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지난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일관된 반대를 김용원 변호사가 쓴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뚫고 내달렸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라고 했다. 대다수 선량한 일반 국민은 검찰청은커녕 동네 경찰 지구대, 파출소에 갈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정부는 ‘꼼수 사보임’, ‘꼼수 탈당’ 등으로 다수당의 입법 견제 장치들을 ‘따박따박’ 무력화했다. 검수완박이 국민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지 살펴봤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형사사건인 폭행범죄 접수 인원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인구 1000명 대비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제주지법이 0.97명에 그쳤다. 사기 등 경제범죄의 경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인구 대비 2.21명 수준이었다. 즉 대다수 국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기보다, 이들로 인한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형사사건이 신속히 처리될수록 피해자 구제, 나아가 국민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주도 수사가 이뤄지면서 조사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 1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지난 2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3.5%가 조사 지연 또는 연기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꼴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이 국민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똑 떨어진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수완박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다른 인사는 “당원들이 검수완박을 원하는데 당이 외면할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누구는 “윤석열정부 출범 전에 다수 의석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표결에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에 찬성 몰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권력기관 개혁’을 말해 왔다. 그러나 주요기관 신뢰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의회 권력이 제대로 개혁하는 모습을 본 이 나라 국민은 없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5곳이 지난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면 청원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다는 재계의 기대감이 엿보인다. 사면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늘 뒤따른다.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을 받지만, 모두 사면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단체들이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것은 급박한 경제 상황 때문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전문 경영인과 다르게 장기적 시각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꾸준히 투입할 수 있는 오너 경영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이나 스마트폰 사업 진출은 오너 경영자의 결단이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몸은 풀려났지만 가석방 중인 데다 형기 만료 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이 있어 글로벌 현장경영과 네트워킹에 제약이 따른다. 해외 파트너와의 장기 협력이나 투자, 인수합병(M&A) 논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5년간 중요한 결정이 미뤄져도 삼성이 지금 같은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논리다. 재판과 사면의 영역은 다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마지막 특사 가능성을 열어 뒀다. 고유가와 고물가, 출렁이는 증시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부정적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의 사면은 분명 국가 경제에 실익이 될 수 있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에서도 법원을 떠나는 판사들을 붙잡으려고 고민이 많던데요.” 최근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한 법조인의 말이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줄사표가 이어진 한국 법원처럼 미국에서도 법복을 벗는 판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발달한 대체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에 있다고 한다. ‘소송의 왕국’으로 불릴 정도인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건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는 데에만 1년이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소송 외 분쟁해결 방식인 화해, 조정 등 ADR이 발달했다.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도 적게 드는 ADR은 법원 판결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떠올랐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재’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판사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민간 재판’이다. 중재를 위해서는 판사 역할을 해줄 중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 밖 판사’의 수요가 늘고 있다. 판사가 법복을 벗고 중재인이 될 경우 하는 일은 같지만 업무량이 줄 뿐더러 처우는 훨씬 좋아진다. 판사들이 명예를 포기하고 법원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것과 같은 미국의 사법제도를 두고 무엇이 문제냐 물을 수도 있지만 판사들의 법원 이탈은 사법 제도의 민영화를 가속화했다.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재판이 아닌 사적 재판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특히 기업들이다. 중재가 소비자 분쟁과 고용 분쟁 영역에까지 끼어들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제도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빠른 재판을 위해 개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적 재판을 택하는 일도 발생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미국 내에서 거세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미국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인 배심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로스쿨 등 우리 사법 제도는 여러 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우르르 법복을 벗고 법조 시장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미국과 닮았다. 우리 사회는 판사들의 대거 이탈을 막고 부작용은 줄이는 건강한 사법제도 틀을 짜기 위해 어떤 고민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 묻고 싶다.

“만약 선거구 선관위원 중 4명이 코로나로 격리될 경우에는 선거 당일에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지침도 받은 게 없습니다.” (지방 선거구 선관위원장) 공직선거법 제172조3항은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선거구 당 선관위원은 대략 8명이다. 개표를 위해선 이중 5명의 선관위원이 현장에 있어야만 한다. 7일 중앙선관위에 관련 대응책이 있는지 물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질의를 받은 게 처음이다.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20만명을 넘기고 있다. 또다른 지역 선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만에 하나 개표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중앙선관위가 관련 지침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9월 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당시 노 대법관의 ‘선거 관리’ 경험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던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 서울 구로구선관위원장직이 전부였다. 이전 대법원장들은 대법관 중 시도 선관위원장 등 광역 단위 선거관리 경험이 있는 법원장 출신 대법관에게 선관위원장직을 맡겨왔다. 노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 중앙선관위라는 거대 조직을 이끄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자 “행정업무 경험이 일천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결국 부실관리 논란으로 선관위를 향한 불신을 자초했다. 선관위의 불성실한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웠음은 불문가지다. 노 위원장은 이날 ‘비닐 팩 투표함’ 논란과 관련해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본투표의 리허설이 아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대선 불복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납품업체에 대한 홈플러스의 ‘갑질’ 행태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이후 홈플러스는 납품-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여러번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판촉비를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겉으로는 양측의 통상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구분되지 않아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20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으로 할인해 팔면 판촉 비용이 500원 발생하는데, 해당 상품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해 자신들의 비용 부담은 200원으로 줄이고 납품업체에 300원을 떠안기는 식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6년 22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단일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 홈플러스와 그 자회사 홈플러스 스토어즈가 농심과 해태음료, 유한양행, 옥시레킷벤키져 등 4개 납품업체에 줘야하는 상품 대금에서 ‘판촉비용부담금’‘진열장려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빼고 지급한 혐의다. 홈플러스에 파견된 납품업체 판촉사원들을 자신들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10개 납품업체에 159억원에 달하는 판촉사원 인건비를 부담케한 혐의도 받았다. 전형적인 납품회사들에 대한 갑질 행태다. 이 뿐 아니다. 납품업체 직원들의 야근 업무 지시,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공정 행태도 적발됐다.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체들이 모두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있는 대기업인인데 홈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말이 되지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납품업자들은 상품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홈플러스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속 거래하기를 희망할 수 밖에 없다. (홈플러스) 행위는 결국 위험 및 손해를 납품업자들에 전가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이미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납품업체 직원 변칙 파견 등으로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고도 유사한 ‘갑질’ 행태를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정도는 솜방망이로 여기거나 소송을 통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납품, 협력업체를 상생 파트너가 아니라 갑을 관계로 인식하는 시대착오적인 경영진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제재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더 강한 채찍을 휘두르려 할 수밖에 없다.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에 대해 원청의 경영 대표에까지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배경이다. 규제 보다는 기업의 경영 문화가 개선되는 쪽이 바람직하다. ‘갑질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홈플러스의 구태는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

이번에도 ‘유감’이다. 2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새해 들어 이날까지 6번의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동안 NSC는 네 차례의 ‘유감’(강한 유감 2번·매우 유감 2번)과 한 차례의 ‘우려’(1번)를 내놨다. 그마저도 한 번은 입장 표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무력시위를 ‘도발’이라고 규탄하지 못한 지는 꽤 됐다. 지난해 9월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NSC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가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이를 참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16일 이후 정부의 ‘도발’ 표현은 종적을 감췄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하며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려’ 또는 ‘유감’이라는 수위 표명에 머물러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판을 깰 의도가 없다고 믿는 듯싶다. 청와대의 이런 바람과 달리, 북한의 무력시위를 보는 미국과 국내의 시선은 차갑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독자 제재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 추가를 추진하는 등 ‘도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북한의 무력시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군사적·정치적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작 청와대는 전날 언론에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이 불발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적절하지 않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서 베이징에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선언 논의를 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그런 ‘종전선언 타임테이블’을 만든 것”이라며 “언론의 추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런 타임테이블을 가져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들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종전선언 무산’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했던 종전선언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6번이나 무력시위에 나선 북한에 대해선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믿음직스럽진 않다.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날을 세울 대상을 정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대(對)미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면서 남한에 대한 도발도 자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아산정책연구원은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2’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올해 대화보다 도발에 더 치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현재까지 보고서의 내용은 맞아떨어지고 있다. 북한은 새해 들어 벌써 네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20일에는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검토까지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문제를 논의하고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분간 ‘로키’(Low-key·낮은 자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북한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던지며 ‘강대강’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북·미 사이에서 ‘종전선언’을 열심히 외친 문재인정부는 곤혹스럽게 됐다.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견인할 촉매제로 줄곤 내세운 종전선언은 사실상 이 정부에서는 종언을 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올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에서 ‘한국’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연설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호응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안중에 없다는 방증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1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2021 글로벌 인텔리전스서밋’ 축사에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은 지난 4년 동안 ICBM 발사 중단 등 핵 모라토리엄을 실천해 왔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미국에서 찾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에 매달린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얼마나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나. 정부는 아직도 종전선언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국과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여전히 논의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끈기는 인정할 만하다. 그럼에도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상황 악화 자제를 촉구하는 등 추가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부심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ICBM 발사 재개까지 시사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 계속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벼랑 끝 전술’에 능한 북한을 상대로 종전선언의 끈만 잡고 있다가 되레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경영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신세계 경영지원실 부회장이 된 이후 정용진 부회장은 회장 승계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답했다. 자신에 쏟아진 스포트라이트를 무척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승’ 역할을 하던 구학서 전 신세계그룹 회장이 물러난 2014년 12월부터 사실상 신세계그룹을 진두지휘 하면서도 ‘겸손 모드’는 계속됐다. 신세계를 2000년대 초 부터 출입했던 기자는 가까이서 정 부회장을 볼 기회가 종종 있었다. 정 부회장의 중국 출장을 동행 취재하기도 했고, 그의 집무실에서 티 타임도 가졌다. 기자 질문에 꽤 신중하게 답변하는 스타일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거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던 정 부회장이 달라졌다. 소셜미디어(SNS) 시대가 되면서 그의 근황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근엄한 대기업 오너의 모습이 아니라 요리를 하고, 자신을 고릴라 캐릭터로 디스하고, 자녀들과 쇼핑하는 사진 등 격의없는 일상 공유로 많은 네티즌의 호감을 샀다. 인스타그램에서 76만여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슈퍼 인플루언서가 된 것이다. 정 부회장이 올린 조선호텔과 신세계푸드 요리 상품이 품절되는 등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본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신세계 내부에서는 정 부회장의 ‘활발한’ SNS 활동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적잖았다. ‘대기업 오너=회사’ 이미지가 굳어져있는 한국 상황에서 자칫 그의 SNS 메시지가 회사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벌어졌다. ‘멸공’ 사건이다.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지난 5일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촉발됐다. 인스타그램측이 이를 ‘폭력 선동’으로 분류돼 삭제 처리하자 정 부회장이 “왜 이 글이 폭력 선동이냐”고 항의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인스타그램 글은 복구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멸치와 콩을 구매하는 인증샷을 올리면서 정치 쟁점으로 불똥이 튀었다. 여당 측에서 “색깔론을 퍼뜨린다”며 발끈하자 불매운동 조짐이 일었고, 다른 쪽에서는 스타벅스 ‘돈쭐’을 내자는 움직임으로 맞섰다. 신세계 주가는 11일 전날 대비 3.14% 오르긴했지만 10일에는 6.8% 하락해 시가총액 1600억여원이 날아갔다. 이쯤되자 정 부회장은 ‘멸공’ 관련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신세계 안팎에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대기업 오너의 SNS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공적 채널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그간 여러차례 대중의 민감한 정서를 건드리는 아슬아슬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1968년생인 정 부회장은 올해 55세가 됐다. 유통 ‘빅3’로 불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같은 2세 경영인으로 한 때 ‘부회장 3총사’로 주목 받았다. 정지선 부회장은 2007년 12월, 신동빈 부회장은 2011년 2월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정 부회장만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회장 반열에 오를 일만 남은 정 부회장에게 ‘멸공’ 사건이 약이 됐길 바란다. 정용진 개인의 소통 방식,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기업 오너로서의 공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자신의 ‘감정’이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 소비자 신뢰보다 앞설 수는 없지 않은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설 선물 배달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졌다. 한달도 남지 않은 설날을 앞두고 기업들도 새해 설 선물세트 준비에 분주하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유통업계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설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설 선물 시즌이 되면 과대 포장 이슈가 오르내린다.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쓰레기의 35%가 포장폐기물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 이슈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기업들 사이에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열풍이 불면서 포장제를 줄이는 등 친환경 움직임이 일어났다. 올해에도 포장을 줄이는 선물 세트를 내놓는 기업들이 적잖다. CJ 제일제당은 지난해에 이어 ‘포장이 가벼운 스팸 선물세트’ 2종을 준비했다. 스팸의 노란 플라스틱 캡을 제거하고 제품을 고정하는 트레이도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대체했다. 지난 설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2배 넘게 줄였다는 것이 업체측 설명이다. 동원에프앤비(F&B)도 지난해부터 ‘노(No) 플라스틱’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교체하고, 기존 부직포 가방이 아닌 종이 가방을 사용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과일 선물세트나 해산물 세트도 선보였다. 소비자들이 환경, 사회공헌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트렌드를 감안하면 이런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농축수산물 포장에 과도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용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제품 포장도 소량화하면서 플라스틱 패키지 사용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매장 일회용 컵 보증금,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설 선물 등 포장에 관한 규제는 미흡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선물 거래 문화가 정착된 만큼 포장에 관한 기업의 경각심도 달라져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플라스틱 발생량은 하루 923t으로 전년(776t)보다 18.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지난해에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이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은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생산 마지막 단계인 포장재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자원 낭비를 막는 일이다. 크고 화려한 포장보다는 친환경적인 포장이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 더 신뢰할만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일부 기업들은 플라스틱 용기를 줄인 것만으로도 ‘친환경 포장’이라고 홍보하기도 한다. 이런 눈속임으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 단순히 플라스틱 용기 크기를 줄이거나 종이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정부도 포장재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 OO대교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지난봄, 이렇게 시작하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금방이라도 뛰어들 것처럼 다리 난간을 붙잡고 있던 그의 뒷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는 다행히 나를 비롯해 지나가던 시민들의 신고와 설득으로 난간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나는 한동안 한강 위 구조선 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랬던 ‘그 아이’가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대학교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연락해온 것이다. ‘생각보다 더 어린 나이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세상은 재미있고 넓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천진한 말에 마음이 저릿했다.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체 자살자 수도, 청소년 인구도 줄었지만 10대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의 1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지지체계가 부실할 때 자살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높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기댈 곳이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신호를 보냈을 때 누군가 알아차렸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 아이가 보낸 신호’에 응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해를 쉬쉬하고, 허울뿐인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채팅 상담을 받기 위해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사용하는 현실은 아이들이 내민 손을 뿌리치는 것과 다름없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싶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늘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통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한강 다리 난간에 서 있던 그를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처럼, 주변의 관심이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살린다. 죽고 싶은 아이는 없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뿐, 결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를 다룬 시리즈 ‘그 아이가 보낸 마지막 신호’를 취재하며 끊임없이 “죽고 싶다”는 아이들의 외침을 들었다. 아이들의 그 외침은 사실 “살고 싶다”의 다른 말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또 다른 비극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