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던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피감기관 공무원으로서 정도를 벗어난 행위다. 감사위원 면담 전날 청와대 보고서와 증거자료 등 파일 444개를 모두 삭제했다. 이 중 120개는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은 이런 산업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감사 방해 행위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감사 저항과 자료 은폐 수법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마치 첩보 액션 영화 ‘007’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사실을 통보받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대응책을 논의하고, 면담 하루 전날인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가 넘어 사무실에서 자료를 삭제했다. 단순 삭제는 복구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내용을 첨부한 뒤 파일과 폴더 자체를 지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주도면밀하고 조직적으로 증거은폐 시도가 진행됐다. 삭제 작업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았을까. 산업부 직원의 해명은 더욱 기가 막힌다.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다고 생각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또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려고 없앴다”고 감사원에 밝혔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감사원 면담에서 정확하고 제대로 답변을 하면 될 일이다. “자료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이 직원의 해명은 경찰서에 붙들려 온 범법자가 뻔한 잘못된 행위를 한 뒤에 발뺌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고도 본인이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 스스로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관료 사회의 급격한 정치화다. 지금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정쟁으로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다. 국가 운영의 근본은 법치이며, 그 중심에는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감사와 비판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공직 사회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근거 자료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번 산업부의 집단저항은 단순하지 않다. 들여다볼 근거자료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삭제된 자료에는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흔드는 자료가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가 온전히 감사원에 넘어갔다면 탈원전 정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됐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은 5년 임기의 정권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국익 차원에서 탈원전이 맞다면 그 길로 가야 하겠지만 주무 부서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으론 안 된다. 국익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권의 충복으로 전락한 셈이다. 심각한 공직 사회 정치화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해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자들을 모두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관련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청했다. 피감기관 공무원의 의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은폐에 관여한 또 다른 인사가 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일이다. 외압이나 정치권 개입으로 처벌이 흐지부지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번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지난해 10월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씨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1시간여 홀로 잔을 비웠다. 인간사의 일부로 애써 치부한 아들의 죽음, 그 원인으로 지목된 전직 부장검사와의 약속 자리였다. 2016년 대검찰청 감찰에서 이 전직 부장검사가 김 전 검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부장검사는 사적인 이유를 대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해와 용서라는 단어만 필사적으로 되뇌던 아버지는 망부석이 됐다.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다음 달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소송전의 서막이 열렸다. 사과 한 마디를 아낀 대가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고발 10개월여 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오는 16일 개최된다. 법조계에선 전직 부장검사가 법정에 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론에 떠밀려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무겁던 전 부장검사의 입이 열렸다. 피고발인 신분이 된 뒤에도 꿈쩍 않던 그는 최근에서야 검찰에 소환됐고, 여기서 유족에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유족 측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 취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본 사건은 한 부장검사의 비위행위뿐 아니라 폐쇄적인 검찰 조직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기자는 일련의 취재 과정에서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대검, 이어진 늑장 수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내세운 감찰 기록 비공개 등을 목도했다. 검찰의 자정 능력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특히 사건이 점입가경이 된 데는 유족 측이 아닌 검찰에만 사과의 뜻을 밝혔던 전직 부장검사의 ‘자충수’가 결정적이었다. 유족들은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한동안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으나 외면당했다. 영화 ‘베테랑’에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악역에게 내뱉는 촌철살인 대사가 나온다. “사과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일을 왜 크게 만드나?”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10월은 여성 유방암 예방의 달이다. 화장품 업계는 매년 이달 유방암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 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데다 초기 발견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과 사전 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인공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 늘어나고 있어 이식 부작용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10일 유방암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비대면 ‘핑크런 플러스’의 접수 미션을 시작한다. 핑크런은 유방암과 유방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 열리는 달리기 대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고 한다. 1인당 1만 원의 본 미션 참가비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유방암 환자의 수술치료비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는 유방암 캠페인의 상징인 핑크리본 이미지와 함께 올해 캠페인 슬로건인 ‘핑크리본, 그냥 리본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를 공개했다. 오는 15일 대한암협회와 손잡고 ‘핑크리본 캠페인 20주년 모바일 라이브 콘서트’를 네이버TV에서 생중계로 한다. 챌린지를 통해 조성된 기금과 핑크리본 제품의 판매수익금 일부는 대한암협회에 기부돼 유방암 조기발견 관련 교육과 유방암 치료·수술을 위해 쓰인다.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인식 확산도 필요하다. 미국 엘러간사(社)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받고 희귀암이 생긴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내 세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세 번째 환자가 지난 6월20일 진단을 받고 7월7일 당국에 보고됐다. 앞서 미국 엘러간사는 자사의 ‘내트렐 텍스쳐드’ 등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림프종과 연관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작년 7월 25일 자진회수를 발표하고 수입업체를 통해 회수 지시 및 사용 중단했다. 하지만 이를 이식받은 국내 환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1242개 의료기관을 통해 약 13만개가 유통되고 지금까지 약 6만~7만명의 환자에게 이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3건의 사례가 보고됐지만 전세계적으로 이 같은 희귀암 발병 사례는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식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부작용 환자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유방 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이다.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경각심을 갖고 꾸준한 자가 검진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코로나 19 사태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매출이 급전직하한 가운데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아예 대형마트나 쇼핑몰 진출을 막겠다는 법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에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영세 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제한 범위를 전통시장 반경 1㎞ 내로 정했는데 이를 반경 20㎞로 넓힌 것이다. 김 의원 지역구인 경남 김해의 동상시장을 예로 들면 반경 20㎞내 창원과 양산, 부산 일대까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쇼핑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경우 사실상 복합 쇼핑몰, 아울렛이 들어서기 어려워 지방상권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현재도 대형마트 등은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사실상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두드러지지않아 상생 효과는커녕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구매 욕구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적잖다. 실제로 한국유통학회 연구에서도 의무휴업 등 규제로 대형마트 반경 3㎞ 이내의 평균 소비금액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가기보다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오프라인 매장이 늘면서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쇼핑몰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높은 업종이다. 2016년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은 지역주민 5000명, 2017년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은 3000명을 고용했다. 이미 의무휴업을 확대하면서 고용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복합쇼핑몰이 월 2회 휴업하면 6161여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은 기대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부터 이뤄져야 한다. 기업의 영업 자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복합 쇼핑몰이 가족들의 놀이터와 같은 편의시설로 활용되는 문화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몰고온 비대면 사회에서 오프라인 쇼핑 시설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해야할 상황이다. 손, 발을 묶는 수준을 넘어 아예 사업을 접으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누구도 이득을 보기 어렵다.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을 만들어가는 대형마트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윈-윈 모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위기죠. 저희는 불가능하거든요.”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공개된 ‘3년 내 반값 배터리’ 등 테슬라의 사업 계획에 현대차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배터리 업계도 극복하지 못한 신기술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말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표적인 게 건식 전극 코팅 같은 기술이다. 냉정하고도 차분한 진단으로 보인다. 화학과 기계 기술의 합작물인 2차전지(배터리)는 혁신이 더딘 영역이다. 인류는 지금의 알칼라인 배터리를 70년째 쓰고 있다. ‘혁신 기술’을 말하려면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소재 중에서 하나라도 대체할 대상을 ‘발견’해야 가능한 수식이다.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는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거론된다. 하지만 배터리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삼성마저 이 기술은 2028년쯤 상용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신기술을 언급한 적도 시장 기대를 인정한 적도 없다. “혁신은 없었다”는 내외신 평가와 함께 테슬라 주가는 이틀 연속 폭락했다.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를 기대했던 언론과 투자자들은 스스로 기대치를 잔뜩 올렸다가 큰 손실을 보는 모양새가 됐다. 정말 혁신은 없었을까. 자동차·배터리 등 관련 업계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다른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테슬라가 제조업을 이야기한 게 핵심”이라고 경계했다. 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치중하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 아니라 원자재 확보, 설계, 생산, 효율화 등 제조업 순환을 망라했다는 의미다. 비행기 날개 연료통을 언급하며 배터리 셀을 차체에 직접 심겠다고 했고, 차체를 주물 찍어내듯 피스를 줄여 공정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했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전기차를 뽑아내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꽃인 자동차, 화학 기술의 정점인 배터리를 모두 보유한 괴짜 혹은 천재의 머리에서 가능한 상상력이었다. 우리는 어떤가. 세계적인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 안의 협력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최근 4대 그룹 총수가 회동했다.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종종 만나 머리를 맞대는 중이라고 한다. 국민들로선 든든한 행보다. 부디 테슬라가 불붙인 단가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만 들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이 모양인데….” 문화재청 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내부 소통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이 언급한 내용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 댓글이 130개가량 달리고, 조회수가 1만회에 가까웠다. 평소 게시판에 오르는 특정 내용에 달리는 댓글이 10개 안팎이라고 하니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 알 수 있다. ‘13세 청소년을 성매매한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옮긴 글이 지난 14일 게시된 것이 시작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소수이긴 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견이 있었다. “공창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온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 생각해라” 등이다. 성매매 당사자를 ‘선의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적발과 처벌로 힘들겠지만 잘 참고 견디라고 응원하는 이 글에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는 비난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이런 데 쓰는 말인가. ㅋㅋㅋ”라는 조롱이 즉시 뒤따랐다.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거냐”는 의견은 성대결의 양상을 띤 것이었다. 여러 의견 중에 유독 눈길을 끈 건 강등 조치에 대한 비판, 한탄을 담은 것들이었다. “정부 부처라는 곳에서 허울뿐인 액션만 취하고 실제로는 성범죄자한테 해임, 파면조차 안 때리면 뭐가 달라지냐.” “미성년자 성매매에 강등이라니… 결과가 이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추행은 고발을 어떻게 하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을 향한 날선 ‘자기 비판’이라고 할 만한 이 같은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해 규정에 따랐다고 하겠지만 직원들조차 납득하지 못한 이런 조치는 반성과 변화를 떠들어 댈 뿐 쉽사리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냉소, 자괴감을 남겼다. 익명의 댓글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솔직한 심정이 드러난 것이다. 문화재청만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안다. 초범이라서, 몰랐다고 해서 혹은 지위, 명성, 재산 등의 특권이 작용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해가는 걸 수도 없이 목격했다. 문제가 불거지면 당사자, 해당기관이 으레 말하듯 절차, 규정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것이 높아진 시민의식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이 같은 현실이 답답했던지 게시판의 한 댓글은 이렇게 물었다. “이게 나라냐?”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2차전지(배터리) 제조 관련 영업기밀 침해 의혹을 놓고 소송 중인 LG화학(LG)과 SK이노베이션(SK)이 다시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협상의 판이 깨졌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LG는 SK에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배상액에 대한 입장이 ‘수조원 vs 수천억원’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때문이다. 입장을 들어본 결과, LG 측은 “기술을 훔쳐놓고 양심도 없다”며 “협상 태도도 대단히 건방지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SK 측도 “침해했다는 기술이 어떤 것이냐, 무슨 근거로 8조원을 운운하느냐”며 “사업 접으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승을 전제로 한 LG,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SK가 각각 이 사안을 대하는 인식 차이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4월30일 LG가 SK를 ITC에 제소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LG는 20차례, SK는 18차례 등 양사에서 모두 38차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재계 역사상 이만큼 많은 입장자료를 내면서 서로를 물고 뜯는 사례가 또 있을까. 올해 2월 ITC가 증거 훼손, 즉 법정모독 혐의로 SK에 대해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리며 팽팽했던 기싸움은 LG 측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하지만 4월 ITC 위원 5인 전원이 SK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안갯속이다. 이 사안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결정문에서, ITC는 LG에 △훼손된 증거가 이번 기술침해 사안과 관계가 있는지 △침해기술이 이번 조사범위에 있는지 등 ‘침해기술 실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해석될 만한 질문을 던졌다. 나아가 미국 포드, 독일 폴크스바겐 등이 ITC에 서한을 보내 △SK 독자기술은 LG를 능가한다 △LG는 기술력을 입증하지 못했다 등 주장을 펼쳤다. LG에겐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SK에게는 꺼져가던 자신감을 부여했을 수 있다. 내달 5일이면 ITC의 최종판결이 나온다. 1년 반째 이어진 감정싸움에 국내 소비자와 독자들도 SK가 LG 핵심 기술을 훔쳤는지, 훔친 기술이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에 사용됐는지 궁금해할 지경이다. 코로나19와 폭우, 태풍 등 재해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볼썽사나운 감정싸움은 그만둬야 한다. 자사의 입장만 내세우고 국민적 시각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한 달 남은 ITC 결정을 맡겨야 한다. 이후엔 엄중한 책임과 국민적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대부분 입장객을 통제하고 있으며, 숙박객은 퇴실 및 예약취소를 할 수 있도록(문자·유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됐지만 국립휴양림 숙박 안 막는 산림청’이라는 세계일보 기사<6일자 11면 참조>에 산림청은 이 같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사를 쓰기 전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국·공립 휴양림 20곳 이상에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산 속 숙소 숙박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안심하고 와도 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들었기에 산림청 해명은 이해할 수 없었다. 산림청에 요청해 국립 자연휴양림 숙박 현황을 받아본 결과도 기사에서 지적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모든 자연휴양림이 숙박객을 받았다. 일부 취소 인원이 있긴 했지만 ‘적극 대응한다’는 산림청 해명과 전혀 달랐다. 산림청 설명에 의아한 부분은 더 있다. 기사는 ‘예약 당일 산사태 경보 발령 시에만 위약금 없이 취소되고, 경보 발령 상태에서 이틀 뒤 예약을 취소해도 90%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실태를 지적했는데 산림청 설명자료에는 “주의보·경보 발령 후 3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돼 있었다. 사정을 알아봤더니 기사를 쓴 당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였다. 산림청은 “이제 시행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실수로’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통상 정부 부처가 언론 보도에 설명자료를 내는 건 기사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반박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산림청 관계자는 “기사에 틀린 부분은 없다”고 인정했다. “반박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의미로 자료를 냈다”는 설명이 곁들여졌지만 군색하기만 하다. 기자에게는 자신들이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포장’해서 대외에 알리려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자료를 급히 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유례없는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올해 비 피해가 수년 만에 최악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산사태 경보가 뜬 지역의 산 속 숙소에서 숙박객을 받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당국에 필요한 건 해명이나 과장홍보가 아니라 점검과 제도 개선이다. 산림청은 무조건 무마하기에 급급한 듯해 씁쓸하다. 산림청은 “기사에 공립 휴양림 이야기도 있는데 국립만 우리 소관”이라고도 했다.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김유나 사회2부 기자 yoo@segye.com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등장한 지 2년 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사회 곳곳의 단면을 마주한 심경은 복잡했다. ‘미투, 그 이후의 삶’ 특별기획을 준비하며 취재팀이 만난 16명의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질듯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변한 것은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이 늘었다는 점이다. 미투의 확산을 보며 ‘나만 겪은 일이 아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이들이 많았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투쟁하며 얻은 정보와 용기를 나누며 피해자들의 조력자로 새 인생을 사는 이들도 만났다. 그러나 개개인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다.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여전히 부족하다. 관련 부처나 사법기관, 회사와 학교 등의 조직은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보다 서로 책임을 떠미는 방어적 태도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투 이후 마련된 대책, 직장 내 성희롱 매뉴얼 등이 유명무실해진 이유다. 결과적으로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몇몇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메우는 형편이 됐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가해자를 멈추게 하고 싶어서” 폭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발 뒤에는 미투라는 낙인이 따라붙었다. 인터뷰를 요청하면서도 매번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이유다. 위로와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같았다. 미투 이후 따라오는 2차 가해도 상상을 초월했다.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다가도 취소되는 일이 허다했던 건 그래서였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연락이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생생히 전달됐다. 유명인은 쏟아지는 악플 세례에, 일반인은 직장에서의 가혹한 보복에 괴로워했다. 권력자인 가해자는 자리를 지키며 별 탈 없이 살고, 힘없는 피해자는 조직을 떠나는 결말이 흔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가 어렵게 낸 용기에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험난한 여정에 힘이 되긴커녕 2차 피해를 방조하거나 가담하고 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는 현실이 착잡하고 미안할 뿐이다. 정지혜 국제부 기자 wisdom@segye.com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지난 14일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다. 여당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이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국회 개원이 40일 넘게 지체되던 상황에서 여야는 법안심사소위 복수 체제와 안건 합의처리 약속을 연결고리로 타협점을 찾았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1개에서 2개로 늘려 11개 상임위에서 복수 법안소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 위원장 2인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1명씩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관례로 내려오던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전통을 ‘합의처리’로 명문화해 내실 있는 법안심사를 꾀하자는 취지였다.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한 상황에서 통합당은 실질적인 법안심사가 이뤄지는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해 176석의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통합당은 ‘합의처리’를 방패 삼아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소조항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개원 협상에 응했다. 그런데 ‘합의처리’ 원칙은 여야가 지난 28일 각 상임위에서 첫 상견례를 하자마자 깨졌다.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의결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선출해 법안심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은 소위원회 위원 인선이 합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밀어붙였다.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주지 않는 편법으로 ‘협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것이다.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같은 방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멈추고 법안소위를 구성해 심사를 거치자”는 통합당 김도읍 의원의 요청에 “소위 절차는 상임위에서 규정된 절차가 아니다”면서 표결을 강행했다. ‘일하는 국회’를 입에 달고 살던 민주당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법안소위를 무력화했다. 국회법 58조는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소위 심사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가장 꼼꼼하고 입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과정이다. 절반 가까운 유권자를 대표하는 통합당의 목소리도 이 단계에서 법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원칙이다. 여권의 목소리만 담긴 법안은 한쪽 진영만 대변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