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가 최근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3000호점을 냈다. 2001년 중앙대 1호점을 연 이후 18년 만이다. 새로 생겨나는 커피·음료가게들도 많지만 10곳 중 한 곳꼴로 폐점률(9.6)이 높은 업종에서 3000호점 개점은 드문 일이다. 가능했던 이유가 있다. 이디야커피 폐점률은 1대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문창기 회장의 ‘상생 경영’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문 회장은 커피 한 잔에 본사와 가맹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우선 로열티로 월 25만원만 정액제로 받는다. 장사가 잘되면 그 이득을 더 많이 가맹점주가 챙기는 구조다. 판촉·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도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가맹 계약을 할 때 점주가 영업 상권을 직접 표기하도록 하고, 그 지역 내에는 다른 이디야 매장을 내주지 않는 시스템도 갖췄다. 현재 이디야커피 본사 및 3000개 점포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대략 2만 명에 이른다.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많다. 이디야커피보다 규모가 조금 큰 파리바게뜨도 전국에 점포가 3000개 넘는다. 파리바게뜨에서 돈을 버는 종사자도 2만명이 넘는다. 프랜차이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외식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장년층이 많고 젊은 층의 아르바이트 창구 역할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리는 60세 이상 고령층 임시직의 경제적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디야커피 같은 사례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관련 규제가 너무 많고 강한 탓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는 가맹사업법이 없어 분쟁을 민사로 해결한다. 가맹사업 종주국인 미국은 관련 법이 있지만 규제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국회에 계류된 규제 법안도 많다. 한경연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53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46개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창업주의 상생 경영 의지와 가맹점주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본사의 원칙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민생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려면 규제 위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정부는 부쩍 “민간 역할이 크다”는 말을 많이 한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해진 경제 성적표를 의식해서다. 그에 걸맞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인, 창업인들이 마음껏 뛸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이디야커피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가맹점에 대한 폭언·욕설 논란에 휘말렸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이를 최초 보도한 YTN은 검찰의 ‘사실무근’ 판명 결과를 12일 반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BBQ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회장의 폭언·욕설을 목격했다고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 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가 거짓이었던 셈이다. 지난 2년간 허위 제보와 인터뷰로 ‘갑질’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윤 회장이 법적 다툼 끝에 무죄를 입증했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결백을 주장했음에도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흐름에 편승해 거짓 주장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됐고, 1세대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인 윤 회장의 명예는 크게 상처를 입었다. 아마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윤 회장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국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것이다. 윤 회장은 자신의 주장과 무관하게 ‘갑질’ 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너무 억울해 죽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유사한 경험을 한 일부 유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례도 적지 않다. 브랜드 가치, 이미지를 생명으로 삼는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로서는 그럴만도 하다. 대표로서의 자존감 뿐 아니라 가맹점 전체 점주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그 사건 이후 BBQ 전 가맹점의 매출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근거 없는 ‘갑질’ 논란은 생계 전선에 내몰린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됐다. “지난 2년간 윤 회장과 함께 갑질 누명에 매출 감소, 소비자들의 외면을 겪은 가맹점들은 누구한테 억울함을 호소해야합니까.” 이번 무죄 소식을 접한 점주들의 하소연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여론에 편승해 거짓 주장을 확산시키는 이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윤 회장과 같은 억울한 사연이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줄지 않고 오히려 100만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2일, 취임 후 첫 외부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화’에서 한 말이다. 이전 정부 10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요약됐던 비정규직 규모가 2년이 지나서는 이보다 더 복잡할 수가 없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통계 결과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이 그렇다. 전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6000명 늘었는데, 조사 방법이 바뀌어서 전년과 증감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한다. 고령층 비정규직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보다 늘었으니 비정규직도 느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에서는 통계 해석도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 661만4000명과 비교해 86만7000명이 늘어난 통계 결과에 대해 “과거 (조사의)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사까지는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대답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럼 고용예상기간이 얼마큼이냐’는 추가 질문을 했더니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답변을 바꾸면서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설명대로 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올해 추가 포착됐다는 35만∼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명에서 51만명의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만 해도 1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이 같은 지적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할 것 같다”고 했는데, 황 수석은 “상당한 과장”이라고 한다. 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의심될 정도다. 통계청은 2011년 선포한 ‘국가통계 기본원칙’에서 “국가통계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비정규직 통계는 시계열 단절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할 수 없게 됐고, 단지 ‘질문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수십만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비과학적’인 통계다.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군색한 해명만 늘어놓는 청와대이고 정부다. 박영준 경제부 기자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는 청와대 브리핑 자료를 읽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대검찰청에는 감찰부장이 없어서다. 검사장급인 감찰본부장이 있을 뿐이다. 감찰본부장 밑에 차장검사급인 특별감찰단장과 부장검사급인 감찰 1·2과장이 있다. 뭔가 착각했거나 아니면 실수로 ‘본’자를 빼먹은 게 아닐까 싶다. 이전에도 가끔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사실을 공지하면서 ‘윤석렬’로 이름을 잘못 내보낸 적이 있다. 윤 총장의 이름은 한자로 ‘尹錫悅’이고 ‘윤서결’로 읽어야 한다. ‘윤성녈’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윤석렬’로 오인했을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검찰과 관련한 일에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는 점은 눈여겨 봄직하다. 지난해 1월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역시 좋은 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검찰은 ‘특수수사’를 하지 않는다. ‘특별수사’를 한다. 검찰 ‘특별수사부(特別搜査部)’, 그러니까 언론에서 ‘특수부(特搜部)’라 줄여 부르는 곳에서 하는 수사가 특별수사(特別搜査)다. 특수부(特殊部)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수사(特殊搜査)라 하지 않는 것이다. 근래는 ‘특수수사’라고 하는 젊은 검사들이 더러 있지만, 법조를 처음 출입하는 기자가 ‘특수수사’라고 하면 고참 검사들은 ‘특별수사’가 정확하다고 교정해 준다. 성깔 있는 검사는 “그것도 모르냐”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경찰청에 한때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하는 ‘특수수사과(特殊搜査課)’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특수수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하지만 검찰에선 ‘경찰이 검찰조직을 어설프게 베끼면서 간판을 잘못단 경우’로 실소하는 사례다. 열심히 일하는 청와대 직원들에게는 사소한 일을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수’에서 ‘실력’이 엿보이는 건 걱정스럽다. 하물며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지금은 사소한 실수도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닐까. 박현준 정치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금까지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국내 5대 그룹 총수는 신 회장이 유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롯데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협력업체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해당 협력업체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모 빙과 제조업체인데 증인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이 빙과업체에서 제품을 납품받다가 2010년 거래가 끊어졌다. 롯데푸드가 이 업체에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에 따른 인증 취득과 투자를 요구하자 해썹 인증에 어려움을 느낀 이 업체는 롯데푸드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3년이 흐른 2013년 롯데푸드 측의 불공정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롯데푸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롯데 측 주요 인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롯데푸드는 이 업체에 합의금을 주고 사안을 종결짓는 방식을 택했고 롯데 측 인사들에 대한 국감 증인 요청은 합의 이후 철회됐다. 합의문에는 추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명기됐지만 이 업체는 식용유에 쓰이는 원유(原乳) 물량 50％ 납품권과 분유 종이박스 납품을 요구했고 롯데푸드는 배임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 롯데 측의 설명이다. 롯데와 이 업체의 갈등은 2014년, 2016년, 2018년 국감 등에서 거론될 정도로 ‘단골 메뉴’다. 신 회장이 올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안도 같은 사안이다. 이번에도 이 의원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누가 봐도 이 의원이 특정 업체의 ‘민원 해결사’로 총대를 멨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황이다. 국감이 열릴 때마다 같은 사안으로 기업 총수를 부르는 게 과연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장인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히 롯데푸드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면 롯데푸드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 등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면 될 일이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총수를 불러내서 면박을 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번 증인 채택이 국회 보건복지위, 나아가 국회 전체의 신뢰를 깎아먹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며칠 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취재원은 건들기만 해도 깨질 것 같은 유리잔처럼 불안해 보였다. 얼굴은 흙빛이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줄담배를 피웠다. 검찰은 오전 8시 그의 집에 진입했다고 한다. 그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 지금 아무 정신이 없다”고 했다. 모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회사가 수사선상에 오르면 내 휴대전화도 가져가지 않겠느냐”며 “불안한 마음에 가족과의 통화기록도 틈틈이 삭제한다”고 했다. 그래 봤자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 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다른 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탁상용 달력에 여러 일정을 적어놨는데, 압수수색 나온 검찰이 가져가서 스케줄 확인을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돌려받진 못했다고 한다. 지난 23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세간의 ‘자장면 압수수색’ 논란에 “자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시켜 먹었다”고 해명했다. 조국 장관 가족이 “식사를 안 하면 우리도 못한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밥값은 더치페이했다고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러 지연해가며 공권력을 악용해 ‘갑질’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으로 이어지는 ‘적폐수사’ 과정에선 볼 수 없던 상세한 공식 해명이다. 그때 검찰도 지금만큼 많은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정치권으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처럼 시시콜콜한 설명은 없었다. 일반 국민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받는 위압감은 상당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 대상을 가리지 않고 늘 차별 없이 이랬으면 좋겠다. 검찰 권력은 국민기본권을 침범할 수 있는 ‘합법적 폭력’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특권은 아니다. 검찰이 이번 기회에 ‘보는 눈이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은 국민 입장에선 ‘의외의 소득’이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goodpoint@segye.com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가운데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은 결기로 가득했다. 머리카락이 어깨로 떨어지는 동안 황 대표는 굳은 표정을 지은 채 잠시 상념에 빠진 듯 눈을 감기도 했다.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머물렀던 청와대를 등진 그는 한땀 한땀 모근을 심어 기른 머리카락마저 잘라내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삭발식을 마친 황 대표는 경찰이 둘러친 폴리스라인 밖을 둘러싼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삭발 의지를 나눴다. 평소 같았으면 관광객들이나 찾아올 법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찾아온 이들은 대부분이 5060세대였다. 이들은 연신 ‘황교안’을 연호하며 동시에 입에 담기에 거친 욕으로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이 보여준 특권과 반칙에 가장 분노하는 청년들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5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추석민심 보고회’를 찾은 이들도 당원과 보좌진,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전부였다. “조 장관의 딸이 이력으로 쓴 스펙 하나라도 가져봤으면…” 연휴 때 만난 고향 후배의 토로이다. 하반기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는 학점·영어성적·수상실적·각종 봉사활동으로 가득 찬 조 장관의 딸 이력서를 언급한 기사를 읽어 보고는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가 떠올랐다고 했다. 부모의 사회적 권력이 자녀의 스펙이 된다는 사실이 2030세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권에 실망한 지지층을 포섭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조 장관 임명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2030세대에게 마이크를 주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있다.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동료는 조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있는 사람들’끼리의 논란”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있는 사람들’의 편인 한국당의 삭발 투쟁은 결기만 있을 뿐 2030세대에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창훈 정치부 기자 corazon@segye.com

“먼저 찾아온 ‘작은 통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진짜 통일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 탈북민을 ‘먼저 찾아온 작은 통일’이라고 표현했다. 탈북민이 남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통일을 실험할 기회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이런 취지와 달리 탈북민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냉대로 인한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의 13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성옥씨와 그의 여섯 살 난 아들 김동진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 안에 남은 음식물이라곤 고춧가루가 전부였고, 한씨의 통장계좌에는 돈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이나 자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정을 미뤄 보면 아사(굶어 죽음)한 것으로 짐작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수도에서, 배고픔과 억압을 피해 온 탈북민이 굶어죽었다는 소식은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씨의 분향소에서 만난 탈북민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한국에 온 지 16년째라는 한 탈북민은 “우리는 북한에서도 살았고, 힘든 탈북 과정도 견뎠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그저 우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리 어려운가”라고 되물었다.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 한씨 모자의 분향소가 차려졌지만 한 달이 넘도록 탈북민 주무 부처 수장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한씨가 거주했던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관악구의 박준희 구청장 등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이곳을 찾지 않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 때마다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분향소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달래줬던 것과는 비교된다. 지난 5월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씨 모자는 16일까지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했다. 탈북민 단체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장례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탈북민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빈소를 운영해 왔다”며 “협의 마무리로 고인에 대한 예우가 가능한 빈소가 마련된다면 통일부 장관은 언제든지 빈소를 방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들이 바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의 진심 어린 애도와 추모일 것이다. 먼저 찾아온 작은 통일을 우리 사회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남북한 간에 아무리 큰 정치적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에 법조계 안팎에선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가정의 평화를 깨뜨려가며 장관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원 질의도 나왔다. 그 장면을 TV생중계로 지켜봤다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가정이 우선 아닌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한다고 믿는지 모르겠고, 당장 뭘 할 수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비록 취임을 했지만, 남은 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역시 다양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유독 조 장관 관련 사건은 특별수사부로 ‘기습 배당’을 하자마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평소 ‘우린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던 검찰답지 않은 모습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한다. 그럴 거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때 “미적댄다”는 지적은 받지 말았어야 했다. 검찰은 청문 정국에서 후보자 아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기소까지 했다. 일부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례적인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 하던 행동을 느닷없이 하니 당장 “검찰이 정치하려 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와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가족이 범죄 혐의를 받는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야말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당부했던 청와대가 여당·국무총리실·법무부와 합동으로 검찰 수사를 저격하고 나섰다.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했던 게 현 정부다. 그런데 ‘우린 건들면 안 된다’는 청와대·여권의 연합전선을 보면서 장차 공수처의 공정성이 담보될지 의심이 든다. 이래저래 의문점투성이다. goodpoint@segye.com

‘조국의, 조국에, 조국을 위한 토크콘서트.’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는 간담회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인사청문회였다. 조 후보자는 언론과 여당을 들러리로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흠집내기에만 급급하다가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전략적 실기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무력화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 조 후보자는 웃었고, 국민은 답답했고, 입법부는 무기력했다. “후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무제한 간담회’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언론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호언장담으로 시작된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에게 무제한 답변을 보장하는 듯했지만 정작 발언 순서와 질의·응답 길이 등 간담회 진행 방안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아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을 듣는 식으로 전개됐다. 진행을 맡은 홍 수석대변인은 질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질문에 이어지는 꼬리 질문을 수차례 차단했다. 반면 조 후보자의 답변이 길어지거나 질문과 무관한 답을 할 때 제지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은 단 한 차례도 보여주지 않았다. 제1여당의 수석대변인이 기자간담회가 열린 11시간 동안 행정부 장관도 아닌 장관 후보자의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현장을 지키던 일부 여당 의원은 특정 기자를 향해 조소를 보내거나 기자간담회를 부정적으로 쓴 기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조져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시간 동안 국회에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은 침묵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무시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이뤄지는 동안 단 한명의 야당 의원도 현장을 찾아 항의하지 않았다. 절차적 문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어도 침묵했다면 비겁한 행태였다. 일부 의원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조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조국 토크 콘서트’는 국회에서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3일 열린 한국당의 조국 없는 기자간담회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했다. 여당의 몰염치와 야당의 무능이 ‘조국 원맨쇼’의 판을 깔아줬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