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설치가 유행이더니 뒤이어 모노레일과 출렁다리가 나왔다. 이젠 밑바닥이 훤하게 보이는 전망대와 스카이워크가 생겨나고 있다. 전국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설치한 관광시설의 변천사다. 찬반 논란에 환경문제 시비까지 ‘잡음’이 잇따른다. 최근 울산에서는 고래 모양의 ‘스카이워크’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내년 11월까지 태화루 인근에 길이 35m, 높이 15m 크기의 스카이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사업비 61억원이 들어간다. 인근 상인들은 “관광을 활성화하고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태화강 경관 훼손과 난립에 따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반대한다. 대구 달서구는 갈등 끝에 달성습지 인근에 100m 높이의 스카이워크 같은 전망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망대 인근에 성서산업단지가 있어 경관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는 환경문제로 송악산에 스카이워크를 건립하려다 취소했다. 제주 환경단체가 “보호가 절실한 곳에 인공시설을 만들려 한다”며 반발한 때문이다. 2011년엔 곶자왈 도립공원에 스카이워크 설립 계획이 세워졌지만 역시 환경 훼손 문제로 무산됐다. 스카이워크는 관광시설로 충분히 매력이 넘친다. 흡족한 성과나 평가를 받는 곳도 많다. 2013년에 만들어진 부산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랜드마크가 됐다.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스카이워크는 너무 난립해 식상할 정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스카이워크는 53개. 2017년 이후 설치된 것만 37개다. 유행처럼 생겼다는 건데, 판에 박은 듯한 관광시설은 눈길을 끌기 어렵다.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 세금을 들여 지어 놓고 찾는 이가 없어 흉물처럼 방치될지도 모른다. 강원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엔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까지 들어섰지만 관광객이 줄고 있다. 2022년 상반기 48만5000여명이었던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23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을 다음 관광시설은 무엇일까. 납세자로서 호기심 못지않게 우려, 안타까움이 복합적으로 밀려온다. 또 세금이 낭비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크다.

‘쓰레기’, ‘빨갱이’, ‘부역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고성이 울려 퍼졌다. 원색적 비난의 대상은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영국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사선을 넘어 한국으로 귀순했다. 한국에 정착한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활동하다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해 서울 강남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낸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빨갱이가 할 소리는 아니지”, “역시 공산당원답다” 등의 발언은 2023년 우리 국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편견과 혐오의 말들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입에서, 본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 회의 도중 연출된 장면이다.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들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앞에 선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시리즈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한 전문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에 참여한 이 전문가는 “AI 챗봇 등에서 차별이나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답변들이 많았는데 이건 빅테크 기업이 AI를 잘못 만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그대로 학습한 결과물이다. 거기에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이미 많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차별과 편향된 답변은 말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인식이 먼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그간 정제 없이 내뱉은 말들이 쌓여 AI를 통해 거울처럼 돌아온 것처럼, 이 국회의원의 말도 내년 총선에 ‘유권자의 표’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단체장의 측근이 자리 잡는, 흔히 ‘낙하산’ 자리라고 불리는 울산지역 공공기관 2곳의 수장이 물러났다.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울산시설공단 A이사장은 이달 25일자로 직위해제됐다. 그는 2021년 12월1일 취임해 2024년 11월30일까지 일할 수 있었다. 임기가 1년3개월 정도 남았다. 해임 근거는 최근 울산시 감사관실에서 울산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감사 결과다. 감사관실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업무 소홀, 근태 불량 등 11가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31일 울산시설공단에 A이사장 해임처분을 통보했다. 공단은 이달 23일 이사회를 열었고 해임안을 가결했다. 청문절차를 거치면 해임된다. A이사장은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이 임명한 마지막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 이력 외에 별다른 이력은 없었다. A이사장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한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것으로, 해임이 과한 처분이라며 맞선다.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과 ‘정치색’이 맞지 않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다. 김 시장은 취임 100일 인터뷰 등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자발적인 결심(사퇴)을 해주길 바란다”며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사임을 공공연하게 압박한 바 있다. 임기 3년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B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해임됐다. 2021년 1월에 취임해 임기가 절반 정도 남았었다.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울주군은 성폭력진상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이 맞다”고 판단했다. B이사장은 전임 민주당 소속 이선호 울주군수가 임명했다. 한 보험회사 영남권본부 소장 등 시설관리공단 업무와는 크게 상관없는 경력을 갖고 있었다. 지방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폐단이 반복되는 건 그 자리를 단체장들이 ‘당선 전리품’으로 여겨서다. 이런 ‘낙하산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떨어트린다. 단체장이 바뀌어 해임되면 ‘낙하산들’은 이유 없는 해임이라며 불만을 갖는다.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산하기관엔 업무 단절·공백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반복되는 폐단에 조례까지 만들어졌다.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처음 제정했고, 경기 이천·용인시 등에서도 만들었다. 새 단체장과 뜻이 맞는 산하기관장이라면 단체장의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기에 보다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산하기관장은 ‘전문가’여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한 이유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기관을 운영하도록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실제 능력 위주로 선임됐다고 분류된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단체장이 바뀌었지만 1년 연임하게 됐다. ‘내 사람’ 대신 ‘진짜 실력자’를 임명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와 관련해 2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읽은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는 등 치안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가 시민들의 불안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A4 용지 5장 분량의 담화문과 배석자들의 추가 설명 어디에서도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다. 대낮 서울 시내 한 둘레길에서 벌어진 성폭행·살인 사건 직후 마련된 자리임에도 그랬다. 길 가다 칼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성폭력까지 ‘이중 공포’를 안게 된 절반의 인구, 여성에 대한 배려가 이토록 없어도 되는지 답답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성별화되는 이상동기 범죄에서 여성이란 언급을 지우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때처럼 남성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 훨씬 더 큰 불안에 시달리는 건 여성인 걸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여성이 죽어나가던 세상에서 이제 남성도 안전하지 않게 된 것에 가깝다. 행안부나 경찰은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젠더 렌즈로는 보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신림동 사건도 성범죄나 여성 대상 폭력보다는 하나의 강력범죄로만 보는 인상을 준다. 이번 담화문 발표에 여성가족부가 빠진 것도 그런 맥락의 연장이다. 젠더폭력 피해자 관련 상담소 등은 여가부 소관임에도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마치 성별은 조금도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듯 눈 감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여성 대상 폭력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외침은 외면한 채 경찰이 장갑차를 대동하는 등 대테러 치안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처벌 강화 역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에 불과하다. 이런 제한된 시각은 문제의 진단과 처방 모두 반쪽짜리로 만들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부산엑스포 물 건너갔다” 발언이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됐다. 김 대변인은 지난 9일 라디오에 나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부실 논란의 책임을 오롯이 윤석열정부로 돌리며 문제의 발언을 했다. 여당은 즉각 “엑스포 망언”이라며 반발했다.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 행사 유치에 범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된 상황 속에 ‘재를 뿌린’ 야당 대변인의 발언에 적잖은 이들이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김 대변인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의 발언으로 불거진 문제를 지난 11일 당 차원의 공식 브리핑으로 대응했다. 이를 위해 국회 기자회견장 카메라 앞에도 섰다. 그는 여권에 “상식적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면 앞으로 집권하지 말라”고 했다. 14일에도 라디오에 나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대변인이 “물 건너갔다”고 한 부산엑스포 유치는 윤 정부만 공을 들인 게 아니다. 정부와 재계를 비롯해 국회 엑스포특위와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차원의 의원외교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각각 5선, 4선인 여야 국회부의장들도 이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각국 정부와 의회에 부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까마득한 선배 의원들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초당적 협력을 이어 갈 때, 보궐선거로 금배지를 단 ‘0.5선’ 김 대변인은 대관절 무얼 했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다. 한 기관의 대변인은 설령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늘 정제된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상이다. 자칫 함부로 입 밖에 꺼낸 말이 기관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대변인을 어느 사람 또는 기관의 ‘입’이라고 괜히 비유하는 게 아니다. 김 대변인이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를 대변인에 앉힌 인사권자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

‘나 말고는 모두가 적이다.’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수백건의 테러 예고 글까지 난무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해악이 다시 한 번 조명되고 있다. 이곳에서 문제적 글을 올리고,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하는 이들의 핵심 정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적대시하는 경향성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사회이고, 다른 이들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식의 피해망상이 커지면서 범죄 동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반사회성,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익명성과 폭력성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그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부추겼다. 자신을 과도하게 피해자화하는 자기연민은 곧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라는 서사로 발전했다. 개인의 가치관을 강화하는 데에 최적화된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은 이들의 일탈적 성향 역시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이버 폭력 문제는 분명 계속해서 깜빡인 적신호였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부정적으로 극대화하는 반사회성을 손 놓고 방치한 결과 오프라인에서도 죄의식 없이 흉악범죄가 실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우후죽순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사회화에 얼마나 실패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사회적 좌절감과 열패감을 느낀다고 다 흉악범이 되는 건 아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사회성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때다. 성별, 연령대, 직업 유무 등과 사회화 정도를 연결지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게시물은 플랫폼 차원에서 필터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들을 일부 극단적인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구분짓기하는 건 쉬운 방책일 순 있으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들 역시 평소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장소 변경을 발표했다. 당초 11일 새만금에서 열리기로 했던 잼버리 퇴영식과 K팝 콘서트 장소가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프로축구 K리그1 인기구단인 전북 현대가 홈으로 사용하는 구장이고, 11일 앞뒤로 전북은 안방에서 두 경기를 치르기로 돼 있었다. 전북은 9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한축구협회(FA)컵 준결승전을 치른 뒤 12일 수원 삼성과 K리그1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두 경기는 취소됐다. 축구협회는 7일 전북과 인천에 FA컵 경기를 연기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미리 전주에서 짐을 풀고 경기를 준비하던 인천은 결국 인천 숙소로 돌아갔다. 남은 호텔 숙박 일정은 취소했고, 위약금도 인천이 떠안았다. 전북 역시 12일 K리그1 수원전을 연기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전북 홈페이지의 일정에도 이 경기는 삭제됐고, 티켓 예매도 중단됐다. 이렇게 프로축구가 한 차례 피해를 보는 듯했다. 이틀 뒤인 7일 일정이 또다시 변경됐다. 태풍 때문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 개최 장소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다시 바꿨다. 김 장관은 행사 취소로 오해받는 게 걱정됐는지 “장소만 옮기는 것일 뿐, (잼버리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축구는 특성상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지 않는 이상 경기를 진행한다. 2010년 이후 안개와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된 사례는 고작 5차례에 불과하다. 9일과 12일 비가 와도 축구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은 안방을 돌려받았다. FA컵은 연기됐고, K리그1은 다시 열기로 했다. 이로써 축구장은 정부가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 팬들도 혼란스럽다. 이미 열차표와 숙소까지 구했다가 경기 취소로 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다시 예매하자니 기차표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비상계획이 훌륭하게 작동했다고 자평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축구계는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협조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충성심이라면 고려 충신 정몽주 못지않은 축구팬들의 마음에 ‘공정과 상식’을 외친 정부가 불을 지른 셈이다. 정부는 축구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축구팬도 유권자다.

“오보(誤報)입니다.” 서울시의 간부급 공무원이 7월14일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짧고 강한 발언이다. 지난 5월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로 혼란을 자초했던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원화돼 있던 민방위 조직을 25년 만에 일원화로 바꾸려 한다는 본지 보도를 부인하며 한 말이다. 그는 “‘제로베이스’에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부서에서 무슨 말을 듣고 기사를 썼든, 시에서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제가 아니라고 하면 서울시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세계일보 보도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려는 다른 매체의 기자들에게도 “오보다”, “결정된 게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개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내는 해명자료는 내지 않았다. 2주 후인 28일, 서울시는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시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해 민방위 업무 전반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사실’이었던 점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일도 ‘윗선’과 실적을 의식해 대변인실을 통한 보도자료 우선순위 경쟁을 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며칠 만에 드러날 사안조차 부인하는 시 간부의 언론 대응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쏟아져 나오는 시 관련 자료의 진위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보도되지 않은 기사는 오보라고 잡아뗀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언론관을 가진 간부들이 있는 시가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까. 해당 간부의 말대로 수십년 만의 민방위 조직 개편이 백지 상태에서 단 2주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됐다면 이는 더 문제다. ‘졸속 추진’이기 때문이다. 어느 측면이건 공복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 안위를 위해 한 행동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창의행정’ 지향을 욕먹이는 행태이기도 하다.

“이 법만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침수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17일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부처 이기주의에 표류하는 침수대책법’ 기사〈세계일보 18일자 1면〉 내용 중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한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따지면 (법만 통과되면) 모든 침수 사고를 막는 거죠?”라고 반문하더니 재차 되물은 것이다. 이 관계자가 비아냥댄 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이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2021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환경부 신경전에 협의가 지체되면서 여태까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터다. 행안부가 일부러 의견 제출을 회피하면서 환경부와의 협의를 지체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도시 침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 침수 예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라 시행령 마련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법안 자체가 2021년 9월 발의된 터라 속도를 냈다면 올여름 전에 시행이 가능했다는 게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내년이나 후년 여름에라도 제2,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행안부가 태도를 전환하고 국회 또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다. 물론 법·제도가 만능이 아니다. 그건 도구일 뿐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러나 애초에 도구조차 준비돼 있지 않다면 재난·재해의 예방과 피해 저감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너나 할 것 없이 도시침수방지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것도 그래서다. 그제야 행안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해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료를 내고 하루 만인 19일 저녁 환경부에 의견을 회신했다고 한다. 행안부가 미덥잖은 건 굼떠서만이 아니다. 설명자료에 붙은 사족이 의구심을 더하게 만든다. 행안부는 자료 말미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본 법률안 제정과 (참사를) 연계해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의 비아냥이 공문서에 어울리게 정제된 문장으로 적혀 있던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공분을 사는 가운데 어떻게든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면, 또 한 번 행안부의 비아냥을 살 것인지 궁금하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수해 책임 면피를 궁리할 시간에, 반년 넘게 지체시킨 도시침수방지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는 데 기여할 방법부터 찾는 게 도리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즘 주말마다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기 바쁘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도심 집회에 당 지도부가 참석을 독려하고 있어서다. 의원들이 나서니 보좌진들도 함께 거든다. 여기에 지역 당원들까지 대거 동원돼 세를 과시하는 양상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참석 독려를 ‘동원령’으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일부 의원은 최근 국회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당 쇄신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단식 중인 의원을 ‘격려’ 차 방문했다. 이성과 합리의 시대에 여당이 ‘과학적 이론’으로 무장한 채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방식이다.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며 가발 쓰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반대할 때도 그들은 길 위에 있었다. 상대가 과학을 근거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면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로 맞서야 하는데 자꾸만 장외로 나가 유권자 정서에 호소한다. 문제는 이같은 ‘아스팔트 위 투쟁’을 금배지를 단 채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총선 때 행사하는 표 한장 한장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앞으로를 짊어질 미래세대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소중한 염원이 담겼다. 그 염원을 딛고 서 있는 민주당 의원이 167명에 달한다. 공무원들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가 아니라 관공서 사무실에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전선의 투사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게 공복이 보여야 할 자세다. 선출직 의원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열심히 시위하러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드물 것이다. 이를 민주당만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