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2022시즌 종료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지난달 31일 축구팬들에게 익숙한 두 명의 인사가 소속팀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강원FC 이영표 사장과 수원FC 김호곤 단장이다. 두 명 모두 “팀이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비슷한 내용이었다. 성적은 퇴진 이유로 거론되지 않았다. 강원과 수원FC는 현시점 한국 프로축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팀들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등권까지 처지며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렀던 강원은 1년 만에 환골탈태해 올 시즌 상위 6개 팀이 겨루는 K리그1의 마지막 잔치인 파이널A까지 진출했다. 수원FC도 지난해 K리그2에서 승격해 곧바로 파이널A 무대를 밟았고, 올 시즌도 정규리그 막판까지 강원과 파이널A 한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 이런 성과 속 지역 팬들 사이에서도 ‘우리 팀’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열악한 시민구단의 한계를 극복한 쾌거들로 이런 성과를 이끈 선장이 바로 이영표 사장과 김호곤 단장이었다. 하지만, 축구팬들은 이들의 퇴장에 참담해할 뿐 놀라지 않았다. 이미 5개월 전부터 이들의 거취를 두고 팬들 사이에 불안감이 떠돌았기 때문. 지난 6월 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수원시장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민구단은 지자체장이 구단주다. 축구팬들은 신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이 전임 때 임명된 이영표 사장, 김호곤 단장을 계속 기용할 것인가 불안해했고, 결국 그 걱정이 현실이 됐다. 우려는 계속된다. 이제 강원 팬들은 이 사장 추천으로 지난해 강등권에 처진 강원에 부임해 대반전을 이끈 최용수 감독도 함께 팀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수원FC 공격축구의 설계자 김도균 감독 거취도 자연스럽게 팬들 관심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한번 불안이 현실이 됐으니 또 한 번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 K리그의 또 다른 성공한 시민구단 대구FC도 홍준표 시장 부임 뒤 조광래 사장 거취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강원과 수원FC 소식을 들으며 대구팬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 사실 그동안 시민구단의 리더십이 석연치 않게 교체된 일은 흔했다. 지방권력이 바뀐 뒤 해당 지자체 문화예술단체장이 바뀌는 한국 지방자치의 고질병은 스포츠라고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시민구단들은 성적과 구단 운영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여왔기에 수장의 교체가 ‘성적 탓’으로 포장되곤 했다. 그러나, ‘성공한 시민구단’에서 벌어지는 시즌 종료 직후 풍경을 통해 프로축구 시민구단의 한계와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스포츠 현실을 씁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25일 국회 운동장에서는 여야 축구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8월 말에 잡힌 일정이었지만 당시 ‘가처분 내홍’으로 국민의힘 상황이 혼란스러워 한 차례 연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틈틈이 몸을 풀면서 기량을 키웠다. 기대를 모은 축구는 다시 미뤄졌다. 이번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 칼을 들이대자 민주당 측에서 도저히 축구를 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여당 측에 통보해 불발됐다. 22년 만에 열리는 행사여서 주목받았지만 결국 올해, 아니 당분간 펼쳐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야 축구 무산은 현재 우리 정치권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말로는 여야 모두 ‘협치’를 운운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급기야 민주당은 이날 1년에 한 번 있는 대통령 시정 연설에 불참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협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반년이 다 돼 가는데 야당 지도부와 대화의 장을 마련한 적이 없다.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가야 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데 야당을 동반자라기보다는 ‘수사대상’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며 “하고픈 정책, 법안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풀 수 있을 텐데”라고 아쉬워했다. 취임 5개월이 돼서야 정부 관계자가 정부조직개편안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지난 5일 민주당을 찾았다. 국회 내에서의 ‘불통’도 문제다. 20대 국회만 해도 매주 열렸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21대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취재 소재가 됐다. 여야 대화가 막혔을 때 나서야 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막힌 정국을 뚫는 것보다는 매달 나가는 해외 순방에 더 열을 올리는 것 같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금리는 매달 치솟고, 민생 현장에선 곡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국회만 보고 있으면 더 가슴이 답답해진다. 올해 남은 기간만이라도 부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돼야 한다.

“일본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한국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얼핏 들으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할 법한 이야기다. 그러나 발언의 주인공은 일본 내 ‘친한파’로 꼽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6일 전남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에)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지만 이래서는 피해자분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인 지난해 9월11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다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우선순위에 밀려 언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의 최대 난제라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 찾기에만 골몰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위안부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그 사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공식 사과 문제 등과 관련해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각의 차원의 결정으로 공식사죄를 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미 공식사과를 했다며 떳떳하다는 모습을 내비쳤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일본 대표단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내각 승인을 받은 사죄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이미 공식사죄를 하였다는 동문서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병합과 침략에 대해 각의 결정으로 사죄한 총리 담화는 있었지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각의 결정 없는 관방장관 담화(1993년 고노 담화)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신 분석관은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국가간 절차 회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등을 묻는 송곳 질의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향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기보고서 심사나 내년 초 열릴 일본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그가 고심해야 하는 부분은 과거사 문제를 제쳐둔 한·일관계 개선은 ‘모래성’과 같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란 관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는 이제 11명뿐이다.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용수 할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길 바란다.

“이 정부(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북한만 짝사랑하고 굴종한 결과가 지금 저 미사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은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아이스링크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며 가장 많이 꺼낸 이야기 중 하나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었다. 군사·외교적인 면에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은 문 정부 때와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나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문제에 대해선 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게 있는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윤 정부가 억류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와닿지 않는다. 통일부에 억류자 송환 계획을 물으니 “남북회담이 열리고 나서야 세울 수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같은 질문에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 윤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출범했다. 여기에는 10년 가까이 생사 확인도 안 되는 북한 억류자 6명(김정욱·김국기·최춘길·고현철 등)의 문제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백악관, 국가정보국, 국무부를 총동원한 끝에 북한 내 자국민 억류자 9명을 송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해결 의지’를 밝히고,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뒷짐을 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이 억류자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억류자 송환을 이루기 위해선 한순간에 찾아드는 남북 대화의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서도 자국민을 송환해오지 못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이 억류자 송환을 위한 방안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서초구 아이스링크장에서 이렇게도 말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째 임무이기 때문에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은 밤잠 안 자고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말처럼 ‘업무 효율화’ 명분 아래 이뤄진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별정직 공무원들은 사직 권고를 받은 다음날 책상을 비웠다.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늦은 밤 비상 대기를 하다가 사직 권고를 받은 이도 있었다. 같은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보좌진만 하더라도 올해 초 면직예고제 도입 덕분에 해고 30일 전에는 신변 정리와 이직을 준비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쇼에서 외치던 ‘You‘re fired’(당신은 해고야)를 보는 듯했다. 업무 성과가 저조해서, 비위 행위가 드러나서, 보안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해고 사유는 다양했지만 해고되는 이유조차 듣지 못하고 물러난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지난 100일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떠밀리듯 쫓겨난 인사들도 있다. 대통령실은 “(초반에는) 인사의 난맥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적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정작 50일 동안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지금의 대통령실 인사 난맥상을 초래한 원인 진단과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시 ‘늘공’(직업 공무원)은 김 실장이, ‘어공’(별정직 공무원)은 장제원 의원이 인선을 주도했다. 그 와중에 지난달 서울 강남 집중호우 당시 “자택 주변 침수로 현장 방문이 어렵다”는 언론 메시지를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 대응 부실 논란을 키운 인사, 잦은 메시지 번복으로 혼선을 초래한 인사, 아내 채용 추진과 순방 동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 가처분 인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인사 등 지난 100여일 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지운 일부 인사들은 이번 인적쇄신의 태풍을 무사히 넘겼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검찰·법조계 인맥인 ‘검핵관’, 김건희 여사 인맥인 ‘건핵관’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듯 ‘업무 효율화’라고 하기에는 결과적으로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의 경계가 모호한 탓이다. 지난 13일 전 직원 조회에서 “모두가 대통령이 되라”며 주인·책임의식을 강조했던 김 실장 뒤의 봉황기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는 지난달 22일 거처인 대구에서 올라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책임자 등을 폭행, 상해, 업무상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연유는 이렇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이 할머니는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를 찾았다. 그곳에서 대기하던 할머니는 ‘외교적 결례’라는 우려 속에 국회 경호원들에게 과잉제지당하면서 휠체어에서 넘어져 다쳤다. 추진위의 당시 영상에는 이 할머니가 “놓으라”, “나 죽는다”는 외침과 함께 여러 명의 경호원이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러다 다치세요”라며 그를 일으키려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할머니는 2007년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121(H.Res.121)의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펠로시 의장과 만나 위안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추진위 측 관계자는 “외교적 결례가 될까 봐 과잉제지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고령의 노인에 대한 결례“라며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면 고소까지 가지 않았을 일인데, 아무 말도 없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이 할머니가 고소장을 낸 다음날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용수 할머니 과잉제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할머니를 뵙고 사과도 드리고 오해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러나 1일 현재까지도 할머니는 국회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외치는 할머니가 우리 국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지난 18일 숨진 보육원 출신 대학생 이환(가명·19)군은 원래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었던 듯하다. 그의 기숙사 방 책상엔 “아직 못 읽은 책이 많은데…”라는 유서와 음독제가 있었다. 그는 마음을 바꿨는지 음독제를 그대로 둔 채 기숙사를 나와 사회복지학 수업을 듣던 강의동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던 곳이다. 이군은 평소 수업을 듣던 4층에서 한층을 더 올라가 옥상으로 향했다. 지난 23일 그 길을 따라가 보니 마지막 순간에도 사회복지학과 건물을 찾고, ‘아직’ 못 읽은 책을 떠올린 이군의 발자취에서 삶에 대한 미련이 가득 느껴졌다. 그 미련을 붙잡아 희망으로 바꿔줄 어른이 이군 곁에는 없었다. 지난 24일 이군처럼 세상을 떠난 김영주(가명·19)양도 마찬가지다. 김양은 오랜 시간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단순히 우울증에 의한 우발적 결정으로 치부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김양의 양육환경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보육원을 전전해야 했지만, 김양은 계속 정신장애가 있는 부모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보육원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짐작만 할 뿐이다. 김양은 12장에 달하는 유서에 자신이 살아온 19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너무 고달프다”고 썼단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던 걸까. 얼마나 오랫동안 품어왔을까. 꾹꾹 눌러쓴 그 절규를 생전에 누군가 들어줄 수는 없었을까. 두 청년의 죽음에 이 사회 ‘어른’들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 어른은 법으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다. 최근 정부 대책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책에 집중됐다. 하지만 보호종료 이후의 삶만 봐선 안 된다. 보호종료 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충분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자립을 위한 사회·경제적 관념을 배우고 익혔는지도 살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두 청년의 손을 놓쳤다. 매년 약 4000명이 보호대상아동이 되고, 약 2500명의 보호종료아동과 약 1400명의 보호중단아동이 세상에 나온다. 이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꿈을 펼치며 힘들 때 기댈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두 청년의 외로운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국제관함식을 연다. 함대와 장병을 검열하는 의식인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외교’ 행사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일관계가 악화일로 속에 있던 지난 1월 한국 해군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니, 이번 관함식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한국 해군의 관함식 참석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한·일 군사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욱일기라는 ‘불편한 진실’ 때문에 단순한 군사외교 행사로만 보이지 않는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 자위함 깃발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 해군이 이번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욱일기로 인한 국내외적 논란은 불보듯 뻔하다.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때도 그랬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게양을 고수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외교마찰까지 비화했다. 이번 관함식 초청에 대해 한국이 참가든 불참이든 어떤 선택을 해도 그 논란과 갈등은 오롯이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판은 이미 그렇게 짜인 듯 보인다. 욱일기 게양 논란이 뻔한 11월 행사에 한국을 초청하면서 생색은 일본이 내고, 욱일기에 대한 한국민 정서로 인한 논란의 중심에서 결정의 무게는 윤석열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번 관함식에 한국을 초청한 일본 측의 이 같은 프레임은 기시감이 느껴진다.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국이 결과물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고, 일본 조야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하는 모습도 결국 그들이 짜놓은 판이다. 윤석열정부는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대로 일본은 “합쳐야 하는 이웃”이지만 그들이 짜놓은 판에만 끌려가서는 진정한 이웃나라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무한경쟁 속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며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이라는 설명이다. 새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규제개혁을 본격화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기업인의 체감도는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신(新)산업 벤처 기업인들은 “인·허가기관들은 하루게 다르게 변하는 기술진보를 따라 잡지 못한 채 과거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에만 매달려 답답하다”고 하소연한다.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요즘 잠이 오질 않는다고 한다. 한방의 천연식물 추출물의 탈모효과에 착안해 3년여 연구와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탈모용 샴푸를 개발했다. 독일의 저명한 화장품 평가 인증기관 ‘더마테스트‘를 통해 6개월 간 임상을 진행해 ‘탈모 완화와 발모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청했지만, 빈번히 거부당했다. 제품 효능에 관한 국제학술지 논문 2편, 국내 시험기관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자료도 함께 식약처에 제시했지만, 식약처 규정(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했다. 임상 등을 통해 발모 효능이 인정됐음에도, 국내 기관의 허가 가이드라인이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식약처가 인정한 6개의 기능성 성분으로만 인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새로운 신기술이나 새로운 천연물질로 개발한 성분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청을 하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지난 2018년 탈모샴푸를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변경하면서 ‘효력평가시험 규정안’이 의약외품 기준을 그대로 존치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탈모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발모효과가 없어도 식약처가 인정한 6개 기능성 성분을 넣으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만, 발모효과가 있어도 6개 고시 성분이 없으면 허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정부의 ‘규제혁신’ 외침이 일선 행정기관에는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세계 탈모 관련 시장은 56조원으로 연평균 4% 이상 성장하고 있다. 국내 주요 벤처 업계가 앞다퉈 새로운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발모효과를 허가하고 인정하는 당국의 관련 규정은 기술진보를 따라잡지 못한 채 초기 시장때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벤처기업인의 꿈을 꺾는 ‘모래주머니’가 아닌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됐다. 그런 성취가 가능했던 것은 반도체 사업 초기에 공무원들이 반도체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다. 당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으로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만 한다면 ‘규제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잘가요, 토니” 미국 백악관에서 손을 흔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두 팔을 흔들며 화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화제다. 이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최 회장과 화상 면담을 가진 뒤 발코니에 나와 최 회장 일행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이다. 최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 면담에서 미국에 220억달러(약 29조원)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내놓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달러 투자 계획을 포함하면 대미 투자 규모가 290억달러(약 38조원)로 늘어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생큐 토니(최 회장의 영어 이름)!”를 10여 차례 연발하며 “역사적 발표”라고 추켜세웠다.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자 세계 대통령이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재계 2위 그룹 총수에게 연신 감사를 표명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에 걸린 80대 고령 대통령이 화상 면담을 마친 뒤 돌아가는 최 회장 일행을 배웅하는 사진은 그의 진정성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이 한 장의 사진은 기업인의 위상을 새삼 돌아보게 한다. 한국에서 기업인들은 ‘환대의 대상’인가. 요즘 기업 대표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전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경제 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각종 규제로 자칫 범법자로 몰릴 수 있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16개 부처의 경제 관련법 301개 중 징역·벌금 등 형벌 조항이 6568개나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기관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정권이 두 번 바뀌었는데도 기업 총수가 여전히 형집행 중이라 경영에 차질을 빚는 기업도 있다.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나서는 건 큰 시장, 다양한 세제 혜택, 우수한 기술력 확보 등 경제적 요인이 클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 리스크 또한 해외 투자로 눈길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기업인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도 여전하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줄줄이 불려 나가는 대기업 총수들의 사진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두 팔을 흔들며 환하게 웃는 최 회장의 모습을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