 주요 이슈가 서반구에 몰려 있지만 미국은 지구 반대쪽인 유라시아 등에 대해 관여해왔고,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CRS는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반구를 출발해 대양과 공중을 가로지른 후 다른 반구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나라”라며 “서반구의 다른 나라들은 그럴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미국이 그들을 대신하기에 따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다른 지역의 갈등 해결을 위해 군대를 파견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런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미 해군은 원거리 작전수행을 위해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한두 척이 전부이거나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동맹국 등의 갈등에 개입해 해당 지역의 안정을 꾀해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자국 내 영토 방어에만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불거진 배경일 수 있다. 미국의 역할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 너무도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새로운 한·미 동맹 구축을 준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 미디어의 혐한 조장이 다시 부각됐다. 대표적으로 쇼가쿠칸의 ‘주간 포스트’가 ‘한국 따윈 필요 없다’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내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일본의 인쇄매체·출판물의 혐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혐한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10여년 전부터 주요 서점엔 만화, 잡지, 단행본 등 혐한류를 한데 모은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다. 주간 포스트가 새삼스럽게 조명을 받은 것은 유명 출판사의 일탈에 저명인사들이 기고 중단을 선언하며 비판하고 나선 까닭이다. 현재 일본의 혐한 선동은 인터넷, 유튜브로 확대됐다.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 매체의 일본어 번역 기사나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 TV의 혐한 논란은 빙산의 일각이다. 최근 심각한 것은 지상파 4대 민간방송의 와이드쇼(시사정보 프로그램) 행태다. 아사히신문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두 달간 민방 와이드쇼의 한국 관련 분량이 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후 일본 초계기 갈등-무역보복-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이어지면서 TV를 켜면 수도꼭지처럼 한국 관련 내용이 쏟아진다. 이들 방송은 불충분한 정보로 한국을 희화화하며, 결과적으로 혐한의 정서적 기초를 배양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각종 스캔들이 나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아베 정권의 비리나 무능, 소비세 인상 등 중대 현안에 일본 방송은 이런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 시청률을 좇는 혐한 조장 와이드쇼의 특징은 패널의 저급성이다. 패널은 크게 세 부류다. 변호사, 작가, 평론가, 연예인 등 비전문가 그룹과 소위 한반도 전문가 그룹, 그리고 한국·조선인과 중국 조선족 출신이다. 비전문가는 단순 인상평을 바탕으로 일본우월주의에 입각해 한국 비하나 조롱의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다. 전문가 그룹도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는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靑木理)와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의적인지, 실력 탓인지 저열한 수준은 마찬가지다. 일제강점, 분단, 내전, 민주화 과정과 같은 한국의 역사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특정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잘못된 한국 인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한다. ‘양파남자(조국 후보자) 대 얼음공주(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결’ 식으로 단순 극화했던 방송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에 절반 가까운 국민이 지지하자 뒤늦게 배경을 분석하느라 당황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 번째 그룹으로는 맹목적 한국 비판으로 한국 입국금지를 당했던 한국계 귀화 일본인 고젠카(吳善花) 등처럼 반한이 일본에서의 생존조건인 일부 한반도계 인사들이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는 그중에서도 도드라진 존재다. 특이하게도 주한 대사 경력을 자산 삼아 혐한 선봉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사급 고위 외교관을 지낸 인물은 재임시 주재국에 불만이 있었더라도 양국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게 보통이다. 무토 전 대사는 재직시에는 친한파처럼 행동하다가 퇴임 후에는 반한 인사로 돌변한 연구대상이다. 하루에도 수차례 각종 와이드쇼에 출연해 교묘히 한국 비하와 혐한을 선동한다. 2017년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책으로 혐한을 부추기더니, 지난 7월엔 ‘문재인이라는 재액’이라는 책을 출간한 문제적 인물이다. 지난해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국경일 및 국군의 날 리셉션에 초청된 무토 전 대사가 주위를 돌면서 악수하고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했다. 혐한 인사가 전직 대사로서 예우받고, 한반도 전문가인 양 활개치는 모습이 행사 성격과 어울리지 않았다. 무토 전 대사가 후안(厚顔)이라면, 우리 정부는 무신경하거나 과하게 관대했다. 무토 전 대사가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반한 인사 언동에 정부의 직접 대응은 쉽지 않다. 다만 이런 행사의 참석자 조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불편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다. 올해에도 개천절인 10월3일 같은 행사가 열린다. 그를 또 보게 될지 궁금하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대학 입시 부정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인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특혜(?)’를 누렸고, 이것이 고려대 입학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조씨가 서울대 교수와 동양대 교수 부모의 네트워크 덕을 톡톡히 봤다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대 교수 등 한국 엘리트 집단이 무언의 카르텔 체제 속에서 자녀 ‘스펙 품앗이’를 통해 입시 전쟁에서 고지를 선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에서도 올해 초 사상 최대 규모의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다. 돈 많은 부모가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려고 입시 코디네이터와 짜고 성적 조작과 대리 시험, 뇌물 수수, 돈세탁 등을 동원한 ‘미국판 스카이캐슬’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술렁거렸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 사건 못지않게 아시아계 출신 차별을 이유로 하버드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관심을 끌었다. 이 소송 과정에서 하버드대 등 미국 명문대에 관행으로 정착된 동문 자녀 입시특혜 제도인 ‘레거시 입학’(legacy admission)이 도마에 올랐다. 하버드대는 현재 재학생의 14%가 동문 자녀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버드대 학부 재학생의 34%가 ‘레거시 입학생’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대학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2018년도 입학생의 36%가 레거시 입학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엔 입학생의 29%가 레거시 입학생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7년 신입생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만 따지면 레거시 입학 비율이 14%이나 친척 자녀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29.3%가량이라고 보도했다. 하버드대의 일반 지원자 합격 비율은 6%가량이다. 그러나 부모나 친척이 하버드대 출신이면 합격률이 33%로 뛴다고 영국 신문인 가디언이 지적했다. 미국의 언론매체 ‘애틀랜틱’은 레거시 입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1600점 만점의 SAT 시험에서 160점을 더 받은 대우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학은 일반적으로 레거시 입학 등 입학사정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대학신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미국 명문대학 동문 자녀 비율을 보도했다. 2017년 또는 2018년 입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예일대 11%, 프린스턴대 14%, 펜실베이니아대 16%, 코넬대 22.1%(조부모 포함), 시카고대 19.7%(가족 포함), 듀크대 10.3∼13.5%이다. 미국 가톨릭계 명문대학인 노터데임대학은 동문 부모만 따져도 레거시 입학 비율이 22%에 달했다. 미국에서 레거시 입학은 줄잡아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인 다트머스대가 1919년에 입시 요강에 ‘자격을 갖춘’ 동문과 교직원 자녀의 입학을 보장하겠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프린스턴대도 192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 당시 아이비리그 명문대는 유대인이나 이민자 자녀의 입학 비율을 줄이려고 레거시 입시 제도를 도입했다. 레거시 입학을 옹호하는 대학 측은 동문 자녀가 입학하면 기부금이 늘고, 이 돈으로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거시 입학의 수혜자는 부유한 백인이 대부분을 차지해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IT(매사추세츠공대), 캘텍(캘리포니아공대), UC 버클리대 등 일부 명문대는 레거시 입시 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제도와 관행을 둘러싼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미국 명문대는 레거시 입학을 허용하면서도 저소득층과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선발 비율을 꾸준히 높여가는 등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조 후보자 딸 논란을 계기로 파워 그룹 자녀의 특혜, 편법 입학 의혹이 제기된 교육제도 개선을 기대해 본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베이징에 중국인 지인이 몇 있다. 요즘은 만나면 홍콩 이야기를 한 번씩 한다. 지난 6월 9일부터 석 달 가까이 시위가 계속되다 보니 논란의 중심에 선 탓이다.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다 틀어막기는 불가능하다.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제한적이지만 보도가 된다. “지금도 충분히 자유롭다.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도 홍콩인을 위한 것 아닌가?” 반문하는 중국인이 많다. 이런 태도에는 홍콩에 대한 본토인의 불만이 담겨 있다. 특히 오성홍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중국 정부 기관이 공격을 받는 것에 자신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강하다. “과거에 홍콩인이 여기에 오면 선망의 대상이었다. 선물로 가져온 전자제품이나 초콜릿, 쿠키는 정말 멋졌다. 홍콩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오히려 홍콩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 홍콩보다 집이 넓다. 홍콩에서 정말 돈이 많아도 이곳처럼 큰 집을 갖기 어렵다. 또 우리도 지금은 잘산다.” 중국이 고속 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홍콩을 따라잡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결국 22년 전까지 ‘영국 식민지’였으면서 현재의 중국 정치체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중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을 넘겨받았다. 중국 정부는 2047년까지 50년 동안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의 원칙으로 홍콩에 대한 고도 자치를 약속했다. 2년 전인 201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20주년 행사가 홍콩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직접 방문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통해 홍콩이 경제 발전과 민주, 사회 발전을 함께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덕에 영국 식민지를 벗어났고, 이후 중국의 통치 아래 자유로운 사회 시스템을 향유하며 경제가 발전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홍콩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달 31일 홍콩을 2년 만에 다시 찾았다. 2년 전 주권반환 20주년 취재에 이어 홍콩사태 취재를 위해서다. 이날 자발적으로 나온 수십만의 시민이 홍콩 도심을 가득 메웠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 홍콩의 자유와 홍콩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도심 곳곳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시민 행진의 물결에 휩쓸려 몇 시간을 정신없이 따라 걸었다. 이미 전날 민간인권진선이 집회를 취소한 상태다. 집회와 시위를 조직할 단체도 없고, 이들을 이끌 리더도 없었다. 수십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홍콩 도심인 완차이에서 애드미럴티, 차터가든을 거치는 도로에는 시민 수십만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위 지도자도 없다. 우리 각자가 리더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제도와 체제를 통해 이를 억압하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왔다.” 거리에서 만난 한 대학생에게 “시위에 왜 나왔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말도 했다. 홍콩인에게 정체성을 물으면 “홍콩인”이라는 비율이 높다. 실제로 최근 홍콩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청년 중 “나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한 중국 전문가는 “자유의 분위기를 향유한 사람들이다. 정치체제 후퇴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홍콩은 공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흔히 한다. 숨 쉬고 호흡하는 공기가 아니다.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홍콩만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중국에 있다가 홍콩에 가면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누구나 느낀다. 중국 사람도 자유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자유는 홍콩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와는 개념이 다르다. 홍콩의 자유는 중국인이 말하는 경제생활 속 자유 그 너머에 있다.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제2, 제3의 송환법 사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한 지인은 “중국이 좀 더 매력적인 나라가 됐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를 잘 모른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 조야에서 한·미동맹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미·중 무역전쟁은 악화일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해왔고, 이에 더 나은 진전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응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익 우선주의적 발언들로 주변국들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국제관계가 모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감내해야 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약화를 우려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 국방부가 우리 정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 것은 이제껏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암시해온 것과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을 필두로 한 안보협력 체제가 약해지면서 북한과 중국·러시아만 웃게 됐다거나 한·미·일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주를 이룬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빌미를 주게 됐고, 미국이 이끄는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커다란 손실이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착한 동맹’을 그만뒀다면서 “미국은 안보정책에서 두 나라에 더 이상 맹목적 순종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보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외에도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면박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여겨지면 한·미동맹 관리가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 초기에 중재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더 관여해야 하느냐”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제재로 한·일 갈등이 촉발한 후 미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미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대화를 촉구하겠지만 중재하진 않겠다고 뒷짐만 지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것이다. 동맹국인 한·일 간 갈등 상황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양국에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비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포함한 모든 외교관계에서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만 고려해온 점 외에도 최근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한·일 정상의 억양을 흉내 낸 것도 전통적인 동맹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인 흉내는 많은 아시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밤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을 ‘좋은 친구’로 표현하는 친밀감 과시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대와 달리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한 언론의 비판적 질문에 대체로 ‘지켜보자’는 대답을 내놨다. 중국이나 이란,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과의 무역·외교 관계에서 난제에 부닥칠 때에도 자주 등장한 문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수백, 수천번은 들었을 이 문구를 되새기는 것은 그 대상이 전통적인 동맹, 한국인 탓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말한 것처럼 한·미동맹은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동맹과 우리 정부가 바라는 동맹이 수렴하길 바란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자국 기업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가미카제(神風) 자살폭격이 이뤄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발언은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를 자살 특공대에 비유하려 했으나 중대 오류가 있었다. 가미카제 특공대의 자살 공격은 1941년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 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일본이 패전에 직면하고 있던 전쟁 말기에 등장했다. 시점상으로 맞지 않는 진주만 공습과 가미카제 특공대를 연결함으로써 팩트 오류를 낳았다. 이 문제를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세기(細技)를 자랑하는 일본의 우익이 이런 발언들을 모아 우리의 정당한 주장도 희화화(戱畵化)할 수 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사진 문제가 있었다. 사진 설명에는 우리 민족으로 기술됐으나 일본 극우 매체인 산케이신문 보도로 1920년대 일본인 노동자임이 밝혀졌다. 희화화된 이미지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우리 측 주장의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전체 판을 흔드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아무 말 대잔치’와 같은 메시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다. ‘대마도는 한국 땅’과 같은 말도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입장마저 희화화하는 주장 중 하나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 제기됐던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보이콧 주장도 이런 종류의 메시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집중하고 있다. 대일(對日) 카드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아베 정권의 호전성을 논하면서 인류 축제의 판을 깨자고 주장한 것은 너무 나갔다. 지금으로선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후쿠시마(福島) 원전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충분하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선을 그으며 일본에 열린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에 대해서나 국제사회에 적절한 메시지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발표 초기에는 이성적인 대응을 하다가 급격히 악화한 우리 국민의 대일(對日) 여론에 편승해 그동안 강경발언을 쏟아낸 측면이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다시 냉정한 메시지 관리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한·일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독도방어훈련 보류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일본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 이후 정계를 시작으로 일본 측이 그동안 동결했던 한·일 대화를 재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도 선거 후 한·일 대화 재개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바 있다.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3국 정상회의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일관계가 현재 경색 국면에서 탈피하더라도 대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일본 보수층은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이상 대한(對韓) 경시(輕視)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초계기 사건이 보여줬듯이 앞으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내부에서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론이 나오는 배경의 하나다. 현재 독도방어훈련 실시 여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을 외교적 수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도방어훈련을 조정한다면 일본 우익은 물론 이웃 나라들에 압박을 하면 핵심 현안을 양보하는 나라로 희화화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으나 군사 안보적 판단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도 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각축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해에서도 주권 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묵묵히 수행한다는 메시지를 일본은 물론 주변국에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