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탑 부임 후 통산 1승25패. 지난해부터 여자배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세자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스페인) 감독의 성적표다. 추락을 넘어 몰락에 가까운 극악의 부진을 보이면서도 세자르 감독의 태도는 적반하장식으로 당당하다. 이런 감독에게 계속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겨도 되는 걸까. 세자르 감독은 지난해 여자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12전 전패의 수모를 겪었고,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튀르키예에서 열린 1주차 4경기 전패. 12세트를 내주는 동안 한 세트도 못 따냈다. 브라질에서의 2주차에서도 4전 전패. 12세트를 내주는 동안 딱 한 세트만 따냈다. 2021년 3연패를 포함해 VNL에서만 23연패를 당하고 있던 대표팀은 지난 27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3주차 첫 경기에서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업고도 불가리아에 한 세트만 따내는 데 그쳤다. VNL 연패는 ‘24’로 늘어났고, 세자르의 VNL 성적은 21전 전패다. 세자르 부임 전 14위였던 한국의 세계랭킹은 34위로 20계단이나 하락했다. 전술도 선수 교체도, 데이터 활용까지 모든 면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세자르 감독은 불가리아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당했다. 그는 ”내 전술엔 문제가 없다. 선수들이 국제대회 수준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게 부족하다”며 선수 탓을 내놓았다. 세자르는 ‘연습 부족’을 부진의 이유로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튀르키예리그의 바키프방크 코치 역할을 하느라 5월 초 진천선수촌 소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VNL 1주차가 열린 튀르키예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했다. 자신이 직접 연습을 지도하지 않아놓고 연습 부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클럽팀과 대표팀 겸직으로 인한 업무 소홀 비판에도 세자르는 당당했다. 그는 “다른 대표팀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겨울 시즌에는 구단 소속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표팀을 지도한다. 오히려 나에게 불만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구단”이라고 말했다. 세자르는 지난 14일 프랑스리그 낭트의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대표팀 감독직에는 더욱 소홀해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VNL 이후 아시아선수권, 2024 파리올림픽 세계예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다. 세자르는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면 책임지겠다”는데, 그가 망쳐놓은 전력상 올림픽 본선 티켓 획득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그의 계약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다. 책임은 상황 모면을 위한 수사일 뿐 계약 기간을 채우고 떠나겠다는 말이다. 이미 아주 많이 늦었지만, VNL을 마치고 세자르 감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미적분 151점, 확률과 통계 143점.’ 27일 교육부가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하자 몇 시간 뒤 대형 입시업체들은 자사가 추정한 수학·국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을 앞다퉈 공개했다. 교육부 발표에 없는 정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에 선택과목이 도입된 후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에 늘 많은 관심이 쏠리지만, 교육당국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 유리한 과목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보를 수험생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란 점이다.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대형 입시업체가 생산하고, 수험생은 이 정보를 참고해 자신의 대입 전략을 짠다. 교육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 입시업체의 정보는 점점 공신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가 입시업체 ‘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 당시 이런 지적이 나오자 “사교육 경감대책에 방안이 담겼다.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날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에서는 “수능 정보 공개는 부작용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며 “논의 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같은 날 최근 3개년 수능 등의 ‘킬러 문항’을 공개할 때도 문항별 정답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킬러 문항과 난이도는 별개라 주장하는 터라 정답률이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들은 또 입시업체 추정 정답률을 ‘공식 통계’로 받아들여야 했다. 교육부는 전날 “학원이 ‘불안 마케팅’을 한다”며 ”학원에 안 가도 대입 준비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공교육은 학원에 가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든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사교육 카르텔’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애초에 ‘불안’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울산의 초등학교 영어교사들이 ‘굿잡(good job)’ 대신 ‘휘바(hyvaa)’를 쓰고, ‘헬로(hello)’가 아닌 ‘헤이(hej)’를 쓰는 나라로 국외 연수를 간다. 우리에겐 껌과 가구로 익숙한 ‘핀란드어·스웨덴어’를 공용어로 쓰는 핀란드다. 영어교사들의 핀란드 연수를 두고 울산이 시끌시끌하다. 문화탐방이나 여행이 아니라 ‘영어듣기교육’을 배우러 간다고 해서 더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세금낭비성 외유가 될 것 같다는 시민 우려가 이어진다. 울산시교육청의 ‘2023 다듣영어 수업혁신 국외연수 계획’을 살펴보면 우려 섞인 비판의 이유가 그대로 보인다. 먼저 비용이다. 울산 초교 교사 28명은 오는 8월18일부터 27일까지 연수를 가는데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사 1인당 연수비용은 780만원. 총 2억1840만원이 쓰인다. 세금 100%로 가는 연수라는 의미다. 다음은 대상. ‘다듣영어’ 지원단과 다듣영어 활성화 공로자 등이다. 다듣영어는 ‘많이(多) 들으면 다(All) 들린다’는 뜻의 울산시교육청의 듣기 중심 초등 영어교육 이름이다. 영어를 ‘듣는’ 교육을 하는 영어교사들이 ‘비영어권’인 핀란드에 간다는 거다. 제대로 된 연수가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짜둔 일정도 의문투성이다. 크루즈를 타고 옆 나라 에스토니아 탈린 탐방, 자작나무가 빽빽한 눅시오 국립공원 방문, 헬싱키 시내투어, 문화탐방 등이 중간중간 담겼다. 가뜩이나 비영어권이어서 눈총을 받는 ‘연수’가 ‘여행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헬싱키 초등영어교사, 교육학과 교수, 학교장을 초청해 세미나 및 강의를 듣는 일정이 있긴 하다. ‘비영어권 영어교육’ 연수 비판에 대한 시교육청의 해명도 앞뒤 설명이 안 돼 아쉽다. 울산시교육청은 “핀란드 공교육과 지역 문화기관의 연계를 위한 장소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평일에 호화 크루즈를 타고 발트해 유람을 하는 것이 핀란드 공교육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글로벌 마인드 제고”, “현지 일상생활 영어 실태 파악”이란 해명도 있다. 관광지나 상점에서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그 나라 전체의 영어실력을 가늠하겠다는 뜻인가. 핀란드를 연수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지 않다. 울산시교육청은 “한국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점, 원어민 교사 없이 비영어권 나라 중 최고의 영어 실력을 갖춰서”라는 해명을 내놨다.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곳보다 더 영어실력이 좋을 수가 있을까. 울산교육청의 ‘다듣영어’의 중심인 ‘듣기’ 교육은 더더욱 영어권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해명이 물음표를 더 늘린다. 교사들의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힌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양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목적부터 수단까지 적합해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세금’을 쓰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른 지자체 어디도 핀란드로 연수를 가는 곳은 없다.

서울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김수아(가명·18)양에게 보청기는 귀나 다름없다. 그는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수아양은 지난 2월 국가기술자격증인 제빵기능사 실기 시험에서 보청기 착용을 허락받지 못했다. 오븐이 다 돌아간 뒤 나는 ‘땡’ 소리와 감독관이 알려 주는 남은 시간 안내를 그는 들을 수 없었다. 그날 시험장까지 딸을 데려다줬다는 엄마 김미선(가명·47)씨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한다. 그는 딸이 시험을 신청할 때 특이사항에 보청기 착용을 적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장에서 보청기를 착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김씨는 항의했다. 이에 공단 측은 누리집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페이지에 보청기를 착용하려면 ‘장애인복지카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증빙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고, 이를 안내하려고 수험생에게 전화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됐다고 답변했다. 규정대로 했다는 것이다. 장애를 사전에 증빙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보청기 착용 허락을 ‘편의제공’으로 보는 것은 비장애인의 시각이라고 김씨는 항변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편의’의 의미를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음’으로 정의한다. 수아양이 보청기를 낀다고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김씨는 “시험장에서 보청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청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보청기를 착용하려면 장애를 증빙해야 한다는 말에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악조건에서도 수아양은 제빵기능사 자격시험을 통과했다. 직접 만든 빵을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다는 수아양이 가장 자신 있는 건 마들렌이다. 그는 졸업 이후 제과제빵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씨는 딸이 전문 제빵사가 돼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길 바란다. 내년 딸의 졸업을 앞두고 김씨는 걱정이 많다. 딸이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배려받았다면, 앞으로는 장애로 인한 무수한 장벽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엄마로서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듯 말했다.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은 사회의 다짐이 돼야 하지 않을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 성착취, 불법촬영, 강제추행,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여성혐오적 게시물 등 최근 현직 남성 경찰관들의 잇따른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이 26일 지휘부 회의를 갖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해 경찰관 성비위 등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경찰 내부의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성비위 등 주요 의무 위반이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시 실시하고, 비위 행위자를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처를 논의했다.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토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경찰 구성원 모두가 기본업무에 충실하여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공한 회의실 사진을 보면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남성 경찰관들만 가득하다. 오프라인 참석자 중 여성 경찰은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이 유일했다. 고위급 경찰관의 이 같은 처참한 성비는 경찰 조직의 여전한 남성 중심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4만 경찰 중 2만명을 겨우 넘긴 여성 경찰은 아직 전체 비중에서 15%도 되지 않으며, 고위직(5%)은 더 낮은 상황이다. 당장 성비 개선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그 정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지난 22일 “음주운전, 성비위 등 고비난성 의무 위반이 연이어 발생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치고 있다”며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발령한 ‘특별경보’가 있으나 이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최근 발생한 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남성적 조직 문화나 부족한 성평등 의식보다는 ‘일탈 개인의 문제’에 확실히 치우쳐 있었다.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을수록 관련 대응 역시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이 문제를 정말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경찰 내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내부에만 해도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경찰젠더연구회 등 전문성을 가진 여성 경찰들이 있고, 외부 여성계 전문가들과 현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도 있다. 늘 하던대로 “용납할 수 없는 성비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말만으로는 국민들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그 정도 방식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울산 울주군은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이 1조원을 훌쩍 넘는 곳이다. ‘6만불 도시’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재력’이 좋다. 그런데 이런 울주군이 최근 ‘돈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예산 낭비와 예산을 덜 쓴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먼저 예산 낭비. 울주군에는 95개의 공공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의 지난해 손실액, 즉 주민들에겐 아무런 이익 없이 그냥 사라진 세금은 239억원.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큰 손실액이다.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이 공개한 ‘울주군 편의(이용)시설 수익구조’ 자료를 보면 얼마나 세금이 낭비된 것인지 잘 정리돼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손실을 낸 곳은 ‘웅촌문화복지센터’다. 3596만원을 벌고, 23억5554만원을 썼다. 2019년에 2억462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단순 계산하면 3년 사이 10배 넘게 손실액이 늘어난 셈이다. 100억여원을 들여 지은 ‘못안 농어촌테마공원’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7100여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1년간 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0명’이다. 95개 시설 중 수익을 낸 곳은 5곳으로, 손에 꼽는다. 공익적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들인 만큼 이용하는 주민이 많고, 박물관처럼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1년에 239억원은 ‘착한 손실’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요나 시설 구성, 운영의 짜임새마저 썩 만족스럽지가 않아 ‘착하다’는 말을 붙이긴 어렵다. 이상걸 군의원은 “부득이하게 손실이 발생할 순 있겠지만, 매년 손실 폭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수백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지만, 울주군의 지갑은 그냥저냥 ‘멀쩡’하다. 지난해 살림을 다 하고 남긴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만 1944억원에 이를 정도다. 군의 지난해 예산은 1조4900억원. 한 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돈이 남은 것이다. 울주군의회 측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군민 1인당 88만원 상당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울주군은 “국내 군 단위 최고의 예산 규모와 제한된 인력 운영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해명만 할 뿐이다. 돈 많은 중국인이 일본에 가서 효율적이거나 짜임새 없이 전기밥솥을 마구 사들이는 것을 ‘바쿠가이(爆買)’, 폭매라고 일본인들은 빗댄다. 울주군의 세금을 사용하는 모양새를 보면 ‘바쿠가이’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넉넉하니까 막 쓴다. 세금은 울주군의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피 땀 흘려 일해 낸 돈이다. 전기밥솥 사듯 마구 쓰면서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란 뜻이다. 반성, 송구, 개선책 같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다. boram@segye.com

“1300만명이 넘게 이용했는데도 안 된다는 건데 시간이 지난다고 정식 도입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제한되면 정작 꼭 필요한 시점에는 외국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전신영 닥터나우 이사)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가 내달 1일부터 다시 불법이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으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없다고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으로 연명하게 되면 불안감만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3년 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는 1379만명, 이용 건수는 3661만건에 달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끝내 ‘법제화’라는 선택지를 버렸다. 시간이 지나 시범사업 데이터가 더 쌓인들 의약계의 반발을 뚫을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스타트업계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네거티브 규제(법률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특구 10곳, 관련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1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계획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업계도 환영하는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는다. 당장 비대면 진료 셧다운으로 혁신 의지가 꺾이고 있는데, 정부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다리만 긁는 모양새처럼 보이기도 해서다. 관련해 중기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영 장관도 규제 개혁을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발표할 당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하자.”, “싸울 시간이 없다.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물을 것이다. 이 장관이 천명한 원칙이 당장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는 왜 적용되지 못하는지. 이 장관이 말한 ‘장애물’과 비대면 진료 업계가 마주한 장애물이 다른 것인지. 정부가 머뭇거리는 지금도 혁신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부디 정부의 답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 7월 참여연대는 의원 11명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받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개별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진 신고 내역이다. 11명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이해충돌방지의 핵심’이라는 참여연대 주장에 동의한 듯, 자신의 민감 정보를 공개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은 깨끗하다는 ‘도덕적 우월감’도 반영됐을 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에도 가상화폐를 상당액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없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과 주식 보유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지만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래서일까. 김 의원은 자신의 재산신고에서도 가상화폐를 누락했다. 이쯤 되면 김 의원의 공직관(觀)에 의문이 든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국회의원은 자신의 임기 중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으로 재테크를 해도 무방해서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는 법규를 만들고, 시행하고, 판단하는 공직자들부터 자신의 재산 등을 공개,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직자의 합법적 투자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이해충돌 방지 개념을 이해했는지도 의심스럽다. 해당 법률은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할 가능성을 싹부터 자르자는 취지다. 본인 스스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상시적 감시만이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이라는 참여연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나. 그러나 가상자산에 한해서는 그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도리어 다주택자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려는 것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의 간병비 국가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이해충돌이라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법적인 공개 의무’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했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표를 눌러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한다. 이 역시 ‘이해충돌 방지법’상 문제가 되질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이끌어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정치인은 어항 속 물고기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 하곤 했다. 누군가는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사건이 터진 뒤 나흘이 지난 뒤에야 고개를 숙였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증단으로부터 검증을 받겠다고도 했다. 법적인 문제는 법대로, 도의적 책임은 그것대로 지면 된다. 그런데 김남국이라는 어항과 민주당이라는 어항은 이미 흙탕물로 얼룩졌다. 법 미꾸라지의 몸부림 탓에.

부패(腐敗). 악취를 풍기는 음식 앞에나 붙는 말이다. 정치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했다는 뜻도 있다. 그런데 이 ‘부패’라는 말이 한 도시의 꼬리표로 붙는다면 어떨까. 아쉽게도 울산이 ‘부패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못된 짓을 한 소수의 부패한 공직자 등 때문에 부끄럽게도 부패란 꼬리표를 단 것이다. 서울을 포함해 국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제일 부패가 심하다고 한다. 경찰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성과 자료에서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일간 금품수수와 재정비리, 권한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를 단속했다. 그랬더니 울산에서 부패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198명. 망신스럽게 국내 전체 검거된 1727명의 11.5%나 차지했다. 국내 17개 시·도 중에서도 경기도(428명) 다음으로 많다. 부패범죄자 중 가장 많은 건 재정비리 사범으로, 188명이다.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낸 경우가 많았다.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한 것이다. 금품수수(5명), 권한남용(4명)도 있다. 이들 중 10명은 공무원인데, 2명은 4급 이상 고위직, 7명은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였다. 사례를 챙겨보면 더 답답하다.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 A씨는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수억원을 날렸다. 그러곤 세금에 손을 댔다. 운영비 지출 등 허위 결재를 올려 집행 허가를 받은 후 세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렸다. 코인 투자를 위해서란다. 횡령한 돈만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방축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울산시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방축제 관련 업무를 맡아 하던 한 울산지역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입건됐다. 금액은 미공개라고 하니 상상만 해본다. 공무원이 일본어로 와이로(賄賂)를 받은 것이고, 중국으로 보면 관시(關係·인적 네트워크) 1호 선물, 마오타이(茅台)주를 챙긴 셈이다. 울산의 아쉬운 이력은 한 차례 더 있다. 청렴도다. 국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행정기관과 국·공립대학 500여곳에 대한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다. 울산에 모범이 되는 곳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뽐낼 만한 ‘깨끗함’이지만 더 청렴해지겠다며 청렴대책을 별도로 세워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청렴우편함도 운영한다. 이와 달리 부패와 청렴도 문제를 지적당한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선 눈에 띄는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 듯해 더 아쉽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이 순간만 지나가길 바라는 모양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울산에서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필자의 얼굴이 화끈거린다.

대학 학생식당에서 1000원에 식사를 할 수 있는 ‘1000원 학식’이 이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高)’에 따른 경기침체, 치솟는 생활물가 속에 학생들의 건강한 밥상을 저렴하게 정부에서 챙겨주자는 뜻이 담겼다. 그런데 이런 사회 분위기와 동떨어진 ‘고비용 수학여행’으로 논란인 곳이 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다고 하는 울산이다. 전체 고교 56곳 가운데 6곳이 경주 불국사·첨성대가 아니라 올해 해외에서 학창시절 추억을 쌓는다고 한다. 애니원고는 2학년 학생 89명이 오는 6월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 간다. 1인당 경비는 120만원. 울산과학고 1학년 70명은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떠난다. 1인당 비용은 580만원이란다. 방콕, 중국, 네팔로 가는 학교도 있다. 비용이 가장 적은 학교는 1인당 85만원이다. 해당 학교들은 “매년 해온 전통”, “학생·학부모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수학여행을 못 갔기 때문이라는 해명도 있다. 수 년간 없던 일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착잡하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날아오는 수학여행 안내문은 흡사 ‘청구서’를 받는 기분이었을 수 있다. 다른 아이들이 가는 수학여행에 우리 아이만 보내지 않을 용기를 낼 부모는 과연 몇이나 될까. ‘고가 수학여행’이 눈총을 받자 울산시교육청은 해명을 내놨다. 사전 안내 후 학부모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는 고액 경비 부담은 가급적 자제하고 국내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다면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학교 예산으로 경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친절한’ 설명도 달았다. “자율에 맡겼다”, “시교육청은 권고를 했다”는 그저 그런 알맹이 없는 해명이다. 학생들의 진로탐색이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 수학여행은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자율적인’ 절차를 거친 만큼 좋고 나쁨을 가려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수학여행을 갔던 아이들이 2~3년 뒤엔 1000원짜리 학식을 하러 가게 된다. 이런 간극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될까. 눈치는 이럴 때 보는 거라고 어릴 때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