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인권이 또 한번 침해됐다. 피해자 A씨의 실명이 담긴 자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 유포된 뒤 하루도 되지 않아 10여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퍼졌다. 자료 유출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A씨는 전날 4시간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신상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계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 연대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피해자를 향한 이 같은 공격이 지난 150여일 동안 방치 및 양산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부 고위층이 위력 성폭력 의혹을 부정하고 무마하려는 일을 지속하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직원 개인에 대한 신상 색출 시도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법이 보장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침해됐고, 피해자의 일상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부당한 인권 침해에 침묵하지 않은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이 같은 폭력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경찰,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2차 가해 행태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A씨의 2차 피해가 심각함을 알려왔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고, 사태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언제나처럼 피해자는 부당한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 된 고통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 공분한 시민들은 피해자 공격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각 기관이 이제라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 실명 공개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저촉을 넘어 피해자가 쓴 편지가 위력 성폭력을 부정하는 증거라는 주장은 억측이며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심기 보좌를 요구받는 비서실 업무의 특성, 말단 직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엄청난 권력차, 여성 노동자에게 암묵적으로 기대되는 감정노동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지워진 맥락이 많아서다. 통계적으로 대부분 성폭력 범죄가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위력 성폭력의 경우 인사권을 쥔 상사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부하 직원의 태도를 상사가 곡해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책임은 더 힘이 있는 상사의 몫이다. 세 통의 편지 모두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거나, 셀카나 전화 등 가해 행위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상사의 생일 축하 편지를 써야 하는 노동 환경에서 오히려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읽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지난 26일 박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들이 “맥락을 삭제한 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므로 폭력”이라며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했던 이들이 피해자 공격에 계속 열을 올리는 모습은 고인의 명예를 한번 더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네 탓’으로 지난 한 주를 열었다. 시작은 ‘언론 탓’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져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한국 언론을 일본 극우 언론에 빗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한국은 빨라야 2, 3월이란 기사가 보도됐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가 있었다”면서 “얼핏 보면 한국을 적대시하는 일본 극우 언론 기사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미다. 지난 주말, 청와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이번엔 ‘법원 탓’을 했다. 초선부터 중진의원까지 발 벗고 나서 “법원이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법조계에선 우리 사회 분쟁 해결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정치권이 흔드는 모습에 우려했다. 심지어 ‘술 탓’도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주취 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방송에 나와 “자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는데 자다가 깨우면 상황판단이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취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8년 한 해에만 10만1777명에 이른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다.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뜻으로 내로남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새해엔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 걸맞은 책임감과 겸허함을 보여주길 국민은 기대한다. goodpoint@segye.com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경험하도록 더 많은 민간교류의 기회를 조성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보고서로 꼽히는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권고한 내용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인권보호체계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폐쇄된 권위주의 사회에 대항하는 주요 가치로 여겨왔다. 우리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바로 이 명제를 건드렸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전단 살포는 북한인권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라는 핵심 가치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지엽적 해명일 뿐이다. 법 제정 행위와 법의 이름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갖는다. 영국 데이비드 알턴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재갈물리기 법(Gag Law)’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법에 대한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외부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언어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내정 간섭’ 논리까지 더해지면 영원히 평행선이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파시즘에 대한 반성으로 전후 국제인권법 체계가 정립되면서 국경을 넘는 근거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때로 서구중심적 사고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 질서의 일부다. 우리 정부도 필요할 때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있다. 이번 논란을 특정 정치세력과 미국 정치권이 연결돼 펼쳐지는 사안으로 보는 시각 역시 위험하다. 시작은 미국이었지만 논란은 번져가고 있다. 벨기에 소재 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도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유럽연합(EU) 지도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 문제에 미국과 다소 결이 다른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인권 문제에는 단호하다. 외부 비판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그만큼 돌아오는 것은 고립이다. ‘내 말 좀 들어 달라’고 들릴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할 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대응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보편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달려 있다. 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 jhh@segye.com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한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적대적인 진영에서 ‘의인’처럼 떠올랐다.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추악한 비리 행태를 폭로했을 때다.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만난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고, 이 사실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은폐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또 부장검사 부인에게 고급 명품가방 선물 로비, 검찰의 여권 유력 정치인 표적 수사와 야권 정치인 로비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확인되면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만큼 여권에서는 김 전 회장의 폭로를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불과 며칠 전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해 발칵 뒤집혔던 것과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536만원 상당의 검사 술접대 외에 다른 의혹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폭로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붙이고, 여야 정치권이 치고받는 난리를 쳤던 게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보여준다. 검찰은 김 전 회장 폭로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지만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검사 3명이 김 전 회장의 술접대를 받은 게 확인됐다면서도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명은 술자리 중간에 자리를 떠 각각 96만원어치 향응만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수수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한 사람에 불과해 술값을 접대 대상 인원인 4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도 술자리에 한동안 있었다며 일축했다.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김 전 회장의 무차별 폭로전에 이목이 쏠리는 동안 정작 라임 사건 피해자 4000여명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김 전 회장의 폭로에 요동쳤던 정치권이나 금융당국, 검찰이 피해자들의 아픔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 신경 쓰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이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한다. 유지혜 사회부 기자 keep@segye.com

현 집권세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 배제 조치와 관련해, 김영삼(YS) 대통령에게 축출당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린 김종필(JP) 민자당 대표의 ‘과거사’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1992년 3월 실시한 14대 총선에서 자파 세력인 신민주공화계 후보의 대거 낙선에 충격을 받은 JP는 청구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그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YS는 총선 후 칩거 중인 김종필 최고위원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지지를 부탁했고, JP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며 YS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JP의 이런 행보는 YS대세론을 형성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고, JP는 경선에서 승리한 YS의 뒤를 이어 민자당 대표자리에 올라 당을 이끌었다. 집권 후 YS와 그의 지지 세력인 민주계는 ‘세계화’를 내세워 JP 제거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JP는 탈당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했다. JP의 신당 창당은 당시 구시대 인물로 퇴물이나 다름없어 정치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여긴 YS로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창당 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 승리를 거둬 화려하게 부활한 JP는 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연대해 헌정사상 첫 공동정권을 창출한 데 이어 DJ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박근혜·이명박정부의 적폐청산에 앞장 선 윤 총장은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공공의 적’이었다. 지금도 박근혜정부 고위 공직자 출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검찰지상주의자’라며 윤 총장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한다. 추 장관 등 집권층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여러 이유를 들이대며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가 부지불식간에 보수진영의 차기 대선후보의 ‘변수’로 등장해버린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조치는 윤 총장의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연장의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국민앱’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또 다시 사람이 매물로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20대 미혼모가 신생아를 당근마켓에 올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지 한달여만이다. 구체적인 경위는 추후 파악해 봐야겠지만 남녀노소 즐겨 찾는 플랫폼이 인신매매 거래 통로로 오인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당근마켓에는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 한 이용자가 ‘1974년 1월24일, 166cm, 57kg,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는 제목으로 물품을 등록했다. 당근마켓 앱에 등록된 판매 금액은 100원이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따로 ‘선금 200에 월50’이라는 금액을 제시해놓아 성매매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고 부적합한 서비스 사용으로 계정도 정지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이불에 싸인 아기 사진 두 장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아이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20대 미혼모로 밝혀졌고 아이는 결국 보육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관련 게시자는 10대 청소년으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윤리적 게시글이 걸러지지 않고 노출된다는 데 있다. 당근마켓은 AI 기술을 활용해 빠른 거래 서비스로 지난달 월간 순방문자 수(MAU)가 10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인신매매가 형법상 금지되고 있는 만큼 아이나 장애인, 사람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당연히 걸러야할 책임이 있다. 아이 입양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당근마켓측은 누군가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게시자에 경고한 뒤 뒤늦게 미노출 처리를 했다. 현행 법으로는 당근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한다. 인신 매매 관련 글을 올린 게시자는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적용할 혐의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주로 다루고 있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글을 올리는 게시자가 1차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플랫폼도 자체 필터 기술 등을 보완해 이런 게시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 당국도 플랫폼 업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비윤리적인 게시 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소비자 참여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비용절감이나 임원 급여 감축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을 닫거나 직원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면서 고용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마당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달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8∼24일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퇴직자에게는 위로금과 함께 법정 퇴직금, 희망퇴직 지원금,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아모레퍼시픽은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과 면세점 실적 성장세는 물론 방문 판매, 백화점 판매까지 흔들리면서 4년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 3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3%, 49% 급감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도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이어가는 등 확산 추세가 누그러지지않고 있어 업계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롯데그룹 외식 계열사 롯데GRS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희망 휴직을 접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GRS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외식 업체다.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원하는 만큼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외식 계열사 CJ푸드빌도 올해 빕스와 계절밥상 등 핵심 사업 매출이 급감하며 인력을 감축했고, ‘애슐리’와 ‘자연별곡’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의 외식업체 이랜드이츠도 인력 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매출이 줄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 이들 소비-유통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자리 감축은 가계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시적인 휴직이 아닌 인력 구조조정을 가급적 피해야하는 이유다. 기업들의 고통 분담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시원하고 맛있는 맥주’를 홍보하는 주류 업계의 영업에도 불구하고 국산 맥주보다 수입 맥주가 가격이나 품질 등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세제 개편으로 수입 맥주의 저가 마케팅이 이전보다 줄었는데도 국산 맥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9~26일 수입 맥주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산 맥주보다 수입 맥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국산 맥주의 가격을 100으로 뒀을 때 수입 맥주의 가격은 평균 93.71 수준으로 더 저렴하다고 인식했다. 맛과 품질에서도 수입 맥주 만족도가 더 좋았다. 국산 맥주(100 기준)와 비교해 수입 맥주의 맛과 향, 품질은 평균 110.16, 다양성은 116.75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88.5％는 수입 맥주를 재구매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맥주를 구매하는 이유로는 ‘맛·향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고, ‘가격이 저렴해서’(22％), ‘할인행사를 해서’(16.9％) 등이 뒤를 이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수입 맥주가 저렴해지면서 ‘4캔 1만원’ 같은 할인 행사가 많아지자 주류 업계는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간 세제 차별이 문제가 된 만큼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종량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병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 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겼다.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맛, 품질에서 국산 맥주보다 수입 맥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세법 개정에 냉랭한 한일관계 여파로 인한 일본 맥주의 위축,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혼술’ 인기로 편의점 등에서 국산 맥주 매출은 올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CU, 세븐일레븐은 월별 맥주 매출에서 국산맥주 비중이 수입 맥주를 앞질렀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수입맥주가 국산맥주 매출을 추월한 지 3년여만이다. 주류 업계는 국산 맥주가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수입 맥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제품과 질적인 차별화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삭감을 막아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막후의 예산 전쟁이 한창이다. 각 부 장관을 비롯한 시장과 도지사들이 대거 국회를 찾아 소속 부처와 광역·기초단체 예산이 줄어들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부처의 실·국장들은 의원실의 비서관들까지 만나가며 예산안 사수를 위한 육탄방어전에 나섰다. 예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들이 양손에 두꺼운 서류뭉치와 각종 다과를 들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는 광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로는 감액 철회 의견을 받기 전까지 퇴근도 반납한다. 다음주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감액 의견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방어는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해당 의원실에서 감액 의견을 철회하면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안건에서 빠지게 된다. 예산 감액을 막으려는 행정부의 총력전은 그 방법에서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해당 의원과 학연이나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맞춤형 ‘특사’를 보내는 것은 기본이다. 의원의 지역구를 통한 ‘우회로’를 타고 접근하기도 한다. 우회로 공략 방식은 제법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한다. 지역구 의원의 예산 감액 의견 때문에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해당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자를 통해 민원을 올리기도 한다. 지역구 유권자들이 나서면 장·차관의 읍소에도 꿈쩍하지 않던 의원들의 완고한 태도가 누그러진다는 말도 들린다. 학연·혈연·지연, 지역구 민원도 통하지 않으면 동료 의원들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는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민원이 집중된다. 모 의원은 동료 의원이 자신과 인연이 있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직접 전화해 철회를 부탁하기도 했다. 전화를 받은 의원은 고심 끝에 삭감 의견을 철회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555조8000억원)는 역대 최대다. 정부 예산안과 국회가 통과시킨 수정 예산안을 비교하면 평균 감액되는 규모는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다. 감액 후 증액까지 고려하면 순감액은 더욱 적어진다. 읍소에, 민원에, 인연에 무뎌진 안일한 예산심사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납세자다. 이창훈 정치부 기자 corazon@segye.com

최근 택배기사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국내 최대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이 22일 대책을 내놓았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주요 택배업체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에 들어가자 자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택배기사 과로사 사태에 사과의 뜻도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나 늑장 대응이란 지적을 살만하다. 앞서 국내 3위 물류회사인 한진도 사과문과 함께 과로 방지책을 약속한 바 있다. 과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지원 인력을 늘리고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주문이 폭증하면서 최근 노동자의 죽음이 줄을 잇고 있다. CJ대한통운이 대책을 발표한 이 날도 이 회사의 택배 기사가 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 등으로 숨진 택배기사는 21명에 달하는데 이 중 13명이 올해 사망했다. 택배기사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12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12일 숨진 30대 택배기사 김모씨는 새벽 4시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 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택배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됐다. 택배 근로자들의 잇단 사망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 뿐 아니라 정부, 국회, 소비자 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특수형태 고용직(특고) 노동자의적정 노동시간 기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실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논란이 생기면 대책을 쏟아내고 정치인들도 관심을 보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눈길을 돌리는 일이 되풀이 되선 안된다. 비대면 사회에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된 택배 근로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