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 검사를 위해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검사소의 직원은 매우 당황해했다. 중국인의 주민증과 시스템 입력 방법이 달라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면서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했다.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전수조사 초기 모습이다. PCR검사가 석 달 가까이 지나서도 반복되자 검사소 직원들도 익숙해진 듯하다.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입력 시간이 중국인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거의 매일 시행되던 검사는 최근 들어서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꼴로 변했다. 건물에 들어가거나 택시, 대중교통 등을 타려면 72시간 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가 담긴 건강코드 애플리케이션 ‘젠캉바오’(健康寶)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반복되는 PCR 검사가 초기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젠 일상이 됐다. 중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자국 백신의 효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고, 의료 시설이 열악해 현재와 같은 격리와 봉쇄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게 열악하다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외국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들여오는 등 무슨 수를 써야 할 텐데 이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관영 매체들은 자국의 백신이 효능이 좋다는 ‘애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에 중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현지에 머물려면 불편을 감내하며 지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갈수록 과학적이고 정밀하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완전 딴판인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수도라는 상하이(上海)의 디즈니랜드, 폭스콘, 다이킨에어컨 등 유명 기업들이 코로나19 관련 팡창(方艙·경증과 무증상자, 밀접접촉자 등을 집단격리하는 임시시설)에 들어갔다 나온 이력이 있는 이들을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비원, 택배 기사, 전자부품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거절을 당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졌다. 대도시 광둥(廣東)성의 한 대형 영화관은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자, 격리 해제 무증상 감염자, 방역 당국의 관찰을 받고 있는 자 등은 극장 출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완치돼도 입장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코로나19 감염자를 거의 괴물 취급하는 셈이다. 베이징(北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베이징시는 최근 백신 미접종자에게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방역 팔찌’ 착용을 강요해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반발을 사 이를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최근 접수한 과도한 방역 정책 관련 신고가 약 1만4000건에 이르는 것을 보면 무분별한 정책과 차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는 고사하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 더구나 개인정보와 동선 등의 조회가 가능한 건강코드 앱 젠캉바오가 국민을 통제하는 데까지 사용되고 있다. 허난(河南)성 정저우의 일부 지역 은행이 지난달 부실은행으로 지정된 후 돈을 찾으러 오거나 민원을 준비하던 예금주들의 젠캉바오가 정상을 표시하는 녹색에서 비정상인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젠캉바오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자택이나 격리시설에서 일정기간 머물러야 돼 이동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조사 결과 정저우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임의로 건강코드를 바꿨다며 5명을 징계했지만, 고위 당국자나 은행과의 유착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중국 인권 운동가들이 젠캉바오가 빨간색으로 변해 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을 했을 때 긴가민가했다. 하지만 정저우 사건을 통해 중국에서 정부의 개인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방역보다는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외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고립된 갈라파고스의 길을 걷고 있는 듯싶다.

지난달 특파원 관사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 쇼핑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에서 가족 모두 백신 접종을 했고, 어떤 주말에는 쇼핑을, 다른 주말에는 영화를 보며 수시로 드나든 곳이다. 현지 언론이 전하는 영상에는 비명을 지르며 내달리는 사람들 뒤로 익숙한 배경이 스쳐 지나갔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총격 사건 당시 의류 매장 뒤 창고에 숨어 있었다거나 건물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숨이 넘어갈 뻔했다는 경험담이 이어졌다. 총격 사건이 있고 이틀 뒤 약속을 지키라는 아이들의 성화를 못 이겨 쇼핑몰에 있는 영화관을 찾았다. 내심 사건 이후 쇼핑몰의 분위기가 궁금하기도 했다. 쇼핑몰은 언제 총격 사건이 있었느냐는 듯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미국의 최대 기념일로 꼽히는 7월4일 독립기념일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한 도시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옥상에서 70발 이상의 총알이 쏟아져 내렸다. 퍼레이드를 구경하던 8세 어린이부터 85세 노인까지 다수의 시민이 총에 맞아 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CNN 방송 등은 종일 총기 난사 사건 생중계를 이어 갔다. 퍼레이드 현장에서 총성이 울리고, 수백명의 시민들이 혼비백산해 흩어지는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CNN은 저녁 9시가 가까워 오자 총기 난사 사건 보도를 중단하고, 독립기념일 축제와 콘서트를 생중계했다. 워싱턴과 뉴욕주에서의 독립기념일 불꽃축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미국 각 도시에서 유명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댄서들이 춤을 췄다. 밀워키주에서는 머신 건 켈리라는 가수가 담배를 피우며 무대에 등장하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축제 현장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 2명이 총에 맞았고, 미국 곳곳에서 폭죽 소리를 총기 소리로 오인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이 발생한다. 지난 5월14일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백인우월주의자인 18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5월23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 다른 18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초등학생 19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숨졌다.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기록보관소(GVA)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9일 현재까지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326건이다. 올해 미국 전역에서 하루에 1.7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총기 규제 법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기 규제 법안의 30년 만의 최대 진전이라고 떠들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총기 규제단체가 요구하는, 반자동 소총을 살 수 있는 연령 하한을 21세로 높이고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은 빠졌다. 버펄로 슈퍼마켓과 유밸디 초등학교, 독립기념일 총기 난사 사건은 반자동 소총을 합법적으로 산 18세, 21세 총격범이 저질렀다. 최근 한 모임에서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지인은 미국에서의 강력한 총기 규제는 북한의 비핵화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수정헌법 2조를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 총기 로비단체 전미총기협회(NRA)의 벽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참 답답한 나라’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던 찰나, ‘미국은 폭력이 일상화한 나라이고 한국은 전쟁이 일상화한 나라’라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 말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을 할 때면 빠지지 않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기시다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대부분이 그렇다. 거의 앵무새 수준이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은 우리 정부가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와중이어서 한국, 일본 모두 관심이 컸다. 두 정상의 집권 후 첫 대면인지라 더욱 그랬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 대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으나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입장 아래 소통하겠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일관된 입장’이란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 일본은 양보할 게 없으니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 배상 판결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가 오는 10일 열리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엔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수층의 여론을 의식해 한국에 대한 강경론을 고수하지만 선거가 현재의 판세대로 자민당의 승리로 끝나 기시다 정권의 기반이 보다 탄탄해지면 달라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 엄중해진 동아시아 안보환경 속에서 양국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일본 정부도 안다. 일본이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대된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정상 간 만남을 제안했던 것도 이런 인식의 발로였을 것이다. 한 외교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시다 총리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 긍정적인 의견이 강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민간 영역을 들여다보면 2년여 만의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지난달 시작된 한국 비자 신청 열기 등이 주목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들이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이 심심찮게 언급하는 기시다 총리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도 그중 하나다. 2015년 12월 당시 외무상이던 기시다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 이 합의를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세운) 금자탑이었던 합의가 한국 정부에 의해 훼손된 불신이 사라질 리 없다”는 내용의 칼럼을 최근 게재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총리는 일·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신중하다”는 기시다 총리 주변 인사들의 말을 전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가 극히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적극적이다. 성과를 장담할 수 없음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정상 간 만남을 희망하고,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반면 일본 정부는 뻣뻣하기 짝이 없다.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일본 국내 정치용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태도는 한국을 무릎 꿇리겠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외교는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들여다보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기술이다. 하지만 ‘일관된 입장’만을 반복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일본 정부에게서 그런 의지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태도가 한국 정부의 입지를 옹색하게 만들어 양국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일본 정부도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관계개선이라는 당위에 집착해 단시간에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왕이(王毅) 부장이 5월26일부터 6월4일까지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정식 방문해 각국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각국 정부 수반을 예방합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직후인 지난달 24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남태평양 섬나라 방문 소식을 전했다. IPEF에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3개 국가가 참여했다. 중국이 바다로 나아가려면 거치거나, 길목에 있는 국가 중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포함됐다. 중국은 이 틈을 헤쳐 나갈 ‘약한 고리’로 남태평양 섬나라를 딱 짚었다. IPEF 출범으로 중국 압박에 성공한 미국의 기세를 꺾는 ‘신의 한 수’였다. 지난 4월 솔로몬제도와 안보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 중국은 피지에서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안보·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포괄적 개발 비전’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포위망을 벗어나겠다는 계획은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피지가 IPEF에 14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다른 섬나라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설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에 대해 “우리 생애 중 태평양에서 게임의 판도를 가장 크게 바꾸는 단 하나의 합의”라며 부담을 토로했다.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 등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목소리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는 냉전적 사고와 집단 대결을 지양하고 독자 제재와 제재 남용에 반대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은 상식과 기본 경제 논리에 반해 국제사회의 이익을 약화하고, 모든 나라 국민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중·러와 서방 진영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나섰다.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주장한 러시아 제재 반대, 브릭스 차원의 국제결제시스템 도입 등이 ‘베이징 선언’에 포함되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테러리스트 지정에 상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오히려 중국을 겨냥했다. 인도가 유엔에서 파키스탄 무장단체 지도자에 대한 국제 테러리스트 지정을 제안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자 면전에서 항의한 것이다. 인도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일원이지만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리며 서방의 러시아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철저히 자국 이익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 참석을 놓고 미·중이 부딪쳤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나토의 동진을 비판하던 중국 입장에선 대응책을 고심할 것이다. 한국도 중국의 반발을 의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회의 참석에 대해 “(회원국들의) 적을 상정한 집단 방위의 실천과 저희는 상관이 없다”며 “반중·반러 정책으로의 대전환으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 외교 관계에서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나라는 없다. 언제나 다음 수를 대비해야 한다. 한국이 선택해 나토를 가는데 중국이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 대해 중국 등이 어떤 대응을 할지 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중국과는 한한령(限韓令·한국 제한령)부터 최근 요소수 사태까지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 많다. 남태평양 섬나라나 인도처럼 자국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해가 될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고민해 선택해야만 한다.

지난달 10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축하사절이 누구일지를 두고 한동안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던 선례가 있어 이번에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선 거론됐다. 하지만 취임식 열흘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특별정상회의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거론되는가 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후보로 거론됐다. 최종적으로 축하사절은 한국에는 이름도 생소한 ‘세컨드 젠틀맨’으로 정해졌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다. 엠호프가 축하사절로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블링컨 장관이나 설리번 보좌관에 비해 ‘급’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화이트하우스(백악관) 패밀리’를 축하사절로 보낸 것은 오히려 급을 높인 것이라거나 한국에 예우를 갖춘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백악관 패밀리를 축하사절로 보낸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가족을 통해 예우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축하사절 후보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물론 거론됐다. 질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5월6일부터 동유럽 순방에 나서 후보에서 제외됐다. 질 여사는 동유럽 순방 중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질 여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거듭 요청하고, 백악관은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던 시점이다. 질 여사의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한 논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지만 백악관 패밀리인 퍼스트레이디의 방문은 무게감이 달랐다. 백악관 패밀리, 그리고 영부인이 가지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빌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의료보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로 임명돼 의료보험 개혁을 주도했다. 교육학을 전공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여사는 조기 교육 및 청소년 문맹 퇴치를 위한 ‘레디 투 리드, 레디 투 런’(Ready to Read, Ready to Learn) 운동을 이끌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전 세계 빈곤층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운동과 아동 비만 퇴치와 건강 증진을 위한 ‘레츠 무브’(Let’s Move) 운동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질 여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았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딸과 사위를 백악관 보좌관과 고문으로 임명하며 ‘족벌정치’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같이 좋지 않은 사례도 있다. 조지 W 부시 연구소의 ‘퍼스트레이디 이니셔티브’와 ‘국제 여성 연구 센터’가 세계의 전·현직 영부인 11명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펴낸 영부인의 영향력과 리더십 연구 보고서의 제목은 ‘규정집이 없는 역할’(A Role Without a Rulebook)이다. 영부인의 역할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수많은 제약과 모순 속에서 복잡한 리더십을 요구받는다고 분석했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의 역할이 수시로 한계에 부딪히고, 정당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부인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영부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과 협력, 지도자로서 여성의 가치 증진 노력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영부인이라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 비전’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X파일 언급을 두고 세 가지 생각이 든다. 먼저 박지원 전 원장은 누구의 X파일을, 왜 열람했느냐는 것이다. 박지원 전 원장은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의 존안(存案) 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어요”라며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다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라고 했더니 국힘당(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해요? 해요. 그래서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하니까 아, 하지 말라고…”라고 했다. 다음 날 JTBC에서는 ‘X파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디테일하게 얘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고 했다. 국정원이 각계 인사의 정보를 수집·관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국내정치 불개입을 선언한 문재인정부 국정원의 수장이 국내인사 자료를 왜 열람했느냐이다. 정치적 의도는 없는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국정원의 이명박·박근혜 X파일 존재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됐다. 그때를 회상하면 국정원 서버 자료에 접근하려면 로그인해 검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직접 했든, 부하가 했든 일부러 자료에 접근했다는 의미다.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다 있다”라는 말은 윤 대통령, 하 의원 외에도 상당수 인사의 자료를 열어 봤다는 뜻도 된다. 박지원 전 원장에게 ‘가벼운 입을 다물라’라고들 한다. 거꾸로 입을 열어야 한다. 누구 자료를 왜 열람했는가. 출력이나 메모로 외부에 반출한 내용이 없는가. 밑에서 자료를 내밀어도 국내정치 불개입 원칙에 따라 “내가 왜 봐”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 것도 봤나. 두 번째는 박지원 전 원장을 기용한 문재인 전 대통령 판단이다. 과거 행적을 볼 때 오늘 박지원 전 원장의 행보는 예견된 일이다. 국정원장 재직 중에도 원님 행차하듯이 공개적으로 해외를 방문하거나, 퇴직 후를 염두에 둔 듯 기사를 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노는 기행(奇行)을 보여 줬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박지원 전 원장의 로열티가 낮다는 점에서도 기용 배경이 새삼 궁금해진다. 박지원 전 원장은 본인 임명에 대해 “(매일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 입을 봉해 버리려고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라고 했다. 본인 임명권자에 대한 박지원 전 원장의 인식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무엇을 기대했는가. 세 번째는 국정원 보관 자료의 처리다. 박지원 전 원장은 자료 내용에 대해 “다 카더라,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한 내용이에요. 지라시 정도”라며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어떤 연예인하고 섬싱(something)이 있다…”고 했다. 거짓말이거나 박지원 전 원장도 온전한 자료는 보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자일 경우 내용을 평가절하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후자라면 국정원이 조직논리에 따라 외부 정치인 출신 원장에게 낮은 레벨의 자료만 보여 줬을 수 있다. 박정희 시대 이래 60년간 축적됐다는 국정원 자료에는 기본적 신상은 물론 교우관계, 정치·사상 성향, 최근 동향, 접촉 인물 등이 고스란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라시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국정원 정보관(IO)의 접촉 내용이나 사찰 수준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인사정보는 국정원 파워의 원천이다. 이런 자료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검찰 등도 각 기관 필요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해 위헌 논란을 돌파할 경우 이곳에도 향후 상당한 자료가 쌓일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원장의 X파일 발언을 계기로 국가기관에서 인사정보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집·관리·이용되는지, 결국 악의에 따라 악용될 수밖에 없는지, 다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본 생활을 시작한 지 고작 두 달이 조금 넘은지라 현지에서 한류를 체감할 때마다 뿌듯함과 묘한 쾌감을 느낀다. 일본에서 한류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 들은 바도 숱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확실히 특별하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일본 여성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 ‘나의 나라’를 보고 있었다. 고려 말 조선 초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다. 그 여성이 600여년 전 조선에서 전개된 격동의 한 시기를 얼마나 알고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는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우리의 역사가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지난달 초 ‘골든위크’(황금연휴)의 풍경을 스케치한 일본의 방송은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 상품을 쇼핑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연휴를 맞아 지방에서 이곳을 찾은 이들도 있었다. 방송이 그것을 올해의 유별나거나 이질적인 모습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일본인들이 연휴를 즐기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태도였다. 가장 인상적인 건 이번 달 들어 주일본 한국대사관 영사부를 찾은 일본인들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한국 관광 재개를 위해 비자 발급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밤을 새워 기다린 이들을 포함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연일 이어졌다. 도쿄 영사부와 일부 지역 총영사관은 담당 직원을 늘리고 당일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번호표를 배부하거나 이메일 방문예약을 받는 방식 등으로 대응했다. 예상치 못했던 진풍경에 한국 언론은 물론, 일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기억에 남아 있는 건 일본인들의 밝은 표정이다. 비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할 수 있는 건 신청뿐이지만 한국에 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흔쾌히 말했다. 2년을 넘게 한국에 가지 못했는데 하룻밤쯤 새우는 게 대수겠느냐고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편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일본인들의 주된 정서는 기쁨, 설렘이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 일본인들이 가진 관심의 정도를 전반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 관광비자를 받겠다고 밤샘까지 자처하는 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유별나다는 의미다.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코로나19로 한국 방문이 불가능해지자 “속된 말로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라는 한 전문가의 진단이 옳은 것 같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상화된 한류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관심과 열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단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 대한 오래되고 깊은 흥미 혹은 애정을 가진 이들의 존재는 한류가 성장해 온 토대인 동시에 그것의 미래를 전망하는 가늠자일 수 있다. 한국일보, 요미우리신문이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을 공동 조사해 지난 9일 보도한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어느 쪽이 세계에서 인기가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을 택한 일본인의 비율이 46%로 ‘일본’(39%)을 꼽은 비율보다 높았다. 일본인들 스스로 한 수 접을 수밖에 없는 한류의 현재 위상을 보여 준다. 상대국 대중문화에 매력을 느낀다는 대답은 18∼39세 젊은층에서 양국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한류가 지금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랑스러운 성과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를테면 한류를 이끄는 선두에 서 있는 ‘한국 마니아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20,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패션, 음식, 쇼핑에 집중된 관심을 보다 다양한 연령, 분야로 넓혀 가고 안착시키는 것이다. 밤샘 비자 신청으로 드러난 한국에 대한 기대를 실제 만족으로 연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그렇게 달려들다 보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더 또렷해질 것이다. 좀 더 욕심을 내어 볼 만하다.

“왕이(王毅) 부장이 5월26일부터 6월4일까지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8개국 초청에 따라 정식 방문해 각국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각국 정부 수반을 예방합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쿡제도와 니우에와는 화상회의를,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클라우드 방문’을 한다. 피지 방문 기간인 30일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하고,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중국 견제에 나서자 중국은 바로 대응에 나섰다. 미국과 호주 등의 앞마당이자 대중국 포위망의 ‘약한 고리’인 태평양 도서국 공략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투자나 대출을 받기 힘든 도서국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출 명목으로 수십억달러를 투자했다. 미국 견제를 위한 군사기지 구축과 해양자원 확보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국제사회 고립이란 복합적 계산이 깔렸다. 왕 부장이 이번에 방문하거나 화상회의 등을 개최하는 남태평양 도서국(동남아시아에 속하는 동티모르 제외) 10개국은 모두 중국과 수교한 국가다. 중국과의 수교는 대만과의 단교로 이어졌다. 남태평양 도서국 14개국 중 나머지 4개국 마셜제도, 팔라우, 나우루, 투발루 등만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대만과 관계를 이어오던 남태평양 도서국과 수교를 맺고 미국 견제를 위한 ‘약한 고리’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도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을 피지에 급파하는 등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간 ‘약한 고리’를 찾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중국과 도서국 간 회의가 열리는 피지가 남태평양 도서국으로는 IPEF에 참여키로 했다. 미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미크로네시아도 “중국의 제안이 남태평양 도서국을 중국에 종속시킬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미국과 중국의 다음 ‘약한 고리’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 전후로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IPEF에 대해 “중국은 각국과 함께 개방적 협력과 호혜·공영의 취지를 갖고 아·태 협력의 큰 무대를 함께 만들기를 원한다”는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IPEF 참여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 16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 부장은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의 IPEF 참여를 견제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례적인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통화,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의 취임식 참석 등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달리 미국 측에 기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반면, 중국이 한국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중 관계가 멀어진 원인은 한국에 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한국이 개방·투명·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IPEF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말한 대로 지키기를 희망한다”는 말은 궤를 같이한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의 고위 외교 관계자는 IPEF에 대해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는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을 던졌다. 중국 견제용이란 것이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을 무시하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은 윤석열정부의 외교 능력에 우려를 키운다. 윤석열정부의 미·중 간 외교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 달리 미국에 더 밀착할 것이다. 중국과 얼마나 거리를 둘진 모르지만 선택을 할 땐 상대 카드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사드 사태 때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어떤 전략도 없이 똑같이 당하면 문제가 있다. 한 번 당하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법이다.

“자, 이제 그만하실까요.” 정치부 기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취재했던 3년여의 기간 동안 문 전 대통령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다. 문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자, 이제 그만하실까요’ 하고 자리를 떠났다. 문 전 대통령은 말수가 적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듣기 어려웠고, 이쯤 되면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싶은데도 입장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적도 많았다. 문 전 대통령의 ‘말’은 좀처럼 앞서가는 법이 없었다. 특히 현안보다 앞서가는 질문이나, 앞일을 가정한 질문에는 여지없이 ‘자, 이제 그만하실까요’가 나왔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논란이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20일도 더 넘게 남은 4월 하순,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구체적인 회동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5일 당시 현직에 있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미 얘기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은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미국의 만남 요청을 확인했다. 탁 전 비서관은 “지금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문 전 대통령 ‘대북특사론’을 거론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 관리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방한 일정을 ‘경제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에는 ‘원칙적 대응’ 입장을 밝히는 중에도 대북특사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새 정권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장치 이런 해석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문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브리핑이 있기 직전까지도 한국에는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미국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일정을 청와대가 일찌감치 공개한 것은 더 이례적이다. 양국 정상급 회담과 관련한 발표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합의 끝에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다. 양국 간 정상급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거치는 수많은 절차와 세부적 조율 과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일정을 확정하고 언론에 공개하기까지 거치는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워싱턴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다면 이례적 일정인 만큼 비공개로 추진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에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리 공개되고 또 기정사실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윤석열정부를 고려하면 비공개로 진행됐어도 부담스러운 일정이다.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했던 일정이 무산됐고, ‘잊히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의 말은 성과도 없이 무색하게 됐다.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남 무산에 대해 “미국 측에서 정확히 답변해야 될 것 같다”며 “분명한 건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고 오히려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문 전 대통령의 ‘자, 이제 그만하실까요’ 하는 말이 새삼 떠오른 것은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지난달 22일 발간된 일본 외교청서(靑書)의 내용을 살펴보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불상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걸 알게 돼 조금 놀랐다. “또 도난피해를 봐 현재도 한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 조기에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고,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간다.” 이 문제를 처음 기술한 건 2017년판이었고, 이후 해마다 언급됐다. 주요 국가와의 외교현안, 외교활동, 국제정세 등을 정리하고, 각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외교청서에 이 문제를 싣고 있다는 건 일본이 그만큼 중대하게 여긴다는 의미일 터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일본군 위안부, 독도 등 폭발력이 큰 사안에 집중하다 보니 외교청서에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일본 쓰시마(對馬島)의 간논지(觀音寺)에 있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관음상) 이야기다. 관음상이 한국으로 반입된 건 2012년 10월이었다. 일본에서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될 만큼 문화재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문제는 불상의 반입 방식이었다. 한국 절도범 일당이 간논지에서 훔쳐 한국으로 들여온 뒤 처분하려던 것이 적발됐다.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일본의 소장처로 돌려줄 것이었다.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쳐 관음상과 함께 갖고 있던 금동여래입상은 되돌아갔다. 그런데 복장유물(불상을 만들어 그 안에 넣어 두는 유물)을 통해 관음상이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부석사는 복장유물을 근거로 당시 한반도에 창궐했던 왜구가 약탈해 간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고, 소송까지 시작했다. 2017년 1월 1심 법원은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그해 4월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관음상의 소유권 향배를 생각할 때 ‘추정’과 ‘사실’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일본에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관음상이 만들어질 당시 약탈을 일삼던 왜구의 노략질 대상 중 하나가 관음상이었을 것이란 추정에 따른 것이다. 14세기 중후반 왜구의 약탈이 해안지역은 물론, 내륙지역까지 이어지며 피해가 극심했던 건 맞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관음상=왜구의 약탈품’을 확인시켜 주는 건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충분히 합리적이긴 해도 결국엔 추정, 심증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1심 법원도 “불상(관음상)은 원고(부석사)의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만 했다. 이런 추정의 반대편에 절도범들이 간논지에서 관음상을 훔쳤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버티고 있다. 관음상이 일본에 ‘꽃놀이패’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려받아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도 일본으로선 나쁠 게 없다는 의미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전복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일 수 있어서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파악한 해외의 우리 문화재는 21만4000여점이다. 이 중 44% 정도인 9만4000여점이 일본에 있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약탈된 것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환수 주장은 정당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우위도 갖고 있다. 하지만 관음상 문제를 두고 ‘가해자 일본’은 스스로를 ‘피해자 일본’으로 분칠하고 있다. ‘한국은 법치가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도 떠들어 댄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부 간 합의로 최종 해결한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깼다’는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관음상 소유권 관련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연기됐으나 간논지 관계자가 참여해 다음 달 15일 재개될 예정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문화재 환수 분야에서 가진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잃게 하는 건 아닌지를, 일본이 피해자로 둔갑해 우리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빌미가 되는 건 아닌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