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매일유업 본사에서는 지난 11일 호용한 서울 옥수중앙교회 목사와 김선희 매일유업 사장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김 사장은 ‘소화가 잘되는 우유’ 캠페인으로 모은 3억원을 호 목사에 전달하며 “앞으로 ‘소잘우유’의 매출 1％를 매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호 목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우유 안부)’은 올해로 18년째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매일 우유 한 팩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챙긴다. 우유를 담는 가방에 전날 배달한 우유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가족 및 주민센터에 연락해 무슨 일이 있는 지 파악토록 한다. 독거 노인에 건강 뿐 아니라 ‘고독사’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매일유업은 2016년부터 해마다 1억4000만원을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 골드만삭스보다 등 17개 기업과 350여명의 개인도 후원하고 있다. 100가구에서 시작한 ‘우유 안부’ 활동은 현재 서울 16개 구에서 홀로 사는 노인 2000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매일유업은 후원 기금을 모으기 위해 최근 ‘소잘우유 체험 패키지’ 캠페인을 벌였다. 소비자들이 4000원(우유 한 개 가격 1500원+택배비 2500원)을 내면 우유 12개들이 패키지를 보내주고 판매금(1500원)을 전액 기부하는 식이다. 당초 4만 팩을 준비했지만 좋은 취지에 공감한 소비자들의 호응에 6일 만에 20만 팩이 팔려나갔다. 호 목사는 “이번 캠페인으로 우유 안부의 개인 후원자 수가 800여 명으로 늘었다”며 “어려운 때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노인 건강, 빈곤 노인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매년 5만명 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독거 노인 4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생존의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점이다. 매일유업과 교회의 ‘우유 안부’ 서비스가 고령화 사회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140만명에 달하는 전체 독거 노인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의 노인이 대상일 뿐이지만 이런 활동이 ‘씨앗’이 돼 더 많이 펴져 나가길 기대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외식과 장보기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8개 카드사(KB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의 지난달 11∼31일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은 5조6763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사용액이 큰 업종은 대중음식점이다. 카드충전금 사용액의 24.8％에 해당하는 1조4042억원이 음식점에서 소비됐다. 마트·식료품점에서 쓴 금액은 1조3772억원(24.2％)으로 그다음으로 많았고, 병원·약국에서도 5904억원(10.4％)이 사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 줬다는 보도를 봤다”며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외식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고 국민들의 소비 활동을 진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하지만 전 국민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각 가정의 외식 활동을 늘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곱씹을 점이 적잖다. 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 하위 국민의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되다가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 데 비해 과연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 지는 따져봐야한다. 코로나 19로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 차이는 컸다.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 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온 국민이 기분 좋은 ‘외식 프로젝트’로 지원금이 소비되기 보다는 더 필요한 계층에 맞춤 지원되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평소에도 먹기 힘든 ‘한우’ 매출 급증이 화제가 된 재난지원금의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최근 식품업체 오뚜기가 완도산 청정다시마가 2개 들어간 ‘오동통면’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소비자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오동통면은 지난 4일 온라인몰 판매 이틀 만에 준비된 사전 물량 4만개가 완판됐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SBS 예능 프로그램 ‘맛남의 광장’ 예고편에서 공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합의로 성사됐다. 두 사람의 의기 투합 사연은 이랬다. 먼저 백 대표가 “완도 다시마 2년치 재고 2000이 그대로 쌓여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자 함 회장이 “우리가 다시마 들어간 게(제품이) 있는데 2장 정도를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나겠다”고 화답했다. 음식 프로그램과 식당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백종원씨의 ‘농가 살리기’ 이벤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부탁해 가격 폭락으로 출하하지 못한 강릉 못난이 감자 30을 이마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최근엔 ‘해남 못난이 왕고구마를 사달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해 이마트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의 못난이 감자 판매도 온라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강원도는 온라인 강원마트를 통해 판매에 들어간 20만 상자(2500)를 모두 판매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줬다. 최 지사는 2013년 강원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인 도루묵이 때 아닌 풍어로 재고가 쌓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백이 생선팔이’에 나서 10억원대가 넘는 판매액을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 못한 농어가를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유명인의 ‘구원 투수’로 나서는 것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이런 활동이 특정 업체 홍보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살 만도 하다. 가령 오뚜기의 오동통면은 경쟁업체인 농심 ‘너구리’를 겨냥한 전략 상품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농가 상생 이벤트의 진정성이다. 주선자나 참여하는 해당 업체가 농가 어려움에 공감해 나서는 것이라면 소비자들도 선뜻 호응할 것이다. 하지만 제품이나 업체 홍보를 위한 이벤트라면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들의 상술에 들러리를 설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가입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한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배달앱 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입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음식점에게는 요기요가 아닌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앱의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가 시행됐던 3년 6개월 동안 144개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소비자신고를 통해 87건, 경쟁음식점 신고로 2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55건을 적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144건에 대한 이행조치 요구에 불응한 43개 음식점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요기요는 소비자들에 최저가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격 부담은 음식점에 떠넘기고 배달앱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상술에 불과하다. 특히 요기요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해 독과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갑질’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를 분명한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코로나 19 사태로 수출 전선에 암운이 드리운 가운데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국내 편의점 업계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를 정도로 커져 해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편의점의 해외 시장 진출은 국내 중소기업 상품 수출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상생 전략’ 모델로 평가된다. 2015년부터 말레이시아에 PB(자체브랜드) 상품 수출에 나섰던 세븐일레븐은 1일 대만에 대표 PB 상품들을 추가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우수한 PB 상품 수출은 세븐일레븐 자체 상품의 우수성을 국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국내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중앙아시아 몽골 시장에 이어 최근엔 베트남 편의점 시장까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CU는 현재 해외에서 6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여 개국에 다양한 PB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GS25도 올해 냉동간편식, 즉석식, 용기면, 화장지 등 150여 종의 PB상품들을 22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올해 첫 해외수출에 나선 이마트24는 자체개발상품 브랜드 ‘아임이(I'm e)’ 상품 15종, 총 2000여만원의 물량을 호주와 홍콩으로 수출했다. 이마트24는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진출한 동남아 등으로도 수출판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해외 시장 진출 확산은 국내 편의점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거리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는 3만8451곳으로 전년 대비 4.4％ 느는 데 그쳤다. 2015∼2017년 사이 매년 점포 수가 10％ 이상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체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 출혈 출점 경쟁, 비싼 임대료 등으로 국내 성장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쇼핑이 늘고있어 해외 시장을 두드리는 편의점 업계의 발길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편의점 업계는 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지 국가에도 다양한 편의점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편의점 브랜드와 현지 토종 브랜드 틈바구니에서 생존 전략을 구사해 ‘K-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신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학생들 돼지(저금통) 털어서 나온 그 돈도 받아 가지고 챙겼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모금활동에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며 정의연의 해명이 떠올랐다. 지난 11일 정의연은 이 할머니가 7일 첫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 성금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해 수요집회 모금액이 450만여원이었고, 전액 수요집회에 사용된다. 연간 수요집회 예산만 1억원을 넘는다”고 해명했다. 수요집회에 드는 돈은 많고, 걷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들렸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29일, 정의연은 1389차 수요집회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기부 마라톤 수익금 739만여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보다 1주일 전인 1388차 수요집회에서는 아이쿱생협 서울권역협의회가 227만여원을 기부했다. 2주 동안 수요집회에서 받았다고 밝힌 기부금만 966만여원이다. 그런데 왜 지난해 수요집회 모금액은 450만원뿐일까. 정의연이 밝힌 450만원은 현장에 설치된 모금함에 들어온 돈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966만원은 모두 수요집회 현장에서 기부됐지만, 수요집회 모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739만원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손잡는 20만 동행인’ 후원금(비지정기부)으로, 227만원은 나비기금(지정기부)으로 들어갔다. 기부자가 기부처를 지정하는 지정기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비지정기부금까지 수요집회 모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정의연이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수요집회 모금액을 적게 보이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 밖에도 정의연 활동보고 등에 정확한 액수가 나와 있지 않은 인천 남동초 ‘위안부 알리기 배지’ 판매 수익금(1392차)과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1391차)의 후원금, 경기 양평중 축제 캠페인 수익금(1368차) 역시 수요집회 모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정의연이 밝힌 수요집회 모금액은 단체 기부금 등을 제외한 그야말로 ‘학생들 돼지 털어서 나온 돈’뿐이다. 그마저도 할머니들에게 쓰이진 않았다. 739만원이 기부됐던 수요집회 현장에는 피해자 할머니 두 분도 계셨다. 고령에도 힘들게 수요집회에 참여해온 할머니들 입장에선 지난해 수요집회 모금액이 450만원뿐이라는 말이 의아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이러던 중에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마켓컬리와 같은 스타트업체는 물론 이커머스업체, 유통 대기업까지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2인 가구가 주류를 형성한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집콕’족이 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일부 매장에서 ‘바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주문량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관련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문 후 최대 2시간 안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바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롯데마트는 매장 내 155ｍ 천장 레일과 총 4개의 수직 리프트(피킹스테이션)를 설치했다. 이 같은 전문 배송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스토어’를 내년까지 12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7월 신선식품 배송 전문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 홈’을 선보이며 신선식품 배송 전쟁에 뛰어든다. 지난 2018년 백화점 업계 최초로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새벽식탁’을 선보인지 2년 만이다. 이미 빠른 배송을 앞세워 신선식품 장보기 시장에 뛰어든 쿠팡은 전국 단위의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여러 업체가 뛰어들면서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새벽배송, 신선식품 배송은 아직까지 ‘승자 없는 시장’이나 마찬가지다. 이 시장의 선구자인 마켓컬리도 2015년 설립 이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신선식품의 배송 시스템 자체가 고비용 구조이어서다. 식재료를 당일 배송하려면 냉장·냉동 상품을 낮은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추가로 갖춰야 하는데다 배송을 담당하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 집안에 앉아 신선한 식품을 배송받는 소비자들로서는 유통업체들의 경쟁이 나쁘지 않다. 하지만 빠른 배송은 종종 택배 기사들의 힘든 노동환경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을 낳기도 한다. 고비용비효율 수익 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배송 시간만 다투는 경쟁이 아니라 배송 시스템의 혁신을 낳는 경쟁으로 진화해야할 것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일본 출장 이후 두 달여 만에 대면회의를 가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코로나19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법칙과 게임의 규칙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롯데의 주력 사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신 회장의 메시지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임원회의에는 신회장을 비롯해 그룹 최고위급 경영자 11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 메시지는 대기업 오너 가운데 처음으로 나왔다. 롯데가 코로나 19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롯데쇼핑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6％ 감소한 521억원에 그쳤고, 매출은 8.3％ 줄어든 4조767억원을 기록했다. 화학 사업인 롯데케미칼도 1분기 잠정 영업손실이 860억원으로 2012년 2분기 이후 31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이외에 호텔 사업과 음료 사업 등도 적자 전환하거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신 회장은 회의에서 변화에 맞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롯데가 심혈을 기울여 선보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ON)’은 새 변화에 따른 전략 투자 분야다. 쿠팡,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등 경쟁사들이 이미 진출해 세력을 넓히는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해 시장 판도를 흔들겠다는 시도다. 이미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오프라인 매장 폐점을 예고해 온라인 중심 쇼핑 모델을 연착륙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소극적인 위기관리 메시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이제 모든 나라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롯데가 국내외 기업 M&A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과감한 경영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신 회장이 주목하는 화학과 호텔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위기만 잘 넘기자는 안이한 생각은 안 된다”는 신회장의 발언은 비단 롯데뿐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지적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지역 유착 문제가 있어) 검사 지방 장기근속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검사 인사규정 재개정안 발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말이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같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상반된 내용의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지방 소재 지검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지검 관내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검사제’를 제안한 것이다. 1년여 만에 검찰의 지역 유착 문제가 해결됐다는 전제 없이는 언뜻 이해가 어려운 결정이다. 보통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법관을 ‘향판’, 검사를 ‘향검’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토호세력과 결탁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 개입해온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이었다. 부친이 목포지방법원장이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사건이 대표적이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몇몇 향검 논란이 제기돼 왔지만 향판 문제와 달리 비교적 덜 부각된 것은 검사가 판사보다 청렴해서가 아니다. 법원보다 검찰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전보인사를 실시한 덕분이다. 부장검사 이상은 매년, 평검사는 2년마다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돼 왔다. 토호세력과 유착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권역검사제가 시행된 미래를 엿보려면 같은 검찰청에서 함께 수사하는 검찰 수사관들을 살펴보면 된다. 수사관들은 검사와 달리 수십 년간 한곳에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파고든 경우가 다반사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사건의 공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의 한 군납업자에게서 “수사를 잘 좀 부탁드린다”며 25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기소된 게 불과 4개월 전인 올해 1월이다. 이 수사관은 창원지검과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관 생활 대부분을 보냈다. 개혁위는 권역검사제 등으로 인한 향검 문제를 우려하자 공수처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조건이 변했다고 대답했다. 전국 검사 인사 체계가 변화한 상황에서, 검사뿐이 아닌 모든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하는 수십 명 규모의 공수처가 향검 비리를 사전에 찾아내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숙하다는 시민의식은 뭘 의미하는지 더욱 모호하다. 일단 제도가 바뀌면 다시 돌아가는 길은 요원하다. 지역 카르텔이 공고해지면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와 개혁위는 지방의 상황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향검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하길 바란다. 김청윤 사회부 기자

정부가 앞으로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주류 외에 주류를 제조하고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산에 밀리는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주류 관련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 주류를 위탁 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는 다른 양조장에서 술을 위탁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해 해외 생산 움직임까지 있었다.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OEM을 허용할 경우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시설을 통해 주류를 생산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기업은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과 함께 배달시킬 수 있는 주류의 기준도 명확해졌다. ‘음식과 함께 배달되면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주류 배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한다면 생맥주를 최대 2만원어치까지 함께 시킬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달 음식 주문, 혼밥, 혼술을 즐기는 추세에 발맞춘 조치라 할만하다. 이번 방안에 전통주나 수제맥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중소 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 제조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해주고, 전통주 홍보관 내 시음행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이후 외식이 줄면서 주류업체의 타격이 큰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류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다. 특히 수제 맥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늘고 일부 업체의 해외 생산이 추진됐는데 이번 조치로 국내 수제맥주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언한대로 해외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를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새겨야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