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업계의 화제는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이다. 지난 11일 쿠팡 시가총액은 상장 첫 날 10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같은 유통업종인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65개 상장회사 전체 시가총액(73조원)보다 큰 규모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쿠팡은 최대 수혜를 입은 셈이다. 하지만 그런 외부 환경 변화만으로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이 이뤄진 건 아니다. 끊임없는 물류혁신이 까다로운 뉴욕 주식시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고, 여전히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데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같은 큰 손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만 따져도 이마트와 롯데쇼핑에 못 미친다. 누적 적자는 5조원에 육박하고 지난해에만 5000억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로켓배송과 같은 혁신은 거듭됐다. 미국 기술경제전문매체 패스트컴퍼니는 쿠팡을 ‘2020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 2위로 선정했다. 앞서 패스트컴퍼니는 김범석 쿠팡 창업자를 ‘2019 가장 창의적인 기업인 100인’ 중 한 명으로 꼽기도 했다. 김범석 대표는 뉴욕 증시 상장과 관련, “배송을 포함해 혁신에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것이 호평을 받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화려한 비상에 비하면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의 현실은 답답하다. 여전히 대형마트 영업이 월2회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매장을 닫는 날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대형마트를 규제한 명분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않는 데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복합쇼핑몰로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유통규제법도 추진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유통법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대규모 점포 규제는 소비자 편익과 일자리,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제도 폐지, 심야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 허용 검토를 제안했다. 이미 온라인 쇼핑 거래 위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시장을 묶어놓는 것은 유통업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하고 마켓컬리 역시 그 뒤를 잇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국내 대형유통업체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유통, 물류 영역에서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제2, 제3의 쿠팡이 나올 수 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전국 곳곳에 매장을 열며 매출 2조원 시대를 열었던 다이소가 최근 영등포 본점을 비롯해 서울에서만 9곳의 매장 문을 닫았다. 건물 3층 규모의 영등포 본점 폐점에 대해 다이소측은 매장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이소의 몸집 줄이기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거래 확대와 무관치않다는 분석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2013년 11월부터 8년간 운영한 영등포 본점을 지난달 문닫았다. 다이소의 성장세는 ‘저가숍의 신화’로 불릴 정도로 두드러졌다. 1997년 서울 천호동 1호 매장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전국 매장을 1360여개까지 늘렸고, 2016년 1조3055억원에서 해마다 매출 규모를 늘려 2019년에는 2조236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500~5000원대 저가 제품을 내세운데다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에 대규모 매장을 열어 고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한 결과로 평가됐다.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에도 진출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실제 2019년 부산 강서구에 축구장 20개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고 해외 수출입 목표를 2025년 2조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 1년 간 약 3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줄어든 이유가 컸다. 코로나는 다이소를 비롯해 유통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결국 새로운 비대면 사회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 유통업계 희비가 갈렸다. 그런 측면에서 다이소의 잇단 폐점은 온라인 전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다이소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저가 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배송비가 많이 드는 온라인 전환이 쉽지않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셈이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 서비스도 도입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매출 비중은 크지 않다. 배송 범위 자체가 넓지 않아서 이를 통한 매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리다매를 겨냥한 온라인 거래를 확대해야하는 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못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사건도 악재가 됐다. 피해자 3000명이 아기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이소는 고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인터넷 상에서 ‘다이소 욕조’ 환경 호르몬 검출로 알려지면서 대외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코로나로 환경,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저가 제품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른 결과가 됐다. 소비자들은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먹거리, 입을 거리의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더욱 커졌다. 소위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의 민감도는 더 강하다. 유통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환경 경영’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경영’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배경이다. 다이소가 일시적인 매출 감소에 위기를 느끼는 데 그쳐선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가 제품의 경우 규제가 쉽지않아 안전하지않은 제품이 그대로 소비자에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다이소의 경쟁력이 ‘저가’에만 머문다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이소가 ‘싸지만 안전한 제품’에 사활을 걸어야할 시점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검찰 불신을 재확인했다.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는 오랜 인권 변호사 활동과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거치며 형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참여정부에서의 두 차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거치면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의 민낯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와 발언 등을 통해 검찰 인사권은 행정부에 있으며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10여년 전 쓴 책에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민적 견제를 포기한다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다”(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고 썼다. 한 여당 관계자는 “지금 정권 수뇌부에서 문 대통령만큼 검찰 이해가 가장 깊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뿌리 깊은 인식은 바뀌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너무 잘 알아서 탈이 난 것인가.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현 정부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조롱하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 직후 차기 대선 여론조사 1위를 기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후임 총장을 결정해야 한다. 임기 마지막을 함께 할 총장이다. 윤 전 총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친정권 성향 검사를 낙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 잇따르는 정·관계 게이트 부실수사 논란으로 검찰 조직이 흔들리자 ‘이명재 카드’를 선택했다. 이 전 총장은 취임사에서 “무사는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말로 조직을 다잡았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했다.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위기에 처한 지금 문 대통령이 한번쯤 돌아봐야 할 사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지난달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가 1.2% 오르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신선식품지수는 18.9％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 설 전후로 물가 인상 흐름이 이어져왔는데도 그동안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4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0(2015년=100)으로 작년 동월 대비 1.1％ 올랐다. 농산물 작황 부진에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설 수요 증가까지 겹치며 농축수산물 오름세가 물가 상승률을 키웠다.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16.2％로 2011년 2월(17.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파 가격은 무려 227.5％나 뛰었고 사과 55.2％, 달걀 41.7％ 올랐다. 신선식품지수가 18.9％ 오르면서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1.2％)를 끌어올렸다. 문제는 공급,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여전해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계란·채소류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거나 수입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설 전후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다 이제야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가계에 주름이 깊어진 지 오래인데 생활 물가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공식품 인상, 전기 수도 가스를 비롯한 서비스 물가 상승, 전월세 상승 요인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생 안정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잡아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일본에서는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조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관징계 실태와 문제점을 보도한 ‘탐사기획-법관징계 리포트’ 취재에 도움을 준 일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판사가 뇌물을 받았다거나 물의를 일으켰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드물다”고 전했다. 취재 과정에서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법관징계 제도를 살펴보다 해당 국가에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영국에선 법관이 징계대상이 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대다수 국민이 법원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처지에 비춰 보면 부러운 대목이다. 우리 사법부가 대놓고 권력에 굴종하고, 심지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독재·군사정권 시절까지 갈 것도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사법 신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인권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권위를 존중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들 정도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9년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고작 36.8%로, 군대(48.0%)와 지방자치단체(44.9%)보다도 뒤처졌다.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한 국민의 염원을 소홀히 한 채 그들만의 성을 두껍게 쌓아올린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급기야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고, 현직 대법원장은 정권 눈치보기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리는 등 사법부 수장들이 스스로 사법부 권위를 훼손한 사태까지 잇따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동안 사법부의 폐단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한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면서 무산됐다. 내부 개혁은 자성과 뼈를 깎는 쇄신이 필수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다. 세계일보가 보도했듯 법원이 비위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잘못을 저지른 법관에게 무른 징계 잣대를 대 온 관행이 대표적이다. 어떤 경우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한 헌법상 신분보장 제도가 ‘비위 법관’의 보호막처럼 여겨질 정도다. 사법부는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끌어올리려면 내부 징계제도부터 확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제대로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제 머리 깎기’에 주저하다간 그나마 남은 신뢰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기업은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비대면 사회로 인해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앱을 통해 배달해 먹는 음식값이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걸 알까.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18일 서울 강남지역 ‘배달의민족’ 등록업체 중 음식 종류별로 5곳씩 총 65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37곳(56.9%)의 배달앱상 판매 가격이 매장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중 카페·디저트 매장은 5곳 모두 배달앱상 판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했고, 한식과 야식, 도시락 매장도 5곳 중 4곳에서 배달앱상 판매 가격이 더 비쌌다. 중식의 경우 3곳의 배달앱상 가격이 더 높았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매장보다 싼 가격이거나 매장과 비슷한 가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소비자들이 비교적 가격을 잘 아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가격 차이가 작거나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앱을 이용해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배달비 일부를 음식값에 고스란히 반영해온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측은 사실상 배달비를 고객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높은 배달비를 부과하면 주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달비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음식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의미다. 대신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묶어놓는 전략을 쓰는 음식점들이 많았다고 한다. 음식점 업주들로서는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책정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매장보다 비싼 가격에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데다 할인쿠폰을 받으면서 배달 주문이 더 저렴하다고 인식한다는 데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정작 할인쿠폰을 쓰고도 매장가격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온 셈이다. ‘코로나 특수’라고 불릴 정도로 배달음식이 활성화하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플랫폼 기업이 부담을 소비자, 음식점에만 전가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가계 부담도 만만치않은 상황에서 배달앱이 그 부담을 어느정도 떠안을 수는 없는 건지 답답하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저희도 법적 대응을 해야죠.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니까.”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당시를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모르고 있던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한 말이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차관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방문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그는 “경찰에 동영상 복원 사실을 알렸고, 경찰도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 내용의 확인을 위해 서초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영상 복원을 의뢰했다고 말해 진위 확인 차 전화했을 뿐, 업체 측이 복원이나 복구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상의 존재를 알 턱이 없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이틀 만에 허언이 됐다. 경찰은 문제의 사건이 내사 종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1일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고 23일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달 초 폭행사건이 논란이 된 뒤 한 달 넘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거짓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거짓말이 담당수사관의 개인 일탈인지, 경찰서장 등 윗선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수사관의 단독 행동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윗선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번질 당시 대처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 차관의 폭행 의혹이 알려진 이후 블랙박스 영상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경찰은 줄곧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고 답해 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지난달 사건 보고를 제대로 받았냐는 말에 “사실관계는 대부분 파악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담당 경찰관과 경찰서의 보고에만 의존해 틀린 답을 반복한 셈이다. 경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임에도 실체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비대해진 권한에 걸맞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번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1월부터 시작된 책임수사 체제와 이번 사건은 같이 조합할 수 없다”고 ‘구별짓기’를 했다. 김 차관 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대답으로 들린다. 뒤늦게 꾸린 경찰 진상조사단이 구겨진 경찰 체면을 만회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이종민 사회부 기자 jngmn@segye.com

명절 때만 되면 단골 뉴스가 있다. 설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의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됐다는 뉴스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월 18일∼2월 10일 3740여명을 투입해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통신판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의 원산지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의심된 업체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이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팔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자주 적발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속반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등을 상대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배달앱이나 홈표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도 강화된다. 명절 때마다 대대적인 원산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태가 끊이지않는 것은 우려스럽다. 처벌 기준도 가볍지않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않는 사례가 줄지않는 것은 소비자들의 안전 보다는 매출 이익을 중시하는 판매자들의 이기적 행태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원산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 문화 또한 필요하다. 위반 의심이 든다면 당국에 신고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도 원산지 속이기 행태를 뿌리뽑는데 기여할 것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온 국민을 공분케 한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고심한 것이 ‘입양 취소나 아동 교체’라는 내용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 발언은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대통령 발언을 놓고 “입양아동이 환불하고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물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사과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입양 아동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언급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학대가 아닌 입양에 초점을 맞춰 입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주 만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에서 ‘인권감수성’과 ‘공감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입양이 아닌 사전위탁제 관련 발언이었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더욱 궁색하다. 리허설 4번을 거쳐 정제하고 정제해 마련했을 내용에서 굳이 포함할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피멍 든 동심, 외면한 국가’ 시리즈 취재를 하며 만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부모가 아닌 아동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입양 가족과 친부모 가족을 다르게 보는 한 아동학대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고 말이다. 현 정부의 인식은 양쪽 모두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부모가 아이와 맞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은 아동 입장에서 받을 상처에 공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부모라면 친부모와 달리 아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편견을 키우고 말았다. 아동에게 부모를 골라잡을 선택지가 있을 리 만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약자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을 반영한다. 국가가 더 강한 책임을 지는 입양제도, 가정에서 되풀이되는 폭력의 사각지대, 육아 의무를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부실한 사회 체계를 보완하는 등 숱한 근본적 대책을 놔두고 ‘아동이 물건처럼 거래된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그래서 여러모로 안타깝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다. 정지혜 사회2부 기자 wisdom@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정부가 잇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내놓자 일부 체육관과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방역 불복’ 선언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호프집·PC방업주 등도 적절한 손실 보상책 없이 제한 사항만 강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5일 낮 12시 현재 19만6000명이 동의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 관계자들은 이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첫 거리두기 영업 제한 정책부터 식당, 카페,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체육시설에만강력한 잣대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는 수도권에서 300곳 이상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연 것으로 추산했다. 노래방·호프집·PC방 등도 반발 대열에 가세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흥업소 700여 곳은 5일 오후부터 간판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영업은 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부당한 방역 조치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정주혐의회 등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자체장 고시에서도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나 이들은 매출 손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한데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않는데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정부가 자영업자를 비롯해 국민들에 ‘인내’만 주문하는 상황이 이 같은 ‘방역불복’을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보다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요구했으나 ‘K방역’을 자화자찬하다가 실기한 셈이다. 그나마 ‘K방역’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은 것은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확보 전쟁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고 확진세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그 사이 생업의 존폐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결국 인내심을 잃고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정부 책임이 크다. 거리두기 조치의 형평성 논란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대로 지금이라도 3단계 강화를 통해 ‘짧고 굵은’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