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27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대정부 질문. 쌍둥이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자녀들이 성인이란 점을 들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17일 시작됐다. MBC가 ‘박 부총리 자녀들이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생기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박 부총리는 “장남은 정시로 대학에 입학했고 차남만 20만원을 주고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번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보도에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해명 후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생기부를 첨삭했다면 대입에 활용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문제인데, 장남이 생기부 첨삭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정시로 입학했다’는 동문서답만 했기 때문이다. 의혹을 해소할 방법은 간단하다. 방송에 첨삭된 생기부 일부가 공개된 만큼 자녀의 실제 생기부와 대조하면 된다. 대정부 질문에서 생기부 공개 요구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자녀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약속했던 박 부총리는 하루 뒤인 28일 “자녀에게 물어봤냐”는 기자의 말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회피했다. 생기부 공개를 설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이가) 안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라며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가족들은 제 이름과 연계돼 (언론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어떤 성격이든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다. 이때 문제를 해결할 빠른 방법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증거를 내놓는 것이지만, 박 부총리는 빠른 길을 포기하고 숱한 의혹을 떠안고 가는 ’먼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내 말에 (언론이) 상상과 해석을 붙인다. ’직선적’으로 얘기해도 ‘나선형’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토로했지만, 그의 해명이야말로 직선과 거리가 먼 나선형이다. 논란이 컸던 음주운전 전력은 교육부 장관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을 이끄는 교육부 수장의 자녀 입시 문제는 사적 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대로 찜찜함을 남긴다면 장관 업무 수행 내내 ‘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이 따라다닐 것이다. 오명을 벗고 싶다면 나선형 해명은 버리길 바란다. 빠른 길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인사 문제나 주요 정무 보고 그립이 얼마나 센데, 아시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윤석열정부의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을 주도하던 A씨가 기자에게 했던 말이다. 대선 캠프 출신은 물론 전·현직 의원들도 A씨에게 인사 추천 이력서를 부탁하기에 급급했다. A씨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닫고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쌓아 온 인연을 끊을 각오로 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과연 A씨의 말대로, ‘능력과 인품’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지켜졌을까.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딸 근무 논란, 이원모 인사비서관 아내의 임용 검토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동행,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인척의 부속실 근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의원실 인턴 출신이자 권 직무대행 추천으로 대통령실 행정 요원으로 임용된 우모씨. 이들은 경선 캠프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일했지만 개인적 인연, 고액 후원금을 냈던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사적 채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청와대는 성과를 내는 곳입니다. 논공행상의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B씨는 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능력주의’를 내세웠던 윤 대통령의 1기 대통령실이 논공행상의 자리가 됐다는 지적은 윤 대통령에게나 A씨에게나 뼈아픈 대목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또 다른 ‘사적 채용’ 혹은 ‘이해 충돌’ 논란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C씨는 과거 사학 재단을 가진 D의원 지역 보좌관으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집안이 사학 재단을 가진 D의원 의원실 출신이 교육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인사는 대통령실에 전직 의원의 자녀 임용을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학 동문으로 김건희 여사와 인연을 맺고 선거를 도왔던 E씨는 모 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다. 재판도 수사도, 그리고 인사도 실제로 공정한 것만큼이나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물가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간식 치킨값이 도마에 올랐다. 국내 치킨업계 ‘빅3’인 교촌치킨이 최근 배달료를 인상하면서 사실상 치킨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의 일부 가맹점들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은 물론 교촌치킨 자체 앱을 통한 배달주문 기본 배달비를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인상했다. 예컨대 1만6000원짜리 ‘교촌오리지날’ 한 마리를 시키면 치킨값의 25%에 달하는 배달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배달비 4000원은 해도 너무 한다” “치킨값 3만원 시대가 머지않았다” “교촌 치킨은 닭다리가 3개냐. 괘씸하다” 등 날선 반응을 쏟아냈다. 교촌치킨 측은 “배달비는 본사가 아닌 가맹점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라며 “가맹점 수익과 관련한 것이기에 본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최근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촌치킨에 비판이 쏟아지는 데는 그간 치킨값 인상을 주도한 ‘전력’ 때문이다. 교촌치킨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중 처음으로 배달비를 도입한 업체다. 2018년 5월부터 교촌치킨이 건당 기본 배달비 2000원을 부과해 프랜차이즈 외식 업계의 배달 유료화 시대를 열었다. 가맹점주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배달료를 받게 되니 어느정도 수익을 보전할 수 있어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본사에서도 가맹점주 관리 차원에서 하나둘 배달비 제도를 도입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돌아갔다. 지난해 줄줄이 인상한 치킨값 인상의 물꼬를 튼 업체도 교촌치킨이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11월 치킨메뉴 가격을 평균 8.1% 인상해 치킨값을 2만원대로 올려놓았다. 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지가 맞지않는다는 가맹점주들과 코로나 장기화 속에 국민간식값마저 올리느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치킨업계가 인상 릴레이에 가담하는 ‘신호탄’이 된 것이다. 그런 교촌치킨이 이번에 또 배달료 인상에 나서니 소비자들 부담은 안중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이다. 다른 가맹점들도 배달비 인상 대열에 참여하면서 이제 치킨값 3만원 시대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한동안 고물가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자 정부는 “고통부담을 나눠야한다”며 월급 인상 자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 고통부담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부,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기름값, 치킨값 등 안 오르는 품목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서민만 고통을 떠안을 수는 없다. 교촌치킨이 가맹점주들 뒤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건 소비자들을 ‘봉’으로 아는 처사다.

“지방대는 다 죽으란 겁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한 지방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반도체 인재 양성 ‘특명’을 받은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본 틀은 수도권대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다. 언뜻 보기엔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늘어난 정원을 채울 신입생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수도권대 정원이 느는 만큼 비수도권대 입학생은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대엔 ‘청천벽력’ 같은 대책인 셈이다. 위기감을 느낀 비수도권대 총장들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27개 대학이 모인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6일 교육부 대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즉각 불쾌감을 표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는데, 취임 다음 날 교육부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교육부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일부 교육부 간부는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황당한 발언까지 하며 비수도권대 총장들과 기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총장들이 왜 이런 기자회견을 여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현장 호소에 귀 기울이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교육부가 신임 장관 ‘눈치’를 살피는 데만 골몰한 것이다. 기자회견은 결국 취소됐다. 교육부가 총장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수장과 ‘허니문’에 들어간 교육부가 취임 직후 언론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쓴소리를 숨기고 허니문을 즐길 시간이 없다. 두 달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였던 교육부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현장의 소리와 언론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속도감 있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할 때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장관님이 불편할 수 있으니’ 일단 뒤로 미루자는 발상은 교육부의 발전을 막을 뿐이다. 박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진정한 지방대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비수도권대 위기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 당장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 조언도 좋지만, 현장 호소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아픈 소리가 결국은 약이 된다.

“말이 계속 길어지네…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A씨가 기자와 30여분간 인터뷰를 하다가 남긴 한탄이다. 그는 “과거에 상담 치료를 받았던 때가 떠오른다”며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한결 나아진 것 같다”고도 말했다. A씨만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아니다. ‘무너진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 기획 기사를 취재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사는 애환, 어려움, 바라는 점 등을 듣기 위해 만난 10여명의 부모 모두 “이야기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자신을 돌볼 시간은 물론 그럴 정신도 없기 때문이다. A씨도 우울증을 앓아 상담을 받았지만, 살림과 함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지속적인 상담은 힘들었다. 부모들은 24시간 돌봄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복지관 등을 찾지만 대기가 길고 거부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지만 이용자가 적고, 이용하더라도 상당수가 하루 3~4시간에 그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자가 만난 6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도, 수십년간 돌봐 온 30대 발달장애인의 부모도 한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도움을 구할 곳 없어 ‘독박 돌봄’을 하고, 정보 제공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여러 정부가 장애인 관련 정책 개선을 약속해왔지만 큰 변화 없이 공염불에 그친 탓이다. 선거철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만나 사진을 찍지만, 선거용에만 그칠 뿐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이 담겼다. 수십년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요구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장애인 단체들의 “대책이 이전 정부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족의 정신 건강을 살필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발달장애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과 결별할 수 있다.

행정고시 출신의 내로라하는 경제·금융 관료들은 왜 전직 부장검사에게 ‘물’ 먹었을까.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쟁쟁한 경제관료를 누르고 부장검사 출신의 이복현 신임 원장이 부임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원장 말고도 권력 핵심부에 검찰 출신들이 공수작전 하듯 쏟아져 내리는 중이다. 그나마 똑똑하다는 경제관료들이 검사들한테 얼마나 버티는지 다른 곳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단 1라운드는 경제관료들의 판정패. 인사는 메시지다. 특히 대통령의 첫 인사는 정권의 5년을 가늠하게 하는 이정표와도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 사람’만 챙긴다는 불만이 터질 듯한 상황인 것도 맞다. 그러나 불만만 품으면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하는 말을 놓치게 된다. 인사를 통해서 권력의 심중으로 역산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검찰에선 지난 정부에서 ‘법대로’가 안 됐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하다고 한다. ‘직업 정치인’인 운동권 세력들이 ‘정치’를 빙자해 ‘법’을 유린했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경제·금융 분야에서 ‘법대로’ 일할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 법 전문가인 검사들을 쓰게 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간 경제·금융 관료들에게 맡겼더니 정치인들과 야합하는 폐해가 있었다는 뜻도 된다. 행정을 정치에서 다시 떼어 내 법에 돌려주겠다는 의중이라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수상쩍은 인물, ‘유연한’ 경제·금융 정책, 그리고 전 정권 실세를 둘러싼 뒷말이 나돌았다. 물론 사실이라고 밝혀진 건 없다. 그렇다고 속 시원히 아니라고 밝혀진 것도 없다. ‘법대로’ 자본시장을 감독했다면 애초에 그런 풍문이 발붙일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고, 돈 잃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특수통인 이복현 부장검사의 금감원장 취임은 자본시장 발전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솟구치는 의구심이 멈추지 않는다. 검사가 법대로 한다고 나서면서 잡음을 안 낸 적이 있는가. 불과 몇 년 전 몇몇 검사 출신 인사들이 ‘유연한 법해석’을 뽐내며 권력에 영합하다가 민심이 돌아선 일을 국민들은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보수정당은 정권을 내주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일도 겪었다. 오죽하면 ‘법비’란 말도 있었겠는가. 이 원장에게 그래서 당부하고 싶다. 역설적으로 ‘경직된 법해석’을 하라고 말이다. 고무줄 법으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진짜 법대로 하면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다. 이 원장을 둘러싼 주변의 눈초리가 심상찮다. 여러 말도 들린다. 그래도 상식적인 인물이라 믿고 싶다. 법의 힘을 보여 주길 바란다.

“‘손병호게임’하면 금방 줍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정치 블랙코미디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 이런 대사가 나왔다. 갑작스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다. 스크린에 약 20명의 ‘예비 후보’ 사진이 뜨고, 손병호게임이 시작된다. ‘○○인 사람 손가락 접어’ 식으로 한 명씩 제외하는 게임이다. “남자는 다 접읍시다”, “아들 군 면제 접어”, “다주택,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접어)!” 스크린엔 마침내 아무도 남지 않는다. 예비 후보가 전문성이 있는지, 평소 철학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다. 그저 ‘검증과정에서 탈락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것이 목표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지만, 웃어넘길 수가 없다. 현실은 더해서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목했다. 박 후보자는 자타 공인 ‘행정전문가’로, 평소 교육철학이 어떤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계와 접점이 없다. 뒤늦게 부랴부랴 찾던 ‘여성’인 데다 ‘검증과정에서 탈락할 큰 하자가 없는’ 사람을 고르다가 나온 대안이란 인상이 강하다. 더 큰 문제는 그 대안조차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문 재활용, 사외이사 경력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예비살인’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묵과할 수 없는 잘못이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모든 사회활동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이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음주운전의 여파가 대중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장관에게 연예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부는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는데, 음주운전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코미디드라마보다 더한 코미디다. 박 후보자는 “반성한다”고 했으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년 전 일에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관은 원래 그런 자리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아닌가. 아이들에게 음주운전은 ‘반성하면 되는 일’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윤석열정부는 ‘왜 박순애여야 하는지’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진짜 반성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성할 때다.

“사측이 돈 몇 푼 쥐여 준다고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신랑 과실이 아니라 사측이 잘못했다, 이것만 밝혀지면 좋겠어요.” 지난 2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 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승강기 설치 공사 도중 벌어진 참극이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으나 석 달여가 지나도록 검찰 송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난 유족들은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남편을 잃은 A씨는 “진상이 밝혀지기 바라지만 워낙 큰 회사와 싸우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무조건 다 막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의 예상처럼 사건 관련 업체는 법망을 빠져나갔다. 현장의 전체 공사 대금은 약 500억원 수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승강기 납품 등을 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공사 대금이 5억원 안팎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공사인 요진건설에 대해서도 수사 3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한 다른 기업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사건은 70건에 달하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4건뿐이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례는 아직 없다. 기업들은 법 적용 요건만 맞으면 마구잡이 수사로 현장에 공포감을 심는다고 불만을 터뜨리지만, 결과물은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생부터 모호한 규정 등으로 우려가 많았으나 여야가 졸속으로 밀어붙여 올해 시행됐다. 이에 현장의 공사 대금 ‘쪼개기’는 물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둬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덜려는 등의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를 달궜던 이 법은 산업재해 문제에 생색내려 한 정치권과 법망의 빈틈을 파고든 미꾸라지 기업들의 ‘눈 가리고 아웅’식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지금이라도 법을 정비해 횡행하는 꼼수들을 원천 차단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되레 그들을 기만하는 도구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단일화의, 단일화에 의한, 단일화를 위한.’ 다음 달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떠오른 문구다.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큰 관심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교육정책을 내세우는지가 아닌 ‘단일화’에 쏠려 있다.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두 달 가까이 단일화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조전혁 후보를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했으나 박선영·조영달 후보는 선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이탈했다. 이후 상호 비방과 고소, 단식투쟁 등이 이어진 끝에 박 후보와 조전혁 후보가 단일화에 우선 합의했으나, 조영달 후보와는 여전히 단일화를 둘러싸고 날을 세우고 있다. 후보자들은 연일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내며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싸우는 상황이다. 각 후보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는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교육감은 인사와 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소하게는 급식 메뉴부터 크게는 시험 평가방식까지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교육감이 어떤 교육 철학을 가졌는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정책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보니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후보자 이름조차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이들도 많다. 단일화를 둘러싼 후보들의 지난한 싸움은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 초점이 빗나간 싸움을 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피로감뿐이다. 한 학부모는 “이럴 거면 그냥 후보자 없이 보수진영인지, 진보진영인지만 두고 투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연일 상대방을 향한 비방만 쏟아내는 후보들을 지켜보고 있다 보면 왜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는 것인지, 정말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논리나 진영이 아닌 공약으로 싸우는 선거를 보고 싶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또 하는 거 아니야?’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강한 처벌이 해답이라 생각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38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6명만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32명 중 7명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아니, 형량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니까.” 수사 현장의 목소리도 비슷했다. 한 경찰관은 “최근에 검거한 한 마약사범이 ‘형사님, 1년이 아니라 3년 정도 실형을 산다면 마약사범 중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라고 말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마약은 불법이지만, 중독은 질환이다. 마약중독자들에게 마냥 ‘처벌 강화’만 외칠 수 없는 이유다. 구치소에서 외려 ‘마약친구’를 만들어 나온다는 얘기도 충격적이었다. 검찰과 법원은 마약사범에게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 초범이고, 판매나 알선이 아닌 투약만 한 이들에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선처 이후였다. 단약(약을 끊음)을 돕는 기관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 단 한 곳뿐이고, 이마저도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마약중독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된 21곳 중 19곳은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았다. 박진실 변호사는 “의뢰인 중 1명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치료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의 한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 했더니 ‘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국가가 회복할 기회를 줬는데, 실제로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셈이다. 이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선 매년 2만명 가까운 마약사범이 검거되지만 마퇴본이 정부로부터 1년에 받는 돈은 33억원뿐이다. 국내 21개 마약중독 전문치료병원에 지원되는 예산도 4억원에 불과하다. 돈을 들여야 신경 쓰는 사람이 늘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27세에 필로폰을 처음 접한 뒤 20여년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 중인 김영호(48)씨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지난달 경기다르크(DARC) 약물중독재활센터에서 만난 김씨는 인터뷰 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찾아왔다. “기자님, 열악한 치료 체계에 대해 꼭 좀 알려주세요. 주위에서 필로폰을 끊은 사람을 못 봐 체념하다시피 했는데 여기 와서야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료 체계가 더 잘 갖춰져 있었다면 김씨도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진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