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못했어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북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인터뷰를 위해 찾았던 부산에서 지역 민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세탁소 사장 김모(50)씨는 북한과 통신선이 다시 연결된 것을 놓고 훈련연기론이 제기되는 여권에 대해 못마땅한 눈치가 역력했다. 그는 “전화선 연결해준 것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냐”며 “군인은 군인 일을 하고, 경찰은 경찰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북한 눈치만 본다”고 참았던 화를 쏟아냈다. 자영업자 문모(60)씨는 내년 대선 관련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줄 것”이라고 했고, 공인중개사 김모(53·여)씨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임대차 3법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복권집 주인은 익명을 요구했지만 “방역도, 경제도 엉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그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취재를 위해 잠시 머문 부산에서 만난 지역민이 부산 민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데다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군 통신선 복원으로 통일이 한 걸음 성큼 다가오고, 남북관계가 돌연 달라질 것처럼 자신하는 정부·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 아니나 다를까. 부산 취재를 다녀온 지 사흘째인 지난 5일 범여권 현역의원 74명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훈련연기 주장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61명에 이른다. 이들은 “우린 (북한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적극 (평화를) 이끌어내자는 시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해선 말을 아껴왔다. 북한인권재단 설립 계획이 담긴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5년째 감감무소식이다. 평화를 위해 훈련연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공허하기만 하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우리 사회의 연령 분포나 가구 구성, 그리고 삶의 패턴 자체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전체 가구의 30%가 넘던 4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15.6%로 2인 가구(28.0%)보다도 낮다. 1인 가구(31.7%)와 2인 가구는 2019년 58% 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1, 2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기 때문에 산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도외시한 채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전세 품귀 현상을 자초했다. 1~2인가구,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들은 공급하지 않은 채 주택보급률 등을 내세워 “공급이 부족하지않다”는 논리만 되풀이한 것이다.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결국 나홀로 가구가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실토하기에 이르렀다. 1인 가구 시대로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산업 분야에서도 필수다. 가족 서너 명의 1주일 생활을 위해 대형마트에 가는 것보다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소량 소비하는 경향은 국내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실제 편의점 3사의 2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 매출동향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편의점 3사 매출 비중은 17.3%로 15.1%에 그친 대형마트 3사를 넘어섰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대신 소량 구매가 가능한 편의점을 많이 찾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런 흐름에 대형마트 점포 수를 줄이는 한편 편의점은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의 총 점포 수는 2019년 말 406개에서 지난달 말 390개로 16개 감소했다. 반면 편의점 3사의 총 점포 수는 6월 말 기준 4만1210개로 2019년 말(3만7811개) 대비 3399개 늘었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대표적이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편식, 신선식품은 물론 채소, 과일 등 일상적인 장보기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대형마트 규제책을 남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는 대형마트 출점을 막고 영업 시간을 규제한다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 리 만무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1~2인 가구 성장세를 감안한 정책 손질에 나서야 한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접어든 일본에서는 1인 가구를 겨냥한 다양한 배달 서비스, 판매 용품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독거 노인들이 같이 살면서 공용식당 사용을 통해 균형잡힌 식단 등 건강한 삶을 모색하는 커뮤니티형 주거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즉석 상품군을 넓히고 각종 배달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1~2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구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수록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 이달 15일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를 잘못 공고한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이번엔 부산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잘못 공지했다. 두 시교육청 대응은 판박이다. 사고 원인이 ‘시스템 오류’(담당자 실수)에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어처구니없는 교육행정 때문에 꽃다운 고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 특성화고교 3학년생 A군이 지난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접적인 계기는 부산시교육청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었다. 최근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A군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최종 면접까지 마쳤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A군에게 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뜬 ‘최종 합격을 축하한다’는 문구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으리라. 그러나 기쁨은 10여분 만에 좌절로 바뀌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최종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이 없었던 것이다. 시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필기시험 확인 사이트에서 ‘합격 축하’ 문구가 떴는데 왜 불합격이냐”고 따진 A군에게 담당자의 설명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던 것 같다. 시스템 오류로 필기시험 성적 조회자 전원에게 합격 축하 문구가 전달됐다는 것이다. 크게 낙담한 A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실수든, 오류든 간에 시교육청의 대응은 너무 느렸고, 매정하고 무책임했다. 시교육청은 합격자 명단을 잘못 공지하는 대형 사고를 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유족 항의가 극에 달한 29일이 돼서야 원인규명과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의 세심한 행정과 발 빠른 대처만 있었다면 꽃다운 청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사과 방식도 논란거리다. 김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개인 성적 열람사이트 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이 시대정신이 된 요즘 임용시험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대형사고인데도 기강해이, 시스템 오류를 자초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행정 공백을 초래한 본인의 도의적 책임을 말할 법도 한데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제도개선만 말한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지방선거 10개월 전 풍경이다.

오뚜기가 처음 라면값 인상 조치를 발표한 지 10여일만에 라면업계 1위 농심도 라면 가격을 전격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라면값 인상은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 편의점은 물론 대형마트, 슈퍼 등에 라면 코너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만큼 다양한 품목을 구비해놓고 있다. 할인 이벤트도 종종 벌인다. 저렴한 가격에 한 끼의 포만감,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식품은 단연 라면일 것이다. 식품 업계는 이번 라면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밀가루, 팜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라면값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 시장에서 라면의 주요 원료인 밀가루와 팜유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소맥 현물은 1부셀(27.216kg)에 698센트에 거래됐다. 이는 1년 전 대비 31.6% 오른 가격이다. 말레이시아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팜유도 1톤에 4470달러로 전년 대비 68.3% 올랐다. 오뚜기가 먼저 ‘총대’를 멨다. 오뚜기는 지난 15일 대표 제품인 진라면의 가격을 684원에서 12.6% 오른 77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스낵면은 606원에서 676원, 육개장(용기면)은 838원에서 911원으로 인상된다. 오뚜기의 라면 가격 인상은 2008년 4월 이후 13년 4개월만이다. 농심은 다음달 16일부터 주요 라면의 출고가격을 평균 6.8% 인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농심의 주력 상품인 신라면은 가격이 7.6% 인상되고, 안성탕면은 6.1%, 육개장사발면은 4.4% 가격이 오른다. 오뚜기에 이어 농심이 가격을 올린 만큼 삼양식품, 팔도 등 다른 경쟁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밀가루를 공급하는 대한제분 등이 밀가루 가격을 올리는 등 도미노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다른 브랜드의 가격 인상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줄줄이 라면값을 올리는 행태에 소비자들은 불만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원재료 가격이 평년보다 상승하는 시기를 틈타 소비자 가격을 올려버리는 기업들의 행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 간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라면 가격을 굳이 올렸어야하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식품 회사들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오르는 등 ‘코로나 수혜’를 입은 업종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가계에는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라면값 인상이 이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 됐다. 어려운 시기에 매출 보다는 서민들의 어려움에 먼저 공감하는 ‘국민 기업’ 다운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다.

휴일인 25일 용산의 한 복합쇼핑몰에는 주차장이 빽빽할 정도로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의류 매장 등은 비교적 한산했으나 영화관, 음식점과 커피숍에는 가족, 연인이나 친구들로 북적거렸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는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나들이를 떠나는 것도 여의치 않자 시원한 복합 쇼핑몰이 ‘피서지’로 떠오른 것이다. 쇼핑과 오락, 업무 기능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어놓았다. 영화를 본 뒤 저녁 장을 보거나 가족들이 외식을 하면서 서점, 미용실, 오락실 등 각각 자신들의 취향에 걸맞는 장소를 골라 여가활동을 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명분은 대형마트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반면 소비자들의 편의를 침해하고 입점 소상공인들이 도리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복합 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 쇼핑몰을 방문한 서울·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62.6%)은 의무 휴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8.9%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주말에 쇼핑이 불가능해 불편해서’(69.6%·중복 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해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 안돼서’(56.7%), ‘소비자 선택폭 제한’(53.5%), ‘의무휴업으로 입점 소상공인 동반피해’(26.7%), ‘방문객 감소로 주변상권에 부정적 영향’(17.6%) 등 순이었다.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법안 취지대로 전통시장·골목상권을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복합 쇼핑몰 영업규제 도입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도 도움되지 않는다(48.2%) 의견이 도움이 된다(24.2%)는 의견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이 같은 응답은 대형마트 규제에도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거나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나지 않은 결과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에 이은 복합쇼핑몰 규제가 코로나 19 사태로 가속화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확장 흐름에도 맞지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미 소비자들이 상당부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간 마당에 그나마 여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얘기다. 복합쇼핑몰 이용자의 78%가 주말에 이용하고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이용자가 58.6%에 달한다는 결과는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쇼핑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가 활동의 일환임을 뒷받침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 의무휴업시 다른 구매채널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대체 채널로 온라인몰(54.5%), 대형마트(23.9%), 백화점(15.3%), 슈퍼마켓(4.3%) 등을 들었다. 전통시장은 아예 순위에 등장하지도 않았다. 이쯤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상가협의회 등 일부 지역 이익단체들의 요구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휘둘리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전통시장, 지역 상가 민원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법안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소비 욕구를 떨어뜨려 지역 상권 매출을 저하시키고 소비자들 편의를 침해하는 ‘부작용 양산법’을 추진해선 안될 것이다. 복합쇼핑몰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규제 보다는 혁신과 상생의 길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일보는 LG전자가 각계 고위층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신입사원을 채용한 의혹에 대해 사흘째 보도하고 있다. 주변 질문이 한결같다. “혹시 LG와 무슨 일 있어요?” 취재팀은 그들과 이해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조지는(비판하는) 걸 보면 LG가 밉보였다’고 그들은 판단한다. 경위를 불문하고 말이다. 우리 언론이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조롱할 만큼 단호하지만 자본권력에는 같은 잣대를 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취재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둘뿐이다. 우리 형사법에는 아직 채용부정,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동원된다. 그런데 이 법은 업무를 방해한 자만 처벌한다. LG 사건에서 청탁자가 한 명도 입건되지 않은 이유다. 이 법은 ‘실제 피해자’와 ‘법률상 피해자’가 다르다. 실제 피해자는 탈락자여야 맞다. 하지만 법률에선 채용비리를 저지른 법인과 대표, 면접위원이 피해자다. 이들이 채용 또는 면접 업무를 보는 데 방해를 받았단 논리다. 방해한 자는 누구인가. 교사자, 즉 인사 담당자들이다.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는 빠지고 전달자를 처벌한다. ‘천망불루’(天網不漏)란 하늘 섭리가 민망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우리 사회의 공정 이슈인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벌써 여러 건의 법률안이 계류와 폐기를 반복했다.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LG에 전하는 메시지다. LG는 국내 재계서열 4위 그룹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LG전자다. ‘정도’를 강조해온 행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로 수사를 받고 임직원 8명이 기소돼 법원에 서 있다. 최고위층을 포함한 LG그룹 전·현직 임원이 청탁자로 수두룩 기록됐다. LG는 그럼에도 취재팀 질의에 “사기업의 채용재량 측면에서 업무방해가 성립될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죄는 아니지 않냐’는 항변이다. 그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이다. “상당수 직원들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 주장이 일부 수용된 점, 송치 기준을 일정 간부급 이상으로 결정한 수사기관 재량을 모른 체한 정황, 즉 국민을 기만한 정황이다. 지금 LG가 취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 LG가 주장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찰이 사옥을 압수수색하며 언론에 공개된 것만 벌써 1년2개월 전이다.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가. 외부에 입장을 밝히기를 했는가 내부에 자정을 선언하길 했는가. 22일 1심 선고가 나면 입장을 밝힐 것인가. 국내외 11만 LG 임직원이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는 법적인 입장과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구분하기 바란다.

한국인의 ‘샤넬’ 사랑은 유별나다. 코로나 19 사태로 경기가 움츠러든 시기에도 주요 백화점 샤넬 매장에는 개장 전부터 고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 샤넬 제품을 구입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샤테크’(샤넬+재테크) 바람까지 불면서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한 것이다. 샤넬 프랑스 본사는 이런 소비자들 심리에 기대 해마다 몇차례 가격을 인상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일에도 국내 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샤넬의 대표적인 인기 상품인 ‘클래식 플랩백 미디엄’은 864만원에서 971만원으로, 같은 디자인의 ‘클래식 플랩백 라지’는 942만원에서 1049만원으로 하룻밤 새 가격이 100만원 넘게 뛰었다. 지난 2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가격을 올린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1년에 서너차례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 사이에 “일단 샤넬은 사놓는 것이 돈버는 것”이라는 인식을 퍼뜨렸다. 차익을 챙기기 위한 셀러(seller)가 아니더라도 샤넬백 구매는 ‘돈을 버는 행위’가 된 것이다. 지난달부터 명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샤넬의 가격 인상 소문이 돌면서 한동안 뜸했던 ‘오픈런’ 행렬이 생기기도 했다. 샤넬 측은 “제작비와 원재료 가격 변화,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제품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샤넬을 시작으로 다른 명품 브랜드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명품 매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롯데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7%나 뛰었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도 명품 매출이 각각 54.1%, 38.8% 급증했다. 이처럼 명품 수요가 늘어난 것은 MZ세대(1980~2000년대생)가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과시성(flex) 소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탓이다. 샤넬 같은 명품은 사용 후 되팔더라도 손해를 보지않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여기는 풍조도 강하다. 하지만 이런 소비 문화가 ‘한국인=봉’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대목이 적지않다. 샤넬을 비롯한 명품 브랜드는 가격 인상이 오히려 자신들의 제품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의 명품 사랑이 클수록 가격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매장에서의 수익이 본사로 흘러가 사실상 ‘돈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샤넬을 비롯해 명품 브랜드가 기부금 등 사회 공헌에 인색한 것도 비난을 키운다. 특히 명품 소유가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의 경쟁처럼 여겨져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귀기울일 만하다.

법원은 2017년 2월 ‘창렬하다’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데는 가수 김창열씨의 평소 행실도 한몫했다고 봤다. 김씨가 식품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다. 그는 광고 모델로 나선 A사 도시락이 비싸고, 맛없고, 양이 적다는 비판을 받는 바람에 본인 이미지도 덩달아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낮은 상품을 낮춰 부르는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그 도시락 때문에 유행어가 돼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법원은 김씨의 패소 이유 중 하나로 평소 행실을 들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대중으로부터 부정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졌다. 수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김씨를 떠올리게 해서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 당정협의회 발언으로 오해를 사 곤욕을 치렀다. 송 대표는 “바로 그 버스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뭔가 무너지면 액셀러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류장을 이전하지 않은 지자체를 질타한 발언이었다. 언론은 이를 기사화했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송 대표가 버스기사를 탓한 것처럼 오해를 샀다. 진의는 정류장을 이전했더라면 버스가 참사 현장에서 감속하지 않고 통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었다. 말의 앞뒤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지 않을 오해였는데, 요약 정리된 헤드라인이 기사의 본문보다 우선 노출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송 대표는 화가 났다.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참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언론을 겁박했다. 억울한 건 이해되지만, 그가 오해 살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이다. 원래 그는 실언을 종종 해 왔다. “포로 안 쏜 게 어디냐”(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이게 진짜 폭탄주”(연평도 포격전 현장서 소주병 발견하자), “아내는 바람나고, 남편은 술 먹다 죽고”(기러기 부부 언급하며) 등 다양하다. 한마디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데, 그는 말로 업 쌓고 빚지는 일을 많이 해왔다. 침소봉대 전에 자기성찰이 먼저일 듯싶다. 명색이 집권여당 대표 아닌가.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글로벌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집안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OTT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LG유플러스 모바일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의 CJ ENM 방송의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까지 상륙이 임박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업간 경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번 블랙아웃의 단초가 된 CJ ENM과 LG유플러스의 협상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듭된 CJ ENM의 협상 요청에 LG유플러스는 5월 인상안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CJ ENM은 고객불편 등을 이유로 LG유플러스측에 공급계약이 종료됐다는 내용의 고객고지를 5월7일에 요청했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6월4일에서야 고객들에게 송출 중단 고지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OTT 블랙아웃 사태의 경우 IPTV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IPTV에서 마저도 CJ ENM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 500여만명은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CJ ENM의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LG유플러스는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로 인한 협상 결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CJ ENM은 “협상 결렬의 본질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요구를 시종일관 외면한 LG유플러스”라고 반박하며 서로 송출 중단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둔 양 사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고질적인 문제는 플랫폼사인 IPTV사들의 갑질이 자리잡고 있다. IPTV3사는 지금까지 송출 번호 결정에 대한 권한을 쥐면서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우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해 자체 OTT 등 플랫폼들이 다양화되면서 프로그램 제작사들도 종속됐던 관계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온전한 값어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제작사들이 만든 ‘킹덤’, ‘스위트홈’, ‘인간수업’ 등의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됐고, 개봉 대기 중이던 영화 ‘사냥의 시간’과 ‘낙원의 밤’, ‘승리호’도 국내 IPTV나 극장 대신 넷플릭스를 선택했다.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에 손을 뻗는 것은 열악한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 투자액 회수 구조에 있다. 미국의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비 대부분을 플랫폼사로부터 받는 사용료로 충당하는데, 국내 방송사는 플랫폼사로부터 받는 사용료로는 제작비의 절반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안정한 제작비 회수 구조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내 콘텐츠 제작 산업이 글로벌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유료방송 플랫폼사와 방송사가 합리적인 콘텐츠 가치 책정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야 할 때다. 김건호 산업부 기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보도한 기사 링크를 올리며 자문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맡아 온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혐의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성 접대·뇌물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에 참여했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페이스북 글과 관련, “법조인들은 수사팀이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금 건은 피해자로 수사했으니까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자답했다. 지난 4월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이해충돌의 개념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한다.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 혹은 사건 관계인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해충돌’이며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가 내부 절차에 따라 배당받은 사건을 수사하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의견까지 개진한 상황에서 박 장관이 뒤늦게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가온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교체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것이다. 올 초 공익 제보를 통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 내부에선 관련 수사를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부장검사가 거론됐다. 앞서 이 부장검사가 참여한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검찰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했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재수사해 구속기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현 반부패·강력부장)도 이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을 구속한 이 부장검사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맡은 데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충돌 논란’을 핑계로 구체적인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팀을 압박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창훈 사회부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