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센 외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한·일 갈등은 일제 식민지 지배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세계 경제 1, 2위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은 전면전으로 비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안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나를 잊지 마’라고 아우성이다. 한국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한국이 대륙과 대양 세력이 부딪치는 반도에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외교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수시로 직면해왔다. 한국은 지금 또 한 번 창의적인 외교에 국가의 존망을 걸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이 난제를 풀어가려면 우선 상수와 변수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를 움켜쥔 채 경제 발전을 모색하는 모순덩어리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 전쟁할 수 있는 정상 국가를 꿈꾸며 재부상을 노리는 일본과 아베 신조 총리, 미·중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옛 동유럽 맹주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이는 어찌 보면 모두 한국을 압박하는 상수이다. 유일 초강대국 지위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찰 자리를 팽개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마 한국 입장에서 상수가 될 수도,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동안 우방국,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람보처럼 무차별 총질을 해대고 있다. 그 탄알과 유탄이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 상공을 나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분쟁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궁지에 몰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이나 더 내라고 압박한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중국을 견제할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 등에 배치하려고 한다. 사드 사태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이 아직도 경제적 고통을 받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국은 또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한국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연쇄적으로 파견해 로비전을 전개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한·일 분쟁에 관해 한국에 다소 우호적인 언급을 했다면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한국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현 사태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미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은 지금 한·미 관계가 틀어지기를 고대하는 나라들에 포위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한·미 관계가 악화할수록 한국에 대한 지렛대가 강해지고, 커진다고 여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한·미 틈새를 벌리려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아베 일본 총리가 거침없이 한국 압살 전략을 들고나오는 것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부로 그의 환심을 샀다고 믿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아베는 장사꾼 트럼프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 와해를 핵심 대외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니 한국은 싫든 좋든 ‘와일드카드’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붙잡아야 한다. 기자는 미국의 한반도 및 아시아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의 ‘트럼프 사용법’을 물어보았다. 미국 측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자’인 한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도움을 줘야 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중국과 북한의 프리즘으로 한국을 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한·일 분쟁에 그나마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중국과 북한에 도움이 되고, 그의 대중·대북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마구 퍼줄 수도 없고, 중국을 옥죄는 데 무턱대고 가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어느 선에서 절충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정밀하게 계산하고, 빈틈없는 대미 외교를 펼치는 게 현재의 사면초가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개막 행사 10여분 전에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작에 앞서 유 본부장은 싱가포르 대표와 심각한 표정으로 수분간 이야기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해 보면 최근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에 대한 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행사장 좌석 배치는 중앙무대 반대편에 우리와 일본 측이 나란히 앉았다. 16개 참가국 중 양국 대표 자리가 가장 가깝게 배치됐다. 일본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참석했다. 그러나 양국 대표는 개막 행사 20여분간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 말도 섞지 않았다. 비공개 행사인 전체회의에서는 서로 인사했는지 모르지만, 공개 행사에서는 최근 양국관계를 반영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가깝지만 아주 먼” 한·일 관계를 직접 봤다. 유 본부장은 저녁 기자회견에서 RCEP 전체회의 시간에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 방중에서 약 140년 전 수신사 김홍집의 방일을 떠올린 것은 지나친 비약인가? 김홍집이 고종의 명을 받고 일본을 방문한 것은 1880년이다. 그는 도쿄에 있으면서 자주 청나라 공관을 찾았다. 주일 공사관 참찬관(參贊官)인 황준헌(黃遵憲)이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로 김홍집에게 조·미수교(朝美修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이른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책략’(朝鮮策略)이다. 실상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조선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지만 세계 대세의 격변에 무지했던 조선에는 귀중한 조언이었다. 다만, 당시 조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들이 많이 담겼다. 김홍집이 고종에게 이를 바치면서 조선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조정 관리들은 조선책략에 대해 논의를 하고 ‘제대신헌의’를 통해 선택적인 수용을 제안했고, 영남 유생 이만손(李晩孫)은 유생 1만여명의 서명을 받고 조선책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됐다.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사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했고, 결국 30년 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 당시의 견해와 입장을 다시 보는 것은 오직 오늘을 보고,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잘 알려진 E H 카의 말도 이를 의미한다. 개화파든, 척사파든 민족을 걱정하는 우려와 충정은 의심할 것이 아니지만 시류를 읽지 못한 무지한 생각과 판단이 결국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세계질서가 격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군사·안보동맹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로 이어지는 자유무역 체제라는 두 축이 세계질서의 핵심이었다. 현재 국제 질서는 이 두 축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패권 다툼이 역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일본 경제보복도 흔들리는 세계질서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경제 갈등을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미국 중심 안보동맹의 한계이며, ‘정치·경제의 분리’라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균열인 셈이다. 당면 과제인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세계질서 재편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 미래 방향과 전략을 제대로 잡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일례로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뒤 곧바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공식화했다. 배치 지역으로 한국도 거론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비교가 안 될 거센 폭풍이 다시 덮쳐오고 있다. 감정적 대응이나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적 수사는 안 된다. 이념과 가치에 의한 편향이나 단기적 셈법에 매몰돼서도 안 된다. 작은 나라일수록 내부단결을 추구하고, 선명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직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2∼3주 안에 재개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허언’이 됐다.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은 물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담판이 결렬된 후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협상 재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북한 측이 미국과의 대화에 다시 나설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빨리 복귀시키려면 미국이 ‘빅딜’만 고집하지 말고, 비핵화 단계별로 상응조치를 내밀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그 무렵 북한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무협상과 연관지으면서 협상 불발의 책임을 떠넘겼고, 지난 25일 급기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의 성과를 기대해 온 국제사회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짐짓 침착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하면서 이번 도발의 의미를 축소했다. 지난 5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한 미 언론과 의회는 북한의 도발은 물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한결같이 비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결코 비핵화 의지가 없으며, 정상국가로의 변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북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목소리도 새로운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없다’는 성과를 투표일까지 끌고가고 싶어 과욕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측에 협상 지렛대가 건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젠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야 하기에 최대한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드물다. 그럼에도 북·미 관계가 강대강 대결로 치달아 미국이 ‘군사옵션’을 꺼내들었던 2년 전 상황을 떠올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사는 이들의 숙명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장에선 단거리이지만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엔 단거리가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며 “그들 양측은 분쟁(dispute)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고 답했다. 이번 도발은 남북갈등과 관련된 것이지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 언론은 “북한의 도발이 단거리 미사일이더라도 한국 등 동맹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목표가 오로지 ‘미국 본토 안전’에 국한한 것일 수 있다는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이 미국 측에 자국 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국으로 반출하겠다고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가 없는 ‘핵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아직 이런 관측과 보도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라고 거듭 밝혔지만,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실무협상이 중단된 지 5개월가량 지나면서 비핵화 목표도 점차 흐릿해지는 느낌이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 모인 그날이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로 실무협상 재개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이란 정책과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선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현재로선 너무 먼 일로만 여겨진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난징(南京)학살 81주년을 맞아 정일(精日)행위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정일이란 ‘정신적 일본인(精神的日本人)’이라는 뜻. 중국의 온·오프라인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발언·행위를 하는 중국인을 의미한다. 지난해 일본군의 무자비한 살생이 자행된 난징의 항일유적지에서 ‘황군(皇軍)’ 복장을 한 청년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대륙 전체에 파문이 확산하는 등 정일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그러자 난징시가 욱일기(旭日旗)와 같은 군국주의 상징물 소지와 일본의 침략·군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에서는 정일에 대해 당연히 우호적이다. “온화, 예절, 청결, 질서, 근면, 협조, 겸허한 일본인의 우수한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서 배우고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려는 중국인”(‘정일 - 가속도로 일본화하는 중국인의 군상’)이라고 ‘아름답게’ 정의하며 우월적 입장에서 지지를 표시한다. 사실 최근 일본에서 한·일 관계 기사를 다룰 때 우려되는 게 있다. 1910년 때처럼 나라를 팔아먹을 거 같은 기세의 인물·세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새삼 재확인한 탓이다. 중국의 정일은 제국주의의 상징을 소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식 정일은 그럴듯한 논리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반한(反韓) 입장을 교묘히 옹호하고 재생산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진화한 형태다. 현재 인터넷에서 일부 네티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주장을 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라거나 양국 정상회담에 즉각 나서라고 문재인정부를 재촉하는 행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의 예상 가능한 입장을 0에서부터 10으로 나누고 양단(0과 10)에 양국의 가장 원칙적 자세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0에는 사법판단이자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한국의 원칙적 입장이, 10에는 국제법 위반이니 일본 측은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원칙적 입장이 있다. 그런데 이미 양보안을 제안한 것은 우리 정부다. 정치적 반발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 배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소위 1+1 방안을 제시했다. 0에서 3, 4 정도로 이동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10의 입장을 집요하게 고수하며 꼼짝달싹을 하지 않고 있다. 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사태에서도 봤듯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쪽은 일본이다. 주체적 시각이 결여된 채 일본을 추수(追隨)하는 주장은 결국 아베 정권의 입맛대로 해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역대 정권 중 유일하게 선(先) 위안부 문제 해결·후(後) 한·일 정상회담 개최라는 배수진을 치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때도 꿈쩍 않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기보다는 애국하는 양 한·일 관계를 우려한다며 우리 정부의 등에 칼을 꽂는 듯한 여론이 쏟아지며 정부를 흔들었다. 그 후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안다. 이번 사태에서 정일만큼 부끄러운 또 다른 자화상이 혐일(嫌日)이다. 혐한처럼 혐일은 일본, 일본인에 대한 혐오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의 무도한 반한 정책을 냉정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일본, 일본인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를 배설물처럼 쏟아낸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다수의 일본인은 우리의 좋은 친구일 수 있다는 점이다. 도도한 양국의 교류사를 보면 근현대의 불행한 역사는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다. 한·일은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이웃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한민국은 다문화공동체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적 언사는 우리 공동체 일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말 한마디로 인해 자라나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입을 정식적 트라우마를 생각이나 해봤나. 우리는 정일의 뿌리인 일본 우익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는 안 된다.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와 존중이 없이 증오의 토대 위에 서는 한 어떤 주의·주장도 성공할 수 없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한·일 양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최전선은 세계무역기구(WTO)이다. 한·일 양국은 일본이 취한 일방적인 수출규제의 WTO 규정 위반 여부를 판가름 낼 계획이다. 또 다른 전선은 미국 조야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다. 미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이번 싸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대미 외교전선에서는 한국의 공세가 두드러진 것처럼 보인다.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0∼1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정부와 의회를 누볐다. 그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찰스 쿠퍼먼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연쇄 접촉하고 상·하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찾자고 미국 측을 설득했다. 김 차장과 함께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김희상 양자 경제외교국장도 미국에서 뛰었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 인사들과 면담 일정이 잡히는 대로 워싱턴을 찾을 예정이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 측 고위 인사들은 아직 미국을 찾지 않고 있다. 일본은 주미일본 대사관이 최일선에서 미국 측을 상대로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특정 현안이 불거졌을 때 한국과 일본 간에는 대응팀을 가동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은 주로 본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달려오지만 일본은 주미 대사관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일본보다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일단 임팩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 직접 카운터파트가 워싱턴으로 날아오면 일본의 현지 대사관 관계자들보다 미국 측 인사들이 더 신경을 쓰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적극적인 공세가 미국 조야에 먹혀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미국 조야에 구축해 놓은 광범위한 ‘친일’ 네트워크는 한국이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그 단면에 불과하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현안이 터지면 한꺼번에 물량 공세를 퍼붓다가 쑥 빠지는 경향이 있으나, 일본은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국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놓고 전략적 가치를 따지면 한국이 일본에 밀린다는 게 미국 파워 엘리트 집단의 대체적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이 2017년 3월 ‘인디펜던트 저널 리뷰’(IJR)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미·일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은 경제 규모와 안보 이슈에 관한 관점, 경제적 이슈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지금뿐 아니라 지난 수십년 동안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관계가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아태지역에서 좀 더 큰 발자국을 지니고 있다.” 비외교관 출신인 틸러슨은 비외교적으로 미국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었다. 미 정부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기자와 만나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중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떠오르는 중국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으며 미국과 함께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핵심 삼각 축은 일본, 인도, 호주”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은 “일본은 선택의 여지 없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맞설 나라이지만, 한국은 언제든 미국을 버리고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도 있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삼각관계를 고려할 때 한·일 분쟁에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중 어느 한쪽 손을 번쩍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국제적인 여론전의 무대 중 하나일 뿐이다. 진정한 해법은 한·일 간 담판의 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과 중국 간 현대사는 흥미롭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전까지 미국은 중국에 애착이 컸다. 2차 대전 일본군에 함께 상대했던 경험이 컸다. 미국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헬버스템은 저서 ‘콜디스트 윈터’에서 “미국은 중국이라는 곳이 순박하고 선량한 농민이 사는 곳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고, 문명 전수가 중요한 임무라고 믿었다”고 적었다. 실제로 이전 100년이 넘는 기간 수천 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정치와 문화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장제스(蔣介石)와 국민당 몰락은 미국에 큰 충격이었다. 일본에 맞서 함께 싸웠던 우방이 하루아침에 러시아와 한편이 돼 적대국으로 돌아섰다.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대사건이었다. ‘실패한 대중 정책’이 1948년 미 대선 주요 이슈 중 하나였고, 6·25전쟁에서 미군은 중국군에 쓴맛을 경험했다. 두 나라의 수교 과정도 쉽지 않았다. 1971년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면담했다. 1년 뒤인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毛澤東)을 만났다. 그러나 양국 수교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집권 시에 성사됐다. 카터 대통령은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우려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했고,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이 직접 관여했다. 마지막 고비도 있었다. 1978년 12월 15일 덩샤오핑(鄧小平)은 수교 협상단 미국 대표인 레너드 우드콕 주중 미국 사무소 소장을 만나 불같이 화를 냈다. 수교 이후 미국의 대대만 무기 수출이 가능하다는 전언을 듣고서다. 당시 장징궈(蔣經國) 대만 총통은 미·중 수교 발표 소식에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대만인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었다. 미국이 생각했던 상상 속 중국과 현실은 달랐다. 중국을 국제무역 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원한다면 중국이 변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중국 발전은 공산당 입지만을 키웠다. 최근에는 민족주의 정서와 맞물려 더욱 공고해졌다. 무역전쟁이 1년을 넘었다. 절대 미국이 먼저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중국은 미국에 대해 3가지를 착각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첫째는 미국 의지를 오판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혹독하게 제재를 가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여론을 오해했다. 맞관세 보복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봤지만, 무역전쟁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세 번째 미 동맹의 힘을 몰랐다. 무역전쟁이 촉발되면 국제사회 모든 나라가 중국 편이 돼서 미국을 비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외교가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지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에 당하는 중국을 보고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는 일부 국가의 여론도 있다. 미국의 동맹 시스템은 중국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견고했다. 이번 주 미국 협상단이 베이징을 방문한다. 지난 5월 워싱턴 협상 결렬 이후 고위급 대표단의 첫 대면 협상이다. 타결에 대한 기대치는 낮다. 무역전쟁 개시에는 양국 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미·중 무역 불균형 상태를 비판해왔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미국과 각을 세워 ‘강한 지도자상’을 연출했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기호지세(騎虎之勢)다. 두 정상이 종식을 원해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 완화를 시사했지만,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도 굴욕적인 협상으로 보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만큼 내부 여론에 민감하고, 주전파와 주화파의 갈등도 심각하다고 한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절대 좋지 않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터라 더욱 그렇다. 무역전쟁 파장을 감당하고, 일본의 무역보복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우리 힘에 부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앞에 놓인 거센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IMF를 상기하고 국력을 한 곳으로 모을 때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17년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동해로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 정부 관계자들은 하와이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도발에 대북 군사옵션을 꺼내들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말 전쟁’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은 2006년 독립기념일에도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쐈고, 2009년엔 단거리미사일 7발을 발사해 미국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2년 전까지 북·미 관계는 ‘대치와 적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설명이 가능했다. 미국의 과거 독립기념일들을 꺼내든 것은 올해 행사에서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사뭇 기대되기 때문이다. 독립기념일을 이틀 앞둔 2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 상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너가도 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여기를 넘으면 북한 땅을 밟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판문점 회동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국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회동에 포함되지 못한 일로 비판받았고, 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 성과가 없는 ‘대형 쇼’를 완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판문점 회동이 언제 기획됐는지를 놓고도 갖가지 보도가 나왔다. 이는 여러 논란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비롯했는지,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지를 결정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 땅을 처음 밟은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흥겨운 날들을 보내는 듯하다. 그는 ‘가짜 뉴스’라며 맹공을 퍼부었던 미국 언론이 이번만큼은 긍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평가했다. 한 미국 기자는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팩트는 팩트”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독립기념일에 여러 변화를 꾀했다. 1000㎞ 떨어진 기지에서 조달한 탱크가 행사장에 전시되고, 주력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게 된다. 화려한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최적의 장소인 링컨기념관에서 대통령 연설이 추진된다. 올해 불꽃놀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독립기념일 행사에 군장비가 등장한 것도 그렇지만, 당파성 없이 치러지던 행사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도 유례가 없다. 민주당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핏대를 세우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국방부와 우리의 훌륭한 군 지도자들이 독립기념일 행사 ‘미국에 대한 경례’(A Salute To America)를 치르고 미국 국민에게 세계 최강·최신의 군을 보여주는 데 신이 나 있다”며 “믿을 수 없을 저공비행과 사상 최대 불꽃놀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9년 독립기념일에 행해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는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이 언급될 것 같다. 2년 전 ICBM을 발사해 독립기념일을 망쳤던 북한 지도자가 이번에는 ‘친구’로 불릴 수 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순항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꽤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방한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태평양을 지나고 있을 시간에 날아든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 간 만남 기념 주화를 각각 100달러에 사전 판매한다’는 백악관발 이메일은 영 마뜩잖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쇼로 둔갑하는 일은 없길 바랄 뿐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지난 3월 뉴스위크 일본어판은 한·일 갈등 문제를 2주 연속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일본인의 한국인식은 틀린 것투성이…한국 팩트 체크’라는 제목의 3월12일자 커버스토리는 우리도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 ‘DO WE REALLY KNOW THEM? (우리는 정말 그들을 알고 있나)…한국 이해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는 도발적 문제의식이 보여주듯 팩트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설명한 것이 설득력 있다. 특히 질문 자체에서는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 대중의 인식 단면도 엿볼 수 있다. 이 기사는 6가지 그래프를 보여주며 일본인의 오해를 지적한다. 요약하자면 ①일본은 한국에 중요한 무역 상대다?(한국 무역에서 미·중·일 비율 그래프)=일본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다. 냉전 이후 한국의 국제교류 범위 확대, 글로벌화로 인한 한국의 경제활동범위 확대로 일본의 지위 하락은 필연적이다. ②한국은 일본에 자동차부품을 의존한다?(자동차부품 무역 추이)=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중요하다. 양국 자동차부품무역에서 일본은 적자로 전락했다. 한국이 일본에 수직적,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는 과거이고, 대등하고 수평적 관계다. ③한국 경제는 취약하다?(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추이)=1982년 이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았던 적은 1998년 한번뿐이다. 1998년 이래 한국은 경상수지에서 일관되게 흑자기조고, 2012년 이래 GDP(국내총생산) 대비 흑자폭은 일본을 웃돈다. ④문재인정부는 반일(反日)로 지지율을 높인다?(강제징용 판결 전후 지지율)=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 한국 여론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았지만 박근혜정부 때부터 다르다. 대법 판결이나 위안부 합의 신방침 발표 전후 문 대통령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다.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일 정도로는 대통령, 여당 지지율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보수정권이 되면 반일은 끝난다?(일본에 대해 ‘보다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사람의 비율)=레이더 조사(照射·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사건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관련해 일본에 보다 강경 자세를 요구하는 비율은 진보 여당 지지층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서 더 높다. ⑥한국군은 별로 강하지 않다?(한·일·독일의 군사비)=대일 인식이 급속히 변화하는 한국군의 군사비는 세계 10위로 일본의 90%에 도달했다.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神戶)대 교수의 이 글은 덩치가 커진 한국과 잘 지내자고 쓴 게 아니다. “일본이 해야 할 것은 안이한 기대감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한국’과 그대로 대치(對峙)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최근 게이오(慶應)대 강연에서 이런 상황을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한·일 대립 국면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正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한국 국내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얼마나 무망(無望)한 것인가.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시장 가격이 형성되듯이 관계도 그렇다.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시끄럽다. 아베 총리의 한국 경시(輕視)에서 비롯된 현 상황에 어설픈 훈수를 둘 때가 아니다. 국력과 국제 구조의 변화에 맞게 양국 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묵직함이 필요하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깊이 참여했던 미 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가 기자에게 북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문제를 풀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외과수술식 타격 등 군사 옵션을 검토해왔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반대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반대하면 군사 옵션을 강행할 수가 없다. 북한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북 제재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제재와 협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현재 한·미 양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에 북한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북한은 그해 수소탄 실험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공언했고, 북한 완전 파괴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이 2018년 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미소 작전으로 전환했다. 그 이유가 트럼프의 대북 공격 실행 가능성에 겁을 먹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게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2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지만, 북한 문제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북한 문제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에 이란 문제가 2019년 트럼프 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 피격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무력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세계 원유 유통망 파괴 목적으로 유조선 2척을 피격했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나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 공격의 구실을 찾으려고 공작한 것이라고 맞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미국 주요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현재와 같은 강 대 강 대결로 치달으면 호르무즈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고, 무력시위로 압박해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던 북한에 미국이 ‘화염과 분노’ 대응 위협을 가하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걸어 나왔다는 아전인수식 시나리오의 재현을 기대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굴복한 적이 없듯이 이란 역시 미국의 협박에 무릎을 꿇을 리 없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올여름을 뜨겁게 달굴 호르무즈해협의 긴장 사태 추이를 누구보다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북한 측 관전 포인트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에 대한 군사력 동원 여부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군사 옵션을 선택했을 때 중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플라우셰어스펀드의 필립 윤 사무총장은 뉴스위크에 “트럼프가 국내 정치의 렌즈로 국제 문제를 본다”고 지적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도 대선 정국에서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수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홍콩에는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VPN)이 필요 없다.” 베이징에 사는 한 지인이 홍콩을 다녀온 뒤 만나서 건넨 첫 말이다.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홍콩만의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2년 전인 2017년 6월 ‘홍콩 주권반환 20년’ 기획취재차 찾았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펼쳐졌다. 홍콩 특유의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유쾌했던 풍경이 기억에 선하다. 숙소에 앉아 노트북을 할 때 VPN이 없어도 구글이 접속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수백명의 젊은이가 밤새 도시 거리를 무리지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또 놀랐다. “이곳이 중국인가?” 좁게 이어진 골목을 날카로운 경적과 함께 쉴새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에 여러 차례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심의 대중식당은 보통 큰 홀 하나에 수십 개 테이블이 붙어 있다. 조용하고 사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 목소리를 높일 만큼 높여도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렵다. 홍콩의 부산함 속에는 분명 자유롭고 유쾌한 감정이 담겨 있다.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사회 시스템과 홍콩 특유의 역사가 녹아든 홍콩만의 분위기인 셈이다. 2017년 7월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홍콩을 찾았다. 홍콩 주권반환 20년 축하행사 참석을 위해서였다. 중국은 당시 ‘홍콩 띄우기’에 적극적이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통해 홍콩이 경제발전과 민주 및 사회 발전을 함께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거리에서 만난 홍콩인은 중국의 ‘홍콩선전’에 불편해했다. 홍콩인의 반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우리는 중국과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2047년까지 50년 동안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의 원칙으로 홍콩에 대한 고도 자치를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제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아무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 ‘우산혁명’ 이후 홍콩이 또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범죄인에 대한 중국 본토 소환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홍콩인들이 연일 반대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100만명이 넘은 홍콩인이 거리로 나왔다. 홍콩 시민 7명 중 1명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2차 심의를 시작하는 12일은 이른 아침부터 수천명의 시민이 시위에 합류했다. 50여곳의 복지기관과 종교기관 종사자 2000여명이 참여하고, 학생과 노동자도 ‘휴업’과 ‘파업’을 결의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콩의 분노는 주권반환 이후 민주화 수준은 낮아지고, 대규모 중국인 이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취업난 가중이라는 현실적인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홍콩 주권 반환 이후 150만명이 넘는 본토인들이 홍콩에 왔다는 통계도 있다. 한 홍콩인은 “푸통화(普通話)를 하지 못하면 취직이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실례로 홍콩 입법회만 해도 친중 인사가 다수다. 법안 처리는 확실시된다. 범죄인 인도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민주화 지수는 또 한 차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1840년 아편전쟁 전 홍콩은 중국 대륙 한쪽 끝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대영제국의 식민지를 거치고, 미·소 냉전 당시에는 자유민주 진영의 전초기지이기도 했다. 지금은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의 통치 아래 있다. 근대사의 급격한 흐름 앞에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없었던 홍콩인들의 아픔이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