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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바이든에 드리워진 트럼프 그림자
[특파원리포트] 바이든에 드리워진 트럼프 그림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그 모토다. 그렇지만 바이든이 트럼프의 국내외 주요 정책을 뒤집는 데 비례해 바이든 정부에 드리워진 트럼프의 그림자도 더 짙어져 간다. 트럼프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과 당원 및 보수 성향 유권자는 바이든이 칼을 휘두를수록 트럼프 복귀에 필요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정치가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트럼프는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서 퇴임 후 처음 대중을 상대로 연설한다. 트럼프가 대중 연설의 첫 무대로 CPAC을 선택한 게 예사롭지 않다. CPAC 행사장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들의 데뷔 무대다. 로널드 레이전 전 대통령이 1974년 CPAC 행사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래 역대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모두 이 무대에 섰다.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서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공식화하라는 게 지지자들의 요구다. CPAC에선 오랫동안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모의투표를 해왔다. 이번 투표에서 트럼프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 재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이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게 분명하다. 트럼프가 연설을 계기로 정치무대에 컴백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신 스틸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무시하고 싶겠지만, 그가 상대해야 할 공화당의 주인은 여전히 트럼프다. 트럼프의 라이벌인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도 최근 “트럼프가 단연코 우리 당에서 가장 큰 목소리와 영향력을 지녔고,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를 끼워 넣으면 그가 압승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바이든조차 CNN이 최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지겹다”며 “지난 4년 동안 언론이 트럼프만 거론했는데, 앞으로 4년간 우리 미국인에 관해 얘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이 합법적인 미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수많은 미국인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 공화당 유권자의 65%가 트럼프의 대선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뉴스 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자의 74%가 바이든은 합법적인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1세기의 헨리 키신저로 불리는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가 참석한 콘퍼런스 콜에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트럼프의 건재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우선 미국 사회 구성원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백인이 소수인종으로 전락해 가고 흑인과 라티노, 아시안 등 유색인종이 다수 인종이 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 과도기에 백인 기득권층, 특히 저소득·저학력 백인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두 번째로 기술의 진보로 인해 노동력의 가치가 사라져 가고 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가계를 꾸려오던 미국인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세 번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과잉 발달에 따른 왜곡된 정보 유통과 소비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미국인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들으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미국이 과도기적 변혁기에 접어든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다. 역사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닥치면 극단주의와 음모론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트럼프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백악관에서 쫓겨났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에 편승한 국수주의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트럼프가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 여야 간 대결이 격화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도 경직될 수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21.02.28 23:28:01
[특파원리포트] 도 넘은 중국의 역사·문화 왜곡
[특파원리포트] 도 넘은 중국의 역사·문화 왜곡
“‘위안부’ 강제 징집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로, 우리는 항상 일본 측에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해왔다.” 한국이 일본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은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도 함께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런 동질감은 가슴 아린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화춘잉 대변인이 다음에 덧붙인 “중국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를 부정·왜곡하려는 일체의 잘못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중국에 특파원으로 부임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BTS)이 6·25전쟁 70주년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고난의 역사”라고 발언하자 중국인들은 6·25전쟁 참전은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라며 트집 잡았다. 남한을 기습한 북한의 침략전쟁임이 국제적, 역사적으로 명백함에도 이를 자신들만의 논리로 미화한 것이다. 시작에 불과했다. 김치, 한복, 윤동주 시인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윤 시인의 ‘중국’ 국적과 ‘조선족’ 표기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2016년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윤 시인이 북간도인 길림성 용정 마을에서 태어나(1917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순국한(1945년 2월) 시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1949년) 전이다. 중국 내 조선족으로 민족이 공식적으로 구분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반포(1954년)보다도 훨씬 전이다. 중국은 단순히 현재 자국 영토인 곳에서 윤 시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제관계, 역사, 문화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윤 시인을 중국인으로 규정한 셈이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도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입장에선 한국의 대표 서정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 시인을 이런 이유 등을 따져 한국인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마땅찮다. 윤동주를 아는 중국인이 얼마나 되는가. 과연 윤동주의 한글 시를 읽을 수 있는 이는 몇이나 되는가. 더군다나 ‘별 헤는 밤’과 ‘서시’를 읽으며 가슴 시린 뭉클함과 아련함을 느낄 수 있는 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 김치 역시 중국은 절임 음식인 파오차이와 절인 후 발효 과정을 거친 김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 국제적으로도 다른 음식임이 판명났지만, 중국엔 없는 음식이니 자국의 조리 방식이 비슷한 음식 기준에 끼워 맞춘 셈이다. 발효된 신김치의 쿰쿰해지기 전 입맛을 돌게 하는 감칠맛과 숭덩숭덩 썬 돼지고기와 함께 끓인 김치찌개의 알싸하지만 담백한 맛을 아는 중국인이 있는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6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이란 말을 중국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다. 중국은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자국 네티즌 등이 문제를 거론하면 애국주의 매체 ‘환구시보’ 등이 논란을 키운 뒤, 분위기를 보고 외교부에서 정리하는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환구시보는 이번엔 반크를 노렸다. 반크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반크가 ‘중국이 한국 문화를 훔치고 있다’고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중국을 목표로 삼은 것이 신경 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중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외교부가 “상대가 있어서 힘들다”는 일관된 입장만 수년째 반복하고 있을 때 반크는 최소한 중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셈이다. 양국 민간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가 강해지면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선포된 ‘한·중 문화교류의 해’는 껍데기뿐인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내년 3월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미·중 갈등이 불거지는 마당에 선거 이슈로 반중 정서가 떠오르는 것을 중국도 원하진 않을 것이다.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2021.02.21 23:11:06
[특파원리포트] 바이든 시대의 한·미 관계
[특파원리포트] 바이든 시대의 한·미 관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4년간 한·미 동맹 약화 우려를 촉발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취임 한 달 만에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시대의 한·미 동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관측은 현실이 될까. 북·미 정상이 세 차례나 회담하고도 구체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CNN방송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몇 주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SMA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고, 정부의 13% 인상안과 미국의 50% 인상안 사이에서 협상이 멈췄다가 이제야 결말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꺼내들고 방위비 인상을 주장하더니 재임 4년 내내 이 문제로 한국을 압박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를 전면에 내세우고 방위비 협상의 종착점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방위비 협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한·미 동맹에 청신호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전임 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뒤집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분담금 인상 규모 등에서 양보하는 대신 실제로 추가적인 무기 구매 등을 요구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방위비 협상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분석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우선 조치로 손꼽혔기 때문이다. 미 조야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시대의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를 좁히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4년을 거치면서 한·미 관계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선 직후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부는 당시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면면에 비춰보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트럼프 정부가 묵인했던 인권 문제를 다시 꺼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한 선결 조건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평가도 엇갈린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외교 수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제공했다고 봤다. 미 전문가들은 한·미가 대북제재의 역할과 필요성,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경제 협력 등에서 입장이 다르다고 평가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설득하려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 관여 행보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평가가 강화될 여지도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이 2018년부터 무역,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마찰을 일으켜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쳤다”면서 “이러한 갈등으로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일본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 비핵화 협상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제재 효과 증대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돼야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재영 워싱턴특파원
2021.02.14 23:21:30
[특파원리포트] 대일외교, 냉정과 열정 사이
[특파원리포트] 대일외교, 냉정과 열정 사이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면담 후 다음날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다. 김진표 회장은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도쿄올림픽까지 피고 기업의 압류자산 매각 절차를 봉합해야 한다는 것과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관계, 한반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매각 절차 중단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나 이런 사람들도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사법부가) 일부러 (매각 절차를) 빨리 당겨서 하지 않는 한 (자산 매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사법 개입 논란이 있었던 만큼 민감한 발언이다. 사법부 판단이라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며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결돼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기본 입장과도 결이 다르다. 결국 ‘피해자 측과 협의하느냐’, ‘올림픽이 안 열리면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김진표 회장의 말은 대답이라기보단 핀잔이었다. 국회 취재 초년병 시절부터 절감했다. 국회의원의 정치과정은 상상초월이다. 법률에 따라 어떤 범위 내에서 정치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면 오판이 되기 일쑤다. 국회의원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면서도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입법을 통해 위법을 합법화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 정치적, 사회경제적 행위를 규정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정치인은 꿈을 팔고 꿈을 실현해 가는 직업이다. 상상력 충만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상상력은 정치인에게 없어선 안 된다. 현실을 넘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신이 여러 분야에서 활력이 될 수 있는 긍정적 부분이다. 문제는 정치인의 상상력이 잘 통하지 않는 분야도 있다. 외교안보가 대표적이다. 외교안보처럼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 철저히 입각해 대응해야 하는 분야가 있을까. 그 현실이란 상대국 정부뿐 아니라 자국 여론, 상대국 여론, 제3국 정부와 제3국 여론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고차방정식이다. 한반도 주변 4강국 대사로 호기롭게 나갔던 정치인 중 성공의 예를 찾기 어려운 이유일 수 있다. 성공은커녕 독이 된 경우도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2015년 12월28일 합의로 지금도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부임 후 2주간의 격리를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강창일 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 전문가이자 일본통이다. 의정활동 중에도 한·일 역사문제와 현안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보여줬음을 잘 알고 있다. 당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너무 의욕을 앞세우지 말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한·일은 현재 구조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상상력보다는 대사 한 명의 노력으론 한·일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대사 직무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새로 출범한 국제정세의 급변기다. 중국 견제를 분명히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버락 오바마 행정부처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위해 직접 압력을 넣을 수 있다. 우리도 부담이지만 일본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입장을 적극 관철할 필요가 있다. 섣불리 움직여 되치기를 당하기보단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일본의 소설이자 영화가 있다. 작금의 대일외교 스탠스에 이보다 걸맞은 제목이 있을까. 여기의 한 대목이 ‘기적이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서 과욕은 금물이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2021.02.07 23:09:43
[특파원리포트] 美 바이든 정부 한반도 전문가 시대
[특파원리포트] 美 바이든 정부 한반도 전문가 시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워싱턴 인사이더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현상 하나는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의 화려한 부활이다.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으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각 분야 전문가들이 4년간의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이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수 진영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촉’을 믿고, 모든 것을 거의 혼자서 결정하는 트럼프 시대에도 기를 펴지 못했고,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 아예 종적을 감췄다. 바이든 정권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테크노크라트이다. 정부 각 부처의 회전문은 속속 귀환하는 올드보이들로 인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외교·안보팀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버락 오바마 또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인사들이 외교·안보분야 책임자로 대거 복귀했다.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출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투톱은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뤘던 베테랑이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했고,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었다. 국방부에서는 부장관으로 지명된 캐슬린 힉스가 오바마 정부 당시 ‘아시아 중심 정책’에 직접 관여했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새로 신설된 인도·태평양 조정관에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 국장에는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에드 케이건이 내정됐다. 국무부에서는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한국계 성 김이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을 맡았고, 동아태 부차관보에는 역시 한국계인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가 발탁됐다. 박 부차관보는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미션센터 국장 등을 역임했다. 바이든 정부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쇄도하다 보니 누가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실세가 될지 워싱턴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장에 이어 부통령으로 8년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도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 전문가이지만, 핵심 참모진에 한반도 전략을 맡길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는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이 꽂히는 대로 대북정책을 혼자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NSC가 유명무실했다. 미국 정부는 국무·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CIA 국장 등 외교·안보팀의 장관급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주요 대외정책을 논의해 결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트럼프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시절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오로지 트럼프의 귀를 잡는 데 모든 것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한국 정부 외교·안보팀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접촉해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물으면 미국 측 인사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불확실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동안 식물상태였던 외교·안보팀의 시스템이 되살아나고 있다. NSC의 장·차관급, 실무자급 회의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 정부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접근전략도 다층화, 세분화, 정밀화돼야 한다. 한국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때는 트럼프 한 사람을 겨냥한 집중화 전략이 필요했다. 한국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의 외교·안보팀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에 이들을 맨투맨으로 전담할 한국 측 카운터파트그룹을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한국이 바이든 정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려면 워싱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정보망 구축과 상대방을 끌고 갈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21.01.31 23:22:38
[특파원리포트] 중국의 인재 키우기
[특파원리포트] 중국의 인재 키우기
중국 베이징 칭화대는 올해 파격적인 입시 전형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이 중학교 3학년부터다. 국적은 안 따진다. 중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응시도 필요 없다. 오직 한 과목 수학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자체적으로 예비 평가, 종합 테스트, 전문 테스트 등 수학 자질과 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7단계 선발 과정을 거쳐 뽑는다. 중국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이 전형은 ‘추청퉁(丘成桐) 수학인재 선도양성 프로그램’이다. 칭화대는 오는 9월 신입생으로 선발할 약 100명의 학생을 위해 8년 내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을 설립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교수는 추청퉁(72) 수리과학센터 소장이다. 수학 분야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유일한 중국인이다.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였던 그는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 계획’에 따라 2009년 칭화대로 왔다. 추 교수는 “모든 과학의 기초는 바로 수학”이라며 최고의 수학자 양성을 목표로 세웠다. 앞서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청퉁 수학 엘리트반’ 전형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엘리트반’과는 학생 선발 대상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 기준을 대폭 늘린 것은 가오카오를 위해 반복적인 문제풀이 훈련을 받는 고등학생이나 취업·논문 준비 등 미래에 대한 부담이 큰 대학생보다 수학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온전히 수학에만 관심을 쏟을 수 있고, 그게 창의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전 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은 중국 학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메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유능한 학생들이 모일 것만은 분명하다. 창업 분야에서도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인재를 모으고 있다. 베이징 하이뎬구 중관춘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중관춘에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한국의 창업센터 역할) 중 ‘해정창업원’은 ‘백인계획’, ‘천인계획’ 일환으로 1997년 이후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했고 2018년부터 외국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매월 50∼60개사가 지원하지만 평균 60% 정도만 심사를 통과한다. 일단 선발이 되면 2년간 사무공간, 법률·세무 무료지원,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 등을 지원받는다. 2년이 지나 재심사 후 계속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해정창업원에 입주한 기업들은 각종 프로젝트 명목으로 매년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총 3000만∼6000만위안(약 51억∼100억원)을 수령한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해정창업원을 거쳐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중국 선전거래소 등에 상장된 기업만 31개나 된다. 기술 개발을 통해 대기업 등에 인수·합병된 기업도 수백개다. 해정창업원엔 1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중 37개가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기업이다. 중국에 해정창업원과 같은 국가급 인큐베이터는 2018년 기준 986개나 된다.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 인큐베이터도 1만여개로 창업을 생각하는 인재들이 비빌 언덕이 도처에 있는 셈이다. 중국은 긴 호흡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천인계획’ 등을 통해 해외인재를 중국으로 데려오고, 자국 내 고급 인재를 키우는 ‘만인 계획’도 병행 중이다. 중국은 해외 인재를 불러들이면서 기술 탈취란 비판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한국이라면 특혜 논란이 일었을 법한 정식 교육 과정을 생략하는 입시 전형 도입도 서슴지 않는다. 중국의 행태가 달갑지 않아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반긴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욕하는 건 쉽다. 하지만 다음은 무엇인가. 인재 발굴을 위한 적절한 투자나 구체적 정책 없이 언제까지 애국심만 강조할 순 없다. 한마디 욕을 내뱉는 사이 중국은 한 명의 인재를 더 키우고 있다. 시간이 흘러 자칫 중국에 대해 욕 외에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2021.01.24 23:14:07
[특파원리포트] 트럼프의 4년이 남긴 것
[특파원리포트] 트럼프의 4년이 남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이틀 남았다. 4년 전 취임할 때 그는 미국의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화합과 포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양당 정치인 미국은 대선 과정에선 양측이 극렬하게 대립해도 승패가 정해진 뒤 다시 통합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다져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들을 하나둘 지우는 데 몰두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분열의 씨앗을 퍼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는 언제나 거짓이나 과장이 담겼다. 미 월스트리트의 기업가와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반감이 상당한 이들의 지지를 얻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 정도는 해도 상관없다고 여겼을 수 있다. 지지자들이 분노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향해 막말을 일삼고, 과장과 허위를 곁들인 먹잇감을 끊임없이 던져주었다. 그의 거짓말 내지 과장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유명했다. ‘9·11 테러 당시 미국의 무슬림 수천명이 환호하는 것을 봤다’거나 ‘미국에서 살해당한 백인의 81%가 흑인에게 당했다’는 등 사회를 갈라놓을 만한 말을 서슴없이 늘어놨다. 설령 그런 일이 사실이더라도 나라를 하나로 보듬어야 하는 지도자로서 오히려 입을 닫고 해결책을 고민했어야 할 얘기만 산더미다. 그 결과 저소득·저학력 백인 남성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며 백악관을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지낸 4년 동안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취임 초부터 미 주류 언론들과 갈등하더니 급기야 서로 등을 돌린 지 몇 해다.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연설에서 거짓을 추려내 강조했고, 분기·반기·연간 트럼프의 거짓말이 몇 건이었는지를 기사화했다. 때론 미 언론의 비판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역시 트럼프’라며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기억에 미 언론의 과잉 비판은 쉽게 묻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이 지나온 길을 지우고, 새 길을 만들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자식을 외교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가 소유한 리조트나 호텔에서 회담을 하거나 외국 사절단이 숙박하도록 했다. 미 국민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겠다면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를 압박하는 등 미국을 지탱해 온 이민자를 미국 밖으로 내몰았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라서 반발이 거셌지만, 어느 순간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니까’라며 비판에 인색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지층의 환호가 끊이지 않았기에 재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얻지 못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미 국민 앞에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때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중국 탓을 하기보다 삶이 힘겨운 국민을 먼저 걱정하고 위로했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외치며 지지자들의 분노 수치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선거가 끝난 뒤 박빙의 승부 끝에 승패가 갈린 주에서 60건 이상의 소송을 이어가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동맹국도 인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무시하고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협조하지 않았다.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의 의회 의사당이 폭도들에게 유린당하고 5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 서서 선거를 뒤집자면서 의회 행진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당연하다. 이례적으로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은 의회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이후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이어갈지, 최종 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을 두 동강 내고 두 번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2021.01.17 21:47:40
[특파원리포트] NHK 대하사극과 한·일 관계
[특파원리포트] NHK 대하사극과 한·일 관계
“앞으로 3년 후, 2024년부터 이분이 1만엔 지폐의 상징이 됩니다. 대변화의 메이지유신 시기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는 자기 재능과 두뇌 하나로 500개 이상의 사업을 일으켜 시대의 키잡이를 맡았습니다. 지금 누구나가 ‘무언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길을 찾는 시기에 이 걸물(傑物)과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많이 키우고 싶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1일자 일본의 주요 신문은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의 대형 사진을 넣은 한 대학의 전면광고와 함께 새해를 열었다. 시부사와는 2024년부터 일본 지폐 1만엔권의 초상 인물이 된다. 최고액권인 1만엔권은 일본을 대표한다. 이전엔 고대 정치체제 확립자 쇼토쿠(聖德) 태자, 현재는 개화기 계몽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다. 시부사와는 에도 막부 말기 농민으로 태어나 사무라이 신분이 맡는 막신(幕臣)이 됐다. 메이지유신 후에는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를 거쳐 사업가로 변신해 500여개 기업을 설립해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 NHK는 2월부터 시부사와를 주인공으로 하는 대하드라마 ‘푸른 하늘을(靑天) 찌르라’를 약 1년간 방송한다. 푸른 하늘을 찌르라는 시부사와가 젊은 시절 읽은 한시 구절 “푸른 하늘 찌를 기세로 팔 걷어붙이고 오르다”에서 따온 말로 큰 뜻을 갖고 실천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폐 인물이 바뀐다는 것은 나라의 상징이 바뀐다는 의미다. 해마다 역사 인물을 바꿔가며 시대를 조망하는 NHK의 대형 인기 사극(史劇)인 대하드라마가 올해 시부사와를 주인공 삼은 배경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NHK 대하드라마는 특히 최근 수년간 일본 정부의 지향점과 조응하는 인물 및 주제를 선정하는 국책방송 경향을 보인다. 메이지유신 150주년이었던 2018년에는 유신 주역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도쿄올림픽을 한 해 앞둔 2019년에는 일본 마라톤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나구리 시조(金栗四三)와 1964년 도쿄올림픽 유치 주역 다바타 마사지(田畑政治)가 주인공이었다. 일본은 새 NHK 대하드라마 방영을 계기로 시부사와를 띄우는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일자에 이 드라마에서 시부사와 역을 맡은 인기 배우 요시자와 료(吉澤亮) 인터뷰를 게재했다. NHK도 지난 5일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워치9에 요시자와 료 등을 출연시켜 시부사와를 적극 소개했다. 앵커는 “시부사와가 태어난 것은 막말 격동기.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나 사이고 다카모리와 같은 시대다. 내일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잃은 그들과 달리 시부사와는 살아남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며 농민에서 막신, 다시 실업가로 91세까지 살아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내는 힌트를 묻는다”라고 했다. 시부사와는 일본에서는 일본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추앙받지만 한반도에서는 일제 경제침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설립한 은행과 각종 회사는 경제침략의 한 축이었던 화폐 발행과 철도 부설 사업을 이끌었다. 경인철도합자회사의 철도망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자원을 수탈해 일본으로 실어날랐다. 조선흥업주식회사는 조선인 소작인으로부터 과도한 소작료를 착취해 황해도 소작쟁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2010년 한국은행이 발행한 ‘우리의 화폐, 세계의 화폐’는 “1878년 부산에 처음으로 지점을 개설한 일본 제일은행은 1905년 대한제국의 국고 업무와 발권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 당시 제일은행 총재의 초상을 도안으로 사용하였고”라면서 1902년 발행된 제일은행권 3종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이 지폐의 초상이 바로 시부사와다. 시부사와는 1만엔권에 앞서 구한말 지폐 인물로 데뷔한 셈이다. 한·일 관계에 격랑이 일고 있는 이때, NHK 대하드라마가 시부사와와 한반도의 악연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2021.01.10 23:15:33
[특파원리포트] 한국과 미국의 ‘통합정치’ 실험
[특파원리포트] 한국과 미국의 ‘통합정치’ 실험
새해 한국과 미국의 정국 키워드는 ‘통합정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몽의 한 해를 보낸 뒤 맞은 새해에 한·미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통합의 불씨를 살려내고자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국민통합’을 내세워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해 대국민 메시지도 통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례없는 대선 불복으로 두 동강이 난 미국을 통합하겠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새해 비전이다. 이 대표나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화합과 포용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일 뿐이란 회의론이 한·미 양국 정가에 널리 퍼져 있다. 둘 다 ‘너 죽고 나 살자’는 극단의 대결로 치닫다가 갑자기 정치 지도자가 ‘이제 통합하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당장 ‘이 대표가 촛불 민심의 뒤통수를 친다’는 비난이 여권 내부에서 쏟아져 나온다. 미국 민주당도 ‘올드보이 바이든의 낭만주의 정치 실험’이란 혹평이 많다. 그렇지만 이 대표나 바이든 당선인은 성패를 떠나 정치 지도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했지만 집권 5년차를 맞아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분열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도 남북전쟁 당시처럼 둘로 갈라진 미국에서 새 정부를 꾸리면서 줄잡아 절반가량인 ‘트럼프 랜드’를 버릴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양국의 통합정치 실험은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정치의 과정이고, 성패의 열쇠는 여전히 국민이 쥐고 있다. 이 대표와 바이든 당선인이 야당,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올리브 가지를 내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지지층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관철하려면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과 그의 열혈 지지 세력인 ‘문파’의 협력을 얻어내는 데 성공해야 한다.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기에 앞서 문 대통령과 사전교감을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이 사면에 동의해도 지지층과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선 승리 이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여권 내부의 노선 투쟁을 이겨내야 한다. 이 대표가 통합의 정치를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고, 이를 차기 대권의 동력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바이든 당선인의 일관된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20대에 상원의원에 당선돼 36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그 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으로 8년을 재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간 쉬었다가 다시 78세의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워싱턴 정가의 ‘붙박이’이고, 미국의 기성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바이든 당선인에게 신선미가 있을 수 없다. 대신 그가 내세우는 무기는 극도의 혼란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경륜’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줄곧 온건·중도 노선을 고수했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좌파의 거센 도전을 받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민주당의 내부 결속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내각 구성을 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내 좌파 진영 인사를 중용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나 단호히 거부했다. 되레 민주당 내부보다는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는 ‘다이 하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 및 공화당을 겨냥한 내각을 구성했다. 보수 성향의 월스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당선인이 ‘중앙에 깃발을 꽂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처벌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랜드’에 내민 올리브 가지는 곧 시들어버릴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하지만 통합정치 시도는 그 자체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 올리브 가지가 시들어가는 과정 역시 이 대표 등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21.01.03 23:25:36
[특파원리포트] 중국 백신 신뢰 높이려면
[특파원리포트] 중국 백신 신뢰 높이려면
또 검사를 받았다. 지난 8월 말 한국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중국 도착 직후 공항에서, 14일 격리를 마치며 호텔에서, 거류비자를 받기 위한 건강검진 때 각 한 번씩 총 4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았고 더 이상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베이징은 지난 6월 신파디 시장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한동안 잠잠했지만, 분위기가 바뀌는 건 순간이었다. 지난 15일 베이징 한국 교민 거주지인 왕징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시내 이곳저곳에서 확진자가 한 명씩 꾸준히 발생했다. 하루 걸러 확진자가 한두 명씩 나오자 베이징 당국은 왕징 거주자 전원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핵산 검사를 실시했다.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성 폐렴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한 게 한 해 전인 지난해 12월 31일이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언제든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말이다. 그래도 1년 전과 달라진 것은 백신이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존슨앤존슨(J&J), 미국 모더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에서 개발한 백신을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접종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나라도 이 백신들을 접종하기 위해 구매 대열에 합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은 계속 커져가지만, 백신 접종을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된다는 얘기가 들릴수록 ‘중국에서는 이 희망이 봉쇄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커진다. 자국 백신의 효과를 과신하는 중국 당국 때문이다. 혹여 자국 백신을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고만 하는 중국이 서양 백신은 아예 수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중국은 자국 제약회사인 시노팜과 시노백이 제조한 불활성화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줄곧 반박하고 있다. 그나마 브라질에서 시행된 시노백 백신 임상시험에서 50% 이상 효능이 있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터키에서 시험 중인 시노백의 경우 91.25%의 효능이 나왔으나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1000여명에 불과하다. 홍콩에서는 행정당국이 애초 선택권 없이 시노백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했다가 주민 반발에 바로 물러섰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가 계약 후 선택해 맞을 수 있도록 한 것만 봐도 중국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익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내놓은 입장은 ‘자국 내 위험군에 응급 백신 접종을 했고 부작용은 없었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다. 쩡이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 100만명 이상이 응급 백신을 맞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임상시험 자료는 공개하진 않았다.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중국이 자신하는 백신에 대한 효능을 믿게 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 발생 초기 중국은 우한의 의사 리원량이 코로나19의 위험을 알리자 “사람 간 전염되지 않고 통제 가능하다”며 되레 그를 질책했다. 우한의 참상을 알린 ‘루쉰문학상’ 수상자 팡팡도 탄압의 대상이 됐다. 결국 중국의 은폐와 왜곡 속에 숨겨져 있던 코로나19는 최대 명절인 춘제(설)을 기점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했다. 중국 백신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공개는 기본이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서양도 백신 자체를 불신하는 이가 적지 않자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이 직접 백신을 맞았다. 중국 백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묘안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공개 접종만 한 것이 없을 듯싶다. 시 주석을 필두로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의 주요 지도부가 자국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한다면 중국 백신을 보는 눈은 달라질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의사, 시장 상인 등 ‘고위험군 1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했는데 효험이 있다면 그들만 맞으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2020.12.27 22: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