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와 잇단 경찰 비위에 대한 총체적 지휘책임을 물어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훈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강남서장의 인사조치를 촉발한 것은 버닝썬 사건보다는 최근 벌어진 2건의 경찰 비위다. 지난 19일과 21일 연이어 보도된 교통조사계 직원의 피의자 성폭행 의혹과 파출소 동료 간 부적절 관계 의혹이다. 버닝썬 사태로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와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장장 3개월여간 홍역을 치른 경찰서 직원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다. 본지가 이 2건의 비위 정보를 입수한 것은 첫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쯤인 13일이었다. 취재과정에서 각종 불확실한 첩보·정보를 접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 “해당 여성이 진정한 것이 아니다” “환승이별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부적절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아내가 의부증”이라느니 “단순히 문자만 나눈 것을 오해했다”는 말이 나왔다. 강남서장도 이 두 사건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말단 직원들까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서장으로서는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각 부서의 과장과 계장들의 보고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공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아무리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사건 연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과 가정이 있는 경찰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비위 의혹 경찰들의 상사들은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했고 늑장 대처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서장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했다. 사건을 가감 없이 보고하고 경찰서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는 등 호미로 막았을 것을 이임식도 없이 서장이 경질되게 하는 등 가래로 막았다. 심지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해 인사 조치까지 했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경찰청은 4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문제의 강남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도 벌이기로 했다. 각 부서와 직원 전부를 철저히 살피지 않고 이대로 끝낸다면 결국 경찰청장도 서울경찰청장도 일선 경찰서장 1명 교체해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강원도 삼척항에서 이뤄진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6·25전쟁 기념식 등 챙겨야 할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는 난감할 것이다. 어선이 발견된 지난 15일만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논란은 정부의 자업자득을 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어선 발견 이틀 뒤인 17일 공개된 군 당국의 브리핑은 “북한 어선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에 함축됐다. 나중에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로 드러났지만, 군 당국은 태연히 ‘인근’이라고 규정했다. 거기에다가 북한 어선의 ‘표류’로 설명하고, 북한 어선이 레이더 전파의 반사율이 낮은 나무로 만들어진 선박이어서 파도가 높은 당일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내놓았다. 그것도 수차례 부연했다. 거짓 해명이었다. 삼척항 인근에 표류했다는 어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이튿날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항구로 들어온 뒤 접안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확인된 것이다. 군 당국은 올해만 북한 어선 70여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퇴거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던 의도에서 덧붙인 설명으로 보였다. 군 당국의 오락가락 행보는 이튿날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모습이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 군 당국을 비롯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은 사건 발생 직후 북한 목선의 접안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군 당국은 ‘인근’, ‘표류’라는 단어에 집착했다. 잘못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 안보실의 행정관이 국방부의 관련 브리핑에 비공개로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행일지 모르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유독 ‘축소 지향’의 모습을 드러낸 군 당국의 행보를 생각한다면 행정관의 브리핑 참석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사연이 있을 수 있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삼척항까지 내려가 정부와 군 당국을 규탄했다.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혹시라도 정부나 군 당국이 이번 사건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우선시했다면 잘못된 일이다. 24일엔 군 당국의 대응 잘못에다가 기강 해이까지 재론됐다. 동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8군단이 지난 18일 저녁 음주를 곁들인 회식자리를 가진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는 정치 영역도 아니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문도 아니다. 안보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응법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둬야 하는 분야이다. 이는 국민은 물론 안보 분야를 책임진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첫 브리핑이 이뤄진 17일을 되돌아보자. 군 당국이 당시 이런 설명을 내놓았다면 어땠을까.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 군이 경계에 소홀해 이를 발견하지 못해 죄송하다.” 그랬다면 안보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았을지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로 문재인정부의 신뢰도가 제고됐을 것이다. 거짓 해명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한반도 화해 무드 조성에 노력하는 우리 정부에 더욱 필요한 말이다. 이정우 외교안보부 기자 woolee@segye.com

“13일간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12일(현지시간) 오후 헝가리 내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야노시 허이두 대테러청장이 전날 허블레아니호 인양을 두고 한 말이다. 허이두 청장은 이 작업을 총지휘한 인물이다. 파손 가능성이 있던 선체를 7시간도 채 안 돼 사고 없이 인양한 데다, 헝가리인 선장을 포함해 실종자 4명까지 수습했으니 ‘성공’이란 그의 표현은 분명 온당하다. 다만 그건 인양에 대해서만이다. 이날 브리핑 직전 선뜻 이해하기 힘든 소식이 날아들었다.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해 구금 중이던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이 헝가리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는 것이다. 사고 책임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던 희생자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다. 유리 선장은 현재 부주의로 인한 다중 선박 사망사고 혐의만 받고 있다. ‘뺑소니’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성공이란 단어는 가당치 않다. 허블레아니호가 떠난 다뉴브강도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8시쯤 기자는 다뉴브강 유람선을 직접 타봤다. 유람선 2∼3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운항하는 아슬아슬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야경이 절정인 때에는 5대가 겨우 3∼4m 간격을 두고 강 위를 오가는 모습도 보였다. 사고 이후 달라진 건 없었다. 기자가 탄 유람선 승무원은 “회사에서 운항에 주의해 달란 얘기는 했다”고 전했다. 야간시간대 다뉴브강을 오가는 유람선은 70∼9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뉴브강 폭은 우리 한강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m 정도에 불과하다. 사고 이전에 이미 경고는 있었다. 2013년 부다페스트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보고서는 다뉴브강에 대형 크루즈선 수가 많이 증가해 긴장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도 다뉴브강을 운항하는 선박 간 더 많은 협력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문제 앞에 인양은 작은 성공일 수밖에 없다. 헝가리 당국이 더 큰 성공을 이루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헝가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나라로 기억할 것이다. 김승환 사회부 기자 hwan@segye.com

A홈쇼핑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한 A씨는 여행을 다녀오고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 환불 사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A씨는 국민청원에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을 올리며 해당 홈쇼핑을 ‘나쁜 기업’으로 몰아세웠다. 소비자 L씨는 B렌탈업체에서 구입한 정수기에 불만을 제기하며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버젓이 게시판에 올라 있다. 현재 C식품업체는 한 소비자로부터 협박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국민청원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확인해 봤는데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식품기업은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푸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본래 취지와 달리 블랙컨슈머들의 ‘기업 공격’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종 트집을 잡아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흠집을 내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모토로,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2017년 8월 17일 신설됐다.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온국민 고발센터’가 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청원에 거론되면 국민 여론몰이가 시작돼 기업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만신창이가 된다”며 “특히 청와대라는 암묵적인 두려움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청원이 상당수인데도 이를 거르는 여과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항간에는 ‘국정원 위에 국민청원’이라는 말이 나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국민 청원 게시판이 미확인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분노를 배출하는 하수구, 블랙컨슈머들의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 김기환 유통전문 기자 kkh@segye.com

“초저가 행사를 해도 고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A대형마트 고위 임원) “인건비, 배송비, 카드수수료가 크게 올라 남는 게 없습니다.”(B가전양판점 고위 임원) 국내 유통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유통 업황은 경기 진단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불황의 적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민층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이마트는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74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1.6 감소했다. 2분기는 더 안 좋다고 한다. 차재헌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마트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3.6 감소한 194억원으로 추정했다.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500억원 이상이 더 빠진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이마트가 2분기에는 최악의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간 17조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이마트의 190억원대 영업이익은 사실상 ‘본전’을 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숫자”라며 “2분기가 시작되는 지난 4월과 5월 실적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1992년 할인점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이마트가 월별, 분기별 적자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지난 3년간 수천억원대 적자를 낸 롯데마트는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은 경기불황도 원인이지만,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는 7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도 18.1에서 -3.3로 감소했다. 전통시장도 많이 사라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06년 1610곳에서 2017년 1450곳(무등록 시장 제외)으로 줄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을 살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동반 침체를 보인 것이다. 7년 전 ‘상생 프레임’에 갇힌 유통업체들은 날개 없는 추락 중이다. 내수는 침체됐고 소비자들은 불편하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대형마트 규제냐는 말이 나온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단 하루.’ 16일 ‘대림동 여경’ 영상이 언론을 통해 처음 등장하고 서울 구로경찰서가 17일 경찰서장 명의로 해명자료를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편집된 것이며 실제로는 여경이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해 소극적 대응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되레 증폭했다. 경찰이 공개한 전체 현장 영상에 “남자분 나오세요”, “수갑 채우세요” 등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며 결국 ‘여경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이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까지 재반박에 나서야만 했다. 경찰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이슈를 막는 과정에서 ‘자충수’를 두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충분한 증거와 해명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채 반박부터 하다 역풍을 맞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림동 여경 사건 대응은 이슈와 여론에 대한 숙고가 너무 미흡해 ‘무엇이 문제가 될 지도 몰랐던’ 것처럼 보인다.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1월 28일 폭행사건 보도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인 29일 경찰서장 명의로 초동조치가 정당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곧이어 경찰의 과잉대응 소지가 포함된 순찰차 블랙박스와 경찰 보디캠 등이 공개되면서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다음날 있었던 경찰의 추가 해명은 국민적 불신까지 낳았다. 강남서 형사과 등은 30일 버닝썬 의혹을 제기한 김상교씨가 사건 당일 있었던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반박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김씨 고소인이 버닝썬 MD이자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애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뒤집어졌다. 급한 불은 끄는 게 맞지만 부채질이 허술해서야 불을 더 번지게만 만든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수사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그것을 제일 잘해야 할 조직이다.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믿음을 잃은 경찰은 더 이상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지킬 수 없다. 김청윤 사회부 기자 pro-verb@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싼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제안한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싶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행 국회 장기화 해소방안과 관련해 몇 가지 중재안을 냈는데 이중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제시한 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이날 “한국당은 지난해 12월의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양당에 제안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중재안은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인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법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다수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역시 겨냥했다. 지난 23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이후 ‘의회 정치’가 사라지고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후 국회는 그동안 과거의 ‘동물국회’와 다른 ‘식물국회’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격렬한 몸싸움은 물론 쇠지렛대와 장도리가 등장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로 돌아간 듯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야는 서로 상대당 원내대표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정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무리한 의원 사·보임과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의하고 이를 막기 위해 밤샘농성을 하며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선거법 등 4개 법안은 민생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정치권은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유 의원의 안을 수용해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당도 이를 뿌리치지 말기를 기대한다. dragon@segye.com

스포츠와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동서고금을 떠나 스포츠는 정치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됐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조금이나마 평화 분위기로 풀린 것도 평창동계올림픽과 단일팀이라는 마중물 덕분이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이용되는 것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스포츠계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은 선동렬 당시 야구대표팀 감독을 증인으로 세웠다가 실언을 반복해 되레 역풍을 맞았다. 선 감독은 결국 사퇴했지만 손 의원은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대형 실수를 저질렀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경남FC 프로축구 경기장 안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 때문에 경기장 내 유세활동을 금지하는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했다. 연맹은 이에 1일 홈팀인 경남FC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구단은 승점 10점 감점,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을 낼 위기에 놓였다. 경남 구단은 “일부 유세원이 저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고, 경기장 유세 중에도 강 후보 측을 만류했지만 계속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이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가 선거철이 돼서야 경기장을 찾은 끝에 벌어진 참사다. 정치권의 ‘스포츠 몰이해’로 빚어진 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연말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때문에 지역에서는 곡소리가 나온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유예기간 1년을 뒀지만 보완책 없이 법을 바꿔 현장에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체육단체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 예산 지원이 끊길 수도 있고, 선거 때면 지지후보에 따라 체육인들의 진영이 나뉘어 진흙탕이 될 수도 있다. 정작 법을 바꾼 의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황 대표의 축구장 난입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스포츠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 최형창 정치부 기자 calling@segye.com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중 폭탄 테러가 발생해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 주요 인사가 모두 사망한다. 비상시 대통령 승계절차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지정생존자 톰 커크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얼떨결에 대통령 대행직을 맡게 된다. 대통령 승계순위자 17명 중 13위였던 커크먼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하나씩 수습해가면서 나중에 대통령 선거까지 나와 당선되는 이야기를 그린 미국 정치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의 줄거리다. 드라마는 국무위원이라는 자리의 엄중함을 잘 보여준다. 한국도 비슷한 대통령직 승계 제도를 택하고 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방북 시에는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다. 한국 헌정사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사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여러 번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행됐던 아픈 기억도 있다. 국무위원이 되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빈틈없이 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두 아들이 관련 기관에서 인턴 등으로 스펙을 쌓았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히 권유만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처럼 자식의 스펙을 관리해주지 못한 ‘스카이캐슬’ 밖의 평범한 부모들에게는 자괴감을 안겼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실거주한 적 없는 집을 임대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다주택자 상태에서 세종시에 펜트하우스까지 특별 분양받아 두 집으로만 20억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전형적인 갭투자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장기보유했기에 갭투자가 아니다”는 ‘내로남불’식 해명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밖에 많은 후보자들에게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농지법·장사법 위반, 병역특혜, 탈세 문제,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7대 인사검증 원칙’을 정하고 공표한 바 있다. 이제라도 검증의 잣대를 엄정하게 세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조병욱 특별취재팀 기자 brightw@segye.com

“여당이 왜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구는 건가요? 이건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격한 반응을 놓고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당이 아무리 집권여당이라고 해도 견제는커녕 앞장서서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는 취지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셋으로 나눠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현직 판사를 소위 ‘적폐 판사’로 규정하며 법관 탄핵을 운운한 데 더해 이제는 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며 유신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국가 원수’라는 말까지 부활시키고 있다. 여당의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오로지 야당과 사법부뿐이라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여당이 행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인식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며 “워낙 비정상이 일반화된 상태라 이제는 정치권에 삼권분립의 원칙을 상기시키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25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를 ‘검증’하고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를 대신해 후보자를 ‘방어’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될지 지켜 볼 일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