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이면 이순신과 12척의 배인가. 11명이면 월드컵에 나간 태극전사인가.”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전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발언을 겨냥해 20일 낸 논평이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임명한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수사 역량 우려가 제기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면서 검사 13명을 예수와 12사도에 비유했다. 부담이 만만찮을 검사들에게 처장으로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었을 게다. 하지만 공수처 검사 수가 정원보다 10명이나 모자라고 검찰 출신도 4명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의 발언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보다 입방아에 먼저 올랐다. 김 처장은 그 전날에도 비서관 채용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자신의 발언이 자꾸 논란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와 달리 외부인 접근이 차단된 통로를 이용하며 취재진을 따돌렸다. 지난해 12월31일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한 날부터 전날까지 110일 동안 이어진 취재진과의 ‘출근길 문답’도 그렇게 종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이 일단락되면서 공수처도 수사 체제로 전환됐다”며 “(김 처장이) 앞으로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본격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근할 때마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해온 김 처장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마치 언론 때문에 본인의 진의가 왜곡되고 공수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진다고 여겨 이런 대응을 한 것이라면 곤란하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검경의 주요 사건 수사도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는 등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설립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논란을 뚫고 출범한 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징인 초대 공수처장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이다. 하지만 김 처장 스스로 현 정권의 ‘검찰 황태자’로 불리며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이나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한 기소권 갈등 등 논란을 자초하며 우려를 낳았다. 김 처장이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를 충분히 고민하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남양유업이 밝힌 연구는 손소독제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실험과 비슷한 것인데도 마치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를 부추겼다. 해당 제품은 식품 매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남양유업의 주가는 급등했다.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로 소비자들의 사재기를 부추긴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원숭이 폐세포를 숙주세포로 하여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시험을 하였더니 코로나19 저감률이 77.8%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실험 결과였음에도 박 소장은 “1회 음용량 및 구강을 통해 음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연구”했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량 구매했다. 코로나에 불안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남양유업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38만원) 대비 29% 오른 48만9000원까지 뛸 정도로 출렁거렸다. 첫 연구 발표가 있던 13일부터 14일 사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산 규모가 60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있느냐는 논란이 일자 질병관리청이 나서 남양유업이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항바이러스 연구는 세포실험 이후에도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추가 검증이 필요한 실험 결과만을 토대로 자사 제품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식품안전의약처도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의 근거없는 ‘불가리아 마케팅’에 소비자들의 분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쏟아졌다. “믿고 거르는 남양유업”, “애초에 식품으로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게 웃긴 것 같다”, “남양유업이니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역시나 불매할일들만 만들고 있다”는 성토 글이 쏟아졌고, 일부 누리꾼은 코로나19 백신 대신 불가리스를 접종하는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공유하며 남양유업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의 분노에 그칠 일이 아니다. 어떤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겼는지,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된 일은 아닌지 등 모든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남양유업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는 성명 하나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한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일회용 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컵 사용 시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스타벅스가 단계적으로 일회용 컵을 매장에서 퇴출키로 하는 등 유사한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됐다. 14년 만에 법으로 부활한 셈이다. 보증금제가 재도입된 것은 일회용 컵 사용률이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뚝 떨어져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가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여곳으로 늘었고,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뚝 떨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가 먼저 움직였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6일 일회용컵 전면 사용 중단 등을 포함한 2025년까지의 지속가능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대신할 다회용(리유저블)컵 사용을 점진적 도입해, 2025년도 일회용컵 사용률 0%에 도전한다. 일회용 컵 대신 보증금이 붙어있는 다회용컵을 제공한 후 무인반납기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이다. 올 하반기 중 시범 매장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1년에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이 작년 기준 2억개 이상이라고 한다. 버려지는 일회용컵만 재활용하더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회용컵과 같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도 중요하고 스타벅스코리아와 같은 민간 기업들의 경영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텀블러와 같은 개인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쓰레기로 버린다면 제도를 만든 취지가 사라진다. 내년 시행되는 보증금제를 앞두고 스타벅스와 같은 민간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 컵 퇴출 움직임도 필요하다. 정부도 법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무단 투기되는 일회용컵이 잘 반환될 수 있도록 적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책정하고 민간 업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 소비자의 삼각 협조가 제도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길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가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자신의 관용차까지 제공하며 ‘특혜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양 변호사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의 상식, 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방안 중 핵심인 공수처가 1호 수사를 해보기도 전에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데는 김 처장의 책임이 크다.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있다고 강조해 온 김 처장 스스로가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듯한 처신으로 공수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불러 기초조사를 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가 9일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추궁하자 그 사실을 시인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별도의 신원 확인 없이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것까지 뒤늦게 드러났다. 김 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문재인정부의 ‘검찰 황태자’인 이 지검장에게 지나친 특혜를 배푼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다. 가뜩이나 이 지검장이 자신 관련 수사와 기소 여부는 검찰이 아니라 모두 공수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의 신뢰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그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식의 조사를 한다면, 앞으로 훨씬 끗발이 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여당이 관련법을 개정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하면서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채 탄생했다. 야당의 ‘정권 옹호처’라는 비판 등 이런 논란을 부질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초대 수장인 김 처장의 독립성·공정성 의지와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김 처장이 ‘이성윤 황제 영접 수사’ 논란을 자초하면서 1호 수사를 해보기도 전에 공수처의 신뢰에 흠집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가 맡는 주요 사건마다 공정성 시비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벌써부터 김 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어떤 약속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김 처장은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전담하게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뒷북 방안’.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주된 반응이다. ‘LH 사태’ 초기에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LH사태의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제서야 검찰의 힘을 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검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오랜 기간 수사력을 축적하고, 전국적인 수사망을 갖춘 검찰에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다만 나중에 수사결과를 놓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면피용으로 검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초대형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공무상비밀누설이나 5억원 이상의 배임 등 중대 범죄가 포착되지 않으면 수사 개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번 방안에 대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의 범위 내 들어와 있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수사가 확대되면서 직접수사 범위로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의 개입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이처럼 검찰의 역할을 강조한 상황이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이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선거를 2주 앞두고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자, 미봉책으로 권한도 없는 검찰을 거론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전국 50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결국에는 실제 수사보다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조력, 범죄수익 환수 등 경찰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코로나 시대 이후 음식물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배달업계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은 한 명의 배달 라이더가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로 차별화에 나섰다. 근처 지역의 다른 주문까지 소화해야하는 경쟁업체에 비해 배달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로서는 반길만한 일이다. 그래서일까. 국내 음식 배달 시장 업계에서 쿠팡이츠는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닐슨코리아가 서울·경기권의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3대 배달앱 순방문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만 해도 쿠팡이츠는 2％에 불과했지만, 올 2월에는 20％까지 올라섰다. 특히 배달 수요가 많은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에서는 쿠팡이츠가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을 앞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동안 국내 배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해온 배달의민족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 개시 2년 밖에 안된 쿠팡이츠가 현재 12만 업주 가입을 확보했는데 이는 배달의민족이 약 10년 간 확보한 업주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수치다. ‘단건 배달’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배달로 이어지는 횟수가 높아 업주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앞으로도 쿠팡이츠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문제는 ‘단건 배달’로 쿠팡이츠가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식당과 계약할 때 수수료를 ‘음식 값의 15％(주문 중개 수수료)+3％(결제 수수료)+6000원(배달비)’으로 정하고 있으나 프로모션 차원에서 ‘주문 건당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회사 비용으로 지원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놓고 쿠팡과 배달의민족간에 치열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배달의민족도 ‘번쩍 배달’을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우선 도입하면서 배달원에 지급하는 건당 수수료를 최대 1만5000원까지 올렸다. 음식 배달 시장에서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들로서는 같은 비용에 빠른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업체들이 출혈을 감내하면서 배달서비스를 유지할 수는 없다. 시장 점유율 전쟁의 승자가 가려지는 시점에 배달비 인상은 식당 업자와 소비자들에 ‘청구’될 것이다. 배달업체의 죽기살기식 경쟁을 마냥 지켜볼 수 없는 이유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배달 주문 분석 등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배달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방식의 시장 점유율 높이기는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추후 소비자에 전가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신, 이탈을 조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우리 헌법 121조 1항에는 ‘경자유전’(농민이 논밭을 소유함)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담겨 있다. 이어지는 2항에는 다만,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전업 농부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 가격 상승을 막고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같은 대원칙의 예외 조항과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지난 24일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강원도 강릉 연곡면 일대에 농지 1만2850㎡(약 3887평)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농작을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에는 농지를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윤 의원 측은 “위탁경영을 맡긴 지 10년 이상 된 것 같다. 농림부 농지과에 문의해 ‘위탁경영을 맡기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한술 더 떠 강원도 평창군에 농지 11만4412㎡(약 3만4600평)를 소유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충북 진천 일대에 농지 1만4320㎡(약 4331평)를 갖고 있었다. 고문현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 대원칙은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5일 감사원에 전국 농지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늦게나마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다. 독립운동가이자 농민운동가의 삶을 산 윤봉길 의사(1908∼1932)는 ‘농민독본’(1927·보물 제568호)에서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나라에서 그 열쇠는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나.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경영계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유통업계에도 친환경 혁신 제품이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호응도 적지 않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생활 쓰레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유통업계의 녹색 바람은 바람직하다. 편의점 생수 시장에서는 라벨이 없는 친환경 제품이 인기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자체브랜드(PB) 무(無)라벨 생수인 ‘헤이루 미네랄워터’(500㎖)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2% 뛰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체 생수 매출이 20.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매출 증가율이 약 3.8배 높다. 라벨을 뜯지 않아도 간편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제품에 사용되는 비닐양 자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생수 가격도 일반 생수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환경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일석이조인 셈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무라벨 제품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종합 주류회사 무학도 폐유리병의 유해물질을 제거해 유리병 원료로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무학은 태양열 온수 시스템, 자체 폐수 정화시스템 등을 갖추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 친환경적인 생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물질과 유해물질 제거 등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순환자원 인정서를 받았다고 한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이르면 5월부터 점포에 ‘미생물 분해를 통한 소멸식 음식물 처리기’(소멸식 처리기)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멸식 처리기는 음식물 쓰레기 부피를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어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도전이 가능하다. GS리테일은 소멸식 처리기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친환경 바이오 기업인 순풍가와 손잡고 직영점에서 시험 운영을 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가맹점 10곳에서 추가 시험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경영계 전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특히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포장, 배달, 소비 과정에서 생기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친환경 제품이 다소 비싼 가격에도 매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통업계의 ‘녹색 혁신’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비자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계속돼야 한다. 당장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지만 전세계적으로 제품의 친환경성,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할 것이다. 환경과 안전에 관한 한 제품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이건 김치라는 건데, 배추를 소금에 절여 고춧가루랑 야채를 섞은 양념을 넣고 발효시켜 먹는 거야.” “아, 파오차이(泡菜)구나.” 10여년 전, 중국인 친구에게 김치에 대해 설명하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중국 정부는 쓰촨에서 유래한 채소 절임을 ‘원조 파오차이’로 홍보하고 있지만, 보통 중국인들은 채소를 절여 먹는 것을 큰 범위 내에서 모두 ‘파오차이’라고 부른다. 나는 김치가 파오차이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없었다. 당시 김치의 중국어 번역 자체가 ‘한국의 파오차이’였다. 표의문자를 쓰는 중국어 특성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짓지 않는 이상 달리 부를 말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김치의 중국어 이름이 생겼기 때문이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발한 ‘신치’(辛奇)다. 농식품부는 당시 우리 김치를 중국 시장에서 차별화·고급화하기 위한 상표의 개념으로 이 명칭을 개발했다. 발음과 뜻이 통하는 명칭 4000여개를 뽑아 중국대사관, 수출업체, 언어학자 등에게 자문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 꼬박 1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 지은 이름이 8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김치는 여전히 한국 파오차이로 통용된다. 한국 수출업체들도 파오차이로 표기한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중국 내 유통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게 해 어쩔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파오차이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김치’ ‘kimchi’ ‘辛奇’ 등을 병기해도 상관 없다. 그런데도 김치 수출업체 중 ‘신치’를 쓰는 곳은 없다. 명칭을 만든 농식품부도 적극 권장하지 않았다. 국내 학습서, 사전, 외식업계 등도 여전히 김치를 파오차이로 번역하고 있다. 중국에서 김치가 파오차이와 구별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새 명칭을 만들고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도 크다. 중국 관영언론이 “파오차이가 세계 김치의 표준”이라며 도발하고, ‘알몸 김치 절임’ 영상이 충격을 준 뒤에야 정부는 신치 표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파오차이를 신치로 바꾸기 위한 훈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제라도 신치가 법적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은 다행이다. 김치가 중국에서 ‘한국 고유의 발효음식 신치’로 자리 잡는다면 언젠가는 파오차이와 자연스럽게 구별될 것이다. 김희원 기자

“수사의 성패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수사팀 의지에 크게 좌우돼요.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정치권의 특검 추진은 수사팀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직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온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감안, LH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판에 특검 논의가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투기 사태 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등 빠져나갈 시간과 공간이 생길 우려도 제기했다. 일리 있는 얘기다. 현재 LH 투기 의혹 수사의 주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다. 국수본의 18개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에다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의 파견 인력을 합쳐 770명에 달한다. 투기 의혹이 수도권 신도시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널린 데다 수사 대상도 어마어마한 점을 감안한 규모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1·2기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검찰도 특수본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빠졌다. 정부와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법리 검토와 영장청구 등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은 경찰에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집권의 교두보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핵폭탄급 LH발 악재로 위기에 몰리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카드를 불쑥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혁신은커녕 유력 대선주자 하나 없이 지리멸렬하다 LH사태로 호재를 만나자 ‘묻고 더블로 가’를 외쳤다. 청와대를 포함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내밀었다. LH특검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양당은 전날 구체적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예상대로 신경전만 벌이다 끝났다. 서로 선거 유불리를 놓고 속셈이 다른 까닭이다.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특검까지 같이 하잔다. 이런 꼴을 볼 때 LH특검이 조기에 출범할지도 의문이지만, 출범해도 수사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친 박영수 특검인데 파견 검사 등 105명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 대상과 지역이 광범위하고 투기와 투자 구별,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등 혐의 사실 입증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훨씬 많은 특검 인력이 필요하고 수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특수본을 이끄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이날 “특검보다 국수본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명한 국민은 ‘적대적 공생관계’로 기득권을 누려 온 두 당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더 이상 선거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감시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이나 잘하기 바란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